홍인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일자리투자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자체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근로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조례로 규정하고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근로복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손해보험·공제의 가입대상을 수탁자에서 대구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설별 이용료를 신설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4조 규정은 상위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시민들의 불편 및 권익침해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산업이 전례없는 성장을 보이는데 반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동노동자의 권익보장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이동노동자의 경우 현행 노동법상 보호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특정직무로 한정된 이동노동자의 범위를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안전교육 이수자에 대한 상해보험 및 사회보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법상 보호영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집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우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경제국만의 문제나 일자리투자국만의 문제가 아닌 이번에 보면 임기 마지막 회기에 집행부 발의 조례가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이지요. 지금 의원 발의 조례가 하나도 없으니까. 왜 그러면 임기 마지막에 집행부 발의 조례가 이렇게 많은가,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발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집행부 발의가 행정절차도 까다롭고 기간도 길어지고 불편함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집행부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하고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그 조례의 집행에 있어서 책임도 다 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게 다음 회기부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의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어떻다 하는 규정이 앞에 보고할 때는 있었는데 아직 그게 정확하게 15개 분야로 딱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 원래 개정 전에 현행 조례는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이 4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도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 지금 그런 형태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대부분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종사자에 대한 범위를 일단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법에 있는 그 형태 안에서 저희가 이동노동자로 규정해서 지원을 하면 향후에 이 외에 특정, 한정된 직종보다도 어떻게 노동환경 변화에 있어서도 다른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은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법 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에서 이동노동자로 해서 조금.

하여튼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은 좋은데 이게 또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대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노동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위원님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이동노동자 정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향후에 노동기본계획 안에서 저희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때 저희가 면밀하게 정의를 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15개 분야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이래 보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기존에 종사자 폭을 대폭 확대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도 지금 가장 먼저가 상해라든가 사망에 대한 보험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그러면 기존보다 지금 인원이 몇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이런 보험과 또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과 이런 것이 다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 택배, 배달라이더 업체는 현행 법령상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고 시민보험과는, 저희가 지금 이게 현재 계획상으로는 배달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3,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해보험을 지원하려고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중복 여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 지원은 물론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더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다른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하시는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런 부분에 저희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한 다양한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그거를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으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추가로 정책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일단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이태손 부위원장님, 이만규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관내 연탄제조업자가 겨울철에 급격한 연탄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하절기부터 석탄이나 연탄을 보관하는 장소인 저탄장을 운영할 때 수반되는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우리 시는 구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제조업자들이 설립한 대구연료공업사업협동조합에게 2011년까지 매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과 비산먼지 피해를 주는 안심연료단지를 폐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공장3개소가 전부 폐업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소멸로 불필요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 안심연료단지에 있었던 연탄공장 3개소가 2018년 7월에 전부 폐업함에 따라 대구지역의 연탄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외 연탄제조업자가 대구지역으로 연탄을 운반하면 그 원거리 수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계획을 준비하였고 이를 위해 연탄수송비 지원 조례를 2017년에 제정하여 연탄수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지역으로 연탄수송이 가능한 관외 4개 연탄제조업자를 공모한 후 3년 동안 수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연탄공장의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연탄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 연탄가격 상승에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연탄을 공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일몰제 적용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여 2021년 7월부로 지원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경산의 연탄하치장 3개소에서 대구로 안정적으로 연탄공급을 하고 있으며 연탄가격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지역의 연탄수급이나 소비자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탄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탄수송비 지원 사업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폐지조례안은 일몰제 적용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8년도에 모두 폐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폐지조례안이 나왔는데 임기 4년 동안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온 게 있었나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격려해 주고 싶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 조례 중에 유명무실화되고 폐지되어야 될 조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조례로서의 가치도 없고 남아만 있고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그런 조례가 있나, 이런 조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한 번 싹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했지만 쉽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 폐지조례안이 나왔을 때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린 조례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혁신성장국 내에 있는 조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해야 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폐지조례안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본문 3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과 기본원칙, 책무 등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는 탄소중립의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갑질영향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1건의 개선의견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생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집행부 조례 발의할 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관계된 것, 구체적으로 이제.

소요예산.

예.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따로 없습니까?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예산 관련 조치가 너무 이렇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만 해서 예산조치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 연도별이라든지 예측가능한 예산은 좀 반영해서 보고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2억 원만 기 반영했다고 이렇게 보고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시행계획이 좀 나오면 구체적 예산이, 예측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또 사후에 우리 상임위에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런 걸 지적? 지적 아니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조례를 발의할 때 들어오는 서류가 너무 간단하다. 사실 타 지역과 비교하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타 지역은 집행부 조례가 들어오면 예산조치계획 이런 것들을 쭉 첨부해서 들어오는 게,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이거 한 장만 딱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좀 제대로 갖춰서.

예.

말씀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서류상 갖춰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추정하는 예산 분야가 원래 좀 다 반영되어서 보고되어야 됩니다마는 본예산에 우리 상임위에서 반영해 준 예산만 예산조치상으로 있어서 제가 생각하더라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야를 잘 유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2030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도 대구시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추상적인 목표이고 또 우리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연도별 이행계획 이런 것인데 사실 우리 대구는 대기업이 있으면 인력이든 예산이든 정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대구는 중소기업이 많은 입장이라서 훨씬 더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다양한 방안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로드맵 같은 경우를 보면 2025년도에는 고급차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겠다, 또 2035년까지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차량을 전부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에 가장 많이 있는 자동차부품업에 대한 부분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크게 보면 산업 분야에는 우리 탄소중립에 관한 로드맵이 그렇게 진행됩니다마는 ESG경영 분야에 있어서 지금 대구상공회의소가 전문가 그룹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은 정책적 목표에 순응,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우리가 조례에 하면 기후위기대응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지역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대구시 차원에서 지원정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우리 염색산단의 첨단 친환경에너지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염색산단에 한 127개 업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종에서 주도적으로 유연탄산업 분야를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구시 차원, 국가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국정과제에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산단에 지금 산단대개조라든지 스마트산단 분야가 계속 경제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녹색환경국에서도 녹색기술이나 환경기술 또 탄소중립 관련 기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우리 8G 분야에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또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 이행계획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정보라든가 인력에 대한 지원이 저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대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정말 피해를 보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작년 연말에 또 발표도 좀, 정부가 2030년에 40%인데 우리 대구시는 2018년 대비해서 45%로 좀 굉장히 액티브하게 또 정책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잘 달성되고 달성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현장의 애로사항 분야는 대구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또 서포팅해서 달성될 수 있을까를 잘 찾아보고 계획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정부나 또 우리 집행부나 기업이나 시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넓게 정책으로 펼쳐서 그런 부분이 함께 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상차량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영업용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신청 차량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 전역으로 하고 필요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한일시는 규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기 시행 중인 수도권과 동일하게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보완 및 자구 수정 등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제한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하고 난 후에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놨어요?

위원님, 안 그래도 사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했을 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DPF장치 차량은 유예가 됩니다마는 1년간 유예규정도 있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으면 고시를 할 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하도록 그렇게 고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제한조치에 따라서 생계형인 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고시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고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운행제한을 당하는 분들은 아마 거진 다 생계형으로 보이는데 그런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대상차량이 보니까 한 4만, 지금 남아있는 게 미조치 차량이 한 4만 1,00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제가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생계 문제하고 관할이 많이 되어서 화물 1톤에 저소득이 한 2만 1,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부가적으로, 수도권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수도권 외에는 부산하고 대구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분지형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잘, 이렇게 대기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이게 제한적이라서 오존이라든지 미세먼지주의보가 있으면 서해안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 그리고 중부 지역이나 동부 지역 중에는 우리 대구가 그 대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는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야는 좀.

아니, 녹색이야 당연히 맞는데 이분들이 생계형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완장치를 마련하라는 그 뜻입니다.

예.

이런 분한테는 3개월 중단보다는 지금 저감장치 그것 하는 데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보조해 줍니까?

보조금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은 일반사람보다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지원대상.

그거는 비율보다 전액은 안 됩니까?

안 그래도 그때.

왜냐하면 3개월 정지하면 전액으로 해줘야 될 그런 형편까지 가는데.

그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그런 쪽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여건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지금 비율을 한 번 더 높이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럼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환경부에서 그 비율도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정해놓은 분야가 있어서 한계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비율을 높이고 해서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 자체부터도 말이 안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장착을, 어떻게 보면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폐차를 유도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든지 어떤 다른 형태로 해야 되지 거기에 유예기간을 1년 줘서 다시 운행하도록 하면 3개월 자동차 운행제한 이런 것 다른 차들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근본적으로 이 규정 자체가 지금 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분야는 제가 현실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마련을 잘하시고요. 생계형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한테 과태료니 뭐니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하면서 또 제재를 가해서 벌금도 매기고 여러 가지 방안도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분진흡입차입니까?

예.

그게 우리 대구시에 몇 대 정도 있나요?

지금 26대.

26대. 각 구·군에도 한 대씩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니까 출근시간에도 많이 다니더라고.

예.

요즘 보니, 그지요?

예.

그래서 교통체증도 조금 되던데, 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은 뭐 좀 조정하면 되겠고.

예.

본 위원이, 우리 기후대기과장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금호사수 쪽 아파트에 차량을 이용해서 몇 번 시범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물론 처음에 그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차량이 미세먼지를 흡수해서 나오고 난 뒤에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 이게 왜 그렇노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설들이 기존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노상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우리 소규모 아파트나 조금 큰 아파트도 그렇겠지만 톤수가 큰 차량은 진입 자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렇게 저감해서 벌금도 매기고 유예도 하고 장치도 설치하고 이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병행해서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도 조인식으로 해서 그렇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아파트에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일부 눈에 보이는 쓰레기 문제, 하지만 실질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걸 제거해줌으로 해서 공기정화도 되고 환경 쪽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줄기차게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조례 문제는 내가 말씀을 했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셔서 조인식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일부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서 저한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안 그래도 저도 여기 발령받고 난 뒤에 이 차량이 진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 문제를 이제 차량이 운행하고 난 뒤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세먼지 측정차량이 있어서 한번 측정을 해보면 그 결과치로는 한 35% 내지 45%, 그 당시에는 저감되는 걸로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찾아가는 숨서비스를 통해서 일부 지역을 찾아가고 아파트도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공단 지역에, 지금 제가 3공단하고 성서4차하고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우리 서북쪽에 있는 공단지역에 염색산단하고 거기에 보면 주차했는 지역에 거의 뭐 먼지층이 많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걸 작년 겨울부터 우리 구청하고 협조를 하고 성서공단관리사무실하고 협조를 해서 차를 빼게 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대기질에 가장 영향이 많다고 분석도 되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하고 실제로 우리 대구시민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소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몇 대 구입하셔서 그건 또 숨서비스 그런 제도가 좋으니까.

예.

뭔가 좀 실적을 남겨야 되지. 시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실제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거 뭐 이렇게 돌려놓고 차량 비싸게 사서 활용이 잘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양면성 있게 그래 하시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차량대수하고 시민 서비스하고 최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여기 보니까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아마 본 위원이 제정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낸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정말 추운 계절에 또 생계 등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 분들이 “차라리 나는 고마 10만 원 내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1년간 계도기간을 두는데 아까 그분들 지금 한 4만 대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대상차량이.

대상차량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본인들에게 알려준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공시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계절관리제 시행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 될 때까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도 안내를 하고 전체적으로도 공시를 통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제도를 몰라서 그런 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만규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시할 때 그런 분들이 충분히 유예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걸 좀, 그런데 왜 지금 빨리 하느냐 문제는 저희가 안 그래도 매번 우리 상임위에서 본예산에 저공해, 뭐 저감장치 차량대수를 해서 예산을 계속 반영해 봅니다마는 과거에 한 9만 대 넘게 될 때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신청자가 많았는데 지금 점점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불용액이라든지 이게 자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2025년까지 우리가 거의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정책적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도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저소득층 문제나 생계형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좀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정책에 탄력적으로 순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대안도 개발하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혹시 여기 저소득층이나 생계형이 몇 프로 되는지 모르겠다. 그분들 파악이 되셨다면 그분들한테는 가능한 지원을 좀 더 해서라도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여기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빨리 계도되겠지만 생계형들은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그분들 보호 차원에서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지로 해서 안내할 때도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이런 공문을 개인적으로 받으면 아마 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막할 것 같습니다.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위원장님,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미세먼지 관리대책할 때는 건축공사장 1만 헤베 이상 되는 데를 전체 전수해서 감축의무이행계획을 서로 협약을 해서 유도를 했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1만 헤베 미만은 또 아까 소규모 쪽에는 올해 또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우리가 제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규제사항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착륙하고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하고 건축공사장 미세먼지가 뭐 통계 데이터는 그래 나와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은 건축경기 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륜시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했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건축공사장에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거기서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분야하고 폐기되어야 되는 재활용 골재 분야를 선별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설공사장에 제가 한번 미리 또 나가보니까 그런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터파기 공사나 이렇게 하면 물을 뿌리면 되는데 그래 하면서 포크레인 같은 게 얼벙한 것 가지고 이렇게 털더라고요. 털면서 골재를 철근류하고, 철거공사장에서 그렇게 하던데요. 그걸 법적으로 다른 방법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폐쇄된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을 좀 강화하든지 뭐 이런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도 건설현장을 지도·감독하는 우리 도시재창조국이나 우리 건축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없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스트도 지금 좀, 제가 또 구청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큰 공사장은 미스트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좀 잡히도록 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미진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진짜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폐쇄형 공간에 미세먼지 집진시설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요. 또 그런 분야 제도를 너무 빨리 하면 현장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잘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그렇게 시행을 한다든지 큰 공사장 위주로 먼저 시행하면서 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오수관로는 또 우리 녹색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미세먼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혹시 제가 이거 발언을 좀 남겨야 된다고 해서.

이태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