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6월 10일 제28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490억8,335만원이며, 일반회계 39억3,963만원, 특별회계 451억4,372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6.7%입니다. 이 가운데 총 8건에 대한 416억3,61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납, 영덕시장 화재발생으로 인한 임시시장 개설, 과수 화상병 긴급예방 약제비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대응 등에 414억9,0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한 대로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 공유재산 현황 및 적립기금 현황, 채권, 채무 현황 등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7,938억5,189만원보다 7.3% 감소한 7,360억5,321만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는 6,672억5,106만원, 특별회계는 688억214만원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5,749억664만원보다 7.7% 증가한 6,229억4,462만원으로써 일반회계 5,624억4,292만원, 특별회계 605억169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131억859만원으로써, 명시이월금이 590억5,821만원, 사고이월금이 220억9,742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49억4,023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70억1,271만원입니다. 총수익 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1,282만원보다 8.1% 증가한 1,395만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65만원보다 7.1% 증가한 70만원입니다.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43억2,607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1억8,149만원, 특별회계 11억4,458만원이며, 또한,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115억원보다 1.5% 증가한 116억8,000만원이며, 일반회계 86억8,000만원, 특별회계 30억원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부문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4%로써, 전년대비 549억4,247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며,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은 6.5%밖에 되지 않아 우리군의 재정수입은 의존수입이 절대적입니다. 미수납액은 35억9,649만원으로, 전년도 50억1,857만원보다 39.5%인 14억2,20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체납세 징수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3억9,351만원보다 25% 감소한 2억9,572만원으로써, 그 사유는 지방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납세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따라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0.42%로 대체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의 차질 없는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체납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은, 정리추경시 예산액은 5,212억원이었고, 전년도 이월금 1,431억7,31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644억2,817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액은 8건에 4억5,622만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노인실태 조사의 통계청 위탁, 나옹왕사 다큐멘터리 제작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집행, 관광홍보비 사업 내용 변경,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사업비 추가 편성, 본답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사업 내용 변경 등을 위하여 전용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8건 416억3,61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14억9,0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278억1,847만원으로써,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50억8,05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도 645억8,978만원보다 162억7,890만원이 감소한 227억3,78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0억40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7억3,38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7,327억9,373만원의 8.2%인 246건 600억4,443만원으로써,전년도 대비 456억5,0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영덕시장 재건축 추진 등의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주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명시․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금결산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리 등의 업무 추진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결산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운영의 내실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총괄원가는 톤당 2,156원이나, 급수수익은 톤당 1,165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4%입니다. 하수도 총괄원가는 톤당 3,805원이며, 사용료수익은 톤당 632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6.6%입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는 85%, 하수도는 80%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이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시 중요한 확인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집행부의 재정운영 건전화에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영덕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예산운용은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지방세 징수에 관한 대책 강구,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자체 수입인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비중이 6.5%에 불과해 의존수입이 절대적인 만큼,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발굴과 공격적인 세수증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의존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절실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 전년도 결산검사에서도 권고된 바와 같이 기금조성액에 비하여 사업추진 및 기금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활용방안을 재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심사의견과 같이 재정운용 내실화를 촉구하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