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2022년도 출연계획안, 미래산업국과 데이터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검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선영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노리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후에 폐업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한 기업을 위한 조례가 아니었을 거예요, 게임산업이라고 하니까요. 같은 업종에 창업한 기업이 아예 없었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는 천안에서 게임을 상당히 장려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리야’를 도와 각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을 한 건입니다. 그랬는데 운영이 잘못됐고 상당히 진행이 잘못돼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폐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노리야’ 설립 때부터 도에서 개입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1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예, 그 1억 원은 주식을 다시 회수하고 매각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습니까?

7000만 원은 회수하고 거기가 폐업이 되면서 3000만 원은 회수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게 전부 도과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리 했습니다.

사실은 게임산업이 앞으로도 유망한 산업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공기업법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그 조항이. 조항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조직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출자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설립을 한 건입니다, 그때는 아주 초창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8년도에…….

업무 자체가 저희 미래산업국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게 그 당시에도 문화산업진흥원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양존이 되어 있었던 건입니다.

혹시나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저희한테는 신청 자체도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마침 의회에서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권고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겁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2013, 2014년도에 게임대학을 여기에다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게임대학을 해서 세계적으로 전문대학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고 이완구 총리님이 도지사 재직 시절에 MOU까지 맺었었습니다. 맺었었는데 그 대학 설립자하고 이게 잘 안 맞아서 그게 취소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예.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이영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전임 위원장님의 5분발언은 청취했고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 소재 센터 초정밀 자동화 기계와 관련…….

예, 두 번째는 기업 현장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꼭 전달해서 개선사항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폐배터리에 대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증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기초작업을 하는 건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은 석탄화력에 대해서 폐쇄되는 그 부분을 관창공단에 대체할 수 있는 산업에 배터리 튜닝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배터리 산업의 재제조, 리유즈(reuse), 리사이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실증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풍세에서 하는데 관창공단으로 저기를 지을 겁니다.

예, 센터를 짓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석탄화력의 폐쇄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나온 건입니다.

최종 결정은 산업자원부에서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 내용은 저희가 제안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연구원 자체입니다.

예.

예.

연구된 기술은……. 지금 관창공단이 대우자동차 사태부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반산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도 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거기가 아직 비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 충남TP가 참여를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충남TP와 순천향대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전자기술연구원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한 답변을 주셨어요. 9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세입…….

죄송합니다.

답변자료 9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외수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제재반납금이 미수납되어 1차 독촉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연도수입 488만 6000원, 2건은 2018년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집행 불인정액으로 1건은 3차 징수유예 중이고 나머지 1건은 1차 독촉 후 2차 독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설명자료를 보면 수입이 발생을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입이 발생했고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만 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미리 예상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 폐업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상당히 큰 액수가, 1억이 넘는 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수입이 1억 1700만 원 들어왔고 그외수입 66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000만 원. 산업육성과는 그렇다 치고 에너지과도 지금 3800, 3900, 5200…… 예산이 없는 징수금액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저희가 당연히 세부에 대해서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미처 소홀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로는 예산을 미편성한 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미수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 밖의 세입 수요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추계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총괄정산자료 358페이지입니다.

예.

3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송악읍 고대리 전주 지중화사업이 있는데요, 당진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액이 다 반납 대상액으로 잡혀 있는데 당진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고 했나요?

이게 한전에서 사업비를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한전지중화 평가에서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하게 된 부분입니다.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에 미선정됐다고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혹시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사업 평가 선정할 때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선정이 된 겁니다. 다시 추가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지연된다 뿐이지 사업은 계속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추비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연이 좀 늦게 돼서…….

지금 시군에서 받았는데 일부 시군은 적극성이 있고 또 일부 시군은 좀 소극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노조나 운동가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결산 회의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참여입니다. 국가 참여 부분인데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을 통해서 우려되는 산업이 자동차 부품 산업과 석탄화력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경사노위로 넘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석탄화력은 노조에서 반대해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직접 시행하라, 그래서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전이 돼야 국가의 참여를 끌어내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확대시키는 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책관 남성연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해 주시고 제안 주신 사항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히 유념하여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많이 부족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으로 반영해 주신 통신, 카드 소비 등 민간 구매 데이터를 전국 최초로 저희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보령시 팀장한테 쪽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2000만 원 예산으로 2억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기반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들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예전 같으면 데이터 구매하는 데 5000∼1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동구매를 해서 그 구매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이걸 분석하는 예산만 가지고 2억짜리 용역물이 나왔다 이런 쪽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반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연구원하고 관광재단이라든지 충남개발공사도 －이번에 저희 도·시군만 무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구기관들도 무료로 이용하게끔 저희가 계약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분들도 충남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연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데이터 구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기반을 만드는 데 일부 기여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데이터정책관실 예산이라든지 인사, 조직 이런 부분들에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올해에 한 명을 늘리긴 했는데, 아무튼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노력해서 데이터정책관실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데이터정책관실에서 여비간소화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직원들이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줄이는 데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직원분들이, 오히려 8·9급 직원들, 서무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데이터에서 만드셨죠?”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직원들 그리고 도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시스템들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