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89p) 총 305억1,091만6천원으로서 ∘ 이중 249억8,284만7천원을 집행하고(지방채 상환 40억5,000만원 포함) ∙ 이월액은 21억560만6천원이며, ∙ 34억1,93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예비비 31억978만2천원 포함) □ 보조금은 총 5건에(부속서류 303p) 총 5억3,811만9천원으로써 4억5,433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조사 및 사업체조사의 조사 여건변화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7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279p) 지방채무 상환계획 변경에 따라 지방채 상환 원금에서 이자상환으로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부속서류 116p) ∘ 명시이월의 경우,(부속서류 131p) ∙ 공공도서관건립(생활SOC복합) (균특)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억7,500만원에 대해 국비 미교부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건립(자체)사업의 시설비 5억7,647만3천원과 미래인재양성도서관 건립(자체)사업의 시설비 6억원은 사업부지 매입 지연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부속서류 142p) ∙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사업의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2040 영덕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일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재정운영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 413만3천원은 ‘영덕군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의 절대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사업은(결산서 89p) 예산액 10억7,422만원 중 9억3,170만6천원을 집행하고, 9,251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억1,697만원 중 4억5,663만9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다수 행사 및 회의의 축소로 인하여 집행 잔액 6,033만원이 발생하였고, - 국내여비는 예산액 1,440만원 중 1,126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13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2억1,100만원 중 1억4,911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용역 준공금 5,000만원의 명시이월과 입찰 시 낙찰차액 발생으로 1,188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 군정통계사업은(결산서 89p) 예산액 6,468만5천원 중 5,716만6천원을 집행하고, 751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580만원 중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003만8천원을 집행하고, 576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 사업체조사 운영(도비보조)사업은(결산서 89p) 조사 기간 등 여건 변화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538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군정주요업무평가사업은(결산서 89p) 예산액 1,173만5천원 중 비대면․온라인 회의개최 등의 사유로 800만원을 집행하고, 373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사업은(결산서 89p)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자문요청 등으로 진행하여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액 1,288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찾아가는 정책토론회 운영사업은(결산서 90p) 코로나19의 확산으로 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액을 감액하였으나 집합금지의 장기화로 인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법무행정사업은(결산서 90p) 예산액 3억1,112만원 중 2억3,538만7천원을 집행하고 7,573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이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9,860만원에서 9,053만6천원을 집행하고, 소송발생 예측대비를 위한 집행 잔액 806만4천원이 발생하였고, - 배상금등은 예산액 2억원 중 1억3,488만2천원을 집행하고, 소송비용 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6,511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언론매체운영사업은(결산서 90p) 예산액 4억612만8천원 중 4억151만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61만5천원, • 군정시책전략홍보사업은(결산서 90p) 예산액 7억5,252만원 중 7억4,790만9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6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편성관리사업은(결산서 90p) 예산액 1억1,040만원 중 9,637만1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각종 대면회의 감소로 인하여 집행 잔액 1,402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8,290만원 중 7,122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1,16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정운영관리사업은(결산서 90p) 예산액 3억1,279만3천원 중 2억8,786만3천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413만3천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 2,079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 중 국내여비는 예산액 672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앙부처 및 경북도 대면회의 감소로 인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1억5,000만원 중, 1억3,913만8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 1,086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략투자사업은 (결산서 90p) 예산액 3억153만2천원 중 2억9,096만7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투자박람회 행사취소 등의 사유로 1,056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규제개혁관리사업은(결산서 91p)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의 실비보상 등을 위한 예산액 528만원 중 도단위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하여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사업은(결산서 91p) 예산액 3,819만6천원 중 1,016만2천원을 집행하고, 2,803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그 중 국내여비는 중앙 및 경북도의 대면회의 축소 등의 사유로 75만원을 집행하고 2,13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93p) 총 188억6,864만원으로서 ∘ 이중 179억8,764만3천원을 집행하고 ∙ 8억7,86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3건에(부속서류 304p)총 1억7,709만4천원으로 1억7,29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15만4천원입니다. ∙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지원사업 부문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 사업은(결산서 93p) 예산액 2억4,773만원 중 2억412만원을 집행하고 4,36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040만원 중 7,29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74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2,160만원 중 698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일부 행사 미개최 등의 사유로 1,46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700만원 중 1,28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41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은(결산서 93p) 예산액 1,715만원 중 348만원을 집행하고, 1,36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85만원 중 34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3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행사 취소 및 미개최로 인해 예산액 75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 선진정책벤치마킹 사업은(결산서 93p) 예산액 1,000만원 중 493만원을 집행하고 50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 사업은(결산서 93p) 예산액 8,315만원 중 7,297만원을 집행하고 1,0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록물 관리운영 사업은(결산서 94p) 예산액 1억515만원 중 1억19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조직인력관리 운영사업은(결산서 94p) 예산액 4억581만원 중 3억6,907만원을 집행하고 3,67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2,600만원 중 2,005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이동군수실 취소로 인해 59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포상금은 예산액 1,300만원 중 990만원을 집행하고, 3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액 1,56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연금지급은 예산액 5,800만원 중 3,978만원을 집행(2021년 10명)하고, 1,82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장사기진작 지원사업은(결산서 94 p) 예산액 1억2,210만원 중 5,781만원을 집행하고 6,42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액 5,630만원 중 2,06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취소로 인해, 3,5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4,000만원 중 1,17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취소로 인해, 2,8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방공무원 교육지원 사업은(결산서 94p) 예산액 2억7,440만원 중 2억5,378만원을 집행하고 2,06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억1,240만원 중 2억354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원교육의 축소로 인해 88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교육여비는 예산액 6,200만원 중 5,024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 등으로 인한 교육여비지출 감소로 인해 1,17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행정전산운영 사업은(결산서 94p) 예산액 2억3,264만원 중 2억2,82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원복리증진 사업은(결산서 95p) 예산액 13억6,375만원 중 13억5,367만원을 집행하고 1,0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예산액 13억5,500만원 중 13억4,517만원을 집행하고, 전출 및 퇴직자 건강검진 미검진 등의 사유로 98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사협력 지원사업은(결산서 95p) 예산액 6억3,698만원 중 6억3,335만원을 집행하고 36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530만원 중 7,211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단체교섭 횟수감소로 3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교육여건개선사업은(결산서 95p)예산액 4,471만원 중 3,56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취소 사유로 집행 잔액 9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189만원 중, 646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취소 사유로 집행 잔액 5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평생학습 운영 사업은(결산서 95p) 예산액 5,114만원 중 4,369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취소 사유로 집행 잔액 7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간접인건비 관리는(결산서 95p) 예산액 98억8,499만원 중 93억3,590만원을 집행하고 5억4,9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연금부담금은 예산액 66억4,459만원 중 60억9,578만원을 집행하고, 예상 연금수급자 및 부담금액 감소로 인해 5억48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 부문은 (결산서 96p) 예산액 2억2,024만원 중 1억9,972만원을 지출하고 2,0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보수는 예산액 1억2,962만원 중 1억1,748만원을 집행하고, 1,21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기타직보수는 예산액 1,936만원 중 1,111만원을 집행하고, 8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 부문은 (결산서 96p) 예산액 3억743만원 중 2억3,993만원을 지출하고 6,7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1,304만원 중 1억78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국내여비는 예산액 7,130만원 중 4,170만원을 집행하고, 2,9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080만원 중 3,96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1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 부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273만원 중 2,32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9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98p) 총 1,160억7,800만3천원으로서 ∘ 이중 1,070억6,004만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44억6,304만8천원이며, ∙ 45억5,490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07건에(부속서류 306p) 총 977억3,701만6천원으로써 917억3,271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1억2,031만8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38억8,398만8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으로 ∘ 명시이월은(부속서류 116p) 총 7건에 41억8,612만원입니다. • 영덕군 현충공원 건립 및 조성은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국고보조)은 카드대금 청구 지연으로 은행사별 카드대금 지급을 위해 7억5,48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좋은이웃복지센터건립, 노인복지시설확충, 청소년수련관건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총 4건은 공사 지연으로 28억9,72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은 2021년도 전기차 보조금 미확보로 3,40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은(부속서류 116p) 총 1건에 2억6,167만3천원입니다. • 청소년수련관 건립 1건으로 철근 등 자재조달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억6,167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계승 분야입니다. •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 사업은(결산서 98p) 보훈관련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축소 또는 취소되어 1,744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8p) 영덕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억3,800만원 중 6억6,932만원을 집행하고, 참전유공자의 전출 또는 사망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1억6,8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8p)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1회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440만원 중 675만원을 집행하고, 신청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76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훈예우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8p)「영덕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매월 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2,640만원 중 3억1,987만원을 집행하고, 신청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65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3.18호국정신문화제(도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은(결산서 98p) 영해3.18독립만세운동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고, 행사규모 축소 등으로 3,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6.25기념행사 행사운영비는(결산서98p) 6.25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6.25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460만원 중 1,055만원을 집행하고, 행사규모 축소 등으로 4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식(도비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결산서 99p) 장사상륙작전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을 예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195만원 중 650만원을 집행하고, 행사규모 축소 등으로 5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9p) 예산액 7,200만원 중 6,5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미채용 및 이직으로 인한 공백발생 등의 사유로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99p) 예산액 9억7,493만4천원 중 8억8,881만3천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미채용 등의 사유로 8,612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99p) 예산액 7억5,133만6천원 중 7억1,199만2천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미채용 등의 사유로 3,93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99p) 예산액 1억5,240만3천원 중 1억3,567만3천원을 집행하고, 시설장 1호봉 책정으로 인건비가 감소하여 1,67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어통역센터운영(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99p) 예산액 1억8,001만원 중 1억7,301만원을 집행하고, 시설장 1호봉 책정으로 인건비가 감소하여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99p) 예산액 573만원 중 5만5천원을 집행하고, 상담사 미채용의 사유로 56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00p) 예산액 6,630만1천원 중 262만9천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미채용의 사유로 6,367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입니다. •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0p) 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 월 4만원∼3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8억7,477만6천원 중 18억845만을 집행하고,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6,632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0p) 수급자인 경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2,704만원 중 2억866만원을 집행하고,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1,8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0p) 차상위인 경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8,561만5천원 중 1억7,657만원을 집행하고,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90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00p)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월 56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168만2천원 중 1억9,029만5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포기 등으로 1,13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00p)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주 20시간 근무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253만원 중 4,523만4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포기 등으로 729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바우처)(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결산서 100p) 예산액 21억8,408만원 중 12억원을 집행하고, 기존 이용자 바우처 사용감소, 신규 대상자 부족 등으로 9억8,4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01p) 예산액 15억9,905만원 중 15억3,46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2020년 22명에서 2021년 16명으로 65세 연령 도래에 따른 자활참여 중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감소 및 탈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6,43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활근로사업(자활장려금)(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1p) 예산액 1,424만원 중 1,088만원8천원을 집행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33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 생계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2p) 예산액 72억6,822만6천원 중 67억7,951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보장중지, 사망, 전출 등 수급권 변동으로 인하여 4억8,87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거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2p) 예산액 20억5,751만2천원 중 19억8,58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유형 변경 및 수급 중지, 사망 등 자격 변동으로 7,170만9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2p) 예산액 7,289만3천원 중 6,049만9천원을 집행하고, 정부양곡할인지원 대상자가 2021년 28,826명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1,239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2p)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에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3,240만원 중 4억1,790만원을 집행하고,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1,4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결산서 102p) 예산액 37억3,190만원 중 35억1,093만4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부적합 및 부재 등의 사유로 2억2,096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비 지원(도비보조)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인위탁교육비는(결산서 102p) 예산액 3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어려움으로 교육 미실시의 사유로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시생계지원사업(국고보조)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3p) 예산액 5억9,696만원 중 5억8,83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 대상자 부적합 등의 사유로 8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지원 의료비및구료비는(결산서 103p) 예산액 7,370만원 중 5,471만1천원을 집행하고, 자가격리자 미발생 등의 사유로 1,922만원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국고보조)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결산서 103p) 예산액 84억8,331만9천원 중 77억1,206만3천원을 집행하고 신청 대상자 부적합 등의 사유로 1,640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입니다. •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결산서 103p) 예산액 1억323만9천원 중 6,894만4천원을 집행하고, 소집해제인원 증가 등으로 3,430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지역복지일반사업은(결산서 103p) 예산액 5,679만원 중 5,376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30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희망복지지원사업은(결산서 103p) 복지자원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87만2천원 중 62만원을 집행하고, 읍면 복지상담실 환경개선사업의 수요처 부족으로 32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복지재단운영은(결산서 104p) 예산액 5억6741만2천원 중 5억6,233만2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단 출범식 연기로 5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 자원봉사박람회개최는(결산서 104p)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예산액 3,6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 노인복지일반은(결산서104p) 예산액 1억2,866만3천원 중 1억2,538만7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32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결산서105p) 예산액 1억4,587만4천원 중 1억1,590만5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절감 및 화재보험 계약 등 낙찰액이 발생함에 따라 2,99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활동활성화지원(도비보조) 민간위탁금은(결산서105p) 예산액 470만원 중 15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인교실 운영이 중지되어 3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5p)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기요양등급 외 대상자의 급여비용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6억5,093만4천원 중 46억3,165만1천원을 집행하고, 장기요양등급 외 대상자의 요양등급자격이 취득되어 등급 외 대상자 지급분인 1,92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생활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5p)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및안부묻기사업 및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3,689만8천원 중 2억3,345만4천원을 집행하고, 독거노인 중 사망자 발생, 장기부재(입원) 등으로 인해 34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5p) 예산액 378억9,469만3천원 중 377억2,742만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배정으로 1억6,727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는(결산서106p) 예산액 46억7,875만8천원 중 45억3,723만7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중지기간 발생과 참여자, 전담인력 중도포기 및 참여자격 부적합 등의 사유로 변동이 발생하여 1억4,152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결산서105p) 예산액 5억1,360만9천원 중 4억6,456만5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미운영 및 취식금지 기간으로 인해 4,90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기금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105p) 예산액 6억375만원 중 4억8,608만6천원을 집행하고, 각 경로당별 코로나 대응 미운영 기간 발생으로 인해 운영비 1억1,766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기금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105p) 예산액 4억1,568만원 중 2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시간제 근로자 등 추가 채용하지 않아 1억4,3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결산서106p) 예산액 5억1,500만원 중 5억1,031만3천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시설보수 공사비 절감으로 시설비 4,6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분야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6p)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등 지원으로 예산액 7,320만원 중 5,030만원을 집행하고, 한부모 자격 중지 등의 대상자 감소로 2,2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한부모자녀양육비(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6p) 만 35세∼39세 청년한부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640만원 중 545만원을 집행하고 지원연령 초과, 자격 중지 등의 사유로 1,09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지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결산서 106p) 예산액 3,769만2천원 중 코로나 19로 인한 출장 및 각종 회의 개최 감소로 인하여 3,374만9천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지원금 39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는(결산서 106p) 예산액 4,865만2천원 중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사역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으로 대체되어 4,221만7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64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 청소년건전육성지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은(결산서 107p) 예산액 4,016만원 중 3,371만5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 활동 축소 및 도 청소년 박람회 취소 등의 사유로 64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운영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07p) 예산액 1억95만원 중 9,302만3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야영장 및 문화의집 이용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792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분야입니다. • 보육사업 일반관리(자체)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지원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08p) 예산액 4,646만5천원 중 4,168만2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서면 개최 및 보육교직원 감소로 47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시설 기능보강(자체) 시설비는 (결산서 108p) 예산액 3,650만원 중 3,040만원을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로 집행하고, 6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결산서 108p) 예산액 2억7,595만3천원 중 2억5,881만1천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1,714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교직원 권익증진(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8p) 예산액 1억1,810만원 중 1억310만원을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집행하고, 보육교직원 감소로 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집인력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108p) 예산액 1억878만7천원 중 9,877만8천원을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로 집행하고, 1개소 어린이집에서 아이행복도우미 미채용으로 1,000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누리과정 보육료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08p) 예산액 12억7,516만1천원 중 12억3,397만4천원을 누리과정(만3∼5세) 보육료로 집행하고, 지원 아동 수 감소로 4,118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08p) 예산액 4억7,589만2천원 중 4억1,315만5천원을 집행하고, 전년대비 가정양육 아동 수 감소로 6,273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결산서 108p) 예산액 11억3,437만6천원 중 10억9,013만9천원을 집행하고, 보육 교직원 감소로 4,42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형어린이집(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결산서 108p) 예산액 3억1,000만원 중 3억461만원을 집행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53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9p) 예산액 1억2,308만8천원 중 1억21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체험학습 취소 등의 사유로 2,09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9p) 예산액 6,426만5천원 중 4,772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과배정 및 가입아동 감소 등으로 1,65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9p) 예산액 13억300만원 중 11억7,2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과배정 및 생일도래 중지 아동 증가 등으로 1억3,0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09p)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학기 중 공휴일,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일 6,000원의 급식 및 부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7,872만9천원 중 3억8,741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졸업 및 전출아동 증가로 9,131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109p) 예산액 2억9,635만원 중 2억9,0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개소 정원 변경에 따른 예산 과배정으로 6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109p) 예산액 3,888만8천원 중 1,594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2,29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함께돌봄설치비지원(국고보조) 시설비는(결산서109p) 예산액 1억4,000만원 중 영덕읍 다함께돌봄센터 미설치로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1억4,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함께돌봄인건비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109p) 예산액 6,680만원 중 5,338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미설치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함에 따라 1,341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도비지원) 공공운영비는(결산서109p) 예산액 90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미설치 및 기존 시설이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돌봄터사업지원(도비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은(결산서110p) 예산액 900만원 중 4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미설치 및 코로나로 인해 시설 이용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4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돌봄코디네이터지원(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110p) 예산액 3,960만원 중 2,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미설치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함에 따라 1,3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10p) 예산액 1,26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양가족 아동의 감소 등으로 3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10p) 예산액 1억5,674만원 중 1억3,146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의 감소 및 취약계층 아동 중 대학교 미진학자 발생 등으로 2,527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10p) 예산액 7,2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과배정 및 자립아동 감소 등으로 4,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결산서110p) 예산액 13억487만1천원 중 11억5,093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퇴소아동 증가 및 인력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1억5,39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110p) 예산액 4,320만원 중 3,4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 종사자 인력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86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품팡팡놀이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결산서110p) 예산액 3,561만8천원 중 3,181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이용 아동 감소 등으로 38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양육 한시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10p) 예산액 2,863만2천원 중 2,314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 아동 감소 등으로 54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111p) 예산액 1,212만원 중 한시 돌봄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1,2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111p) 예산액 5,886만원 중 2,109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졸업 및 전출아동 증가로 3,776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양육시설긴급보호인력지원(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1p) 예산액 518만3천원 중 긴급 보호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51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 잔여보조금반환은(결산서 112p) 2018년∼2020년 국도비 보조금반환고지서 미발급 등으로 인해 1억6,480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2건이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은(결산서 210p) 예산현액 11억3,20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한 수납액은 11억3,233만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결산서 238p) 예산현액 11억3,200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6,591만4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6,608만6천원입니다. •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결산서 248p) -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2,786만1천원 중 1,780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1,00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의료및구료비는 2억3,092만9천원 중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변동 증가로 인하여 8,783만8천원을 집행하여 1억4,309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230만4천원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1,23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료급여관리사업(인건비, 국고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170만6천원 중 4,107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6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과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며, 예산의 과 배정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결산서 211p) 예산현액 3억5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9,965만4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예산은(결산서 249p) 예산현액 3억5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결산서 304p, 310p∼311p) □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은(결산서 304p) 예산현액 16억673만원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5억6,868만원7천원에서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기금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소득 및 전입금 3,804만3천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6억673만원입니다. • 자활기금은 자활매출금 및 이자수입 등 1,150만7천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예산현액 4억3,540만2천원입니다.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고등학생 3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치금 1억25만3천원에 대한 정기 및 보통예금의 이자소득 62만1천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27만3천원입니다. •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소득 및 복지기금 1,209만4천원을 조성하여 예산현액 8억5,968만2천원입니다. • 여성발전기금은 전입금 및 예금이자 1,232만1천원을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2억987만2천원입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3p) 총 16억2,786만7천원으로서 ∘ 이중 16억126만2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없으며, ∙ 2,66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5건에(부속서류 334p∼336p) 총 2억2,125만4천원으로써 2억2,125만4천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증명 등 민원일반 사업은(결산서 113p) 예산액 9,254만7천원 중 8,73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일반운영비 52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적재조사 사업은 (결산서 114p) 예산액 1억1,840만1천원 중 1억1,454만7천원을 집행하고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후 38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14p) 예산액 1억7,564만8천원 중 1억7,240만원을 집행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184만8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9만9천원 등 총 324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결산서 114p) 예산액 4,002만원 중 3,689만2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절감에 따른 31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5p) 총 356억1,299만3천원으로써 ∘ 이중 339억9,641만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없습니다. ∙ 보조금 반납액은 869만1천원으로 ∙ 16억788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7건에(부속서류 336p) 총 5억2,492만5천원으로써 5억1,273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19만1천원입니다. □ 재무과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정기반조성 및 납세편의시책 사업은 (결산서 115p) 예산액 1억5,462만원 중 1억5,013만9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448만원 발생하였고, • 군세부과지원 사업은 예산액 7,551만원 중 7,056만9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494만원 발생하였고, • 세출예산집행 사업은 (결산서 116p) 예산액 8,939만원 중 7,804만9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1,134만원 발생하였고, • 물품 및 차량유지보수관리 사업은 예산액 2억4,243만5천원 중 2억1,500만1천원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2,743만3천원 발행하였고, • 특정업무수행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는 직원급여로서 예산액 2억9,076만원 중 2억7,155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920만5천원 발생하였고 • 공유재산관리 사업은 예산액 1,954만8천원 중 1,334만3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620만4천원 발생하였고, • 인력운영비(총괄) 직접인건비관리는 보수 및 직급보조비로서 예산액 321억8,072만8천원 중 306억7,717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5억355만1천원 발생하였고, • 인력운영비(재무과) 직접인건비관리는 (결산서 117p)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예산액 2억4,738만2천원 중 2억4,258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79만8천원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1,808만원 중 1억586만4천원을 집행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1,221만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18p) 총 372억5,068만2천원으로서 ∘ 이중 268억4,861만2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96억5,930만6천원이며, ∙ 7억4,27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2건에(부속서류 337p)총 152억8,533만1천원으로써 ∘ 99억6,623만7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52억7,633만9천원이며, ∙ 집행 잔액은 4,525만4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279p) ∘ 나옹왕사 생애와 사상 다큐멘터리 제작(도비보조)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해 불교방송에서 주관하여 제작함에 따른 예산 전용 8,000만원과 영덕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어조류에 대한 선인들의 문장 책자 발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4,000만원으로 총 2건에 1억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5건으로 ∘ 명시이월은(결산서 119p) 총 20건에 92억1,605만원입니다. ∙ 나옹왕사생애와 사상다큐멘터리제작 사업은(도비보조) (결산서 119P) 제작기간 미도래로 8,000만원, • 영덕관광홍보 사업은 무장애 관광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3,000만원을, •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도비보조) (결산서 120P) 4회 추경 시 반영되어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로 4억원, • 관광개발 및 운영관리사업은 고래불관광지 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선금지급 후 잔여 용역비 7,159만원, • 바다문학관 건립 사업은(도비)(전환사업) (결산서 121P) 실시설계 용역 및 전시체험시설 설치 용역 선금지급 후 잔액인 건축사업비 6억2,048만원, •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사업은(균특) 설계 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27억4,383만원, • 영덕 해파랑길 19코스 재해복구사업은(국고) 주차장(반파옹벽 포함)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4,195만원, ∙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도비)(전환사업) 하반기 사업발주 등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5억5,715만원,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도비보조)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화재위원회 자문, 심의,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의 사유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억5,100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지원, 국고보조)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6억8,375만원, ∙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은 (국고보조) 문화재 현상변경 기간 소요로 인해 1억6,630만원, ∙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 사업은(도비보조) 현장조사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의 사유로 3,600만원, • 근대역사문화공간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은(국고보조) (결산서 123P) 문화재위원회 자문, 심의,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의 사유로 27억6,060만원, • 무장애공간 조성사업은 (국고보조) 현장조사, 설계 및 관계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의 사유로 3,300만원 • 영덕 괴시마을 국가민속문화재 활성화 사업은 현장조사 및 관계전문가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의 사유로 2,200만원, • 국가민속문화재 괴시마을 정비는 문화재위원회 자문, 심의,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3억5,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결산서 121p) 총 5건에 6억7,325만3천원입니다. •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결산서 121p)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2억5,000만원, • 문화재보수정비(도비보조) 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자문, 심의,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의 사유로 4억925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관리운영 사업은 (결산서 118p) 예산액 2억5,784만1천원 중 2억4,984만원을 집행하고, 문화도시 조성계획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과 코로나19로 인한 보조단체 행사규모 축소 및 취소 등의 사유로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예술기능인 및 단체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7,512만원 중 5,931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향교 기로연 등 미개최 등의 사유로 향교문화전승보전지원사업 1,5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예술행사 사업은 예산액 4억938만원 중 3억7,223만9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복사꽃큰잔치 등 문화예술행사를 미개최함에 따라 3,714만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관광홍보 사업은 (결산서 119p) 예산액 19억2,761만 중 18억5,997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및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으로 3,76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은 예산액 3,619만원 중 817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축제지원 인건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축소로 2,802만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행락지관리 사업은 (결산서 120p) 예산액 910만원 중 207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70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맞이축제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3억원 중 2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도비보조금 1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관광의 해 홍보마케팅(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2,000만원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블루로드 미개설구간 개설 사업은 예산액 5억9,042만원 중 5억8,69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에 따른 입찰잔액 3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관광자원개발(웰빙문화테마마을조성, 균특보조) 사업은 예산액 25억429만원 중 24억7,794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에 따른 입찰잔액 2,6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관광개발및운영관리 사업은 예산액 5억526만원 중 4억880만원을 집행하고, 2,48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입니다. • 웰빙문화테마마을 운영 사업은 (결산서 121p) 예산액 3억137만원 중 1억3,528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물 관리 이관에 따라 운영비 집행 잔액 1억6,6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예산액 8,552만원 중 6,397만원을 집행하였고, 입찰잔액 및 재해 응급 복구비 2,1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축제기획관리 사업은 예산액 2,665만원 중 94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업 취소로 2,5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예산액 2억5,977만원 중 2억4,444만원을 집행하고, 7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1,2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지원, 국고보조) 사업은 예산액 37억2,584만3,330원 중 30억3,523만9,100원을 집행하고, 6억8,3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6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22p) 예산액 1억3,365만원 중 1억2,4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8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재긴급보수사업(국고보조) 사업은 예산액 2,644만원 중 2,25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3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운영 사업은 예산액 3,045만원 중 2,10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9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기금보조) 사업은 예산액 2억5,860만원 중 2억3,1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2,6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5,793만원 중 1,341만원을 집행하고, 4,451만4,6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8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 사업은 예산액 7,781만원 중 7,1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6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3대문화권 나옹왕사 테마가도 운영 사업은 예산액 1,381만원 중 1,06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3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23p) 예산액 2억3,862만원 중 1억8,024만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절감 및 재단 파견 등의 사유로 5,8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예산액 3,566만원 중 1,877만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절감에 따른 1,68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잔여 보조금반환은 예산액 2억1,829만원 중 1억6,764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재정산에 따라 집행 잔액 5,0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25p) 총 280억248만7천원으로서 ∘ 이 중 185억5,837만3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78억9,002만6천원이며, ∙ 10억5,334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5건에(부속서류 344p)총 143억7,857만2천원으로써 134억7,857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1억7,526만5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결산서 279p)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덕사랑카드 이벤트실시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지원사업 조기소진을 위한 전용으로 총 2건 4,500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9건으로 명시이월은 총 6건에 66억861만2천원입니다. •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25p) 영해만세시장 바닥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상수도 노관교체 공사 지연으로 인해 1억7,77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시장 재건축은(결산서 125p) 화재로 소실된 영덕시장의 재건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1년 3회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기 부족으로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영덕시장화재 대책은(결산서 126p)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영덕시장 화재에 따른 시장 철거비는 4차 추경에 편성되어 예산액 15억 원 중 4억9,748만원을 집행하고 공기 부족으로 10억2,0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세부계획 수립용역은(결산서 128p) 용역 계약기간이 21. 4월∼22. 3월까지로 계약기간 미도래로 1억을 이월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국고보조)은(결산서 128p)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후 사업추진하여 공기부족 및 코로나로 인한 부품 수급지연으로 42억4,68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설치(도비보조)는(결산서 128p) 경상북도 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및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에 12억8,141만4천원입니다. • 전통시장현대화(자체사업)는(결산서 125p) 골목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약기간이 21년 10월∼22년 3월까지로 계약기간 미도래로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에너지효율향상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28p)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6,93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국고보조)은(결산서 128p)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후 사업추진하여 공기부족 및 코로나로 인한 부품 수급지연으로 11억9,203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는 (결산서 125p) 예산액 2억5,297만원 중 2억172만원을 집행하고 지속된 코로나19로 행사, 워크숍 참석 등의 어려움으로 3,1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25p) 예산액 4,500만원 중 3,936만원을 집행하고 169만원의 도비반납을 제외하고 3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자체사업)은 (결산서 125p) 예산액 5억2,130만원 중 5억282만원을 집행하고 공기관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등 1,84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운영은 (결산서 126p) 예산액 2억5,381만원 중 2억3,270만원을 집행하고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교육 및 행사취소로 인해 2,1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새마을회관건립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26p) 사고이월된 예산액 7억5,527만원 중 7억3,179만원을 집행하고 도비반납 360만원을 포함하여 2,7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26p) 예산액 3,552만5천원 중 2,961만2천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부족으로 47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26p) 예산액 1억2,280만4천원 중 1억691만3천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부족으로 1,429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26p) 예산액 5억8,000만원 중 3억5,662만원을 집행하고 지원약정인원 미채용 등으로 2억662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등사회보험료지원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26p) 예산액 1억2,604만원 중 1억1,424만8천원을 집행하고 지원종료 등으로 1,09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북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국고보조)는 (결산서 127p) 예산액 1억5,480만원 중 7,790만8천원을 집행하고 참여청년 중도포기 등으로 2,79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청년이일하는협동조합(국고보조)은 (결산서 127p) 예산액 1억550만원 중 8,870만원을 집행하고 지원기간 종료 등으로 6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에너지 유통관리(자체사업)는 (결산서 128p) 예산액 867만원 중 447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 등을 사유로 41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업사업 협력지원(자체사업)은 (결산서 129p) 예산액 1,573만원 중 9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기금)은 (결산서 128p) 예산액 8,520만원 중 4,102만3천원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9개 읍·면에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집행하고 4,41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도비)은 (결산서 128p) 예산액 1,580만원 중 1,088만9천원을 복지시설 2개소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집행하고 49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설치(도비)는 (결산서 128p) 전년도이월예산액 2,500만원 중 1,362만원을 집행하고 경상북도 모니터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1,1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28p) 예산액 1,100만원 중 83만원을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의 자부담보다 높은 자부담금으로 인한 사업신청 부재 등의 사유로 1,0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에너지산업 육성관리는(결산서 128p)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액 1,412만원 중 834만원을 집행하고 5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신시설운영. 유지관리 운영비는(결산서 128p) 예산액 6억6,693만2천원 중 6억3,175만원을 집행하고 전용회선료 절감으로 3,518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방송. 통신시설 현대화 운영비는(결산서 128p) 예산액 5억1,250만2천원 중 5억165만4천원을 집행하고 본청·읍면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1,084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결산서 129p) 예산액 14억8,818만9천원 중 14억7,824만8천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전용회선료 절감으로 9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29p) 예산액 1억6,269만원 중 1억4,699만원을 집행하고 1,5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결산서 129p) 예산액 4,471만원 중 2,919만원을 집행하고 1,5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잔여보조금반환은 (결산서 129p) 예산액 6억4,025만원 중 6억3,067만원을 반납하고 9,57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12p) 예산현액 12억3,300만원으로 • 수납액은 12억2,436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결산서 216p) 예산현액 9억8,270만원, 징수결정액은 9억8,443만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은(결산서 254p) 예산현액 9억6,6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5,1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집행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3,0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 세입결산은(결산서 218p) 예산현액 414억7,744만원, 징수결정액은 412억9,46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출결산에서(결산서237p) 예산현액 414억7,744만원 중 412억1,6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71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결산서 256p)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국비보조)이며 양구풍력발전소 주변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4,270만원 중 1억6559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및 공기 부족으로 7,7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공단지 조성관리 일반운영비는(결산서 245p) 예산현액 4,476만 중 공공운영비 3,943만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 등을 사유로 521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