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발생한 수성구 법조빌딩 방화 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관계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 파악을 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 부상자, 관계자 등의 심리 치료 및 회복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달성 1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따른 대구대공원 기부채납, 총 2건으로 모두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먼저 제1안 달성 1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6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달성 1차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1983년 조성 후 약 40년이 경과한 달성 1차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5월 국토부, 산업부 합동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현재 재생사업지구 계획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에 총 여섯 곳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여 그중 다섯 개 부지를 202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매입 완료하였으며 당시 확정하지 못한 제6 주차장 부지를 이번에 확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제6 주차장 조성 부지는 달성군 논공읍 북리 1-72번지에 위치하며 전체 토지와 건물 중 토지 6,135㎡와 건물 4,112㎡를 분할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1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61.3㎡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관리실과 화장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81억 원으로 2022년 매입하고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해 민원 및 대형 차량 통행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주차장 조성은 산업단지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차량 통행이 원활해지고 산업 물류 수송과 주차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안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대구대공원 기부채납 건입니다. 수성구 삼덕동 산 89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구대공원은 1993년 12월에 공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대구도시공사가 대구대공원 면적 165만 3,738㎡ 중 16.6%인 27만 4,804㎡에 공동주택을 조성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83.4%인 137만 8,934㎡를 공원 시설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2,500억 원으로 그중 공원시설은 3,152억 원, 비공원 시설은 9,348억 원이며 전액 민자 사업입니다. 2018년 4월 특례사업을 최초 제안받아 2019년 12월 협약 체결하였으며 2020년 6월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 실시 계획인가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현재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이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부지 보상 완료 예정이며 2025년 12월 공원 시설 준공 후 공원시설구역 137만 8,934㎡와 비공원 시설 구역 중 의무공원 녹지와 도로 8만 9,873㎡를 합한 토지 146만 8,807㎡를 기부채납하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따른 각종 동물사 및 주차장과 동물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웰컴센터와 이용자 배려 시설, 범안로 교통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등 건물과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가까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시민 힐링 공간 및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수성알파시티와 함께 구 도심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로 금일 안건 심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1차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인데요. 지금 올해 이게 부지 매입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예. 부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조성 부지 소유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소유주가.

신일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일산업.

예.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매입 가격도 소유주와 합의를 해서 매입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이게 매입 완료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건지 확인을 한번 했고요. 어디라도 보면 산업단지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단지에 기반 주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대구대공원 기부채납에 있어서도 도시공사가 우리 시로 공원 조성 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와 협의라든지 또 아니면 진행 사항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윤영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현장 방문 시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상 관계는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달성공원 관계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 그리고 공원과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데요. 2025년 12월 말 정도에 기부채납하고 공동주택은 2026년 12월 말 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지금 보상 관계는 한 45% 협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분야는 수용재결을 통해서 금년 내에 보상을 좀 완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하고 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재결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소유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잖아요? 지금. 일부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수용재결하는 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해서 감정평가인 선정 관계, 평가사 선정 관계부터 갈등 요인이 좀 있었고 제가 직접 제 방에서 면담을 수 차례 했고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득이 되었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수용재결이라는 명칭 타이틀은 했지만 그게 수용되더라도 좀 합리적 보상을 통해서 지역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 공원 조성에 관해서도 대구대공원 조성 현장도 답사를 하였고 또 공원 조성에 있어서 도시공사와 함께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유실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통한 상호 존중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 및 우월적 관계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지시, 요구 등을 행하는 것으로 갑질 행위 유형과 관련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갑질 행위 근절과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에는 갑질 행위 신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및 피해자 보호 등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6조에는 갑질 신고 중복 접수 시 처리 방법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사례 분석 등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실태 조사에 대하여, 조례안 제7조에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관리자·상급자의 갑질 은폐와 피해자 보호 소홀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갑질 행위자의 징계감경 적용 배제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12조에는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 보복행위 신고를 통해 피해자 및 협조자가 갑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갑질 행위 근절 및 갑질 예방을 통한 상호 존중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22페이지에 보시면 갑질 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할 때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 쭉쭉 해가지고 신고제를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 및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감사관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안을 검토할 때 좀 피해자 신고를 사람 위주로 검토를 하는 측면이, 좀 좁게 하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맞게 기관·단체라든지 좀 더 확대해서 폭넓게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갑질 문화 개선이나 또 인식 전환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윤기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 조직의 기구와 정원을 개편하고 자율기구로 운영 중인 미래공간개발본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의 대형 화재, 화학 및 산악사고 등 특수 재난을 전담하는 119특수구조단과 소방 체험 기관인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시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고 119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현재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119지역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 공간 구조 개혁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자율기구로 설치한 미래공간개발본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원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은 6,480명에서 변동이 없으며 119특수대응단과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직속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본청 소방안전본부 소방직 97명을 직속기관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 현장의 원활한 소방 활동 수행을 위해 소방 조직을 개편하고 자율기구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정 사항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가 검토보고에 보면 올해 6월 말까지 돼 있는데 지금 2년간 변경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미래공간개발본부의 주요 업무를 보면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체적인 대구시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추진 방안 실행을 한다고 이렇게 주요 업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시장님이 바뀌는 이 시점이잖아요?

예.

이런 시점에서 이런 조직 개편이나 이게 또 지금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조직 개편 문제는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안이 되면 7월이든 9월, 시기는 좀 봐야 됩니다마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게 업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6월 30일 자로 미래공간개발본부가 연장을 안 하면 한 달간, 다음 조직 개편안에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 업무가 중단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추후에 조직 개편과 연계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또 의회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조직 개편이나 행정기구 또 정원조례가 어떻게 될지 향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조직 관리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직이 너무 많이 흐트러지거나 이랬을 때 업무의 연속성 또 업무의 지속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도출될 것 같은데, 실장님.

그래서 미래공간개발본부의 향후 업무가 서대구역세권 개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금호강 개발 문제도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들어가 있고 동대구 벤처밸리 문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개편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기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업무의 연속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기존 조직의 어떤 동요 없이 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우리 119특수대응단이라든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또 시장 직속기관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의 하부조직으로 있던 게 시장 직속기관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입니까?

예. 대통령령으로 지금 지방 소방기관 설치 규정이 지난 4월에 개정이 되면서 특수구조 업무하고 시민안전체험하는 이 조직은 직속기관으로 바뀌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일단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 상황이지만 실제 업무적으로 보면 소방본부에서 지휘체계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업무성격이 대통령령 개정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아마 신속한 현장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이 업무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분리가 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업무를 하더라도 소방본부하고의 어떤 업무협업이나 어떤 보고체계 이런 부분은 지금과 같이 좀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따른 거라고 그러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결국은 다 소방업무에 신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구시보다도 소방본부는 더 신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시장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방본부와.

예.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운영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세 관련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압류재산 공매 전문매각기관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 법령 인용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관련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지방세법 인용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및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문의 제목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22년 6월 30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으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현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연장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근거법률 변경사항에 맞추어 감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6월 30일로 감면이 종료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현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부칙 조항을 삭제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근거법률 명칭 변경 및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수산가공품에 대한 근거법률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 및 내용에 맞게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징수 조례 및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행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체계에 맞게 연장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장애인 중에 안 제2조제1항에 보면 일종의 시각장애인이지요? 그지요? 장애가 심한 장애인.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을 했는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제까지, 올 6월 말까지 감면했는 건수라든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에 연간 146명 정도가 총 4,200만 원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조례로 보통 감면하는 분들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되는 분은 종전 기준에서 1~3등급 정도, 심한 장애인은 법률로 감면을 받고요. 조례로 감면받는 분은, 종전에 한 4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조례로 감면받는데 토털 해서 146명 정도가 작년 한 해 감면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동에도 불편이 많고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우리가 접해보면 애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이 물론 차가 있는 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혜택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조례로 많은 감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감면하고자 했는 한시적인 감면 세율이 많지요?

예. 지금 주민세라든지 저희가 재산세 이렇게 좀 취득세 부분도 일부 감면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 그리고 의료기관들 선별진료소 설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총 한 169억 원 정도가, 간접 감면까지 해서 납부 연장, 유예까지 해서 170억 원 정도가 감면받고 있습니다.

납부연장이야 결국은 기간만 연장해주는 그런 효과고 대체적으로 그러면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한 감면이나 유예 이런 거는 올해까지 기간을.

예.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감면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여전히 아직도 자영업자분들이나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고 연장하는 부분은 그때 의회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한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감면이나 유예도 좋지만 또 이런 시세에 대한 수입면에서도 실장님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잘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