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조직개편 관련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총괄부서의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을 원활히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위원회의 적용대상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회의의 고지와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안 [제13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및 인용 상위 법률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띄어쓰기 및 올바른 약칭 사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 근거 법령의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직무”를 “회기중 직무”로 제한하던 것에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내용이 분리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고, 그 밖의 약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관련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의 부서 명칭을 일괄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라 안전총괄, 자연재해, 통합관제 사무의 담당사무를 건설안전과, 문화홍보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사무이관에 따라 건설안전과를 건설과로,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의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로 개정함으로써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개정 및 제정으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조직개편 관련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 관련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직개편 관련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각종 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조례가 없어도 지금 위원회가 있기는 다 있지요?

예.

있는데 명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권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개별 위원회를 제정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통합적인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공통적인 부분은 이 조례에 따르고 나머지 개별적인 부분은 개별 조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 사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듯이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3급 공무원에 준하고, 4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주잖아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이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안 되고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들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줄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이 심의에 들어가도 여비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로는 할 수 없지요. 상위법이 내려와야 되지요?

예.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논의를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위원 수당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렸었는데 세입세출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서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 이런 수당 규정이 있고요. 여비는 지방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지방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리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은 4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그 밖의 위원회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은 급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굳이 차이를 둬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위원회라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적은 위원회도 있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 입법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받는 그 위원회는 위상이 높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위상이 낮고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같은 위원회 소속 위원인데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물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조금 차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조금 격이 낮은 듯한 스스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그런 것보다도 아마 업무 강도에 따라 이렇게 구분해 놨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모법 근거는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시행령이나 어디 근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외 위원회 위원한테는 차등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수당은 같은데 출장 갈 때, 저희들도 보면 의원님 출장 갈 때 하고, 청장님이나 국장님 출장가실 때 하고 8급, 9급 갈 때 하고 출장여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오래된 법조문은 언젠가는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별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도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아까 오세광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료는 차질 없이 설명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신 이 자료를 보면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인데 의원들이 상해를 입으면 보장 받는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실비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 포함해서 의원님들 개별 보험이 들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해마다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실비보험에 들어 있으면 중복되기 때문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개별 보험은 매년 연초에 총무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개별보험, 상해보험, 실비변상보험이 들어 있는지 조사해서 들어 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드리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구청에서 일괄 가입하면 거기에 따른 실비변상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는 조금 약간 별개입니다.

별개로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실비보험을 넣으라고 하면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민간에서 말하는 보험하고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혹시나 직무수행 중에 상해나 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11쪽에 보면 개정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청에서 통상 상해보험을 넣어 주지요?

예.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의회에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의회의원들 상해보험을 넣어주면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것이 보장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강화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원들 월급 받는 데서 전부 실비보험료를 제외하고 주거든요.

복지포인트는 실비변상하는 그 부분인데 상해보험금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실비와 관련된 그 부분 말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직무 중에 다쳤거나, 장애 진단이 나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지급이 되거든요.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틀리네요?

예.

12쪽 중간에 구의회 의원 1인, 구본청 관련 국장 1인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에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은 자치법 시행령에 이렇게 구의회 의원님 1명, 구 소속 국장 1명, 의무직 공무원 1명, 이건 보건소장님 되시겠죠. 그리고 외부인사 1명 이렇게 구성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예.

별 특별한 것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해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실손보험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그전에는 의회 회기 중에 상해를 입었거나 장애를 입었을 적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연구의원님들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도 나왔고,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회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경직되었다, 의회 의원님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범위로 확대해서 다쳤거나 장애를 입었을 적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지 보험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보상.

보험이 아니고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기 내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임기 내에 의원 활동 중에 밖에 출장을 가셔서 활동하실 때, 저희들도 사적인 활동을 할 적에는 보상은 안 되거든요. 의원으로서 자료 수집을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얼마 드리겠다는 것을 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4가지를 다 개정하는데 물론 우리 국 조직 개편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 하고 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거기에 보면 안전총괄과 과가 하나 더 생기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이 영상정보처리라든지 이것은 옛날에 문화홍보과에서 하던 것을 안전총괄과로 가면서 건설안전과장이 안전총괄과장으로 명칭이 바뀝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홍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통합관제센터, 일단 통신 업무는 그대로 두고 통합관제센터 업무와 건설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특별법에 따라 강조가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4개 팀이 안전총괄과에 만들어지고 건설과에는 예전처럼 순수하게 토목공사와 관련된 도로계, 하수계, 건설행정계 그렇게 팀을 꾸리고 지금 있는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는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무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도시공원과에서 각 동마다 관리하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은 체육지원팀에서 하지요?

그 부분은······.

그런 것도 이것 할 때 구분을 지어줬으면.

그 부분은 의회에서 2년 전부터 강조하고 지적을 하셔서 지금은 업무가 통일되어 일괄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도시공원과에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업무 조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과에서 지적하니까 “그것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했거든요.

그때는 이원화가 됐었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또 문화홍보과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이원화가 되었는데······.

그렇지요. 문화홍보과에도 체육시설이 있고, 도시공원과에도 있고.

시설이 따로 있었는데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변경 안 해도 되고요?

그 업무는 규칙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 관련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홍보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내부에도 이를 반영하였으며, 용어의 변경으로 인해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바꾸고, 전자민원창구의 정의를 [제2조제5호]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민원처리기준표’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의 신설로 [제2조제9호], [제2조제10호]와 [제3조의2]에 있는 소셜미디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를 위하여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명확하거나 잘못 명시된 조문 7개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더 나아가 현 실정에 맞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서구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인터넷시스템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8페이지에도 보면 [제3조의2]를 전부 삭제를 했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전자정부법 중에 [제9조]나 내용들 중에 삭제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내용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삭제를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문화회관장 황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문화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비원뮤직홀의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나눌 수 있도록 소통과 감동이 함께 하는 특색 있는 음악타운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시설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우수공연 기획유치, 지역 음악인의 창작 및 공연활동지원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등 비원뮤직홀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원뮤직홀의 관리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등은 시설 규모와 건립취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였고, 사용료 감면은 문화회관 조례에 형평을 맞췄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람료 징수 근거와 만취자, 소란행위자,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등에 대한 입장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운영자문, 시설임대, 준용규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난립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정 조례안은 비원뮤직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관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니까 [제15조]에 ‘관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임대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하루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조금 넓은 의미로 보셔도 될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협동조합 휴카페라고 카페 운영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수익성 운영입니다.

그럼 휴카페 말고 다른 것도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데 향후에 혹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범위에서 조항을 만들어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현재 이것은 임대를 하겠다, 이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사용하겠다 규정이 구분되어 있어야 안됩니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들어가는 카페 부분은 임대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관이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냐고요?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1층에 휴카페가 있습니다.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서 그 부분은 카페 정도로 해서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휴카페 목적은 영리목적입니까, 비영리사업입니까?

주민들의 수익사업입니다.

예?

저희들이 무료로 임대를 하면 본인들에게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우리 관에서 그것을 무료로 임대해 준다고요?

예. 임대는 무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페를 운영해서 수익은요?

수익은 협동조합에서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은 우리 관에서 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짓고 있고 이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은 도시재생과에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제 느낌에 어떤 사람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수익도 우리가 내고 아니면 임대료를 정확하게 받든지, 경계가 모호하게 임대는 무료로 주고 수익은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협동조합의 관리를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누구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은 누군데요?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주체가 누군데요?

주민들입니다.

예?

다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주민들이 가입은 할 수 있으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을 한다든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창출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더 명확한 사항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동조합도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 영리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냥 순수하게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혜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용허가를 할 때 관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

여기에 사용제한에 대해서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사용허가를 받을 때는 종교나 정치적인 부분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재가 들어가지요.

예?

못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할 때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했는데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을 할 때 물론 그것을 승인을 안 하면 돼요

처음에 승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잠시만요.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기존에 저희들한테 그런 목적을 하지 않고 공공영리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행사를 할 수가 없죠.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A타임이나 B타임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타임별로 10분이나 20분 특정사안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장님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전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필요한 것인데 저 사람이 미우니까 이것은 허가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일은 없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원뮤직홀 이름이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맥락은 비슷하지만 분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화회관이 좁아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더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목적보다는 클래식 전용공간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도시재생 활성화나 주민들의 공동······.

프로그램은 이쪽 문화회관 프로그램하고 틀립니까?

예, 조금 다릅니다. 음악전용 부분이라서······.

휴카페 건물이 지금 원대동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대동에 조합이 3개 있어요.

예.

빵 만드는 데도 있고, 휴카페도 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생사업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알기로는 원대동에 그것 말고도 조합이 3개나 있어요. 그것은 물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일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것이 원대동입니다. 거기 휴카페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임대를 줬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회비를 얼마씩 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조합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 상임위 과도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회관하고 비원뮤직홀하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그것은 별도로 나가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잖아요. 문화회관 소속인데 한 팀을 만들어서 뮤직홀만 관리한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 만들어줘야 된다 결론만 말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관리나 운영적인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문화회관에 관련된 조례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예, 준용규정도 같이 두었습니다.

운영에 관련한 것은 문화회관 조례에 따르면 되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준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하나 넣어 놨습니다.

총괄 관할은 관장님이 다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문화회관에 소속된 것으로 보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회관 관련해서 뮤직홀 운영 조례안이잖습니까?

예, 큰 틀은 문화회관 속에 있는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타 구에도 우리 뮤직홀과 유사한 기관의 조례를 검토한 바 있습니까?

예, 검토한 바 있습니다. 남구 대구문화창작소라든지... 저희하고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는 콘서트홀도 겸비가 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기존의 대구 남구음악창작소가 있고 또 대구 예술 관련해서 연습공간도 되어 있는 부분도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오고 조례안도 같이 검토해서 접목을 시켜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벤치마킹이라고 할까 검토해서······.

예, 검토해서 저희 지역하고 맞는 데를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각 방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고 비원뮤직홀이 제가 봤을 때 예술인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찾는 공간이라고 봅니다만 우리 전통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않는 전통문화와 관련 있는 고전적인 것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원뮤직홀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장님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처음에 운영하면서 단번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운영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