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조영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 재활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대상 범위의 한정적 규제 및 현행 조례상 띄어쓰기 등 미비사항 보완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이용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조항 정비로 [제6조제2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수탁단체를 수탁기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상 미비사항 정비로 [제1조] 목적에 상위법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추가하였으며 [제5조] 재활교육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 운영 및 위탁에 있어 위탁기간 및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제12조] 변상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넣었으며 또한 [제14조]를 신설하여 조례 준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실정에 맞는 행정용어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를 “다음 각 호 와 같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위원을 남녀 성별 고려 및 확대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하였고 또한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개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실
채은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탁기관이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재활교육센터가 생기고 나서 계속 그 단체에서 했지요?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작년에 새로 정비가 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조례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보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장애인재활교육센터라고 해도 한 단체에서 계속 여태까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바뀐 적이 있나 없나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6조]가 언제 개정 되었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올 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오래 되었는데 이제 개정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빨리 빨리 하셔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 연구할 때 보니까 20년 됐는 것도 그대로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여쭤 봤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6조제4항제1호]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를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로 [별지제1호 서식]을 [별지제1호서식]으로 띄어쓰기를 고쳐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평소 위생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3조]의 별표15의2 [제9호]를 [제10호]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의 본문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대한 개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실
채은실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 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이 조례도 지난번에 조례연구하고 나서 기획실로 넘겨준 것에 해당 되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앞에 한 것도다 그런 것들인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용어정리 띄어쓰기 이런 문제도 조례하나 할 때 폼대로만 계속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띄어쓰기에 넣으면 문제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 말고도 넘겨준 것에 대해서 개정할 것이 더 있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넘겨주신 것은 다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도 새로 바뀌는 부분을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부서장님들이 바뀌고 하면 누락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