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군정 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2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 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소관 실·과·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의 진행 과정에는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 요구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 대상자께서는 감사 개시 10분 전까지 출석하시고, 실‧과‧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 되거나 지적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피 감사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실,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곽정근 농업정책실장님,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손계원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농업정책실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업무 집행에 노고가 많으심을 아낌없이 격려 드리면서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쪽을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역을 보시면 농협에서 상당히 매상하고자 하는 물량을 차량으로 이동을 그런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무슨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까?

뭐 사실 농민들의 불만은 뭐, 요구하는 건 많죠 뭐. 다들 개인 개인 요구하는 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소화시키기 어렵고. 행정사무감사에 말씀 하신 대로 저희들이 농협하고는, 농민들이 제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그걸 나오기가 어렵고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읍면하고 협의를 해갖고 마을 광장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쪽에다 가까운 데다 해놓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검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협의는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그동안엔 금산농협 쪽에서 조금 불만이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최근에 부리농협 쪽을 보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특별히 돋보이고 있어요. 그런 점에 제가 별도로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점을 다른 농협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뒷받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요. 깻잎 현장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력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아마 실장님한테도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그 외국인 대체 인력 같은 걸 별도로 지금 생각해보신 것 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기 어려웠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친척이나 뭐 있는 경우에는 지금은 신청하는 대로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풀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관계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 인력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여간 주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요. 지난해 개발용수 관정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농민들 스스로 어떤 정식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특정인에게 이렇게 자기만의 욕심을 가지고서 부탁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뭐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인식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죠?

예. 아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품목별 연구원, 연구회가 지금 18쪽 같은 경우에. 농업인 단체들이 활성화가 상당히 되어 가고 있는데 소비,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마수에서 대형 트럭으로 몇 대가 실어 날랐어요, 논산으로. 실어 갔습니다만 소비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또 가격 마진 같은 것도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좀 아세요?

뭐 말씀하시는지 제가… 앞에.

어제 마수에서 상추를, 고품질 상추를 약 한 1,000여 평 이상 재배한 걸 실어 갔어요. 실어 가는 마당에 그래도 불안한가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게 소비가 제대로 될는지가. 계약 재배를 한 것 같은데. 계약 재배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가 좀 한 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래요?

예.

그럼 기술센터 소관인가 보네요?

지금 논산시에 보면 산지유통센터가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가봤는데 거기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약 재배를 해갖고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특별히 계약 재배를 믿고서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앞으로 활성화가 제대로 되도록 특별히 관리·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설계변경 같은 내용을 이렇게 쭉 더듬어 보니까 과거보다 상당히 업무가 편리하게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없고, 변경 사유 같은 것을 제가 확실하게 읽어보니까 많이 농업정책실이 발전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37쪽이요. 중간 상단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해주는 거. 농촌 경로당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지급이 안 된 상태라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대충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점심식사를 경로당에 와서 하게 되면 열심히 이렇게 뒤처리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준비도 같이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 해서 화합을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연세들이 높다 보니까 서로 회피하고 하다 보면 서로 싸움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이 급식 도우미를 제가 애당초 이걸 예산을 세워서 타 지역처럼 한 번 해보자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13개소 외에 더 추가할 생각은 없으세요?

신청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신청 해야 돼요, 마을에서?

예. 본인들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

희망하시면 많이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도 이게 지금 45백은 집행했고 나머지 19천이 아직 미집행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 잔액은 금년 말이면 다 소모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45쪽을 한 번 봅시다. 중간 하단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에 도비 1억 포함해서 35천, 부리농협 외 3개소에 지급을 했는데 지금 잔액이 48백이 남았습니다만 반납을 일부는 반납하고 그것도 절반은 이월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반납분은요. 부리농협하고 했던 거 반납하는 거고, 이월은 지금 금산농협 있잖아요? 그게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 돼갖고 지금 이월을 시켜갖고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도 선정이 안 됐어요?

부지가, 부지 때문에.

부지가?

예.

그리고 48쪽에 중간 상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아직 전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분뇨 처리시설 지금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한 30% 이상이, 14천을 반납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 반납하는 사유가 있어요?

아, 이건 그 사업 포기를 해갖고…

포기를?

예. 포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하려고 해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반납을 하는 과정입니다.

대상자가 없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에게)없으세요? 다음은 55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부터 66쪽, 민간위탁현황 및 성과평가 이행여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없습니다.

다음은 69쪽, 농업인단체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부터 91쪽, 우리 군의 수입쌀 창고 입점시기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

저기 잠깐요.

예.

제가… 78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중간 내려가기 전, 양계농가 육성지원에 3가지 사업으로 6,150만 원, 7농가, 1,15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지금 %로 보면 19%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요 관계는 2021년 사업인데요.

예.

희망자가 없어서.

예.

대상자가 포기를 해갖고요. 관정시설인데 추가로 그걸 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잔액 반납입니다.

아, 반납을 해야 돼요?

예.

애당초 그 수급 문제를 잘 파악을 안 했던 것 같으네요? 희망자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축산 악취개선 지원도 역시 40%밖에 추진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면에 보면 79쪽에 금년도 벌꿀채밀기 지원, 여섯 번째 줄에. 그것도 지금 23%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 소모가 돼요, 연말에?

예.

그 밑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도 육우사육농가 육성 지원도 26%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지금 이게 2022년도 사업은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100%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두 번째 줄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도 지금 이거 100% 사업이 다 들어갑니까?

예.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5쪽에 지금 악취저감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업체 외에도 악취저감제가 지금 얼마나 대충, 일부는 여기에 안 나와 있죠? 지원해주는 거. 지원해주는 업체,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요.

예.

지금 전체 다 나와 있는…

다 나와 있어요?

예. 여기.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본인이 이제 신청을 안 했겠죠?

예. 그렇죠.

그런 업체가 지금 얼마 정도가 남아 있을까요? 신청을 못 하고, 안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누구 개인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되면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 시달 해갖고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신청이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 제가 이 걱정을 하냐면, 보면 전부 신청하는 데만 거의 다 다음 연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해서라도 권유를 좀 많이 해서 뭐 다소 힘은 들겠지만, 예산 문제로. 뭐 자기 부담 금액이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권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맨 끝에 축산악취개선시설비 지원도 지금 두 개 업체가 해서 1억씩 해줬는데, 시스템 설치 하고 나서 무슨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올해 사업으로 한 건데.

예.

현재 지금 완료는 됐고요.

완료 됐어요?

예. 완료는 됐고. 지금 이제 가동을 해보고 시설 해온 결과, 이제 저감 있잖아요?

예.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92쪽,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 추진부터 마지막 109쪽 농업용수 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 거수)

아, 예. 질문 하십시오.

아. 107쪽 보세요. 충남형 만들기사업, 지금 3년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양곡2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또 요구하는 내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두곡 쉼터 조성을 좀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비 외에 요구한다고 하면, 이게 별도 예산, 지금 이 만들기사업 예산 외에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가요, 없는가요? 요 사업비 외에 다른. 연결해서 사업하겠다 이거예요.

그 관계는요.

예.

저희들이 뭐 못 해주는 건 아니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농업정책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모든 회의가 오늘로써 끝납니다. 농업정책실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산건위원장으로서, 우리 산건위를 대표해서 지난 4년간 우리 곽정근 실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우리 금산군이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나. 허가처리과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으로 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까지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예. 우리 허가처리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 허가처리과 방문을 해보면 상당히 업무에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너무도 좋게 느끼지만, 또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생길 겁니다. 그 작든 크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규에 맞춰서, 그래 그 18쪽을 보면 그 인허가 부분 중에서 건축 관련 부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임기를 끝내 놓으면서 살펴보면 업무량이 엄청 나요. 거의 1년에 한 5천에서 6∼7천 건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고, 또 보람스러운 경우도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람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보실 수 있겠어요?

예.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냥 건축 분야만 한정을 지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의식주, 의식주 하지 않습니까?

예.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주, 사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민생과 가장 연결이 돼 있어서 이 허가 건수나 그다음에 민원 발생 건수나 이 건축직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금산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좋게 얘기하면 좀 본인의 의견이 그대로 바로 바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제가 저번에도 기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건축직들이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허가처리과 전체적으로 강성 민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때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꿋꿋하게 밖에서 그렇게 지적 받지 않고, 업무적인 건 뭐 좀 허가 처리가 늦어진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업무에 결탁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 안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왔고, 지금까지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욱 과장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솔직담백하게 저희들하고 대화도 해줬고, 또 민원인들하고도 소통이 어느 정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 민원인들을 데리고 한 번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4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54쪽, 민간위탁 현황 및 성과평가 이행여부까지입니다. 34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없으세요? 심정수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57쪽,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현황과 지도점검내역 및 조치실적부터 82쪽,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징수현황까지입니다. 5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3쪽, 우리 군 구거점용 실태 및 현황부터 마지막 105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쪽. 97쪽, 98쪽, 구십… 이제 끝까지 이렇게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에 지금 축사가 지금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건, 현재 양성화가 몇 %나 진행이 됐다고 봐요?

이건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서 양성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은 현 법규 기준에 적합했을 때 양성화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든 어쨌든 간에 양성화형 기준에 법에 적합하지 않다 그건 철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통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소‧고발 통해서 양성화를 한다라는 것은 현 법규에 맞아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 해주는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좀 농가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라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허가처리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선 7기 들어서 신속행정과 대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우리 허가처리과, 아마 우리 관계 공무원이 가장 힘들어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노고 저희 의원들 잘 알고 있고 여기 이제 김종학 위원님이나 저는 임기가 끝나지만 우리 심정수 위원님 계속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허가처리과 직원분들에 대한 노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 위원님, 좀 부탁드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다. 환경자원과

네. 과장님, 6쪽 봐주세요.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폐차광망 처리방안이 상당히 많이 모아 놓고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지금 200톤 이상 모아진 걸 현재 업체는 결정을 지금 됐나요?

예. 저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요. 올부터 폐차광망을 무료 수거를 하는데.

네.

85백만 원 들여가지고는 남이, 부리하고 남일, 남이.

예.

다 처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군데는 추경에 2억을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7개 읍면에 대해서도 다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그 같은 업체에다가 하게 되나요?

우리 그 저기 입찰로 합니다. 업체 선정해가지고.

지금 한 거 외에 별도로 입찰을 또 본다는 거죠?

예. 지금 세 개 면은 처리가 다 됐고. 그 추경에 2억이 섰기 때문에 7개 읍면에 대해서는…

네.

이제 입찰을 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17쪽 보세요. 17쪽 아래쪽에 그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지금 총 67개소가 감독하고 있는 형편인데.

예.

일부 진악산, 음지리에서 진악산으로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공원화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길 가보니까 화장실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잠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이게 대소변을 많이 보는 걸 봤는데 지금은 요새는 안 가봤어요.

저희들이…

한 1년 전에 가봤었는데.

아, 그러면 거기가 올초에요.

네.

보완까진 다, 보수 다 끝냈습니다.

아, 보수했어요?

예.

낡아서 그랬는지 잠겨있더라고요.

예. 올초에 다 보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에 18쪽에 그 하단에 후곤천 악취문제. 데크길 사용을 지금 날이 갈수록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더군다나 그동안에는 너무 가물어서 약간의 악취가 나는 것 같았었는데, 비가 와서 좀 덜할 걸로 봐요. 그런 내용이 주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좀 환경, 예민하게 좀 한 번 관찰을 좀 해주셔서 잘 해주시길 바라요.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4억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요.

예.

작년 8월까진 다 분리 조치는 다 해놨거든요?

예.

그러다가 보면 또 간혹 분리가 안 된 데 그런 건 수시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29쪽에 금방 말씀드렸던 사업인데. 중간에 금산천 악취저감사업이 후곤천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금산천 건은 설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88백만 원이 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오수관로가 기존에 있던 문제가 있어서 좀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서 요거 좀 자세하게 좀 한 번 말씀해주세요. 감이 된 부분에 따라서.

지금 그 옆에 설계 변경 사유 이렇게 써있잖아요?

예.

그 2개소는 차집관로가 없어서 연결 불가한 상태였고 한 개소는 기존에 이제 오수관이 연결이 돼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이 된 겁니다.

단순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35쪽,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부터 73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을 보면요. 지난해 위원회 운영한 것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서면 심의한 것.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은 지금 현재 수돗물 평가위원회, 지금 현재 위원회가 이것 말고 더 있지 않나요?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만 있습니다.

예. 그럼 아직 수돗물 관련해서는 특별히 위원회 회의를 거칠 만한 건이 안 나왔던가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87쪽에 수의계약 내용을 이렇게 보면 중간에 수해쓰레기 위탁처리 용역하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구입 설치하는 문제, 예산액이 금액이 큰데, 이게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받은 겁니다.

입찰한 거예요?

예.

아. 이게 수의계약 현황에 그게 들어있어갖고서.

예. 다시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사업은 당초 예산이 6억이었었는데.

예.

이 6억에서 잔액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공고를 했는데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잔액 가지고.

아.

당초 6억이 아닌, 잔액만 가지고.

그럼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럼 93쪽에 밑에서 두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 용역…

그 요것은 저희 일반 개인업체가 아니고 충남연구원이라고 도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더 질의할 거 없으세요? 다음은 113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부터 145쪽, 건설폐기물 처리 실태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없으세요? 다음은 146쪽,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매설공사내역부터 마지막 173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결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심정수 위원님?

네.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환경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그동안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를 적극적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금산이 또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기후 환경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환경자원과가 좀 앞서 나가서 우리 금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탄소중립국가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라. 산림녹지과

5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그 각종 산림사업 추진 시 하도급관리 철저 이 내용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산림사업 하는 그 업체가 우리 금산에 주소를 둔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한 한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수십 곳이 다 대전이나 다른 외지에 하물며 그 홍성이나 아주 멀리서 무슨 저 사업이 생기면 그 생기는 날 바로 며칠 전에 주소를 옮겨 놓고 사업입찰을 봐요. 이런 경우에 여기 금산에 실질적으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더 할 수가 있는데 외지에서 주소만 옮겨 놓고 일을 하고 그냥 떠나면 뒷마무리가 상당히 많대요, 잘못된 게. 그래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주세요.

예. 그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현황처럼 저희들도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 입찰에 대한 조건이 저희들이 규정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계약에 이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까운 영동이든 옥천이든 무주든 뭐 이제 도내에 공주든 부여든 이런 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그 정보를 파악하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특정 한 시기에 몰려서 계약을 하고 수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다시 영업장 소재지를 옮기는 사례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면 이게 입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게 일명 어떤 핸들링을 하기에는 방법이 없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민은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라든지 이게 지자체가 됐음에도 이 지역의 사업을 남 지역 사람한테 그냥 뺏긴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생각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해서라도 좀 그 규정을 좀 마련해서 지역업체, 어떻게 보면 피해가 오니까. 또 뒷마무리마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 입찰이나 도내 입찰에 대한 부분들은 상위 법률에서 이제 규정이 돼 있고 계약 관련은 각종 그 법률 규정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계약을 담당하시는 부서도 아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최대한 지역 경제나 지역업체를 위한 다양한 다양한 고민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완벽하게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실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설계변경한 내용 같은 것은 크게 문제 될 게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여기가 27쪽까지죠? 그럼 26쪽 한 번 보세요. 집단민원 중에서 세 번째 칸에 제원 대산리.

예.

불법 전용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사법처리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

그 이게 농지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법처리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한 번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산리 산50-7번지 산지 훼손 조치 요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여기가 그 불법 건축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건축물이 저희가 일어난 행위의 시점이 공소시효가 7년인데 그 이전에 일어났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거는 법률상 저기 그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분리가 돼서 그 내용을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 그럼 공소시효가 관련 됐다?

예.

예. 그 저 하단에서 두 번 밑에 그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 추진 숙고 이것도 충분하게 숙고한 후에 설명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 민원이 더 이상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됐나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중에 일부 한 분이 그거에 대한 이 민원을 제기를 하셨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그분을 만나보고 읍소를 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셨고 그래서 그 이상, 이후에 더 이상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됐고요.

예.

그리고 다음 장 27쪽에 맨 하단에 그 최광수 씨 외 157명이 민원을 냈는데 일흔이재 토지 매입을 군에서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내용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용역,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기 진행 기간 중에 포함돼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예. 끝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론상으로는 이게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하하하. 거기를 해주면 우리도 해달라는 쪽도 있고 뭐. 아마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물품구매현황부터 50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52쪽에 군수님 공약사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산림 관련된 건데요. 주로 지금 국립자연휴양림 유치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 지금 현재 8필지 매입은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는 다 끝났나요?

지금 작년, 총 13필지고요.

예.

작년에 8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일부 지금 3필지 공유지 부분에 관련해서 매입을 지금 했고요.

예.

한 분이, 한 분이 5필지 정도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예?

한 분이.

네.

한 분이 5필지 정도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예.

그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 컨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나 국립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살리려면…

예.

좀 폭을 넓혀갖고 정말 처음부터 알차게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기 국립휴양림 조성을 주관하고 있는 국립휴양림관리소하고 지금 계속 정보 교류나 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면에 스토리가 있는 금산 둘레길 트레킹 코스 조성하는 것도 역시 최소한 중장기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금산을 많은 사람들이 다녀보고 싶은 곳으로,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매달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둘레길 그 순환코스를 하나하나 찾아다녀보자 이런 의미에서 민간인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금년이나 내년에 딱 끝내지 말고 계속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서 한 번 추진해보시기 바라요.

요게 금산군 전체의 둘레를 둘레길을 지금 하고 있고 민선 7기 때 완전 마무리가 되었으면 더 만족했을 텐데 올해 하반기까지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사정이고요.

예.

이게 조성이 전부는 아니고 사후관리 그리고 지금 활용 방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거 관련해서 아마 금산군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일이 좀 꽤 있을 겁니다.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인력 채용 과정이라든지 홍보에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전국단위 행사를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계속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사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행사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고 홍보를 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 거기에 둘레길을 가장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관광 삼아 또 피서 삼아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로부터 걷기, 이 둘레길을 홍보 해가지고 그거부터 시작 해가지고 뭐 토속 음식이라든지 또 놀이, 시설 이런 걸 홍보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하고 거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장에 보면 그 향기 있는 사계절 꽃단지 여기도 가봤습니다만 거기 진입로부터 진입로도 이제 담당 부서가 이제 어딘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현장, 거기 현장만 꽃단지만 하지 말고 주변까지도 전부 다 꽃으로 장식해서 입구까지도 좀 만들었으면 싶더라고요.

관광문화체육과하고 이제 관리 부서가 저희하고 이제 그쪽이 경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것을 시작하면서 3㏊ 정도의 단일꽃으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 걱정하시고 아이템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성만 끝낼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활용 방안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56쪽에 남산 군민공원 조성사업은 이제 2023년도까지 일단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23년도도 조금 밀려나갈 것 같으네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부지 매입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그 도시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시근린공원은 12㏊가 되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서 남산공원으로써 이게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38㏊입니다.

예.

38㏊ 중에서 51%가 지금 현재 공유지에요.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9% 정도 되는 나머지 땅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금산군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토지 매입이 원활히 진행되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게 도시공원이다보니 그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이 넉넉하게 충분히 가능하겠냐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지속적으로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에 2개년 사업으로 25억의 그 산림공원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공원 사업비는 저희가 매입한 12㏊에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그 부분도 중단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죠.

계속 금산에서 도시근린공원으로서는 비호산공원하고 유일하게 근린공원이 2개소인데 지금까지 이제 거의 개발을 안 하다가 저희 과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좀 힘이 들어도 주민들의 어떤 공원을 되돌려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은 할 생각입니다.

지금 어, 인삼엑스포장 쪽에서.

네.

정수장 부근에서부터 거기 지금 계단이라든지 출입로가 거기서 지금 어느 정도 잘 됐는데, 거기에서 남산공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산림공원 사업에서 그거를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축제의 한 시각적인 그 바운드를 그렇게 결정해서 이제 그 관광, 약초 파트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행 환경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을 올해 지금 설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설계 끝나면 내년까지 그 부분을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인삼축제 시기에 보면 금산축제장에 딱 와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가 이제 충분하질 못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남산 군민공원하고 연계 시켜주기만 한다면 1박 코스라든지 하루 코스는 물론이고 1박 코스까지도 가능하게 한 번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산공원을 그냥 그 뭐지 개발이나 조성이 어렵다고 해서 중단할 생각은 없고요. 그 관광객이나 축제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힘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보겠습니다.

그 장날 우리 군수님께서 그 뭐 차 없는 거리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졌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관광차를 가지고 평일날도 주말에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인삼 하나 덜렁 사갖고 들고 버스에 올라타는 것보다 그 근방 한 번 그 뭐냐 하나의 금산산지오름 관광, 오름, 그런 코스로 거기를 한 번 만드는데 남산 근린공원 요거 하나 가지고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싶어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에게)없으세요? 자, 그러면 73쪽,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형환 및 내용부터 마지막 88쪽, 유아숲 위탁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