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근수 의원 발언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군정 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2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 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소관 실·과·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의 진행 과정에는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 요구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 대상자께서는 감사 개시 10분 전까지 출석하시고, 실‧과‧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 되거나 지적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피 감사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한민석 자치행정과 행정팀장님, 장순호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기획조정실장 박영하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한민석 재무과장 장순호
김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조정실
10시 38분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39쪽 기금 적립현황 및 운영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먼저 감사에 임해주시는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뭐 이제 정년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감사에 임해주는 모습 고맙고요.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한 번 해보시죠, 과장님.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주신 덕분에 40년 3개월을 마감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 느낌은 완주해줘서 고맙다, 장하다 이렇게 소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면 금산군민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봉사를 해서 군민들에게 그동안 제가 금산군에서 배운 것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각오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실장님의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이 아마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5쪽에 보면, 5쪽에서 12쪽 내용에 대개 보면 이제 군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인구 문제 추진 상황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인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소 추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망자가 한 700명이면 태어나는 건 100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배 이상 4배 정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많고요. 인구를 뭐 늘리는 것보다는 감소폭을 줄여야 할 테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국에 89개소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계속 1차적으로 5월 말 저희들이 소멸지역 대응 계획을 일단은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책이 책정이 되면 1조씩 1년에 지원을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10조 가지고 전국 89개소를 지원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충발연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안을 지금 한 4건 정도 이렇게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1년에 한 금산군에 250억에서 300억 정도는 내려오지 않나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인구의 감소폭을 줄이는 이런 시책을 펼쳐나가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는 인구가 늘어날 수 없다, 지금 현재 젊은층이 들어와서 인구 생산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임 여성, 그런 여성들이 적기 때문에 청년층이 들어와서 농사도 짓고 공장도 다녀야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그러지 못 하는 점이 이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시책을 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군수님도 공약으로 걸었던 사업인데 실제는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임기 내내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문정우 군수님도 시책을 많이 펼쳤는데 우리 실장님이 볼 때는 앞으로 인구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인구는 늘어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5만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감소폭을, 그래도 금산군에서 많은 시책을, 장학금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해서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인구를 늘린다고 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대규모 큰 기업 유치, 그게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대도시에는 인구가 늘지 모르지만 농산촌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89개소를 소멸지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늘어나는 것보다는 감소폭을 줄이는 것, 여기 금산군만 해도 타 자치단체보다 감소폭이 좀 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여하튼 지금 문정우 군수님의 4년 동안에 인구 시책에 대해서는 늘리지는 못 했지만 감소폭을 줄이는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참,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의 성과라도 인구 감소가 줄어드는 성과라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중에, 16쪽에서 18쪽에 보면 2020년에 25건 중에 9건, `21년은 36건 중에 11건, 2022년도 들어서 8건 중에 4건이 다 이게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에요, 전부 다. 불친절, 뭐 민원처리 소홀. 참,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뭐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 이제 이게 지금 계속 줄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하소연 할 데는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타깃이 많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뉘우치고 있고 또한 이제 각 실과에라든가 우리 교육기관 교육에서도 지금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싹트고 또한 농지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친절 사고가 많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나 민원 파트에서는 계속 친절 교육을 강화 시키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발생하는 건수의 거의 30%대가 이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기왕 고생하시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생이 많이 발생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면 34쪽까지 내용인데. 25페이지를 보면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있는데 임기가 다 지났어요. 위촉이 2020년 5월 19일 되가지고 올해 새로 선정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란 생각이 드네요? 이 유인물을 만들기 전에 마무리… 새로 위촉이 됐나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4월 말 기준이라 그렇고요. 이미 다 위촉을 해서 됐는데, 이제 유인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 말 기준을 잡았기 때문이고 이미 위촉을 다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35쪽까지.
김근수위원장
39쪽까지요.
최명수위원
39쪽까지요? 어, 35쪽에 보면 차량.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2939가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차량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거리에 따라 차등을 적용하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만약에 내구연한 아니더라도 차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체가 가능합니까, 내구연한을 지켜야 됩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니, 이제 내구연한이 원래는 지켜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폐차를 하고 구입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요거는 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이용 가능하니까 이용하는 거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다른 이제 청소차 같은 걸 보니까 내구연한이 남았는데도 고장이 잦고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차량을 많이 쓰는 데라든지 힘을 받게 하는 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차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얼른 교체를 해줘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저기 37쪽에 우리 기금 있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이제 기금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자가 좀 이율이 높아지죠? 대출 금리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자 예치금 금리도 따라서 변동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고정금리로 다 예치하는 겁니까, 변동금리로 예치를 하는 겁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고정금리.
최명수위원
고정금리로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이게 금리가 하락할 때는 좀 도움이 되는데 이럴 때는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럴 때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기금을 뺐다 넣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 위험성, 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단기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현재 고정금리로 하고 있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도 유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실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수위원장
26페이지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21쪽?
김근수위원장
예.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인데요. 보건소장님은 위촉직이에요, 당연직이에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21쪽?
김근수위원장
26쪽.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21쪽이요?
김근수위원장
26쪽.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26쪽? 아, 여기 보건소장은 위촉직입니다. 위촉으로 했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아, 위촉이에요? 당연직이 아니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여성 성비를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김근수위원장
아, 그래요? 표기가 잘못 됐나 하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김근수위원장
그리고 또… 30쪽에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30쪽이요?
김근수위원장
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인데요. 여기는 여성 비율이 더 높아요. 여성들이 더 세심해서 그런지.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6/10 이상 뭐 이렇게 되니까 높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아, 그거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딱 거기에 맞추라는 건 아니니까.
김근수위원장
아니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 이상…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다음은 40쪽 국도비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부터, 55쪽 각 봉사단체 등 차량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52쪽까지요?
김근수위원장
55쪽까지요. 40쪽부터.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44쪽에 보면, 46쪽에 보면 2022년 용역비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3천만 원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은 2천만 원까지 한도를 잡고 있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제 저런 여성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최명수위원
아, 여성기업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성기업이라서 그런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SNS 채널 운영 용역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명수위원
예, 그렇죠. 유일하게 3천만 원대 사업인 것 같아서. 그 저 49쪽에 보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그 2022년도 용역 중에 금산군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있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이거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예.
최명수위원
이거는 당해연도 사업인가요, 이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빅데이터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억짜리, 원래 10억 예산인데 873백에 내용, 하는 내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최명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빅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장비 유지보수비나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가봐요? 2021년도 2번 3번 같은 경우도 장비 유지보수, 통합 유지보수 그런데. 요런 건 우리 행정에서 쓰이는 전산장비에 다 소요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전산장비가 사실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최명수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올해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하고는 연계되는 겁니까, 이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 아닙니다.
최명수위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 거란 말씀이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55쪽까지라고 했죠?
김근수위원장
네.
최명수위원
예. 여기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실장님. 53쪽 좀 봐주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수위원장
53쪽 하단에 보면 경쟁력 있는 군정 홍보-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수위원장
근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천만 원을 했는데, 영상하고 사진을 두 개를 서버를 구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영상 쪽은 빼고 사진만 이렇게 구축을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요. 예방 위주 감찰활동-사무관리비인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좀 남아 가지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3백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김근수위원장
아직은 진행?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6쪽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과 소송의 변호사 선임 기준 및 결과로부터 111쪽 공무원 징계현황과 조치내역까지입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아니…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앞에.
김근수위원장
59쪽 금산군 일반현황부터 85쪽 국정감사 제출 자료 및 결과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60쪽에 보면 인구관련 정책 추진실적 현황 중에서 그래도 제원면하고 남일면이 인구가 증가됐어요, 많이? 남일면 같은 경우는 84명이 증가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일단 사사학교라든지 이런 부류가 있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일부 대안학교 때문에…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대안학교 같은… 예.
최명수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몇 십 명이 증가한 것 같아서. 할 상황이 없는데,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오면 대개 몇 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됩니까? 그 인구 증가 정책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최명수위원
3년 정도?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3년 정도, 중학교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길고, 고등학교 같으면 3년, 검정고시 볼 때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최명수위원
검정고시 보는 그 기간만 유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자원을 그냥 딱 눌러 앉혀 놓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게 근데 젊은이들이 또 검정고시 보고 나면 대학교를 가야 되고, 한다면 중부대학교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고 더 좋은 데로 돼서 사사학교를 다니는데, 대안학교 다니는 이유가 또 특이한 애들인데 여기 있을, 부모들이 그 비싼 돈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최명수위원
아니, 그 학교 다니는 시간에는 금산군에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 방법도 많이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67페이지에 보면 어떤 인구관리정책 추진 중애서 가운데 보면 보육지원 중에 영아수당 지원이 이제 처음으로 2022년에 생겼어요. 이거 신규로 발굴한 건가요, 이게? 영아수당 지원하는 것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요 관계는 이게 이제 실과에서 한 것을 다 취합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영아수당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도하고 이런 매칭, 국도비 매칭사업일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군에서 신규로 하신 게 아니라 도비 확보해서 하신 거라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는 우리 실장님보다는 저기 교육과에서 물어봐야 될란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장학금 관련 되서는 교육가족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70쪽에서 72쪽 사항, 자체 기획사업 추진내역 중에 2022년 사업으로 금산 인구, 어째 지금 인구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귀농․귀촌자 대상으로 해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귀농․귀촌자들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 정착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교육은 하고 있는데 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도 정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기 68쪽을 보면요.
최명수위원
예.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귀농관련 시책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뭐,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이라든가 건축설계비 지원, 농지취득세 감면,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 부동산 정보 상담 창구, 귀농지원센터 유치 활성화,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 교육센터 운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들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창구를 단일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고요. 자치과에서 나중에 얘기를 나눠볼 얘기지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그분들이 우리 금산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있다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귀농․귀촌 교육하고 뭐 할 때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교생들한테 그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홍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그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럴 때 교육이 아니라 한 1년간 정도 이렇게 무슨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분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지역을 순방하고 강의를 통해서 금산을 알려주니까 몰랐던 부분을 알고 나니까 금산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더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최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더라…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귀농교육센터에서 교육할 때 지역 탐색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재정공시 중에 재정여건 중에서 자주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치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가 되는데 이 평균 자체가 우리 충남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전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전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전국 기준으로 해서?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이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하는 겁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
81쪽에 보면 우리 청렴도가 그래도 올해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내년도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제 올 평가를 해야될 테죠? 작년도 평가를 못 했고 올해 평가되는데. 청렴도 평가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를 100%를 다 설문으로 했는데 올해는 평가 기준이 바뀌어서 설문이 60%, 청렴시책추진이 40%입니다. 그러면 그전과 같이 막 저렇게 민간인들한테 설문을 돌리면 금품을 안 줬는데도 금품을 줬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요번에는 그게 이제 6:4로 바뀌기 때문에 청렴시책을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시키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했냐 이런 시책이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떨어질 일은 없고 올라갈 일만 남았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아, 우리 금산군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살짝 진작 높은데 어떤 시스템 때문에 많이 그런 하락하고 있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면…
최명수위원
내년에는 우리 금산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사실이 그러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사실이… 청렴도가 직원들 자체가 높고요. 시책이라든가 이런 추진하는 게 금산군이 무지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동안 외부 설문, 내부 설문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6:4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최명수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86쪽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과 소송의 변호사 선임기준 및 결과부터 111쪽 공무원 징계현황과 조치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96쪽에 보면 영화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계류중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될 것 같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영화관이요?
최명수위원
예. 96쪽에 가운데 즈음에 있는 거. 계류중에 있는 거. 2022아1190.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좀 자세히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요것은 한 번 다락원 할 때 또 나와있으니까 다락원장한테 한 번 이렇게… 이미 그것은 기각이 돼서 재항고 들어왔다고 지금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군에서 다 승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0에서 몇 쪽까지?
김근수위원장
111쪽이요.
최명수위원
111쪽까지요? 111쪽에…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좀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실수하고 그러면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은 발생 안 해야 되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주민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아니 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한두 명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음주에 관련 되서는 처벌이 무지하게 강화돼서 공무원은 무지하게 음주를 하게 되면 평생 따라다니고 징계를 먹게 되면 자기 승진 관계, 승급 관계 여러 가지 제약을 두 번 처분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강도 있게 처분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옛날마냥 뭐 음주 실수해서 했다 용납을 하지 않고 중징계 정도로 막 때리기 때문에 무지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한 명씩 나타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열심히 일하다가 한 번 실수로 평생 후회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112쪽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한 감사내역 및 조치내역부터 마지막 138쪽까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한 감사내역 및 조치내역이나 모든 부분들을 보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도 계시지만 소수의 말 한마디 이런 불친절이 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에게 좀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유인물 결과를 보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한 감소했은면 좋겠다… 어떤 또 교육을 통하든 얘기를 통하든 해서 우리 열심히 근무하시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감사해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불친절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친절도 향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나. 자치행정과
11시 14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4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오늘 못 나오시고 우리 한민석 팀장님께서 수고 좀 하셔야 되겠네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열심히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11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현황 중에서 정심회가 사무실을 옮겼나요? 11쪽에 하단부에 보면 정심회가…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4월달에 이전했답니다.
최명수위원
4월달에?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전한 거예요? 아니면…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자체적으로.
최명수위원
자체적으로?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따로 지원 없이.
최명수위원
아, 지원 없이?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뭐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니고 스스로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자립해서 이렇게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자립해서? 그럼 그 사무실 지금 공실로 되어 있나요, 지금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여기는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사용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자원봉사센터는 따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면제인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면제?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있었고요. 이제 확장해서 사용하는 걸로… 거기 정심회 사무실까지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확장해서 같이 쓰고 있다?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그 사무실까지 같이.
최명수위원
아마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이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나요, 그러면?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거기까지는…
최명수위원
지금 유사단체들이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그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한 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요.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3쪽까지 여기까지는…
김근수위원장
14쪽이요.
최명수위원
14쪽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최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저기 12쪽이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김근수위원장
`19년도에 공모사업이 4건이었잖아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김근수위원장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는 3건, `22년도는 2건으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이거를 한 번 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매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소규모 재생사업이 `19년부터 있었습니다. 그 소규모 사업이 이제 추부면에 주민어울림거점센터 이런 조성 부분이 다 완료가 되가지고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제안사업과, 2022년 읍면동 자율공모 두 가지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완료되면서, 마무리되면서 종료된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또 특히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20년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 있죠? 아래서 세 번째.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 네.
김근수위원장
그 잔액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이제 공모 선정된 사업인데 공익활동 활성화나 민간협력 거버넌스 지원을 위해서 중간조직을, 중간조직인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을 위해서 이제 컨설팅 연구용역을 해서 1,700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였으나 이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운영비가 매년 한 1억 원씩 군비로 투입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현재는 보류해서 추진을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이제 포기한 거예요? 보류한 게 아니고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포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순 군비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부터 32쪽 각 봉사단체 등 차량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순 군비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말고 어떤 사업을 해서 주잖아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2천만 원 이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사업을 주고 난 뒤에 그 사업의 성과를 쭉 다 자료를 취합합니까, 아니면 보조금만 주고 맙니까?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집행 결과 보고서도 다 받고요. 정산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고 받고 정산만 받는 거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도 확인하십니까?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모니터링도 하고 실적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거의 다 사업이 사업 보조금만 주고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 그 행정에서 주는 거에 만큼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것도 성과 자료를 철저히 확인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그 예산만큼 효과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지. 실제 이제 어떤 금액을 주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줬어도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 조사를 거의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기왕 주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다 하시겠지만 분명히 백데이터도 다 분석해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사업 운영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가점이라든가 감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예산을 주면 어떻게 정산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그 사업에도 다 좀 관여를 해서 효과를 내도록.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한 번 철저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성과를 내는 데는 더 지원해주고 성과를 내지 못 하는 곳은 좀 고려해서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32쪽에 한 번 볼까요? 지금 각종 봉사단체 차량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 내역인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지금 지원이 얼마씩 되고 있죠?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자율방범대.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네.
최명수위원
지원액이, 지원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지금 2,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2,200만 원이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전체적으로?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11개소에 대해서.
최명수위원
지금 1개소에 4백만 원 나가는 거 아닌가요? 남녀 2백만 원씩 해가지고?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대별로, 연합대별로 4백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연합대만 5백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연합대 5백만 원. 기록이 여기는 잘못 됐네요, 그러면? 누락 됐네?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아, 그 32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차량지원현황에 대해서만.
최명수위원
차량지원만?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운영비는 안 나와 있고요, 이게?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우리 팀장님, 파악이 다 안 되시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어차피 이제 자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 밤 12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현장을 한 번 돌아다녀 봤는데. 뭐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 그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기름값, 차량 유지비, 절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기왕 한다고 하면 좀 현실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보험료 같은 경우도 지급을 해주지만 대원 중에 가장 조건이 좋은 사람 앞으로 해서 보험을 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책임을 져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거든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같이 여기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의 일부가 자율방범대에서 연합대로 한 25%가 가더라고요, 금액이.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가기는 가지만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더라, 올 4월달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책을 국회에서 입법 됐죠?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아…
최명수위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해서 지난 국회에서 의결통과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그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조례안도 올해 중에는 우리 군에서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고.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실제 자율방범대가 그 역할 하는데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 자비, 육체적인 노동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그렇게 그런 방법 모색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검토해가지고 뭐 조례라든가 자율방범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뭐 올해는 조례라든가 그런 이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 파악을 좀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부분은 올해 그렇게 한 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32쪽까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팀장님, 저기 30쪽에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김근수위원장
자원봉사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조금 줄고 있거든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김근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19년도에는 363백이었고, `20년도는 359백.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그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읍면 거점캠프사업이 있습니다. 그 거점캠프사업이 8개소에서 4개소로 줄면서 예산이, 그 사업비가 줄면서 이것도 같이 좀 줄어나가는… 코로나 관련돼서도 좀 추진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개소 수가 좀 줄면서 이것도 같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재직 중인 공무원 현원 및 인원배치 현황부터 58쪽 금산군 이‧반장 및 리 개발위원회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38쪽에 보면 공무원 현원 및 배치현황인데. 지금 의회의 직원 하나 증원 해야되는 건 아시죠?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직원 배치가 안 되나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현재 의회가 15명에서 이번에 정책보좌관 1명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군 전체적으로 정원이 726명입니다만, 35페이지 보시면 현재 현원이 678명으로 한 55명 지금 결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휴직자가 다소 발생하고 있어서 휴직자가 좀 들어와야 하는데 복직이 요원한 상태이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채용 요청을 도에다가 한 55명 정도를 요청을 해놔가지고 그 인력들이 9월과 10월 사이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렇게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 휴직자가 복직을 했을 경우에는 인력이 여유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휴직자는 복직을 안 하고 있고 9월에서 10월까지 신규 공무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적은 인원수가 업무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직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조치를 해서 증원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8쪽에 한 번 볼까요? 48쪽에 보면 금산군 이‧반장 및 리 개발위원회 현황인데요. 우리 금산군에 지금 이장이 258명이 필요한데 254명이잖아요, 지금? 4명이 부족하죠?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장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지금 이제 복수면 수영1리는 지난주에 임명이 됐고요. 지금 용진3리하고 추부면 용지리가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마을 간에 그런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이장 임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는 해당 면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추천해서 올라오면 임명만 해주면 되잖아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약을 다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자율적으로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개발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와도 지금 임명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그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천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라고 하든지, 좀 마을을 위해서라도 그냥 갈등이 자꾸 봉합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붙여서라도 그 마을을 위해서는, 이장이 없으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전부 다.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장을 선임을 하도록 하세요, 임명을 하도록.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게. 햇수가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정보도 얻지 못 하지, 뭐 할래도 대표가 없으니까 못 하지, 이렇게 좀 지금까지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아니까 좀 더 저극적으로 개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이제 일정 부분, 사실 이장님이 공석일 경우에는 지도자 뭐 노인회장 이렇게 그분들이 대행을 하게는 되어 있고요. 행정에서 이제 개입을 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날 수도 있지만 자칫 또 불만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또 더더욱 걷잡을 수 없이 또 행정하고의 불신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그 현재 주민들 간의 대립이 있는 마을은 양측 간에 그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행정에서의 그런 직접적인 개입은 잘 해결되면 뭐 다행이지만 잘못 해결 됐을 경우에는 그 여파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더 가중 시킬 수도 있다, 혹은 또 마을 간에 마을 내에서의 대립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용진3리에서도 많이 합의점을 제법 많이 갖추고 있어 가지고요. 상당 부분은 지금 그 접점을 확보해놓은 상황이어서 조금 시간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관망하는 모습, 이제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만들면 가장 이상적이죠.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범위 내에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보세요, 해오세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거든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너무 지금 이렇게 해와라, 저렇게 해와라,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겪어오면서 그 어려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마을은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우리 행정이 뒷짐 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 갈등도 봉합시키고 이렇게. 뭐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왔을 때 해주는 거하고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지금은 겪을 거 다 겪었잖아요, 전부 다. 법원도 갔다오고 뭐 다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장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걸로 하시고. 지금 우리가 반장이나 개발위원들이 지금 사실 우리 명칭에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반장이 누군지, 개발위원이 누군지 거의다 모릅니다, 지금. 내가 반장인지, 내가 개발위원장인지 몰라요. 전수조사 한 번 하셔가지고 반별로 구별 다 하고. 지금 여기 반 인원이 보면 반장이 20몇 명이 부족해, 여기 기록상 보면 여기. 그리고 개발위원 같은 경우도 개발위원의 구성이 조례상 5명 이상 15명 이내잖아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현재 그 충족을 못 시키는 곳도 현재 7곳이나 돼요. 현재 우리 여기 도표에 나온 곳이. 4명, 3명 이렇게 있는 곳도 있는데. 어차피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이장을 추천하는 것이 개발위원장이에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개발위원을 우리 행정에서 인정해준다면 개발위원이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발위원이 있는 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현재 이게. 이런 걸 전수조사 한 번 하셔가지고 마을을 위해서라도 반장이 누군지, 개발위원이 누군지 이렇게 다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힘들지만 한 번쯤 전체 전수조사 한 번 하셔가지고 정리를 한 번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이번 기회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59쪽 전입‧전출세대 현황과 전입세대 지원현황부터 마지막 80쪽 금산군 무인경비 통합시스템 용역현황 및 인건비 지원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전입하면 전입세대 환영 상품권 주죠?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그 상품권, 전입하면 이게 바로 안내를 해서 상품을 바로 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얼마 전에도 누굴 만나니까 얘기를 못 들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또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줬대, 또 설명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니까 당사자가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전입하시는 분들, 이제 개정이 돼서 바로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오시는 분들도 좀 고마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바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65쪽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행정정보 공개청구 현황과 처리현황이 있는데 정보공개를 전부 다 자치행정과로 많이 오나요?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저희 과에서 이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각 부서에 걸쳐져 있는 그런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해선 저희 과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고, 많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고생하시네요, 그러면.
민석
한민석행정팀장
예.
최명수위원
일 잘해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만. 실제로 열심히 하시니까. 요청이 많으시네. 하여튼 고생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민석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다. 재무과
11시 43분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38쪽 MOU체결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장순호 과장님, 수고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수고 좀 하셔야 되겠다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23쪽에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소송 이 내용이 2022년 뭐 계속 있는데,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소득세의 10%를 그 당시에는 주민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해왔어요. 해오다가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소득세의 세액의 10%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이제 부과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2014년도에 독립세가 세법이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월세액이니 외국인납부세액이니 우리가 법 조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득세 세액의 10%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법 체계가 바뀌면서 우리 지방소득세 부분이 그 부분이 빠졌어요. 외국인납부세액하고 저기를.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방세법에 나온 규정에 따라 부과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인들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로 행정심판 가면 아무래도 이길 확률이 많이 있어요. 있어도, 행정소송에 넘어가면 어쨌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게 환급할 거는 환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면 이제 한 번쯤 일어나지만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법이 바뀐 시점에서 한 번만 하면 하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니, 이게 상대가 다 틀려요.
최명수위원
상대가?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상대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이익이 있는 다른 법인들이 계속 같이 소송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럼 같은 동일의 건을 가지고 해당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들어온단 얘기네요, 그럼 이게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업체들의 사정에 따라서 계속 하니까 우리에는 해마다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렇죠. 업체들도 소송을 해서 이겨야지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저희들이 알아서 내줄 수는 없거든요.
최명수위원
소송을 해서… 어떻게 보면 큰 금액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보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제 법인측에서는 전국적으로 따지니까 크죠.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다 저길 하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최명수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 들어올 여지가 있나요, 다른 업체들에 의해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앞으로도 여지는 있습니다,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보면 2014년에 이루어진 일 대개 그런 것 같은데, 그 동일의 건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힘드시겠는데요, 그러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근데 저희들은 이게 뭐 어쨌든 법적인 저기를 어떤 쟁점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법 조항 미비 관련이기 때문에 오는 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 지금…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몇 페이지죠?
최명수위원
27쪽이요. 27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그 운영 경비가 집행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거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방세심의위원이나 기부심사위원이나 계약심의위원회나. 거의 예산 집행이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코로나 이런 방면에서 집행이 안 됐던 건지. 어떤 사항이에요, 이거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가 그 위원회는…
최명수위원
운영 실적은 있는데, 집행은 안 되고 있는데.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위원회는 어쨌든 그 법령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서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법으로는 규정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들 모아서 이것을 쟁점이 또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대면 위원회를 하고 싶어도 약간 그런 점은 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발생해서 더 이제 못한 거죠.
최명수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회의를 못해서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회의가 진행하면 이게 집행할 저기는 있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렇죠. 가능한 한 대면을 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39쪽 기금 적립현황 및 운영현황부터 62쪽 각 봉사단체 등 차량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저기 각종 사업설계변경 내역에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57쪽에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 하면서 변경이 100% 금액이 증액됐어요? `21년도 사업, 57쪽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57쪽, 2020년도 사업이요?
최명수위원
`21년도 사업.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21년도 사업, 예.
최명수위원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 위에서 두 번째. 아스콘포장 해가지고 2,494만원 사업이 거의 100% 올라가지고 그런데 이건 뭐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어떤 특수한 사업이 발생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액 됐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게 처음에 설계 변경하게 된 저기가요. 우리 주차장 부지가 예전에 산을 깎아서 그동안 사용하던 부지였었어요. 크게 다져지지 않은 부지라 마침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저희가 거기까진 파악을 못 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닥에다가 특수한 심을 박았습니다.
최명수위원
아스콘 재포장 사업인데.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스콘 재포장 사업은요. 우리 주차타워를 거의 완성하고 주변 도로 있잖아요? 도로.
최명수위원
예.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주변 도로 부분을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00% 돼요, 이게?
예.
예.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제 그 저희들이 설계변경 사항도 어떤 동일한 사업에다가 설계변경 하는 것하고 물량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명수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용만 보면 설계상의 문제인지, 어떤 뭐 사업을 잘못한 건지 이렇게 설명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과장님, 59쪽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김근수위원장
밑에서 세 번째. 지방세징수운영-국내여비, 이게 `21년도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최근 2～3년부터는요. 우리가 여비를 규정에 의해서만 빼거든요. 요새 여비 관련이 솔직히 전에는 좀 적당히 뺀 적도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딱 규정에 의해 빼다보니까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비는 많이 깎고 우리 급식비로 돌리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게 남았어요, 좀.
김근수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럼요. 60쪽에 중간에 보면 개별주택조사-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이것도? 155만원 남은 거. 과장님 이것도 같은 저기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여비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근수위원장
그거예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금산군 재산현황부터 106쪽 농공단지 지방세 납부현황과 체납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금산군 재산현황에서 무체재산이 2019년도엔 75건에서 2020년엔 77건 늘었다가 2021년에는 60건으로 줄어들고. 무체재산이 어떤 거예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무체재산이라고 하면요.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쨌든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거잖아요?
최명수위원
예.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업무 보는 프로그램이 최고 많이 있어요. 실과마다 업무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한 것, 상표건, 그런 게 무체재산에 속합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2020년도나 `21년도에는 건수가 줄었는데 금액은 같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제 그 한 번… 예, 내용은 같은데요. 2021년도에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무체재산 같은 거 그냥 대장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정리하면 금액이 줄든지 늘든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 `21년도에 줄었잖아요.
최명수위원
아니, 금액은 같아요. 재산가액은 같잖아요.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똑같잖아요. 944,442,560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 그러네. 왜 금액이 똑같지?
최명수위원
무체재산은 가격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재산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한 게 가격이 없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좀 됐다고 하네요. 쓰지도 않고 가격이 없는 부분. 그래서 수량만 줄고 가격변동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무체재산이라 하더라도 이제 건수가 변하면 가격도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무체재산은 주로 이제 우리가 취득가격을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게 용도가 다 해버리면 무체재산도 가격이 0이 되거든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체재산을 하는 거니까 가격 매기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취득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변동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재산 매각을 할 때 사전에 물론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쪽의 얘기를 많이 들어줍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 결정을 내린 다음에 매각을 합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군유재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필지를 공고해서 판 적도 있었거든요, 10여 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쓸 만한 건 거의 팔았고 주로 낀 땅,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조건에 맞으면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매각할 경우에는 아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 어느 한 필지를 군에서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했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매입이요?
최명수위원
예.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부분을 그 중에 다른 개인이 일정 부분을 이렇게 좀 점유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거기에 뭐 어떤 건축물이 또 있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라고 봐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매입을 했는데 개인 사유지가 낀 사람이 이 또한 요만치만 나한테 팔아줘라,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가 그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매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 뭐 제반사항을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분할매각도 가능해요, 그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구입할 때는 사업부지로 구입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준공한 사업부지에 안 들어가는 토지 말하는 거잖아요?
최명수위원
예.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건 용도폐지를 하면 재무과로 넘어와요,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일선에서는 실제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개인 건물을 군에서는 매입했으니까 철거하십시오 하고 개인 사유지는 평생을 살아온 건물이 소유되어 있는데 그걸 철거하라니까 막연하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좀 뭡니까, 상의를 해서 민원… 그 마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결국은 마을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업이 되는 성격이 될 수 있거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근데 어쨌든 그 어떤 경우인 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물 있는 부지를 매입할 정도면 그건 사업부지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혹시나 사업이 변경 됐는 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물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면적은 아마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그런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매각이 가능한 지를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일반적으론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0쪽에 관용차에 대해서 아까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차량이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차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것도 매입이, 신규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업차나 거기서 아무래도 차량에 대한 상태를 봐서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구연한을 너무 넘겨서 많이 타서 문제였지, 내구연한 전에 이렇게 교체한 경우는 못 봤습니다, 저는.
최명수위원
청소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청소차?
최명수위원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고장 수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대개 내구연한을 넘겨 타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렇죠. 내구연한이나 그런 것은 우리 그냥 규정이고 만약에 차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내부 방침을 받아서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죠. 그 위험한 차를 운행할 수는 없으니까.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 보시고요. 공공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중에, 사업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 뭡니까, 군북면사무소 있죠? 군북면사무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군북면사무소요?
최명수위원
예, 아니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다른 건데. 군북면사무소의 면장님실 혹시 한 번 가보셨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가봤어요.
최명수위원
괜찮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거기 군북면사무소도 저도 가보고 전에도 한 번 그런 얘기가 언급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걸 이렇게 청사 형편상 늘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거기가. 또 늘린다고 해도 이쪽에 사무실 저기 있어가지고 현재 청사를 넓히든가 그런 상황 아니면 그 기준 상태에서는 면장실을 넓힐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상의를 해봤는데.
최명수위원
아니, 방문해보면 좀 민원인들이 와서 상대하기는 좀 불편함을 느끼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 한 번 해보세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전에 우리 직원하고 갔을 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 하다고 일단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요. 우리 금산군 금고 재원관리를 지금 정기예금 하면 고정금리로 가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95쪽에 보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95쪽이요?
최명수위원
95쪽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고정금리로 할 거 아닙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정기예금, 저기 금융기관 우리 고정금리하고 저기는 변동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변동금리 하고 있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이나 올초까지는 최저금리였거든요. 변동금리가 더 유리했었죠, 지금까지는.
최명수위원
아, 그럼 우리 현재 재원은 그럼 다 변동금리로 하고 계시다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아까는 기금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니까 고정금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금리가 인상 되고 그러니까. 물론 대출금리는 대출 받은 분들은 어렵지만,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치금의 이율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탄력적으로 재원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그런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107쪽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현황부터 155쪽 관외업체 계약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업체에 대해서 계약할 때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까? 뭔 얘기냐면, 사업을 잘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주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어떤 부실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뭐 입찰에 좀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지금 없죠? 우리 군에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가 입찰하는 과정에는 그런 건 다 법령에 정해져 있고요.
최명수위원
예.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부서 직원들이 압니다. 우리가 어디다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지만 한 번 사업을 어렵게 하고 그러면 당장 실과에서도 선호 안 하고 저희들도 그런 가능한 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한 번 그런 방법을 제도를 도입하는 건 어때요? 이거 현장을 가보면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납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휴, 그럼요. 차이 나죠.
최명수위원
현격하게 느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제도를 두기가 어려운 게 사실 그게 정성적인 평가거든요. 정성적인 평가를 기준을 딱 둔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거나 저희들 경리계에서 근무하다 보면 대부분 알아요. 아, 이쪽은 안 되겠다, 뭐 서류부터 틀리니까. 공사 못하는 사람은 서류도 틀려.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아무래도 배제가 되죠. 좀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두 개라도 더 하고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좀 그것이 이제 외형적으로 좀 나타나면 사업에 거칠게 하는 분도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냥 어떤 분배형식으로 사업을 나눠주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어렵지 않게 쉽게 하시는 분이나 똑같잖아요, 상황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든 어떤 업체들이 금산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하든 그런 제도가 필요치 않을까.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입찰에 응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한다든지 해주고 어떤 사업을 못하고 부실공사 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그래야 어떤 공정한 대가가 되지, 잘하거나 못하거나 똑같이 일 나눠준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금산군에 100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관 공사를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15% 남짓이 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택하지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로 하겠다는, 우리 관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몇 %가 있어요, 사실. 거기에 주고 입찰 관련은 그 법령에 규정된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규제를 공고문에 띄우면 저희들이 잘못으로 돌아옵니다. 법령에 되어 있는 규정, 그것에 한해서 제재가 가능하죠. 저희들이 일단 낙찰을 하면 적정기준화를 또 한 번 해요. 그 다음에 적정기준자에서 떨어지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 그럼 2순위 업체로 해서 낙찰자로 해서 다시 적격심사를 하고. 어쨌든 입찰 관련은 법령의 규정 따라 하고 수의계약은 저희들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뭐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인정하는 업체가 어떤 일감이 다소 갔다 그렇게 하면 일 잘하게 되면 간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라면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계약이 많이 간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지만 열심히 잘해서 간다고 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156쪽부터 마지막 182쪽까지 각종 설계용역 계약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김근수위원장
없습니까?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준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