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신민주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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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군정 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2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 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소관 실·과·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의 진행 과정에는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 요구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 대상자께서는 감사 개시 10분 전까지 출석하시고, 실‧과‧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 되거나 지적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피 감사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실,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곽정근 농업정책실장님,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손계원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민주

신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농업정책실

10시 37분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으로 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부터 32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업무 집행에 노고가 많으심을 아낌없이 격려 드리면서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쪽을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역을 보시면 농협에서 상당히 매상하고자 하는 물량을 차량으로 이동을 그런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무슨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뭐 사실 농민들의 불만은 뭐, 요구하는 건 많죠 뭐. 다들 개인 개인 요구하는 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소화시키기 어렵고. 행정사무감사에 말씀 하신 대로 저희들이 농협하고는, 농민들이 제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그걸 나오기가 어렵고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읍면하고 협의를 해갖고 마을 광장 같은 데 있잖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그쪽에다 가까운 데다 해놓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검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협의는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그동안엔 금산농협 쪽에서 조금 불만이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최근에 부리농협 쪽을 보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특별히 돋보이고 있어요. 그런 점에 제가 별도로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점을 다른 농협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뒷받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요. 깻잎 현장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력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아마 실장님한테도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그 외국인 대체 인력 같은 걸 별도로 지금 생각해보신 것 있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기 어려웠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지금은 이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친척이나 뭐 있는 경우에는 지금은 신청하는 대로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풀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관계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 인력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여간 주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요. 지난해 개발용수 관정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농민들 스스로 어떤 정식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특정인에게 이렇게 자기만의 욕심을 가지고서 부탁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뭐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인식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아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품목별 연구원, 연구회가 지금 18쪽 같은 경우에. 농업인 단체들이 활성화가 상당히 되어 가고 있는데 소비,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마수에서 대형 트럭으로 몇 대가 실어 날랐어요, 논산으로. 실어 갔습니다만 소비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또 가격 마진 같은 것도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뭐 말씀하시는지 제가… 앞에.

정수

심정수위원

어제 마수에서 상추를, 고품질 상추를 약 한 1,000여 평 이상 재배한 걸 실어 갔어요. 실어 가는 마당에 그래도 불안한가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게 소비가 제대로 될는지가. 계약 재배를 한 것 같은데. 계약 재배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가 좀 한 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기술센터 소관인가 보네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지금 논산시에 보면 산지유통센터가 있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저희들도 가봤는데 거기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약 재배를 해갖고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정수

심정수위원

이제 특별히 계약 재배를 믿고서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앞으로 활성화가 제대로 되도록 특별히 관리·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특별히 설계변경 같은 내용을 이렇게 쭉 더듬어 보니까 과거보다 상당히 업무가 편리하게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없고, 변경 사유 같은 것을 제가 확실하게 읽어보니까 많이 농업정책실이 발전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