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진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연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원 경제정책팀 주무관입니다. 현재 경제정책팀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김윤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건의 요구사항이 총 13건이며, 완료 3건, 추진 9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거북시장 주차판매시설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안 됐습니다.

마이크.

예,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 업체가, 시공업체가 계속 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감리단하고 저희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관련 서류만 남았는데요. 그 서류를 제출 안 하고 있고 협력사하고 둘이 소송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류를 못 받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이행이 거의 완료됐고요. 마지막 준공 관련 서류만 못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협력업체들이랑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지금 시공업체를 빼고 협력업체들하고 구하고 진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사항은 다 받았고요, 서류가. 그다음에 해광이라는 협력업체하고 성우건설이라는 원 도급업체하고 소송 중에 있어서 그 해광 관련 서류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피해가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가 엄청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해광과 성우건설은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고요, 지난주에. 고발 조치를 했고 나머지 지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공 후에 모든 행정적인 고발이나 소송은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준공도 6월달 안에는 힘들다고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준공을 하고 사용을 해야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감리단하고 얘기하기로는 임시 사용 승인을 먼저 내놓고 주차장부터 사용하는 걸로다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작년 12월 행감 때부터 계속 진행을 했던 거고, 그 인근에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의 이 건물 기반 시설은 다 계획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시 준공, 준공이 아니구나. 임시….

사용승인.

사용승인을 하고 주차장 개방은 지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6월 말로다 그거를….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온 게 소방 최종 필증이 안 들어왔고요. 그것만 갖춰지면 일단 감리단으로부터 사용해도 무난하다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인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상태이고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그 주민들한테 굉장히 상인들하고 죄송스러운 말인데, 지금 일단 6월달 안에 주차장 먼저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에 주민들하고 상인분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지체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정 소송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하지 못하고 상가점포에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분들 지금 생활고에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루속히 입주가 돼야 되는데 입주 날짜는 대략 어느 정도쯤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9월로다 예정하고 있는 게요. 안에 내부 칸막이 시설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바로 공사를 들어가 가지고 그게 끝나는 대로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하루라도 입주를 시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칸막이 시설이라든가 각 들어가야 될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 되는대로다 저희는 빨리 입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입주를 한다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100%가 입주가 돼야지만 이 상권이 돌아가는데 최소한에 1년은 걸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이 불안해하는 그런 민심에 대한 아우성에 대한 대처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관에서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하여튼 시공업체라든가 협력업체에 잘못은 이것은 만전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관에서는 계속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지체상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도 문제인데 지금은 그것은 법적으로다 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고, 상인들하고 주민들한테 대한 안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소리를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많이 안내를 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신거북시장 도로특화거리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얘기를 또 주민들한테 하고 제가 좀 사과 말씀도 드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먼저 사과드리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시장이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시끄러운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강남시장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남시장은 상인회 자체가 집행부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기가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강남시장 자체는 있는데 상인회라는 이름만 있지 그 안에 집행을 해야 될 임원들이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강남시장 내부 규약에는 없는 단체가 상인들 집합이 되어가지고 한 80% 이상이 상인들의 요구사항으로다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강남시장 비상대책위원들이든 지금 강남시장 상인회 집행부한테도 어느 쪽 편을 들지 못하는 입장에서 저희 강남시장, 사실은 강남시장 딱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방법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한 거로다 알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도 그 부분대로다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그렇고요. 시장상인회 일단 상인회 자체가 지금 없다라고 없어진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상인회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시장상인회들의 정관 그 안에 규칙들이 새로 세워져야 되는데 상인회가 없는 상태에서 정관이나 규칙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인 비대위나 먼저 상인회장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양측이 합의를 해가지고 총회 절차를 밟으면 되거든요.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양측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상인회가 형성이 돼서 전통시장이 서구에 축산물을 제외해서 5개고 축산물 빼면 4개인데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전통시장 현대사업도 계속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없앤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통시장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보존해야 되고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절차 문제를 지난번 직전 상인회장님이나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알림이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인회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관에서 상인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상인회한테 우리가 어떤 예산이나 어떤 것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상인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알려야 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미숙했던 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로화된 상태에서는 빨리 이 상인회가 원상태로다 돌아가기 위해서 상인회가 새로 생기고 그 안에 정관이나 규칙이 생겨서 진행할 수 있던 방법을 빨리 모색을 해서 알려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석인 상인회에서는 지금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주차권, 마그네틱 주차권까지도 못 구해서 상인회가 없기 때문에 판매를 못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교통과에서 정리를 했어요.

저희 경제과에서 검토해서 교통과로다 보내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가 지금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는 생존 터인데 이분들이 잘 진행할 수 있고 거기서 시장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남시장 건도 말이 길어졌지만 이 부분을 국장님 거북시장, 강남시장 그리고 또 정서진중앙시장도 그렇고 가좌시장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거북시장은 우리가 워낙 강한 사항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고, 근데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사태까지 왔는데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양쪽에다 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쪽 회장님도 그렇고 현재 비대위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좀 서로 양보하거나 그런 타협점들을 찾을 수 있게끔 계속 안내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희경입니다. 같이 하는 서구의회와 서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연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기업지원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김춘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영숙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허정무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일자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이 총 6건이며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식품산업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정진식 부위원장님과 김미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우영윤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류정환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정례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악의적으로다가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나 어떤 판매를 구매를 하고 신고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상주님들, 업주님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반대로,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 악의적으로다가 얘네들은 이게 그냥 호기심인 거잖아요. 왜 그러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얘네들한테 무슨 신고자한테, 신고자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고포상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장난이 받는 사람은 생존권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도 그럴 수도 있지만 성인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로다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분을 저는 강하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당한 업주들을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건데 이것은 사법기관하고 연계를 해야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업주들한테 철두철미하게 신분 확인을 하고 이러하지만 신분증 같은 것도 위조해가지고 하면 업주들은 몰라요. 그걸 한 시간 하루종일 그걸 조사할 수도 없고 잠깐 보여서 이 사람이 그냥 연도 수가 되나보다 그러고선 술이든 담배든 판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 사법기관하고 연결해서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을 더 처분을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행정분이요 1차가 2개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2차 걸렸을 때가 3개월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악의적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2개월이라는 영업정지….

아니, 아니. 과장님 저는 그 영업주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한.

예, 청소년들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하게 돼야 되고.

예, 그게 좀 문제점이 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애들은 지네끼리 청소년 5명 중에 1명 청소년 끼고는 아예 공개적으로 업주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청소년이 있다. 술값 안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여간 2명이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이 살짝 몰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이 업주들이 솔직히 업주들도 잘해야겠지만 이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도 사실 큰 게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업장 같은 데는 CCTV를 자주 확인을 하고 고장이 났는지도 확인을 해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업주를 최대한, 근데 또 이런 경우에 반대로 이걸 또 이용하는 업장도 있어요. 우리가 뭘 많이 도와주고 배려를 해주는 걸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사법기관으로부터 걸린 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걸 또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안 돼요. 정말 억울하신 분들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그때 행감에서도 얘기했을 때 같이 공감 많은 의원들이 같이 공감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법기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같이 온 그 사람들한테 대한 처벌 관계가 굉장히 아주 강해가지고 그거를 판례가 되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업주분들도 그런 걸 판례를 받고 이랬을 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릴까, 부탁을 드리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아깝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그분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정지가 된다면 상당히 피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홍보를 하시고 사법기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청소년들이 기만하고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 소송 건수가 한 13건 정도 들어옴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그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라, 또 억울한 분들은. 그래갖고 구제받은 건수가 현재까지 9건을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주는 거죠. 우리가 임의대로 줄일 수는 없어도 법정에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줄여오면 그걸 우리가 인용해갖고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게 지금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 이런 것에 대한 공문, 이런 것 학생들한테 알림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학교하고의 관계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정진식 부위원장님과 김미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연가로 정효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은정 운수행정팀장님입니다. 정종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는 2021년도 행정사무결과 건의요구 10건, 처리요구 1건으로 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불가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정진식 부위원장님, 김미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희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만식 주차단속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처리요구 5건, 건의 1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된 4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견인 할 수 있는 조례가 제가 발의를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 조례가 있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일부로 막 안내하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그런 데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자진명령 내리면서 조례가 바뀌어서 방치차량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있는지를 우리 동에서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쯤은 동에 공문을, 동에 이런 안내문 같은 것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그랬으니까 그 사항하고 그런 사항을 한번 적극적으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남3동에 위치하고 있는 약수터 입구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많이 견인이 됐는데 검단 쪽 이런 쪽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아직도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현 서구의 발전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발의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건 좋은 제도니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낮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는데 단속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단속을 할 때는 주차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주차를 안 하는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많이 없어요, 없잖아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해요, 주민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해갖고 구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대시는 주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5분의 1은 주차장이 있고 5분의 4는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주차난이 되게 심각한데 낮에도 문제도 되지만 밤에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밤샘 주박차를 단속하는 것은 대형차량이잖아요. 이것 과태료는 일반과태료하고 달라요.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과태료 비용이. 그러면 이분들이 일 그날그날 일하시는 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많이 못했어요. 세워놓는 거예요, 주차장도 없고. 이분들의 과태료가 보통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돼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물론 새벽이니까 우리가 문자 알림 이런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 어느 지역에 오늘 단속을 나간다라고 또 알려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알려줄 거 같으면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한테만 알려주지 말고 안 그럴 거 같으면 그냥 계도를 하고 한 번 더 하게 되면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든가 이렇게 계도장에다 하든가. 어느 분들은 친하니까 알려줘서, 우리가 매일 서구를 네 분, 다섯 분이 밤샘 주박차 단속하시죠?

세 팀. 두 명씩 해서 여섯 명.

그리고 한 팀은 한 분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엊그제 면접을 해서요 지금 아직….

그럼 총 여섯 분이에요?

예, 여섯 명인데 지금 두 명은 한 명 그만두고 해서 두 명은 지금 뽑는 건데 거의 이번 주면 다시, 면접까지는 끝났습니다.

사실 이게 여섯 분도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밤에 서구 전역을 다 다니면서 이거를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인력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곳을 먼저 위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는 거야. 물론 연락을 해주는 게 나쁜 건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주요 팩트는 그날 서구 전역을 다 계도를 하지 못해요. 민원이 들어온 위주로 해.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일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계도를 해주고 다음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지금 그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운영하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2년간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조금 움직이는데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는 게 저는 상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에 저도 많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특별교육을 다시 또 시킬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단속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그런 건 강력히 하고 그다음에 5대 불법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인도 이런 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차량 소통을 우선적으로 보고요.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계도 위주로 그런 식으로 나갈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기가 많이 어려워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불법이라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상책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다가 논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계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도를 먼저 해요. 근데 그 새벽에 늦은 밤에 계도장을 붙여놨어. 누가 와서 보냐고요. 차주가 못 본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 시간에 우리 알림서비스처럼 알려준다고 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낮에 하는 거는 금방금방 가니까 금방 아는데 아까 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늘은 계도장 하나 놓고 다음에 갔을 때도 계속 그렇게 있으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또 상습적으로다가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형버스.

그런 분들은 단속 강력하게 해야죠.

그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공무수행. 그분이 밤에 공무수행 그거를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꼼수 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별하셔가지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제2의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현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식 부위원장님, 김미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세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성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건의사항 1건입니다. 이상 차량민원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