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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손덕수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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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손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 직제 순서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30p) 총 171억818만1천원으로서 ∘ 이중 156억738만1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6억3,111만9천원이며, ∙ 8억6,968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9건에(부속서류 351p)총 54억2,5,57만8천원으로써 45억5,669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억8,981만9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7,853만5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으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결산서 130p) ※ 수질오염총량관리(기금보조)/제2회 추경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국고보조)/신차출고 지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자본)(국고보조)/부품수급 지연,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국고보조)/신청서류 검토지연,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국고)/신차출고 지연, 매립시설설치사업(국고보조)/실시설계 검토 승인 지연 등 총6건에 6억3,111만9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사업지원은(결산서 131p) 예산액 600만원 중 241만8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캠페인 미실시 등의 사유로 358만2천원, • 전기자동차보급(국고보조)은(결산서 131p) 예산액 14억9,280만원 중 13억371만원을 집행하고, 전기차 출고지연에 따른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1억8,909만원, • 수질오염사고 예방관리는(결산서 131p) 예산액 2,483만9천원 중 1,972만9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출장업무 감소 등의 사유로 511만원, •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은(결산서 132p) 예산액 9,158만원 중 8,568만9천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511만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자본)(국고보조)은(결산서 132p) 예산액 7억 500만원 중 3억7,623만7천원 집행, 1억5,269만원 이월하고, 매연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사업취소자 발생 등의 사유로 1억6,679만 8천원, • 대기오염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유지관리는(결산서 132p) 예산액 2억7,466만원 중 2억4,303만6천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3,162만3천원, •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국고보조)은(결산서 132p) 예산액 5억4,000만원 중 9,153만9천원 집행, 1억4,130만원 이월하고,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3억716만1천원,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국고)은(결산서 132p) 예산액 6,120만원 중 5,260만원 집행하고,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860만원, •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은(결산서 132p) 예산액 9억8,244만6천원 중 9억4,852만8천원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3,391만7천원, • 청소행정업무 평가는(결산서 132p) 예산액 400만원 중 코로나19에 따라 선진지견학 미추진으로 400만원, • 환경기초시설 관리는(결산서 133p) 예산액 29억9,279만8천원 중 29억8,4,67만9천원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811만8천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은(결산서 133p) 예산액 1억3,628만원 중 1억2,350만9천원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1,277만원, •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식중독예방은(결산서 133p) 예산액 836만8천원 중 418만4천원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제품수거검사 업무차질로 418만4천원, • 모범음식점 맛집 활성화는(결산서 134p) 예산액 9,200만원 중 8,814만4천원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맛집 지정유예 등으로 385만5천원, •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사업은(결산서 134p) 예산액 2,600만원 중 1,829만3천원 집행하고, 지출잔액으로 770만7천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시설설치는(결산서 134p) 예산액 4억2,818만원 중 4억1,558만8천원 집행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등으로 1,259만1천원, •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35p) 예산액 25억9,563만3천원 중 25억7,192만7천원 집행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출잔액으로 2,370만5천원, • 기본경비는(결산서 135p) 예산액 5,004만원 중 4,477만5천원 집행하고, 국내여비 지출잔액으로 526만4천원, • 잔여보조금 반환은(결산서 135p) 예산액 2억5,927만9천 중 2억4,863만9천원 집행하고, 재정산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1,06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식품진흥기금은(결산서 302p)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3,641만3천원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당해연도 과징금 수입 등으로 5,673만7천원이 조성되었고, 식품위생업소 지원 1,253만8천원, 도 귀속분 과징금 납부 1,788만8천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700만원, 방역물품지원 66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은 1억4,912만4천원입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36p) 총 433억4,856만1천원으로서 ∘ 이중 296억2,271만2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29억1,762만7천원, 국도비 반납금은 3억7,292만7천원이며 ∙ 4억3,529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60건에 (부속서류 358p)총 223억1,957만3천원으로써 ∘ 149억6,557만4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68억4,493만원이며, ∙ 집행 잔액은 5억6,081만 9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4건으로 명시이월은 (부속서류 133p) 총 23건에 72억6,899만3천원이며, 1천만원 이상 이월사업 18건에 대한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양정책일반은 (부속서류 133p)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유지 매입 예산으로 기재부 승인 절차지연에 따라 예산액 2억4,0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 양식장시설현대화사업(도비)은 (부속서류 133p) 예산액 2억원 중 9,955만원을 집행하고,3회 추경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억4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청 어가 2개소 중 1개소는 준공 후 집행하였으며, 1개소는 금년도 7월경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 소규모어항시설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3p) 예산액 8억4,621만4천원 중 5억5,946만8천원 집행하고, 2억8,674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대부항 태풍재해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 지방어항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4p) 예산액 2억4,541만2천원 중 2억519만9천원 집행하고, 4,021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어항 6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연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 지방어항시설 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4p) 예산액 5억2,247만2천원 중 4억7,825만8천원 집행하고, 4,421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지방어항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 제9호·제10호태풍재해복구사업(국비보조)은 (부속서류 134p) 병곡항 외 1개소(경정2항)는 완료하여 예산액 33억6,200만8천원 중 29억4,722만4천원을 집행하고, 4억1,478만4천원을 이월하여 대부항 재해복구사업 준공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 해안누리워라벨로드조성사업(도비전환)은 (부속서류 134p) 예산액 17억5,957만6천원 중 12억2,145만3천원을 집행하고, 노물리∼경정3리 블루로드 구간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5억3,812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해수욕장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전환)은 (부속서류 134p) 예산액 4억2,941만5천원 중 3억9,984만5천원을 집행하고,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보관창고 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2,746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도비)는 (부속서류 134p) 예산액 2억6,849만7천원 중 1억2,902만을 집행하고, 1억3,947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연안침식 방지시설 설치사업(대진1리) 준공금으로 금년도 3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 해양및수자원관리(연안정비사업, 균특보조)는 (부속서류 134p) 현재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예산액 10억9,597만1천원 중 7억6,565만4천원을 집행하고, 3억159만 이월하여 금년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 착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민간인위탁교육비)은 (부속서류 134p)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중 지역주민들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 4억원 중 9,814만원을 집행하고, 3억186만원 이월하여 연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시설비)은 (부속서류 134p)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예산액 71억5,337만2천원 중 9억2,046만5천원을 집행하고,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17억9,850만2천원을 명시이월, 44억3,440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잔여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민간인위탁교육비)은 (부속서류 134p) 부흥항 어촌뉴딜 300사업 중 지역주민들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 2억원 중 9,996만원을 집행하고 1억4만원을 이월하여 연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시설비)은 (부속서류 134p) 부흥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예산액 46억5,114만6천원 중 공통사업 추진으로 24억233만7천원을 집행하고 22억4,880만9천원을 명시 이월하여 특화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시설부대비)은 (부속서류 134p)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1,615만7천원 중 179만원 집행하고, 1,019만6천원을 명시 이월하여 금년도 특화사업 추진 간 부대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물처리저장시설지원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4p) 예산액 1억680만원 중 7,830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8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4p) 21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가공업활성화지원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34p) 예산액 1억6,601만원 중 1억3,572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3,02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부속서류 143p) 총 11건에 56억4,863만4천원이며, 1천만원 이상 이월사업 6건에 대한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어항시설사업(자체)은 (부속서류 143p)축산항 다기능 복합어항 확대개발 수요조사 용역으로 21년 2회 추경 시 편성되어 5,000만원 이월하였으며 21년 11월 4일 착수하여 금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 강구연안유휴지휴양시설조성사업(도비전환)은 (부속서류 143p) 전년도 이월액 9억5,884만원2천원 중 2억1,995만원을 집행하고, 해파랑 공원 내 해맞이 쉼터 설치 절대공기부족으로 7억3,889만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해파리수거그물및응급처치약품지원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43p) 예산액 4,000만원 중 2,760만원을 집행하고, 장사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제작 절대공기 부족으로 1,2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국고보조)은 (부속서류 143p) 예산액 5,400만원 중 3,808만4천원을 집행하고,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준공 미도래로 1,591만5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은 (부속서류 143p)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예산액 71억5,337만2천원 중 9억2,046만5천원을 집행하고,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17억9,850만2천원을 명시 이월, 44억3,440만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잔여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도비보조)은 (부속서류 143p) 코로나19로 인한 가공업체의 경영악화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금년 4월 2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양정책일반은 (결산서 136p) 예산액 5억1,130만4천원 중 2억6,262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4,000만을 이월하고 공공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86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촌전통문화계승(도비보조)은 (결산서 137p) 어촌계 풍어제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풍어제 행사 취소로 예산액 1,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특화수산물소비촉진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37p) 예산액 2,960만원 중 1,776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로 예산액 1,184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은 (결산서 137p) 코로나19로 행사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액 759만6천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37p) 잠수병에 걸린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0만원 중 4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신청자가 없어 496만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기금)은 (결산서 137p) 예산액 3,038만원 중 2,430만4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1명이 지원대상어선을 매각함에 따라 60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불법어업지도단속은 (결산서 137p) 예산액 3,700만7천원 중 3,388만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12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고보조)은 (결산서 137p) 예산액 7,000만원 중 연안어선 1척 감척에 따라 5,843만5천원을 집행하고, 1,15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은 (결산서 138p) 예산액 2억5,420만2천원 중 2억4,575만8천원을 집행하고, 사료구입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84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운영(도비보조)은 (결산서 138p) 예산액 7,665만원 중 6,191만4천원을 집행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민간감시선 활동 제한의 사유로 1,47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황금은어 축제지원은 (결산서 138p) 예산액 9,4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축제 준비과정에 발생한 계약과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황금은어 판매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7,400만원을 집행하고, 행사장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38p) 예산액 1,190만7천원 중 해난사고 7건에 대한 동원어선 지원금 130만원을 집행하고, 1,06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업인안전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38p) 예산액 800만원 중 어업인 64명에 대한 보험료 469만4천원을 집행하고, 어업인들이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을 선호하고 어업인안전보험료지원사업을 기피함에 따라 330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목적어업지도선 운영은 (결산서 138p) 예산액 3억3,707만9천원 중 3억1,106만5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 및 어업지도선 하자수리 기간 중 미운항으로 인한 연료비 절감, 선체수리 및 유지보수 예산절감등의 사유로 2,601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진흥 일반관리는 (결산서 139p)예산액 3,480만4천원 중 2,519만7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 사유로 96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어장관리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39p) 경제성종자방류, 해적생물구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3,000만원 중 1억2,675만원을 집행하고, 3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식업 경쟁력 강화지원(자체)은 (결산서 139p) 우렁쉥이 자동수확기, 구획어업 이동식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100만원 중 5,392만2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사업 신청자가 없어 1,707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국고보조)는 (결산서 139p) 예산액 3억4,578만원 중 2억1,093만4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식 수요의 감소에 따라 1억3,48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항시설 유지관리는 (결산서 139p)어항시설 내 가로등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예산액 1,040만원 중 452만3천원을 집행하고, 정비완료 후 587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규모어항시설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40p) 대진3항 방파제 축조공사 외 2건을 완료하여 예산액 8억5,634만6천원 중 5억6,284만2천원을 집행하고 2억8,935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1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제9호제10호태풍재해복구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40p) 금진1항 방파제 재해복구사업 외 3건(금진2, 사진3, 석리)을 완료하여 예산액 17억2,113만9천원 중 16억3211만원을 집행하고, 8,90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정동진(축산항)미항건설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40p) 이월액 9억582만9천원 중 9억59만4천원을 집행하고 인도교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 523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운영은 (결산서 140p) 예산액 2억7,949만3천원 중 해수욕장 운영 및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2억3,862만6천원을 집행하고, 4,086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40p) 예산액 3억원 중 2억6,018만1천원을 집행하고,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한 탄력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으로 3,981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장비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41p) 예산액 7,000만원 중 5,092만9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 등으로 1,907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운영(국고보조)은 (결산서 141p) 예산액 4,800만원 중 사전예약제 해수욕장(경정해수욕장) 방역관리 인건비 1,157만원을 집행하고 3,64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방역관리 물품구매(국고보조)는 (결산서 141p) 예산액 420만원 중 해수욕장 출입관리를 위한 안심콜 서비스 운영으로 30만8천원을 집행하고, 389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는 (결산서 141p) 강구 해파랑공원 관리 인건비 및 전기, 상수도 사용료 등 시설물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억4,452만8천원 중 1억3,176만5천원을 집행하고, 1,27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양및수자원관리(연안정비사업, 균득보조)는 (결산서 141p) 연안정비사업 예산액 11억733만3천원 중 기연안정비사업지구 보수·보강 및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7억7,270만4천원을 집행하고, 3억590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여 2,87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은 (결산서 141p)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예산액 48억7,127만7천원 중 25억408만7천원을 집행하고, 23억6,301만9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 417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태풍재해복구(연안, 국고보조)는 (결산서 141p) 예산액 8억4,336만9천원 중 7억9,928만9천원을 집행하고, 해파랑공원 재해복구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 4,4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안폐어망수거사업은 (결산서 142p) 풍랑, 너울성파도에 따른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9,000만원 중 7,142만5천원을 집행하고, 국비사업 예산을 우선 집행하여 군비 예산절감을 위해 폐기물처리비 1,85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국고보조)은 (결산서 142p) 예산액 2,500만원 중 2021년 적조 미발생에 따라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42p) 예산액 8,128만원 중 6,265만4천원을 집행하고, 냉동창고 임대계약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의 사유 등으로 1,862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수산재해예방및방제비(도비보조)는 (결산서 142p) 예산액 1,000만원 중 고수온 대응 얼음 공급용 화물차 임차비로 90만원을 집행하고, 고수온 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9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양쓰레기정화사업(균특)은 (결산서 142p) 예산액 1억원 중 9,492만7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507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바다환경지킴이지원사업(기금)은 (결산서 142p) 예산액 1억7,274만4천원 중 1억6,497만1천원을 집행하고,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77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바다환경지킴이지원사업(자체사업)은 (결산서 143p) 예산액 2억90만9천원 중 1억9,616만3천원을 집행하고,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474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43p) 예산액 1억5,312만6천원 중 1억2,757만6천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등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2,5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결산서 143p) 예산액 3,711만6천원 중 3,196만5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51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서환

박서환산림정책팀장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44p) 총 181억4,414만6천원으로서 ∘ 이중 162억4,578만8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5억3,219만1천원이며, ∙ 2억3,83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3건에(부속서류 371p ∼383p) 총 116억8,805만9천원으로서 102억7,420만3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2억2,695만4천원과 집행 잔액은 1억8,690만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135p) 총5건에 18억8,141만5천원입니다. • 군립자연휴양림조성(균특보조)은 행정절차 지연 및 관급자재(철근) 공급 차질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6억2,194만2천원 • 영덕창포말도예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 전환)은 공기부족으로 1,429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22년부터 문화관광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 영덕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 전환)은 공기부족으로 1억9,953만9천원, • 산림레포츠시설조성(도비)(전환)은 공기부족으로 5억4,324만1천원 • 산림재해대책비(국고보조)는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3,72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부속서류 143p) 총 1건으로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국고) 건은 공기부족으로 1,59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산림서비스 증진(국고보조)은 (결산서 144p) 예산액 2,112만5천원 중 1,779만5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3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로화단조경은 (결산서 144p) 예산액 4억269만2천원 중 3억9,704만9천원 집행하고 계약잔액 사유로 564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제림조성조림(국고)은(결산서 145p)예산액 8,628만원 중 5,168만5천원을 집행하고 산주 신청 미흡, 산주 미동의 및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3,45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등산로유지관리는 (결산서 145p) 예산액 1억4,399만원 중 1억3,842만7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55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45p) 예산액 15억173만6천원 중 14억9,431만3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742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국고)은 (결산서 145p) 예산액 9억4,920만원 중 8억5,424만1천원을 집행하고, 산주 미동의 및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9,495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45p) 예산액 2억233만원 중 1억9,689만9천원을 집행하고, 사회적일자리 기간제 보험료 보험정산 등의 사유로 543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FTA대비 지역특화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45p) 예산액 1,000만원 중 29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유로 70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임산물상품화지원(국고보조)은(결산서 146p) 예산액 3,350만원 중 2,69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유로 652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국고)는(결산서 146p) 예산액 5,000만원 중 3,081만4천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1,5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유로 32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불예방관리는 (결산서 146p) 예산액 9억2,807만5천원 중 8억133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2,67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사유로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 2,909만6천원의 집행 잔액과 산불기간제근로자의 읍면 재배정 예산 9,76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병해충방제(국고보조)는 (결산서 146p) 예산액 5억549만1천원 중 5억114만6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43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은 (결산서 146p) 예산액 10억2,830만3천원 중 10억2,408만3천원을 집행하고 산불기간제근로자의 읍면 재배정 예산 42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국고보조)은 (결산서 146p) 예산액 9,415만1천원 중 8,907만9천원을 집행하고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후 507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임도시설(임도관리원)(도비)(전환사업)은(결산서 147p) 예산액 3,146만4천원 중 2,677만9천원을 집행하고 모집인원 미달 사유로 46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재해예방은 (결산서 147p) 예산액 2억5,664만원 중 2억4,954만4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709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집중호우산림피해지복구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47p) 예산액 9억8,834만원 중 9억7,670만3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계약잔액 등의 사유로 1,16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48p) 예산액 1억7,796만3천원 중 1억7,154만1천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집행 잔액 64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50p) 총 1,453억7,066만1천원으로서 ∘ 이중 1,185억3,127만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50억원이며, ∙ 17억4,58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7건에(부속서류 383p)총 269억9,918만9천원으로써 이중 227억7,845만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1억7,725만8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4,347만7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8건으로 명시이월에는(결산서 150p) 총 21건에 134억9,577만3천원입니다. ※ 1천만원이상 사업/사유 • 재난예경보시설설치,유지보수(특)는 (결산서 150p) 마지막 정리 추경 시 편성되어 절대 공기부족으로 6억원 이월하였으며 • 재해예방 관리 운영은 (결산서 150p) 2021년 지진해일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의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7,380만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소하천시설유지보수(자체)는 (결산서 150p)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2,537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자체)는 (결산서 151p) 강구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 편입부지 보상금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덕천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22억1,59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51p)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공사비와 미협의 보상금 20억7,7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5%로 올 여름 임시 가동 가능한 상태입니다. •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은 (결산서 151p) 장기 계속사업인 상직소하천정비사업 외 3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4억1,725만9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51p) 계속사업으로 202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6억5,019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51p) 도심침수예방을 위한 관거 개선사업과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2,553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은 행안부 사전설계 심사 중으로 8월경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은 (결산서 152p) 사암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10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3,987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의용소방대지원(자체)은 (결산서 153p)영덕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공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4,677만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균특보조)은 (결산서 154p) 영해3.18만세길 보행환경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회추경 사업이며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 도로유지, 보수는 (결산서 154p) 국지도69호선 삼계∼온정간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5,817만2천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은 (결산서 154p) 남영덕IC 진입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6,958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 지역개발지원(동서4축∼해안연결도로, 균특)은 (결산서 154p) 동서4축 고속도로 IC∼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개설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및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로 8,154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주왕산 탐방로 및 편의시설 확충은 (결산서 154p) 주왕산 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군도농어촌도로정비(도비보조)는 (결산서 154p) 덕천리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공사 외 2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1,596만4천원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인 (결산서 155p) “화수1리 메리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2지구”에 대하여는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2억3,750만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결산서 155p) “화수1리 주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지구”에는 3회 추경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16억66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인 (결산서 155p) “거무역리 난간설치공사”는 영농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6,568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하천관리운영은 (결산서 155p) 오십천 고향의강 보행통로 개설사업 외 3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5,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는 (결산서 155p) 오십천 남산제 재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3,843만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150p) 총 17건에 115억4,906만원입니다. • 소하천시설유지보수(자체)는 (결산서 150p) 송천 유수지장목 제거 외 3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1,763만6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국고보조)는 (결산서 151) 강구(구)교, 각1지구, 구미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70억9,055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강구(구)교 지구가 12월 착공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67억8,181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22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준공 계획입니다. •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은 (결산서 151p) 장기 계속사업인 상직소하천정비사업 외 3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7,881만5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제18호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은 (결산서 152p) 낙평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4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8,109만6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지원(재난지원금, 국고추가)은 (결산서 152p)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 내습 시 건물파손에 대한 지원금으로 건물의 개축 및 신축 완료 시 지원금 지급에 따라 1억797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태풍 마이삭 하이선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은 (결산서 152p) 군 자체 예산으로 노물리 마을안길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편입토지 협의 지연 등으로 1,718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은 (결산서 152p) 화전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4,682만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도로시설 재해복구사업(자체)은 (결산서 152p) 2회, 3회 추경사업으로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추가 누락대상지가 발생되어 재해복구를 위해 8,527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제18호 태풍 미탁 연평지구 재해복구사업(국고)은 (결산서152p) 태풍 “미탁” 벌영천, 괴시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148만1천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초 준공하였습니다. • 제18호 태풍 미탁 금호지구 재해복구사업(국고)은 (결산서 152p) 보상협의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6억6,135만5천원 이월하였으며, 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 제18호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사업(국고)은 (결산서 152p) 덕곡소하천 재해복구 하상정비 외 7개소로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274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제18호 태풍 미탁 도로시설 재해복구사업(국고)은 (결산서 152p) 송천교(군도25호선) 재해복구사업으로 관급자재대 지급, 부대시설(가로등) 정비를 위해 2억2,682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지방하천 소하천 하상정비(재해복구)는 (결산서 152p) 오십천 하상정비 외 5개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5,799만원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균특)은 (결산서 154p) 영해 예주문화예술회관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5월 공사 완료하였으나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3,961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지역개발지원(주왕산 탐방로, 균특)은 (결산서 154p) 주왕산 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3,539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나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영/영 에코힐링, 균특)은 (결산서 154p) 영&영 에코힐링관광권역 조성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5억2,984만원을 이월하였고 올 8월 준공예정입니다. • 기타소규모시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인 (결산서 155p)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은 민원 및 공사협의 지연 등으로 4,11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난예방관리운영은 (결산서 150p) 예산액 1억5,279만 중 1억1,425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킴이가 코로나19 여파로 계획보다 적게 모집되어 3,853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해예방관리운영은 (결산서 150p) 재해예방시설 운영비, 장비임차비 등으로 예산액 8억1,072만원으로 6억8,898만9천원을 집행하고 7,380만8천원을 이월하여 4,792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하천시설유지보수(자체)는 (결산서 150p) 소하천 시설 유지보수 및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으로 16억7,215만원 중 10억2,274만원을 집행하고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6억4,301만4천원을 이월하고 63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자체)은 (결산서 151p) 지난해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수방자재 구입비로 지난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액 6,720만원 중 1,353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유재산 피해복구비지원(자체)은 (결산서 151p) 2019년 태풍 “미탁”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집행 잔액 5,953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51p)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로 자율방재단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 2,03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국고보조)은 (결산서 151p) 현재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중이며 계약 시 입찰잔액 1억8,501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해위험 및 예방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1p) 이재민수용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액 7억7,936만7천원으로 7억92만6천원을 집행하고 7,84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태풍 마이삭 하이선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은 (결산서 152p) 예산액 11억5,621만6천원 중 7억3,832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노물리 마을안길 재해복구사업비 1,718만원을 이월하였고 4억70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은 (결산서 152p) 화전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76억 중 59억1,329만3천원을 집행하고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14억8,670만5천원을 이월하고 2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태풍 마이삭 하이선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결산서 152p)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7,704만6천원 중 3,428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로 4,276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율방범대지원은(결산서 153p) 예산액 2,2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방범직무경진대회가 취소되어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로유지, 보수는 (결산서 154P) 예산액 37억5,515만원 중 35억7,576만원을 집행하고, 1억5,8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2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궐령갓바위가는길조성(도비보조)은 (결산서 154P) 예산액 5억원 중 4억8,722만7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1,277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5p) 예산액 25억4,158만4천원 중 23억40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3,750만 3천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36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결산서 155p)예산액 70억4,102만5천원 중 54억2,509만을 집행하였으며 16억665만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92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타소규모시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인 (결산서 155p) 예산액 10억원 중 7억3,640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금 4,116만원을 이월하고 2억2,243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천관리운영은 (결산서 155p) 15억6,167만8천원 중 기성제 및 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6억5,674만2천원을 집행하고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8억5,000만원을 이월하고 8,49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55p)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사무실무원(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1억6,941만1천원 중 1억5,664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277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도비보조)는(결산서 155p)도로보수원(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3억4,308만1천원 중 3억1,507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가보상비 등의 예산 절감으로 2,800만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는 (결산서 156p) 관서당수용비, 국내여비 등으로 2,898만8천원 중 2,541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으로 357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217p) 예산현액 2억4,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4,635만2천원, 실제 수납액은 2억2,821만4천원입니다. 수납액 중 2,506만8천원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36p) 충 2억4,200만원으로서 지출액 및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2억4,200만원입니다. □ 재난관리기금 수입예산은 (결산서 305p) 전년도 보존수입액 3억8,280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4,860만9천원/보조금 3억원/이자수입 등 306만6천원으로 11억3,447만6천원이며 □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은 (결산서 312p) 총 지출액 6억3,784만으로 세부내역은 화전소하천 고지배수터널 사면보강 6억원, 태풍 “오마이스” 내습시 장비임차비 3,7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입예산 대비 차액인 4억9,663만6천원은 익년도 보존수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63p) 총61억9,216만6천원으로서 ∘ 이중 59억569만4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없으며, ∙ 2억8,647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8건에(부속서류 395p) 총 23억1,641만3천원으로써 21억1,5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135만3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279p)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보건행정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속서류 163P) □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운영은 (결산서 163p) 예산액 3억192만원 중 2억9,718만3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47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건진료소 운영은 (결산서 163p)예산액 3억3,640만원 중 3억3,316만9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32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결산서 163p) 예산액 1억7,220만원 중 1억6,647만2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등 지출잔액으로서 57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방의약 및 방역사업은 (결산서 166p) 예산액 4억6,471만원 중 4억2,588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읍·면 방역유류비 재배정액 등의 집행 잔액으로 3,8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감염병 예방사업은 (결산서 167p) 예산액 1억4,602만원 중 1억3,383만8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에서 집행 잔액이 1,218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감염병환자 관리사업은 (결산서 167p) 예산액 2,910만원 중 2,578만4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회의 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 등에서 331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방접종사업은 (결산서 167p) 예산액 2,427만원 중 1,427만3천원을 집행하고, 인플루엔자 국비 예산 우선 사용으로 의료및구료비 등 집행 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예방접종지원)(기금보조)는 (결산서 167p) 예산액 2억2,682만원 중 1억4,2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접종 대상자 감소로 8,433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68p) 예산액 4,576만원 중 3,233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결핵전문간호사 채용의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해 결핵검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의료및구료비에서 집행 잔액 1,342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대상포진예방접종)(도비)은 (결산서 168p) 예산액 2,000만원 중 9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접종 대상자 감소로 1,0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국고보조)은 (결산서 168p) 2020년도 사업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예산액 3,075만원 중 9만5천원을 집행하고, 2021년도 교부된 인플루엔자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3,065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결산서 168p) 예산액 1억7,654만원 중 1억5,861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 우선 사용으로 1,79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종감염병 대응은 (결산서 169p) 예산액 7,707만원 중 7,295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의료및구료비 집행 잔액 411만7천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국고보조)는 (결산서 169p) 예산액 4,168만원 중 81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접종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사, 간호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3,35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64p) 총39억5,847만8천원으로서 ∘ 이중 37억9,551만4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725만원이며, ∙ 1억3,571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40건에(부속서류 395p)총 25억3,906만 8천원으로서 24억1,741만원을 집행하고, 모자보건사업비 2,72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440만7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279p)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부속서류 411p) ※ 모자보건사업(도비보조) 사업비 2,7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장려지원금 도비보조사업이 2022년부터 폐지되면서 둘째아 이상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집행 잔액을 년도 이월하여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구축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4p) 예산액 3,320만원 중 2,790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기간제 보수 등 52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금보조)는 (결산서 165p) 예산액 1억5,992만원 중 1억5,591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등 40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5p) 예산액 2억146만원 중 1억9,796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절감액 34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모자보건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5p) 예산액 7,355만원 중 3,860만원을 집행하고, 첫째아 출산장려금 및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금 7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2,725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출산지원사업 운영은 (결산서 165p) 예산액 11억1,600만9천원 중 10억9,581만9천원을 집행하고, 출생아수 감소로 출산장려금, 첫돌축하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 2,0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66p) 예산액 4억4,632만원 중 4억3,72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진단검사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911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신건강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결산서 166p) 예산액 672만원 중 280만원 집행하였고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결산서 166p) 예산액 3,632만4천원 중 2,115만5천을 집행하였고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1,51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결산서 166p) 예산액 5,295만2천원 중 2,557만4천을 집행하였고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2,737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치매관리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결산서 166p) 예산액 4,208만원 중 3,688만원을 집행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공요금 절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전환 등의 사유로 5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 행사실비지원금은 (결산서 166p) 예산액 1억 중 9,615만3천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와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으로 행사실비지원금 등 38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칠성

김칠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57p) 총 242억5,209만1천원으로서 ∘ 이중 180억3,692만1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57억826만8천원이며, ∙ 4억6,907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9건에 (부속서류 389p)총 52억9,106만7천원으로써 18억4,921만9천원을 집행하고 32억4,4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9,730만7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0건으로, 57억826만8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5건에 51억6,109만원입니다. (결산서 157p) •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는 (결산서 158p) 장기미집행 해제용역 과업이 미완료되어 2,05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는 (결산서 158p) 폐철도부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9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사업은 (결산서 158p) 도시재생사업 부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4,575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9p) 사업 미완료로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59p) 사업 미완료로 6,4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덕곡천 경관개선사업(특교세)은 (결산서 159p) 기본계획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한 설계 지연으로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59p) 보조금교부 지연에 따라 19억2,596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도비보조)는 (결산서 159p) 대상지 내 문화재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연되어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희망의 이동식 청년주택지원사업은 (결산서 159p) 주택기부단체 한국해비타트 및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일정 조정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는 (결산서 160p) 대중교통기본계획 등 국가 교통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연으로 영덕군 교통관련 기본계획 용역비 3,014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농촌공공형버스지원(균특보조)은 (결산서 160p) 영덕 블루시티버스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경비 상승에 운영비 1억4,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개선(균특보조)은 (결산서 161p)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4,548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균특보조)는 (결산서 161p) 도로교통공단 협의 지연으로 3억94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둔치주차장 차량 신속알림시스템 구축(균특보조)은 (결산서 161p) 조달청과 계약 협의 관련으로 인해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무인단속장비 등 설치(도비보조)사업은 (결산서 162p) 무인교통단속장비 유관기관(경북지방경찰청 등)협의 관련으로 인해 1,632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에 5억4,717만7천원입니다. (결산서 157p) •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는 (결산서 158p) 군관리계획 변경 과업이 미완료되어 1억2,17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는 (결산서 158p)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4,675만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실버주택사업은 (결산서 159p) 방음벽 및 간선시설 설치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8,864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공공디자인사업은 (결산서 159p) 새뜰마을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예비계획수립 기간 연장으로 4,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결산서 162p)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승강장 유지 보수를 위해 4,6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는 (결산서 157p) 예산액 7,780만원 중 7,41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의 사유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3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은 (결산서 158p)예산액 6,610만7천원 중 6,047만5천원을 집행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 및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563만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58p) 예산액 2,666만6천원 중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보조금 1,733만3천원을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933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디자인사업은 (결산서 159p) 예산액 4억6,697만원 중 4억1,403만5천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총 893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관디자인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59p) 예산액 2억2,950만원 중 2억2,502만7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3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정차 지도단속(자체사업)은 (결산서 160p) 예산액 2억1,227만2천원 중 1억9,149만4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감소로 인한 인건비 1,681만2천원, 국내여비 절감액 249만원 등 2,077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는 (결산서 160p) 예산액 29억1,390만3천원 중, 28억7,815만원을 집행하고, 대중교통 유류보조금 집행 잔액 312만5천원 등 총 56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택시감차보상사업(국고보조) 운수업계보조금은 (결산서 160p) 택시운수종사자와 협의 지연으로 예산액 1억4,000만원 중 국비 780만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 1억3,2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촌공공형택시지원(균특보조) 운수업계보조금은 (결산서 160p) 예산액 1억8,000만원 중 1억5,893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106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촌공공형버스지원(균특보조) 민간위탁금은 (결산서 160p) 예산액 4억9,400만원 중 2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수요맞춤지원(버스타고하나되는, 균특)은 (결산서 160p) 예산액 3억1,174만7천원 중 1억9,074만원을 집행하고, 영덕읍 덕곡천 일원 도로환경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집행 잔액 1억2,100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버스 구입비 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0p) 예산액 6,000만원 중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해 대폐차를 지원하고 도비 75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 2,2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점검(자체사업)은 (결산서 161p) 예산액 2억2,151만6천원 중 2억1,631만1천원을 집행하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코로나19대응 방역지원 집행 잔액 등 총 520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61p) 예산액 8,000만원 중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공사비로 7,644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55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결산서 162p)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승강장 유지 보수를 위해 4,601만원을 이월하고, 1,97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62p) 직원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223p) 예산현액 3억4,300만원이고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수납액은 3억4,303만원입니다.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42p) 예산현액 3억4,3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로 예산집행이 없어 3억4,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224p) 예산현액 7억8,9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수납액은 7억8,785만6천원입니다. □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43p) 예산현액 7억8,9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1억8,079만8천원을 집행하고 6억82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225p) 예산현액 9억5,600만원으로 보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9억834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융자금 회수와 이행강제금 수납으로 4,765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44p) 예산현액 9억5,600만원으로 이 중 1,351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9억4,248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입니다.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결산서 308p) 예산현액 3,418만9천원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국고보조금(기금) 2,000만원 등 총 수납액은 3,422만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72p) 총 예산 631억5,901만7천원으로서, 이중 543억5,251만원을 집행하고 66억3,181만2천원을 이월하여, 16억4,35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72p) 총 433억2,591만4천원으로서 ∘ 이중 408억7,253만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4억1,661만9천원이며, • 7억1,135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47건에(부속서류 413p) 총 279억3,630만4천원으로써 256억6,384만8천원을 집행하고 18억7,614만2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4,110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3건으로 명시이월에는(첨부서류 125p) ※ 농촌신활력플러스(균특) 12억7,473만4천원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 5,990만원, ※ 수리시설개선 4억1,460만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 1억4,000만원, ※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 27억6,125만원, ※ 기초생활거점육성(균특) 6억2,097만원을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 지연 및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첨부서류 125p)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국고보조) 4,200만원, ※ 벼육묘장설치(도비보조) 2,1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우량농지 조성사업(객토) 6,817만 5천원은 객토 미확보 농가지원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 4,5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퇴비살포비지원사업(기금보조) 5,779만원은 살포실적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마을형퇴비자원화지원사업(기금보조) 1억4,000만원은 공기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 악취측정ICT기계장비설치지원사업(국고보조) 1,12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기금보조) 3,600만원은 예산변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기금보조) 5,7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 1억7,369만원은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인한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 청사 및 차량관리는 (결산서 172p) 예산액 2억763만4천원 중 1억8,840만7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유보액 및 예산절감으로 1,922만6천원, • 농정관리 지원은 (결산서 172p) 예산액 9,795만원 중 7,622만6천원을 집행하고,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 절감으로 2,172만7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결산서 172p) 해당 사업 3,708명 가입으로 2,251만9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가도우미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2p) 지원신청 농가가 없어 504만원 전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지원은 (결산서 172p) 자격요건에 맞는 사업 대상지가 없어 예산액 3,000만원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은 (결산서 172p)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액 5,941만원 중 1,419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귀농귀촌유치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73p) 예산액 3억1,000만원 중 2억7,570만4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감소 및 사업대상자 중도포기로 등의 사유로 3,429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국고보조)는 (결산서 173p) 지원사업 신청농가가 없어 예산액 2,000만원 중 199만원 집행하고 1,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국고보조)는 (결산서 173p) 지원사업 신청농가가 없어 예산액 8억8,360만원 중 7억5,073만원 집행하고 1억3,286만3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73p) 예산액 6억원 중 5억9,024만4천원 집행하고, 일부 농가 사업 포기로 975만5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재해대책은 (결산서 174p) 예산액 2,000만원 중 480만8천원을 집행하고, 1,519만2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4p) 예산액 4,500만원 중 2,794만3천원 집행하고, 친환경농가 사업량 감소로 1,705만7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자체)은 (결산서 174p) 예산액 2억944만3천원 중 2억165만8천원 집행하고, 농가 사업포기로 778만4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결산서 174p) 예산액 2,500만원 중 1,845만7천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654만3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은 (결산서 174p) 예산액 1,350만원 중 832만원 집행하고, 51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분야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결산서 174p) 예산액 8,850만원 중 1,500만원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4,2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포기로 3,15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은 (결산서 174p) 예산액 3억1,337만8천원 중 3억225만3천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1,112만 5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쌀생산기반조성은 (결산서 174p) 예산액 3억5,234만8천원 중 3억4,397만원 집행하고, 행사운영비 등집행잔액 837만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 우량 농지 조성사업(객토)은 (결산서 175p) 예산액 6억2,500만원으로 운반비 지원사업 3억7,500만원 중 2억5,655만8천원 집행하고, 객토원 미확보로 인해 6,117만5천원 사고이월과 사업포기로 5,726만6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객토원 개발을 위한 시설비는 2억5,000만원으로 용역비 4,074만4천원을 집행하고 700만원 이월하였으며, 분묘이장·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토석채취 인허가 지연으로 2억225만6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지원(도비지원)은 (결산서 175p) 예산액 6,000만원 중 5,560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44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은 (결산서 175p) 예산액 89억3,100만원 중 88억1,159만6천원 집행하고, 1억1,940만4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은 (결산서 175p) 예산액 2억5,000만원 중 1억9,932만4천원 집행하고, 5,067만6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곡관리지원은 (결산서 176p) 예산액 3,560만원 중 1,481만8천원 집행하고, 톤백 포대 지원사업 신청량 감소로 2,078만2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축산경영관리지원은 (결산서 176p) 예산액 2억1,326만8천원 중 2억77만6천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인해 1,249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축산농가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6p)예산액 3,710만원 중 3,168만원5천원 집행하고 사업희망자 부족으로 537만5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학교우유급식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77p) 예산액 8,610만원 중 7,749만6천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860만3천원, • 친환경축산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7p) 예산액 3,870만원 중 3,210만원 집행하고 사업희망농가 부족으로 66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축방역지원은 (결산서 177p) 예산액 1억6,839만원 중 1억6,380만5천원 집행하고 공공요금, 접종사고축 감소로 458만5천원, • 동물보호센터운영은 (결산서 177p) 예산액 1억3,154만1천원 중 1억2,839만8천원 집행하고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감소로 314만3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가축방역운영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78p) 예산액 3,420만원 중 2,486만원 집행하고 브루셀라(결핵) 미발생으로 채혈두수 감소로 934만원 잔액 발생, • 소독시설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78p) 예산액 5,100만원 중 2,600만원 집행하고 관내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2,5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78p) 예산액 1억2,100만원 중 1억434만5천원 집행하고 관내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1,665만원5천원, • 축산물HACCP컨설팅(기금보조)은 (결산서 178p) 사업희망자 부재로 예산액 42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양돈농가울타리설치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79p) 예산액 3,000만원 중 1,800만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1,2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입니다. • 수리시설개선사업은 (결산서 179p) 예산액 11억8,600만원 중 7억5,124만원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읍ˑ면 일상경비 교부 금액 중 잔액으로 2,015만원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80p) 총 55억2,506만1천원으로서 ∘ 이중 46억650만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억6,425만7천원이며, ∙ 6억5,229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7건에(부속서류 413p) 총 14억9,982만5천원으로서 11억7,536만원을 집행하고, 2억4,135만9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310만6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279p) 기술보급일반 사업에서 본답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전용으로 총 1건에 2억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 명시이월에(결산서 183p) •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국고보조)은 보조사업자 추가 교육과 식품설비설치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9,04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 농가맛집특화밥상프로젝트(도비보조)는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어 추가 홍보를 위해 2,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에(결산서 182p) • 농촌지도기반조성(균특)은 미생물배양실 초자세척기 구입 건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4,579만7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핵심농업인양성교육은 (결산서 180p) 예산액 1억7,6661만1천원 중 1억4,715만7천원을 집행하고,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 집행 잔액,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행사 축소 등의 사유로 2,945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업기술전문교육(국고보조)은 (결산서 181p) 예산액 2,000만원 중 1,129만4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 등의 사유로 870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 강소농육성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80p) 예산액 2,000만원 중 1,386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 등의 사유로 61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술보급일반은 (결산서 181p) 예산액 13억6,132만원 중 11억5,74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긴급 병해충 미발생 등의 사유로 2억3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병해충예찰포진단실운영지원은 (결산서 182p) 예산액 1,800만원 중 1,076만7천원을 집행하고, 장비 수리 및 임차 진행 후 집행 잔액 723만3천원,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은 (결산서 182p) 예산액 3,000만원 중 2,542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57만8천원, • 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은 (결산서 182p) 예산액 5,000만원 중 2,893만 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절감으로 2,106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농새기술소득원개발은 (결산서 182p) 예산액 2억5,871만2천원 중 2억4,775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절감으로 1,095만4천원, • 친환경미생물증식시설운영은 (결산서 182p) 예산액 1억4,088만5천원 중 1억2,96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절감으로 1,121만5천원, • 종합실험실운영은 (결산서 182p) 예산액 1억2,218만원 중 1억1,701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절감으로 51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생활개선회육성지원은 (결산서 182p) 예산액 2,540만원 중 2,223만9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개선회 해외연수와 도 및 중앙단위 행사 축소로 316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생활자원개발은 (결산서 182p) 예산액 2,036만원4천원 중 1,360만2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행사의 축소로 67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6차 농업미래관 신축은 (결산서 183p)예산액 4억4,597만원 중 2억2,238만9천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2억2,358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특화식품개발활성화시범(도비보조)은 (결산서 183p) 예산액 500만원 중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특화식품 교육 미추진으로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촌여성일자리창출전문자격획득교육(도비보조)은 (결산서 183p) 예산액 1,000만원 중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자격증 취득교육 추진이 어려워 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농업기술과)는 (결산서 186p) 예산액 7,368만7천원 중 6,887만7천원을 집행하고, 4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기본경비(농업기술과)는 (결산서 186p)예산액 2,103만6천원 중 1,683만4천원을 집행하고, 42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83p) 총 90억4,728만6천원으로서 ∘ 이중 81억8,915만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4억3,395만원이며, ∙ 4억2,417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1건에(부속서류 415p) 총 41억7,406만8천원으로써 39억3,264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4,142만2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사고이월은 총 5건으로(결산서 184p) • 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은 예산액 2,000만원 중 경상북도 온라인쇼핑몰 ‘사이소’와 영덕군 온라인쇼핑몰 ‘영덕장터’ 통합 구축작업의 사유로 전액 2,000만원 이월, • 다목적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은 예산액 9,100만원 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다목적 집하장 신축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1,500만원 이월, • 영덕군농산물유통단지조성은 예산액 9억9,321만원 중 9억7,278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의 사유로 2천만원 이월, • 농수특산물판매센터시설보완은 4억342만4천원 중 1억341만6천원을 집행하고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3억원 이월, • 과수생산지원사업은(결산서 185p) 8억6,908만3천원 중 7억5,943만4천원을 집행하고 자재수급지연 등의 사유로 7,895만원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수특산물 직거래지원은(결산서 183p) 예산액 2억6,482만7천원중 2억2,486만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996만6천원, •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예산액 4억6,800만원 중 4억4,752만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와 포장재 제작 수량 감소로 2,047만7천원,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도비보조) 예산액 3억8,461만5천원 중 1억8,946만7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로 1억9,514만 8천원, •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제고는(도비보조) 예산액 4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수출판로 감소로 전액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농식품 국내판촉지원은(도비보조) 예산액 5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직판행사 및 농수특산물 박람회 감소로 전액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 농식품 국외판촉지원은(도비보조)(결산서 184p) 예산액 600만원 중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 판촉행사 및 박람회 미개최로 전액 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은(국고보조) 예산액 2,110만원 중 1,768만4천원을 집행하고, GAP인증농가 대상자의 사업량 감소로 341만6천원,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활용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사업은 예산액 9,430만원 중 8,148만7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물량 감소 등의 사유로 1,281만3천원, • 학교급식센터 지원은 예산액 2,500만원 중 1,684만8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81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과수생산지원은(결산서 185p) 예산액 8억6,908만3천원 중 7억5,943만5천원을 집행하고, 자재수급지연 등의 사유로 7,895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철강자재수급난에 따른 사업 포기로 3,069만8천원, •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은(주민참여, 도비보조) 예산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고, 연말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은 예산액 1억115만원 중 9,727만8천원을 집행하고 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387만2천원, • 채소특작기술보급은 예산액 4억954만2천원 중 3억8,711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335만3천원, 느타리버섯 재배육성지원사업에 사업대상자 감소로 841만원 9천원, 시설하우스 필름교체지원사업에 연말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1,065만8천원, 총 2,24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은(도비보조) 예산액 1억6,000만원 중 1억4,664만2천원을 집행하고, 연말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1,335만8천원, • 양잠산업육성지원은(도비보조) 예산액 1억5만원 중 7,351만8천원을 집행하고, 양잠산업육성지원에 사업자대상자 사망으로 인한 미집행 사업비 2,145만원, 애누에 공동사육비지원사업에 애누에공동사육 물량 감소로 508만2천원, 총 2,653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 잠업지원은 예산액 5,550만7천원 중 5,124만9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행사 축소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425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중소형 농업기계공급사업은(도비보조)(결산서 186p) 예산액 2억4,000만원 중 2억3,538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462만원, • 농기계임대사업은 예산액 2억8,690만원 중 2억8,258만원을 집행하고, 자체수리 등 예산절감으로 4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채락

박채락물관리사업소장

지금부터,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물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87p) 총 565억3,484만2천원으로써 ∘ 이중 519억5,788만3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44억915만8천원이며, ∙ 1억6,48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0건에(첨부서류 447p) 총 214억6,462만원으로써 178억2,883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858만4천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3건으로 명시이월에는(첨부서류 138p) 총 10건 42억572만9천원입니다. ※ 1천만원이상 사업/사유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 추가사업 집행을 위한 잔액부족으로 18억9,782만9천원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국고보조) 설비도 추가사업 집행을 위한 잔액부족으로 1억7,700만7천원 ∙ 배수펌프장 운영 시설비는 3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8,074만원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자체) 시설비는 4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2,812만3천원 ∙ 도시침수대응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 계속사업 실시설계 중으로 6억9,352만5천원 ∙ 태풍피해복구사업(자체) 시설비는 재해복구 계속사업으로 6억1,506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146p) 총 3건에 2억342만8천원입니다. ※ 1천만원이상 사업/사유 ∙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시설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7,515만4천원 ∙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는 완수일 미도래로 2,173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부사업 중 수질행정은 (결산서 187p) 예산액 7,522만3천원 중 7,112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0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결산서 187p)예산액 2억5,277만8천원 중 2억3,671만2천원을 집행하고, 마을상수도의 시설 감소로 인해 1,60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상수도 단위시설 개량은(결산서 187p) 예산액 1억100만원을 주민협의불가로 인한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도비/전환사업)은(결산서 187p) 예산액 4억5,454만1천원 중 4억3,059만4천원을 집행하고 2,39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 구축(도비전환)은(결산서 187p) 예산액 6,000만원 중 5,130만원을 집행하고 8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배수펌프장 운영은(결산서 188p) 예산액 8억2,455만2천원 중 4억3,595만9천원을 집행하고, 덕곡리 저지대 배수로 설치공사 3억8,474만원은 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8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결산서 188p) 예산액 8억8,996만원 중 8억8,629만5천원을 집행하고, 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66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결산서 77p) 세입결산액 109억9,68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6억7,394만1천원으로써 ∘ 29억3,536만8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건설개량이월은 2건 8억908만5천원으로(결산서 88p) ※ 1천만원 이상 사업/사유 ∙ 강구․남정․병곡지구 급수개선사업 시설비는 절대공기부족으로 8억854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1,000만원으로(결산서 88p) ※ 1천만원 이상 사업/사유 ∙ 202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은 준공기일 미도래로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 원수 및 취수비의 인건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7억6,367만6천원 중 5억8,157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8,21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수비의 인건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11억927만2천원 중 10억4,266만9천원을 집행하고 6,66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수비의 물건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21억4,603만원 중 13억3,435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8억167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전경비의 일반보상금은(결산서 80p)예산액 420만원 중 102만원을 집행하고 3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의 물건비는(결산서 80p)예산액 1억7,721만6천원 중 1억5,921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80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8,575만7천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 구축물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결산서 82p) 예산액 35억126만원 중 26억8,745만1천원을 집행하고 8억854만8천원을 건설개량이월 하였으며, 5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계장치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결산서 82p) 예산액 6억3,090만9천원 중 2억6,827만3천원을 집행하고 3억6,26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지출입니다. ∙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결산서 82p) 예산액 3억7,721만3천원 중 1억8,543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9,17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결산서 75p) 세입결산액 111억2,749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1억7,067만5천원으로써 7억5,180만4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사고이월 3건 7,921만2천원으로(부속서류 86p) ※ 1천만원 이상 사업/사유 ∙ 영덕 및 영해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은 완수일 미도래로 2,893만원 ∙ 수질TMS 유지관리용역은 준공기일 미도래로 4,028만2천원 ∙ 2021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은 준공기일 미도래로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 집행 잔액 3백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 관거비의 물건비는(결산서 78p) 예산액 2억6,900만원 중 2억5,938만1천원을 집행하고 961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관거비의 이전경비는(결산서 78p) 예산액 4억7,000만원 중 4억6,339만9천원을 집행하고 물가인상 요율에 따라 6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처리장비의 물건비는(결산서 78p) 예산액 11억3,160만원 중 9억9,137만9천원을 집행하고, 2,89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자체 시행에 따라 7,800만원 예산절감 등 1억1,12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처리장비의 이전경비는(결산서 78p) 예산액 36억4,524만원 중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운영비로 34억9,845만원을 집행하고, 4,028만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65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는(결산서 78p) 예산액 3억4,592만7천원 중 2억7,105만5천원을 집행하고 7,487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의 물건비는(결산서 78p)예산액 8,923만3천원 중 4,556만7천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36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33억3,000만원 중 32억7,164만원을 집행하고, 5,83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계장치의 시설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3억5,890만원 중 3억3,943만5천원을 집행하고, 1,946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2,010만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대석

최대석시설체육사업소장

지금부터,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체육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90p) 총 105억4,877만6천원으로써 이중 98억7,236만3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3,500만원이며, ∙ 보조금 반납액이 284만4천원이며, ∙ 6억3,856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2건에 (부속서류 451∼452p) 15억4,021만9천원으로써 이중 15억3,661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60만원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권 가맹시설 휴관 및 이용자 수강 연기 등의 사유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보조금 3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190∼194p)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부속서류 127p) ∙ 축산대게활어타운운영 건물인도청구소송에 따른 옥상방수공사 사업 중지 1건에 3,50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맞이캠핑장 운영 사업은(결산서 191p) 예산액 2억1,473만원 중 2억230만7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합리적 운영 등 투자비용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24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웰빙문화테마마을 사업은(결산서 191p) 예산액 4억1,069만원 중 4억181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88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사업은(결산서 191p) 예산액 2억1,119만원 중 2억180만7천원을 집행하고, 전시관 옥상 태양광 설치 및 노후 수도배관(누수 등) 개선으로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예산 절감으로 93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사업은(결산서 191p) 예산액 5억9,323만원 중 5억7,043만9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27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 사업은(결산서 191p) 예산액 2억1,878만원 중 1억9,905만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인건비) 등의 사유로 1,973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동휠 체험장 운영 사업은(결산서 191p) 예산액 7,209만원 중 6,286만4천원을 집행하고, 체험기구(전동휠) 파손율 감소로 정비·보수비 절감 등의 사유로 92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 사업은(결산서 191p) 예산액 8,636만원 중 8,313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인건비) 등의 사유로 322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맞이예술관 운영 사업은(결산서 191p) 예산액 1억4,616만원 중 1억4,082만1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단체 이용객 감소에 따라 목공예 체험재료(목재 등) 구입비 감소 등의 사유로 533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맞이공원 관리 사업은(결산서 192p)예산액 1억3,616만원 중 1억2,941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인건비) 등의 사유로 67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사업은(결산서 192p) 예산액 3억5,506만원 중 2억255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체육대회 개최 취소 등의 사유로 1억5,25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결산서 192p) 예산액 3억2,124만원 중 2억8,059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의 사유로 4,065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사업은(결산서 192p) 예산액 16억1,898만원 중 13억7,154만2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개최 무산 및 대회 규모 축소 등의 사유로 2억4,743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체육센터 운영 사업은(결산서 193p) 예산액 6억8,288만원 중 6억5,964만5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공공운영비) 등의 사유로 2,32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타체육시설 관리 사업은(결산서 193p) 예산액 2억9,515만원 중 2억9,201만1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314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영덕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은(결산서 193p) 예산액 1억5,174만원 중 1억4,550만3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623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소년축구장 관리운영 사업은(결산서 193p) 예산액 5억4,194만원 중 5억3,790만6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403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 사업은(결산서 193p) 예산액 8억2,688만원 중 7억8,217만8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인건비) 등의 사유로 4,470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