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박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복지정책실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중에도 공백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세대의 활력 있는 인생2막과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그리고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실현 및 노숙인ㆍ쪽방주민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사람 중심의 촘촘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3조 7,367억 1,200만 원에서 3조 7,874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조 7,742억 4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7%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3조 6,331억 8,300만 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세외수입의 수납액이 137억 5,300만 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적세외수입의 수납액은 931억 5,5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조 6,779억 6,600만 원에서 1조 6,778억 5,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7조 1,491억 600만 원으로 이 중 7조 42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1억 1,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84억 8,900만 원, 불용액은 731억 7,4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0%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6건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시설공사의 공정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9건, 132억 5,6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고, 그리고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기능보강,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확충 등의 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총 7건, 18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억 4,700만 원으로 50플러스캠퍼스 확충에 45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동부캠퍼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5억 5,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2,700만 원이며 불용률은 0.5%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 4,500만 원으로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 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설계비 사업은 5,300만 원을 지출하고,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8,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6,779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6,667억 200만 원, 집행률은 99.3%이며, 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1조 6,439억 800만 원,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등 지급에 31억 7,2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195억 1,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12억 6,400만 원이며 불용률은 0.7%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3건, 14억 2,200만 원으로 돌봄SOS센터 사업비 지원을 위해 3억 7,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해 1억 8,600만 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을 위한 2억 6,000만 원 등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35건, 75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건, 60억 7,3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주요 변경 건은 장애수당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해 8억 1,400만 원 변경사용,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금 부족분 확보를 위한 3억 6,700만 원 변경사용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요양비ㆍ보조기기 지원비 등 현금급여 소요예산 증가에 따라 15억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244억 4,8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물품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72억 원,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따른 17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은 총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및 자활계정 3개 계정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968억 800만 원이며, 2021년도 2,747억 1,100만 원을 조성하고 2,275억 8,200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액은 1,439억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