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예. 신규 건립했을 때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리모델링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런 것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예. 전체적인 숫자는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시설을 잘 갖춰놨을 때 한 어린이가 여러 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계약에도 명시를 하겠습니다.

예.

예. 지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홍보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기관·단체에서, 특히 비영리 어린이 관련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년쯤 됐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대구가 아마 최초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 그 배경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희망원 사태가 직접적으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희망원을 아마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하자고 하는 여러 층의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대구는 사실 복지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맡길까 하던 차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비 지원해서 한다고 하니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그러면 그것도 공적인 기관 중의 하나이니 서비스원을 맡겼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희망원 그다음에 시청어린이집,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시설들을 많이 끌어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적 분야의 강화 측면은 굉장히 중요,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한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과의 서비스 중복이라든지 또 민간의 영역을 우리가 흡수한다 하는 이런 측면을 안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경직성은 갖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차피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중요 기능이 돌봄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영역에서 혼자 있는 노인이나 독거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갖춰졌는데 나름대로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비 투입을 덜 하고 국비를 더 지원받는 방향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제가 올해 복지국장으로 와서 돌봄영역에서는 작지만 한 7,000만 원의 국비를 더 받아오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고 지속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나가면서 서비스원의 위상도 정립을 하고 또 예산도 저희들이 알뜰살뜰하게 아껴서 잘 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운동장 체육복지센터와 다목적 체육관, 대구국제사격장 레이저 권총 사격장의 이용료를 신규로 책정하고 대구국제사격장의 단체요금 적용 범위 확대 및 대덕승마장 ‘자마’ 용어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육행정을 구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위약금 상한을 사용료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이용료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된 시민운동장 체육복지센터와 2020년 10월 준공된 시민운동장 다목적 체육관의 이용료를 시의 유사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국제사격장의 새로 조성된 레이저 권총 사격장의 이용료를 기존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국제사격장의 단체요금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대구시민의 안전 및 경찰의 역량 강화와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 대구투어패스카드·내일로 티켓 이용자가 대구국제사격장의 사격 프로그램을 단체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국제사격장 이용료에 대한 별표3의 비고3의 대구국제사격장은 제1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단체이용료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감면율인 5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3 체육시설 중 대덕승마장의 ‘자마’ 용어가 위탁운영기관인 대구시설공단의 소유마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개인이 승마장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말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개인위탁마’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대구국제사격장 단체요금과 관련하여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상 문제가 없어 적정한 요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갑질영향 심사 결과 안 제14조제1항의4호 상업시설 또는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90%를 반환한다는 규정에 대해 별표7의 방송시설, 인조잔디 관수료 등과 같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공제 후 반환하는 것이 준수 부담의 합리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미사용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 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바이벌 게임으로 해서 총을 몇 발 맞고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은 개인이 좀 하시기가,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주로 단체로 받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성들도 좋아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노선이 연결되고 이런 건 없는 거 같은데요.

예. 저희가 다음에 교통 노선 할 때 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거는 교통국에 조금 협의를.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