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회부되어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원규·김태원·김혜정·박우근·윤영애의원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성태 의원, 김원규 의원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제도는 도심 내에 부족한 휴식, 휴게 또는 보행로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정한 공개공지 의무설치 대상시설 중에서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정신병원은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나 통상적인 이용이 제한적이며 특히 바닥면적이 크지 않아 의무적인 공개공지 설치면적도 아주 협소하게 되는 소규모의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공개공지 조성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반면, 건축행위나 시설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시민의 권리침해 정도는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제1항은 공개공지 의무설치 대상인 의료시설 중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 미만인 정신병원은 공개공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공개공지를 통한 공익의 실현과 건축행위에 대한 시민의 권리보호가 함께 고려되는 균형 잡힌 공개공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 개정안은 현행의 공개공지 제도 중에서 기대하는 공익적 효과에 비해 시민의 권리제한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갑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과장님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생활시설로 봐서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좀 제한적으로, 이게 틀림없이 제한적으로 해놨는 거는 문제점이 또 있으니까 해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게 난립이 되고 지금 우리 생활에 이게 불편한 점이 좀 안 생기겠어요? 이게 정신병원인데 원칙으로 하면 이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데, 접근은, 접근성이 좋고, 왜, 요새 자꾸 지금 뭐라 할까, 복잡한 우리 세상의 삶이 정신적으로 자꾸 혼돈된 그런 그게 많은데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환자들도 엄청스럽게 많잖아. 원래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신병원 좀 그런 데 강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무슨 대안이 없이 그냥 정신병원 해놓으면 우후죽순처럼 되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 현재 건축분류상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간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아무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을 한다고 하고 치과병원을 한다거나 정신병원을 한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한방병원으로 해서 변경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법적 맹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편법이 난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의 법 취지라든지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개공지를 둠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접근이 편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조금 휴게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법적인 허점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파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저희 실무진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국장님의 생각은 이게 만약에 전용을 해서 이 병원을 치과나 요양병원이나 뭐 다른 시설로 한다고 해서 뭐 접근하는데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제한을 걸면 되는 것이고, 저는 생각에 물론 거기 더 복잡할 겁니다. 뭐 틀림없이 복잡한데. 이 정신병원을 만약에 이거를 정신병원의 문제는 어디에도 이거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틀림없이 이 1만 헤베, 3,000평인데 보니 3,000평이라면 소규모로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부지들이나 장소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정신병원 이거는 아무 데나 또 갖다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그것인데, 저는 그런 우려가 돼요. 우려가 되고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한번 한다고 하면 이거를 또 되돌릴 수도 없거든. 그래 행정적으로 봐서 국장님이나 여기 건축팀, 과장님 오셨는데 이거를 조금 아주 물론 숙지하고 “우리 건축의 행정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완전 그런 그거를 내놔야 돼, 이거를. 자료를 내놔야 되고. 이 자료 딴 거는 없잖아, 행정적으로는 아무 것도 내놓은 것은 없는데, 걱정이 되는 그 상황이라. 이건 뭐 그냥 우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할 것인데 한번 들어보고 잘 생각해서 답변도 잘 하셔야 되고, 이거 뭐 한번 통과시켜버리면 오늘은 우리 같은 사람은 마지막인데 나름대로 이 행정은 계속 이어나가야 되잖아. 이어나가야 되니 그런 생각을 하고 답변도 하시고 그래 1차 위원님들의 설명을 한번 듣고 다음에 제가 바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점검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더 크게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병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에 정신병원을 하면서 다른 병원하고 같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그 정신병원이라는 개념 정의부터 우선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신과, 정신병원만 단독으로 하는 거냐, 또 이게 일반인들 진료도, 일반 진료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나 통상적인 이용에 제한적인 시설이라고 했는데, 일반 진료를 한다면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김대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정신병원으로 해서 단독으로 한다고 맨 처음에 신고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료를 한다고 한들 저희가 알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신병원 단독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신과 진료로 인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 다양한 것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신병원이라면 마치 뭐 수용하는 병원, 입원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 현대사회에 정신과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반 질환하고 달라서 주위에 잘 알리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연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나 통상적인 유형의 제한적인 시설이라는 이 개념 정의가 맞냐는 거지요.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 관내에, 대구시 관내에 정신병원이 있는 병원이 한 16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 8개소는 정신병원 위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병원은 정신병원하고, 그러니까 정신병원 그 의료과목이 포함돼 있는 여러 가지 의료를 동시에 하는 병원들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신병원 자체가 어떤 그 강제로 수용하고 철창 속에 가두는 개념의 정신병원이 아니고 현재의 정신병원은 우울증이나 가벼운 조울증 같은 걸로 해서 약물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병원 형태의 병원 형태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게 정신병원인지 산출 규모 산정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병원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병원으로 쓰게 되면 어떤 제도적인 맹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신병원 쪽에는 오히려 공개공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서 환자들이 일반 환자, 우리 육체적 그 환자들하고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개공지를 오히려 확대해서 또는 아니면 최소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오히려 이걸 뭐 제한적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한다는 거는 뭔가 다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국장님의 아까 정신과만 아닌 다른 복합적인 진료를 했을 때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걸 그냥 이렇게 이런 이유를 붙여서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은 납득 가지 않는 그런 개정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박갑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전반적으로 봐서 좀 형평성이 결여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과 아까 제가 답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안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저도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한 가지가 오늘 알았는 사실이 의료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은 허가 및 신고 제외 대상.

맞습니다.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대구 시내의 모든 병원은 정신병원으로 허가를 내서 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종합병원이든 치과병원이든 한방병원이든 가능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는 맹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거는 뭔가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특별히 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시민들이 편법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제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의 난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갑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예.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개공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공지를 어떤 일정 건축물 이상 할 때 몇 프로를 하게끔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정신병원 중에 격리병원 수용 시설로 봤을 때 거기에 조현병 환자라고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공개공지를 해놓음으로 해서 인근의 주민들과 격리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조현병 환자들이 같이 그 공개공지를 활용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돌발변수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병원들이 사실은 이전, 신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이게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축이라든지 이전에 대해서는 전부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정신병원 자체가 오는 게 우려가 이제.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격리병원 해서 수용 시설에 한해서는 이런 완화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제안을 했던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유보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준 높은 주거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본 의원과 김대현 의원, 박갑상 의원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과 관련한 법체계의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법으로 기존의 물리적인 주택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기조를 보편적인 주거수준의 개선과 주거복지의 확대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의 변화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도 이 조례도 제정되어 대구시 주거정책의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현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와 관련된 현행 규정 중에서 사업비 지원과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 등 수준 높은 주거복지사업의 추진과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의 다소 부족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로 정착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에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인용하여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주요 주거정책의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미하거나 시급한 사항 등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전문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유사 위탁과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 대상을 구·군에서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까지 확대하여 주거복지 수요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해 사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주거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한 본 조례안과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거복지센터에 지금 대구시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지원하는 보조금.

3억 원 들고 있습니다. 2개소에 3억 원 들고 있습니다.

3억 원?

예. 연간 3억 원입니다.

돈은 많이 안 되네. 2년에 3년은, 대다수 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뭐 계속 합니까? 그거를 하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뭐 돼 있어요?

일단 3년 동안 그렇게.

실적 봐가면서 하나?

우리 복지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지원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연임하고 뭐 세 번 한다든지 규정이 없고 계속 자격이 있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자꾸,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딴 부서에도 그래 했고, 위탁센터. 이거 한번 맡아놓으면 뭐 꼭 새집 맞춰놓은 것처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뭐 그게 있어야지, 한번 들어가 놓으면 청소용역이나, 지금 시·군·구에 다 그래요. 거기 업체가 들어간 게 처음 생겼을 때부터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법이 어딨노?

저희가 3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기피하는 그런 센터여가지고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검토를 통해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정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해보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보호격벽 설치는 폭력 등의 위해로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의 위탁 시 위탁자 지정은 공개 경쟁에 따른 선정 원칙을 준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3호에서는 보호격벽 설치는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사무의 위탁 시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공개경쟁에 따른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갑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하기는 벌써 해야 되고, 벌써 해야 돼요, 안전 이거를. 왜? 운전자들를 보호하려면. 대한민국만 이래요? 딴 나라에도 가면 격벽 설치하고 이거까지 생겨서, 아니, 술 먹고 말이야, 법무부 차관이라는 작자는 방망이 있었으면, 운전수는 안 그러겠어요? 뒤에서 두드려 패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봐서는 방망이만 있으면 때려버리고 싶은데, 그거. 그런 정도의 정신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또 격벽을 설치해 놓으면 무슨 사고가 나면 이것도 문제가, 여물게 해놓으면 나중에 사람을 끌어낸다든지 화재 시 뒤집어졌을 때 구조하는 데도 참 문제가 생길 거고, 약하게 해놓으면 술 먹으면 아무 힘도 없는 거 좀 밀어버리면 엎어지는 거고. 딴 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도,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제 경험상으로도 가보면 격벽이 눈에 띄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유럽에도 일부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안전을 위해서 보호격벽 좀 하자 해가지고 180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하고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는 통으로 이렇게 씌우고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운전자들은 좀 번거롭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그걸로 파손돼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초기에 한 180대 정도 했다가 거의 철거가 많이 됐습니다.

철거해 버렸어요?

예. 거의 철거가 많이 됐고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아마 택시 타셔도 보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또 코로나 시대고 해서 상체 부분만 두상하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모양을 보시면 아마, 아직은 지금 설치 중이라서 많이는 못 보셨겠지만, 그리고 재질 같은 것도 과거보다는 많이, 한 5년 흘렀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으로 200대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1,000대, 법인 750대 지금 선정해서 장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250대는 장착을 완료했고요. 대부분 운전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최근에 했는 것들은 부피가 크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효과도 있다 해가지고 반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0대 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추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거를 이왕 예산 들여서 하면, 물론 전문가가 그 안에, 우리는 뭐 시공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지, 시공할 때 그 재료라든지 그 안에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업체에서 잘 연구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확인을 좀 잘 해서 또 뜯어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고, 필히 보호격벽을 해주기는, 왜냐하면 심야에 다니는 거는 정신 없는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생업인데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면 뒤에 그거 어쩔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관리를 한번 해보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 조례는 딱 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법조인들 화재사건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보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민의 제2의 교통수단을 책임지고 계시는 택시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딱 적절한 시기에 선택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거 하게 되면 기사님들한테 우리 대구시에서 전체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은?

전체 예산은 한 대에 20 몇 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희망자들을 좀 받고 그래도 자기들 책임도 좀 지우기 위해서 자부담 2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자부담 20% 하는 거예요?

예. 20% 있습니다.

그 자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기사님들은 안 계시나요?

그렇게까지는, 사실 자부담 20%가 한 4만 원, 5만 원 이 수준이니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부담을 더 줄여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더 줄여서라도 다 권장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그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든지,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기사님들한테 폭력이 방어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들어옵니까?

최근에 보고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예.

하기야 이거는 정말 필요한 조례가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을 구체화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발급수수료 산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제출한 발급수수료를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발급수수료의 합리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하도록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발급수수료 산출 시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산출하고 발급수수료에 대한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발급수수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조례개정안은 공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 및 갑질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발급수수료의 합리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