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돈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서영희 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천일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14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영희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사례결정위원회가 원래는 저번조례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삭제됐었어야 했던 것 같은데 그지요?

예, 그때 사례결정위원회 신설할 때 이 조항이 삭제됐어야 되는데 미처 삭제를 못해서 이번에 개정합니다.

그러면 보호 조치 퇴소 조치 아동에 대한 것은 임의 결정이 아니라 사전 심의를 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저희 구에는 많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잘 퇴소 조치나 보호 조치의 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사전 사후 심의되는 경우가 많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후 심의를 우선에 보호 조치를 하고 사후 심의를 했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 7인 전문가 7인으로 구성을 해서...

그것은 알겠는데 퍼센트가 보니까 법무부에서 퇴소 조치가 사전 심의가 되지 않고 퇴소 조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됐던데 점검이 그죠. 실태점검이. 저희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퍼센트로 나누기는 그렇고 제도 자체가 이제 바뀌는 옛날에는 무조건 선조치, 후심의 이랬던 것을 이제 선심의 후조치 선심의를 서면으로 하든 대면 시행을 하든 선심의를 하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저희가 그런 사후심의 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선 협치 조항이 퇴소 보호 조치와 관련되어서 사전 심의인데 만약에 이게 사전 심의로 의무화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없나요? 사례결정위원회가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 같은데...

사례 심의는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 몇 회 정도?

지금 저희들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호 조치되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 퇴소를 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월 6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동보호심의위원회를 조금 한두 건은 합해서 할 수도 있고...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면 사례결정위원회가 자주 여러 번 개최돼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몇 번 정도 개최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 한 번 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과장님 원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정구는 법적으로 소가 제시되고 아동학대에 문제 돼 갖고 사법 처리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예, 아동학대 사건이 소소하게 많이 발생은 되고 있는데 분리 조치시키고 보통 아동학대 주 행위자가 부모가 제일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시 분리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법정으로까지 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해태 입니다. 평소 구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조금 자료 검토 중에 제가 우선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금정구 개청 이후로 쭉 봐 보면 태풍, 재해, 너울성 폭우라든가 이런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에 대한 어떤 매뉴얼 자체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래 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사전 예방 조치 이후에 안전관리 내지는 재해 재난이라고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면서도 크게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문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태풍 재해가 한 번 지나가면 전부 다 질타를 과장님 이하 국장님 부서에서 가장 많이 시달리고 질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은 제 개인적인 경우로 봐서는 안전 재해 재난에 대해서 한 30년간 현장에서 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재난 사고가 났을 때. 과장님께서 상황실에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돼. 그래서 태풍이 온다. 폭우가 쏟아진다 하면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 해갖고 사전에 차량이라든가 구급차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전에 어떤 자료 확보나 기술적으로 파악이 다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라도 해갖고 뭔가 사고 예방을 하면 인명 피해하고 재산 피해는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지. 30년 동안 금정구를 스쳐가는 크고 작은 어떤 재난 사고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 데이터를 백데이터로 해서 D-day 5일 정도 일주일 전에 상황 배치가 상황실에서 전부 다 각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협조 받아 갖고 사전 조치를 예방 조치를 하셔야 된다. 지금 우기전이 아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을 재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얼어갖고 이것이 토사 유실이 되어 갖고 차량 사고로 붕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지금 산지의 연약 지반이 금정구가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구조상. 평면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 없이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매뉴얼 하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매뉴얼로 만들어 갖고 주기적으로 한 번 분기를 하든지 어떻게 책임 있게 관리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안 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셔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지 이런 매뉴얼 데이터가 없이는 우왕좌왕하고 사고 나고 난 뒤에 수습하기 바쁘다는 이야기. 그것은 똑같은 부분들이 생긴 하수정비 한다 한다 말해놨죠. 물이 차여갖고 전 배수로가 물이 안 빠지니까 오버 돼갖고 침수가 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차수막 설치한다고 우리 조위원께서 그때 발의까지 했어요. 그게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가지고 재산 재난 인명 같은 것을 보호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하신 말씀 100번 하신 말씀 백 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상황 판단을 하고 해서 비상이 걸리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사전 대비하는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각 상황별로 매뉴얼을 지금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 사실은 배수라든지 토사 유실 연약지반 이런 것은 미리 4, 5일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도 하고 부서별로 점검도 하고 관리 기관별로도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즉각 반영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지적을 한 바 있고요. 그 사항은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는데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의안 책자에 36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 개정안 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조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유자나 중간쯤 있지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할 경우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이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문맥은 좀 자연스럽지 않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밑에 있는 ‘등으로’ 입니다. 이게 열거가 돼 있지 않고 예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재개 정되기 전에는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떤 실효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된 74조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용 조문을 개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으로’를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여쭙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네요.

통상적으로 조례상 시행령에서 ‘등으로’ 표시된 것은 국토부나 이런 데서 재난 관리부서에서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침이 있어서...

별도로 규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공적인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 확인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 주시기를, 그것은 이번 회기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이전에 저희가 사용목이 각호 쭉 있던 거를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다 풀고 제한사항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보면 상위법에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하고 단서 조항으로 지금 이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이 앞에 기금의 용도와 관련돼서 이 부분들을 각 호들을 다 생략하고 제한조항만 하시려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게 지금 각 구별로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금 용도가

기금 용도가 각 구별로 조금 특이하게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2020년도에 재난 및 안전기본법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금의 용도가 좀 기존에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명시하였다면 이 법에서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명시를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금의 용도를 조금 포괄적이고 조금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의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 구에 맞게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항이 있고 이것에 대한 제한 항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각 구별로 적용 사항이 다르던데 저희는 이것을 지금 포괄적으로 그냥 다 풀겠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은 실제 통합기금하고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의회가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되게 모호하기는 한데 일단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적용을 하시겠다 라는 의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좀 하시죠.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율방재단이 구에 있었던 화재 등등에도 다 참여를 하시고 해서 고생이 많으셨다 그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개정 사항에 보면 보상 체계를 강화할 건가를 엄밀하게 따져놨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흐름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고 그런데 그 이면에 자율방재단이 사실은 우리가 관에서 관여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지역의 방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취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이 조례의 취지인데 그렇다면 이 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면 이분들이 늘 고생하시고 하는 건 알지만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이분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도 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자율방재단이 전문성을 좀 가진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좀 길을 많이 열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현재 자율방재단의 인적 구성이 어떤지 특성이 어떠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한 280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통장님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아신다 보고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례에 저희들도 개정하면서 전문가나 또 단체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앞으로도 자율방재단을 이제 동마다 동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을 조금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활동이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하시기 전이고 방향을 잡고 계시고...

예.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추가로 더 소요가 되나요?

저희들 원래 본예산에 한 1200만 원 정도 자율방재단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집수당하고 소집수당이 그렇게 많이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어느 정도 한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재난에 긴급하게 동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이게 재해보상금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보험료가 기존에 저희들이 한 5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거든요. 방재단 전체 보험료가. 그런데 그거를 한 100만 원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는 않고요. 그것은 한 300만 원 정도.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가니까 한 3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다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율방재단에 관련해서는 기능들이 관에서만은 할 수 없더라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게 또 중첩될 필요는 없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이 자율방재단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과 중첩될 필요는 없어요.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자율방재단의 단장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방향 그렇게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라는 건 아닙니다. 서로 보조가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증액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다른 단체에 가입을 할 수 없다 라고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제 생각으로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이라는 특성 자체가 지역을 너무 잘 알아야 쉽게 말하면 예찰 활동을 한다든지 순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빨리 파악이 되고 신속한 조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통장들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이 2005년도인가 아마 구성이 처음 될 때부터 그 체제로 갔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없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거나 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자주 뵙지를 못 해갖고 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부서를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한다는 생각과 그리고 또 업무가 챙기려고 하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간에 산불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뭔가가 실질적으로 규제 내지는 홍보를 하면 엄청난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선 태종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강갑진 과장이 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한 번 했는데 태종대 섬 자체는 전체적으로 소화전 라인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전화도 가능하고 비상시에. 그런데 거기 꼭 한번 가보셔 갖고 태풍이 그래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도 배수시설이고 모든 게 소화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고 관목으로 해갖고 전부 거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순수한 자연 동백으로 다 이루어져 놨습니다. 큰 나무가 자작나무 같은 이런 게 수목이 없습니다. 산성 같은 데 바람 좀 불면은 나무가 전부 다 부러져 갖고 스레뜨고 유리창이고 전부 다 깨집니다. 범어사 올라가는 길도 2, 3일 동안 통행이 안 돼요. 잔목들이 다 부러져 가지고 그런 것을 정비를 시켜줘야 되고 화기가 불이 나면 ‘다다다다다’ 다 타갖고 이것이 화재 정말로 초기 진화를 못하면 산불을 막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윤산하고 금정산만큼은 등산로로 초입에 진입할 때 라이터나 담배를 소지하고 가면 벌금 이상을 얼마나 한다는 경고문을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보관 장소를 만들어갖고 보관대를 만들어준다든가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등산로 중간에 호를 파가지고 비상물을 좀 갖다 넣어줘요. 공업용수라도 거기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위급할 때는 등산로 길에서 100% 초기 화재가 일어난다고 봐주셔야 돼요 중간에 절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윤산에 내가 가끔 한 번씩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정자 옆에 아무것도 없어. 담배 피우는 사람 부지기수로 내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을 발로 슬슬 문지르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옆에 보면 소화전 하나 없고 물 양동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산에 불이 났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금정산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이 산은 우리의 산이고 금정구의 보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시행은 다소 어렵고 불편하고 공사비가 좀 들 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나.

예, 저희 안전도시국은 사실은 안전하고 재난에 굉장한 최우선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개정도 사실은 그런 좀 더 신속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꼭 좀 된 것은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