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 4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광의 인삼약초과장님,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구태완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인삼약초과장 박광의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준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마. 인삼약초과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 올해 또, 금산인삼의 어떤, 종주지로서의 역할을 또 충분히 하고 계시는 박광의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 군정 질문의 내용인데요, 인삼진흥기금이라는 그, 20억 목표, 지금 16억 정도가 기금에 담아져 있는데, 20억 목표에 더 출연을 하던지, 잰걸음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다년간 계속 16억으로, 어떤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인삼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어려운 부분에서 지출을 하든지,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농업정책실에 제7기 지방정부가 들어오면서, 100억을 목표로 지금 한 67억, 70억 정도가 1년에 15억씩, 5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삼 사업이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6억을 더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20억 목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 지금 16억만큼을 지출해서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할게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금 16억 7,000 정도를 적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은 인제, 통합, 기획조정실에 있는 통합재정기금에 넘겼다가 다시 받는 식으로 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20억 목표로 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20억 목표 되면, 올해와 같이 코로나와 같이 시장이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지출목표를 잡아서 농가든가 시장에 도울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이 돈은 인삼업계의 종잣돈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2017년도에 엑스포 할 때 이 돈을 집행부에서 어, 어렵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그, 다 지출하시려고, 우리 그때 산업건설위원이나 위원님들 상당히 지금, 어,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안된다, 인삼의 진흥기금에 맞게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아무리 엑스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출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기금이 그나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20쪽에 GAP 인증에 대한 1년에 한 1억 5천씩 지출하고 있는데, GAP 인삼과 우리 위원님들 다 거기 관심 사항인데, GAP 인삼과 일반 인삼의 차별화, 이게, 언제, 어느부터 언제부터 할건지, 아니면 이 엄청난 인증과 GAP 농약, 각종, 지원금액이 몇억이 지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마저도 그 차별화가 인삼이 안돼, 판매가 안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효율성에, 효율과 소비자들의 어떤, 접근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이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제, 제가, 작년 2021년 1월부터 여기 약초과에 와서 보니까, GAP라는 인삼이,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검사하는 비용도 주는데, 실제로 예산이 보면, 거의 불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게 있습니다. 그 현실을 좀 파악도 해봤더니, 농가에서 농사를 지면, 일단 그게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판로가 잘 개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사만 짓지, 그거를 팔 수 있게, 홍보를 해주고, 판로를 개척해주는 게 제일 주안점이고, 저희도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4억이라는 홍보 대도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도시 마트, 대형마트 거기를 GAP 인삼, 그 위주로 판매를 지금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인삼이 주 생산되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좀 판매가 저조한데, 이제한, 9월이나 7월, 8월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판매실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GAP 인삼을 판매하는 지금 센터에 가면, GAP가 들어가면 GAP하고 일반인삼하고 섞여가지고 GAP가 어디 갔나 없어져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인삼조합하고 협의해서, 인삼 조합에다가 GAP인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한번 개설할 수 있게,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삼 쪽에만 판매를 그렇게 하고, 제품은 실제로 기업에서는 한 5% 정도 알아보니까, GAP 인삼을 더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해가는데, 그 사람들도 제품으로서 나왔을 때, GAP라는, 인삼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판매하는 데에는 GAP인삼에 대해서 어디쯤 더, 업체에서 플러스 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수매를 잘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차별화하는 것은 수삼 판매장에 세 군데가 있는데, 겉 포장을 달리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어, 소비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잎채소하고 비교는 할 순 없겠지만, 벌써, 추부나, 금산 깻잎이 벌써 친환경 무농약 일반 깨하고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스당 4,000원에서 3,000원, 뭐 많게는 6∼7,0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별화 시스템을 뭔가 하게 되면, 어, 틀림없이 몇 년 안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또 농가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는 GAP 농사를 짓고 격려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인삼과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내 인삼만큼은 얼마든지 고소득을 더 올릴 수 있다, 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충족하는 부분도 아마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하루 속히, 뭔가 좀 정착화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부터, ‘민간위탁현황 및 성과평가 이행여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제원 검단에 있는 그, 유통센타.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거래량이 계속 이게 평잔이 똑같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실제 말씀하신 대로 수출 거기가 많이 했는데, 수출이 안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금산약초유통센터가 몇 년도까지 우리 금산 내에서 관리가 일몰되죠?

건물하고, 기계부분하고, 나눠져 있더라고요. 건물은, 벌써 유효가 되었습니다. 20년도 8월 27일에.

8월 이십... 이십칠일이요?

그리고 기계 부분은 또 기간이 틀려가지고, 기계는 23년도,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그, 지금 이사들이 몇 명이죠?

한 열... 열 명 이내로 있는 걸로...

건물은, 건물은, 그 금산인삼한테 넘어갔나요?

그렇죠, 건물 부분은 그쪽으로, 다 넘어, 작년도 8월, 20년도, 8월......

법인 14명, 15명?

한 십, 십, 십이명......

12명?

한 12명인가? 그 안, 내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통센터가 건립이 그쪽으로 우리 군에서 인제 관리 일몰이 돼서, 글로 넘어갔다고 치면, 유통센터가 다른 유통기지에 걸맞아 다른 걸로 변경 가능하죠?

그렇죠, 저희의 관리에서 넘어갔을 경우에는 개인소유화 되기 때문에, 이 법인, 관리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관리가 상관없습니다.

넘어가죠?

네.

처음에 뭔가 공모할 때, 이런걸 예측을 했을 건데, 본인이 상당히 좀, 뭐, 4대 때, 5대 때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5대요?

예.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제, 뭐, 법인, 이사님들 개인소유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넘어가면 그렇게....

(웃으며) 그 참, 다른 것, 걸맞게, 유통센터에, 정말, 약초유통센터에, 자립을 좀, 그분들이 해서 좀, 처음에 공모했던, 그런 자립기반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예, 과장님. 102쪽 좀 봐주세요. 우리 금산이 연작피해가 있어서, 우리 금산 관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경작하시는 분들이, 약 10%를 못넘기는.... 외지에 가서 인삼을 많이 하시고, 멀게는 강원도까지 가셔서 하시는데, 이, 객토지원 계속 20년도 6억 3,000, 21년도에 7억 3,400, 올해가 약 한 7억 정도 이렇게, 객토사업을 해주는데, 불용이라는, 이, 금액이, 2020년, 2021년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조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인제, 신청하신 농가에서 당초에 계획대로 하시려고 했는데, 뭐, 지금, 요 때가 인제, 코로나, 수삼, 아니, 인삼이 좀, 활성화가 잘 안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농가들이, 수삼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딴 연도에 비해서 포기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불용은 한 1억 3,000 정도, 1억 6,000 정도인데, 그러면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을 더 해줄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포기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다음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데, 연말 다 되어 가지고, 폐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인접해서 하면 저희들이 다시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몇 평까지, 예를 들어서 1,000평까지만 된다, 1,100평, 1,200평 정도를 더 해주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교부금의, 그, 벗어나지 못해서, 금액을 상당히 지금, 효율적으로 못 받는 분도 있는데, 좀 이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오버되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좀 이게 포기하시더라도 좀 댕겨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가,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데, 연말 다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못해 가지고 불용되는 게 많습니다.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인데요, 공중매체를 통해서 인삼을 홍보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한 2년, 한 7개월,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삼의 어떤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하루에 7,000명, 6,000명 정도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는, 우리 금산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추진을 더 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인삼 경작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좀 뭔가 세게 받는 일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얼마나 그, 인삼약초과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삼 홍보에 정주할 수 있는, 방침과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금산인삼이 한 2년쯤 넘게 계속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인제 코로나가 주된 원인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정관장에 눌려 가지고 금산인삼이라는 것이 잘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금산인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신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GAP 인삼 활성화하는데 그냥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소비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거 판로로, 농가들이 판로를 개척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게, 그리고 홍보, 이 세 개의 매체, 지금 인제 진흥원이 작년에 7월 1일 날 출범했는데,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시장하고 농민하고 진흥원하고 해서, 같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뭔가, 차별화가, 뭐, 진안은 이미 뭐, 저, 홍삼을 뭐, 입법부에 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진안 인삼이 오리지날 홍삼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뭔가 좀 특색있는 인삼, 우리 금산인삼을, 뭐, 황금으로 정말 뭔가, 우리 태조 이성계, 1392년대에 초대 왕을 지냈던 분이, 우리 금산에 비단 금(錦) 자를 해서 했듯이, 특이하게 뭔가, 전국적으로 인삼이 있지만, 금산의 특징 있는, 뭔가, 활용하고, 뭔가 토종스럽고, 눈에 딱, 소비자가 뭔가, 눈에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필요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아이들이 인삼을 뭔가, 먹일 수 있는, 어, 교육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저도 매번,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뭐 50대 이상만, 60대 이상만 인삼을 드시는 걸로 알고 있고, 50대 이하 화이트칼라들은 전혀 인삼을 드시지 않는 부분이 이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되살리려면, 정말 아이들이 초콜릿처럼 먹을 수 있는, 인삼의 어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홍보를, 뭐, 더, 몇 배 더 해서, 우리 금산인삼을 홍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이거 세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미, 어, 자유무역협정이, CPTPP라는, 거기에 화기인삼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삼이 물밀듯이, 2025년, 2024년부터는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금산인삼이, 차별화된 홍보 매체, 차별화된 뭔가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소비자가 등을 돌리는, 이런 부분도, 같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홍보 문제는, 앞으로 더, 과장님 더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몇 가지 팩트만 더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100% 동감 하는데요, 금산인삼 같은 경우는 6년근이 아니라 보통 4년근에서 5년근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GAP를 중심으로 해서, 금산인삼을 홍보해가지고, 소비자들의 인식을 확실하게 받쳐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삼판매시장 가보면 봉지에다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인제 규격화된 봉투, 홍보된 것, 지금 비단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것도 조합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수삼 판매할 때는 거기다 마크를 넣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금산인삼이 독특하게 인삼만, 금산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쪽 인데요, 우리 군정질문 내용인데, 어, 민선 7기 들어서, 우리도 6월 30일 정도 인제 우리가 의원들도, 정무직들, 만기가 되는데, 어, 우리 지방세나, 자립도가, 상당히, 7위권? 8위권? 정도? 10.8%, 뭔가 산업화해서, 산업단지를 좀 해야, 지방세라도 약간, 예산에 좀, 뭔가,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복수면 용지리, 뭐, 바이오인삼특화, 이거, 거기를 준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뭐, 약간의 그림이 나온 거지, 확정된 거는 아니죠?

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도 하는 건 아니죠?

예.

일반 산업단지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 대전직할시 이장우 시장도, 뭐, 과학, 무슨 뭐, 바이오, 이렇게, 저, 단지를 만들겠다. 대전에서 준 정보에 의하면, 인동, 원동, 신흥동 쪽으로도, 공기업 유치 얘기가 나와서, 어, 원동 쪽에는 벌써 허가지역이라고, 이렇게 거의 묶어 논 상태로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데, 또 인제, 담당자이신 우리 김경모,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또, 뭐, 탁월한 또, 부분을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금산, 군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죠? 개발을 해야되고, 주민과 부딪혀야 되고, 산지 개발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산군에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죠? 내년에는 전혀 아예 없는 거죠?

예, 그, 지금, 그동안, 숱하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금산에, 지금, 4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사실은 4개의 농공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좀, 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좀 더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금산에 뭐, ‘생존권이 달려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그, 용역비를 2억을 세워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당선인께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거기에다 물류단지까지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좀 더, 범위를 넓게 잡아서, 어, 산업단지에 대한 그림을, 어, 좀, 그려 보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어, 제가, 대전직할시하고, 왜, 준 예를 들었냐면, 대전직할시는 하소동 산업단지가 용적률이 끝입니다. 더 이상 산업단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전하고 인접한 금산으로써, 바이오 첨단, 뭐, 일단, 단지라고 하면, 공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이 부지를 일단, 그, 책임지고, 대전과 윈윈해서 수익금의 몇분의 1, 몇 분의 퍼센티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고 인제, 전국에서,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우리 과학도시라고 하죠, 대전이? 그죠?

예.

가장, 옆에, 어떻게 보면, 위성도시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도, 새 정부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므로 인해서, 우리 금산은 또, 개발할 수 있는, 뭐, 민원인만 해결하고, 좋은 데가 있더라고 하면, 그런 것도 괜찮겠다. 이제 앞으론 굴뚝 사업은 약간 지양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공해나 환경문제 때문에, 또 환경단체하고도, 상당히 또, 치밀하게 또, 다툼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나서서, 금산이 좀 뭔가 큰, 어, 뭐, 삼성처럼, 뭐, 현대처럼, 지금 뭐, 경기도 파주에, 엘지가 가서, 뭐, 몇십만, 몇만의 인구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대한민국의 북부권만 계속 개발이 되는지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참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2022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사업 현황부터, 42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선거 때만 되면, 입버릇처럼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재래시장활성화 하겠다.’, ‘재래시장을 지금 현재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내용을, 빌 공자를, 저 자신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은 완전히 그냥 일몰의 위기가 처해 있어요. 그 SSM 대형마트라는, 큰, 그, 마트한테 치어서, 추부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 4개, 5개 정도 있어요, 농협할래. 우리 금산시장도, 중부시장, 청년몰, 해도, 사람들이 몰리는 데로 몰리기 때문에, 정말 재래시장이, 지금도 중기청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지만, 재래시장을, 그냥, 빌 공자가 아닌, 정치인들의 빌 공자가 아닌, 현실적인, 행정의, 뭔가, 우리, 김경모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부분을, 중장기적인 뭔가 대책을 이제는 내놔서, 그나마 재래시장이 좀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지개를 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줘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자주 임실 얘기를 자주 했지요? 추부도 보면, 물론 거기도 상인들이 청소하고, 뭐 하고, 다 해야 돼요. 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뭔가, 좀, 개혁적인, 금산군만의, 우리 조그마한 면 단위 재래시장은 전국에 34개, 3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쓸 수 있는 빌 공자가, 이제는 쓰면 안 되겠고, 뭐 선거 때, 뭐, 재래시장 와서, 아무리 호소해도, 그분들은 어차피 대전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용은 그 지역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정말, 덥고, 짜증 날 때, 겨울에 춥고 뭐 할 때, 연탄불을 넣을 수 있고, 여름에 뭔가 부채질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필요하다. 추부도, 마전시장에도 선풍기가 돌아가고 이런데,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안타깝습니다. 한 열시, 열 한시까지, 대형마트는 불이 켜져 있고, 재래시장은 뭐, 8시, 7시에 불이 다 꺼져있는,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냐. 정치인들이야 4년 있으면 떠납니다. 정무직은. 그러고 인제, 공무원들이, 많이, 좋은 머리로, 한 번 정도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회에 한번, 좋은 말씀을 한번, 기대해 보고,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예, 항상,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또 받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재래시장의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오일장의 노점상들과 같이, 같이 가는 방안을 한번, 그 방안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지금 끌어 들일만 한 공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상하수도, 재래시장에 대한 상하수도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어, 그 부분에다가 그쪽으로 뭐, 노점상을 같이 끌어들이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금산시장의 옆에 큰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를 매입을 해서, 어, 그쪽에다가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 땅 주인이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뭔가 좀 변화를, 획기적인 변화를, 줄려고 하는 의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 어떤, 관에서 끌고 가기보다, 관에서 뭐, 주도를 해서 성공한 시장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장에도, 어떤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또, 어,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사람들의 친절 봉사라든가, 우리 인삼도 열어 보잖아요? 인삼 열어보면, 그분도 나와서 아침에 청소 한번 합니까? 담배꽁초나 주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식 개혁부터 뭔가 좀 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있고, 중장기적인,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변화되는 어떤, 재래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 부분을 저도 한번 꼭 한번 전통시장을 살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을 보며)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부터, 87쪽,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내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후곤천, 후곤천 악취 문젠데... 어... 지금 물을 점핑해서 상짓말 수해 지역까지 언제, 언제까지 할 수가 있나요? 지금 뭐, 이렇게, 그, 설계는 하고 있나요? (

그분들은 별도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우리 관할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희들도, 지금, 국가하천에 대한 우리 금산군 입장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금산군 입장에서는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구역이나, 하천·홍수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관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분들이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신청하신, 서울에다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병열 변호사 위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같이 해서....

예.

좀 힘없고, 나약한 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셔.

예,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지금 많이 수령한 분들은 상당히 많이 수령을 해갔더라고요.

예.

인제 그분들도 안타깝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뭐 좀... 세게, 법적으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부분도, 뭐, 많겠지만, 강병열 변호사도 능력이야 충분하시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구태완 과장님이 또 노력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농가 입장에, 내가 농가 입장이다, 생각하셔서, 정말 어려울 때 약간 옆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주민들의 어떤, 아픔을 같이 달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좀, 그분들이 언제, 법정에 가면, 뭐, 2∼3년 정도, 이렇게, 좀, 뭔가, 부딪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옆에서 도와주면, 크나큰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 과장님도 잘 헤아려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을 보며)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물품구매현황부터, 50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 2017년도에 우리... 그 과장님께서 팀장님이 계실 때, 공모사업을 해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트 앞에 중단 요지가 뭐예요? 그리고 중단 결정은 누가 내렸어요?

그... 지금 그 마트 앞에서 그 ‘8월 6일까지만 일을 좀, 8월 6일 이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수렴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네 그... 연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놨더라고요. 매출 분석을 해놨는데 작년 대비 2억 3천인가가 손해를 봤더라... 덜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8월 6일까지 자기네들 여름철 휴가 대목을 볼 수 있게, 그 후에 장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영업...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주셔서 그 건의를 일단 수렴을 하는 걸로...

선거 때라... 선거 때라, 선거 때라 시끄러울까 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아 그런...

그 3개월이라는 공기를 246억, 근 250억 사업을, 매출이 줄면 소송을 하든지 법적으로 금산군 군수를 상대로 받아내야지, 예? 그 결단을 우리 과장님이 내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부분에...

거기 우리 그 추부면민들 인터뷰 해봤습니까?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설명회 때도 처음에 그 공사하기 전에도 원래는 거기가 그 앞에 한 90미터 정도 개문되는 걸로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정도로 편리를 봐주시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고. 또 소송에 의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지. 과장님께서도 거기 그분들의 매출만 보고 그냥 결단을.... 그럼 6월, 7월, 8월 지금 일 못하고 있죠?

지금 어차피 6월부터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길 자체를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마철이라는 것을 인제, 뭐야 우기철은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몇 달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면민들이나 주민들은 지금 약국 보세요, 약국. 그분도 사람이고 다 손해 보는데, 몇 분들은 지금 그 한 1년간 교량 놓기 전에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일부러 여기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날로 우리 매출 줄고 근거 이거 있으니까, 이거 보고서 우리 줄었으니까, 몇 개월 연기해 달라? 그건 좀 약간 모순점이 있잖아요?

그 말씀 주신 건, 그냥 그 매출 줄은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어차피 6월달, 7월달에 그걸 깨도, 밑에 기초라든지, 그런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장마철이 되면 어차피 물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20미터 정도를 다시 흙으로 메꿔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작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8월 6일까지 하는 것도 우리 공기랑 맞아서 변경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 주신대로 거기는 못하지만 밑으로 지금 일은 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

아니, 그쪽이 가장 혼잡하잖아요, 과장님.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마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기철이라 중단되었다?

예, 우기철...

오케이 오케이.

겸해서 그분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감리단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중지를 내린 거지, 일방적으로 마트 때문에 저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기철이 맞아요? 아니면 모 마트에서 사장이...

우기철이 맞고요. 그 사장님도 그걸 요청했습니다. 두 개 다 해갖고 검토해보니까 그게 맞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중지를 그때 그쪽은 8월 6일부터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은... 좋은 사업 하시면서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고 좀 매상이 줄더라도 여러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그 광장과 불편함을 빨리 덜어주는 것도 행정이고, 그분들로 하여금 더 불편하지 않는 것도 우리 행정이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지금 그분들 많이 참았잖아요, 옆에 분들. 옆에 분들은 지금 입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매출 줄면, 금산군수 상대로 해서 법정소송 해서 받아가면 되는데, 그분들 한 분으로 인해서, 한 달, 두 달, 우기철이 되었다고 칩니다. 이거는 좀, 약간의 그, 주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민들이 지금 거의 이야기 같은 걸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만 안 하실 뿐이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갖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디 광고물에다 써 붙였어요? 우기철로 인해서, 어떤 모 마트로 인해서 몇월 며칠까지 중단한다고 안 써 붙였잖아?

공사 중지는 아니고요, 공사는 지금 다른 데는...

중단되고 다른 데 하고 있잖아 과장님.

예.

저도 다 거기, 그 옆에 살잖아요,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내일모레 6월 30일날 그만두는데, 얼굴 붉히기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예.

그래서 대표적인 대략적으로만 몇 가지만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기름집. 지금 봐봐요. 도랑가추어탕은 벌써 2년, 근 2년 째에요.

예.

빨리 하시라 별 얘기 안하시잖아. 그 분들만 특유의, 열흘이 됐든 아니면 10일이 됐든 1일이 됐든, 이런 그런 얘기 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겠죠. 먹고 살려는 매출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공기를 연장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 아까 우기철이라고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6월, 7월 일 했었을 꺼 아니에요?

6월, 7월에 우기철이 되니까 그걸 깨도 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무 것도.

요즘에는 신 공법으로 그 뭐 이렇게 소리 안 나고 하시더구먼.

그러니까 그걸 해놓고 나서 그다음 일을 못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와이어스로 잘라 갖고, 인제 8월달부터 자르면 바로 추석하고 연계해서 추석 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합의가 되었으니까 한 번에 쭉 나가면 되는데 잘라 놓고, 7∼8월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휑하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기철 이후에 하자, 공사를. 근데 그거랑 마트에서 요청하는 거랑 어느 정도 저희가 해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 강성복 팀장한테 한 번인가 전화하고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주민들의 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 우리가 뭐 과장님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벌써 앞으로 앞으로 몇 개월이 걸릴 지도 모르잖아요, 아직도? 또, 정말 며칠이라도 줄어서 공사중지명령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더 내려야 되고. 뭔가, 저도 인제 그분하고 말씀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받아내려면 공사중지명령을 법적으로 받아내라. 이게 뭐냐 도대체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뭔가 손해가 보면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라도 공무원들이라도 거기서 뭐 시장도 봐주고 추어탕도 한 그릇 사시고 이렇게 계속해왔잖아요? 그분들 불편 사항 다 알죠. 하여튼 그 부분은 뭐 7월달이 될는지 8월달이 될는지.... 우기철은 못 하죠, 못 하는데. 지금 중단된 게 상당히 공기가 근 한 달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분들이 한 말씀에 딱 중단된 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 타설을 좀 해놨습니다. 실제 현장 타설하고 맞추는 부분하고 그게 좀 선형을 조금 트는 범위를... 트는 거를 지금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일을 지금 못 하는 거고요. 그 와중에 말씀 주신 그 마트와 그분 얘기가 있었고. 좀 그런 게 조금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 헤아려서, 잘 좀 과장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91쪽에 그 무선방송 예산이 인제 안 세워도 괜찮겠죠?

지금은 스마트통신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것 관련해서는 작년에... 아니, 올해지. 올해 도비로 일부 도의원님이 지원해주신 게 있어서 그게 아마 부리면에서 일부 작년 저희가 2020년도 수해 난 것 때문에 일부 좀 지원이 됐고요. 앞으로는 예산 지금 안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무선방송 한 게 금액이 10개 면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까지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몇십 억이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 폐기처리를 폐기를 할 건지, 아니면 응급조치, 응급, 응급상황으로 해서 더 앞으로 쓰실 건지? 이거 지금 거지반 마을마다 거짐 다 들어갔죠? 아니면 어... 우리 이장님들이 발주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알아서 그냥 예산은 우리 금산군에서 예산은 일단 그 뭐야 그, 계획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저기 마을 장비에 대해서 14년도부터 20년까지 총 52억 3,600만 원이 지원됐고요. 일단 인제 마을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마을 보조사업으로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을 써서 군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장님이 이거 다 발주하고 한 거잖아요, 사업은?

예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업이라.... 한 50억 정도 지출됐어요?

52억 3,600만 원...

52억?

예.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죠?

예.

이장님들이 물론 발주하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다 뭔가 기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도 좀 관계자분들하고 상의해서 이거 뭐 다년간 가면 이거 폐기처분 시켜야 될 거야 아마.

예, 그렇죠. 판단은 근데 그 사이에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또 좋죠.

예.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들을 바라보며) 없으세요? 어... 혹시 그 안전총괄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을 바라보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91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