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및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1일 자로 서울기술연구원의 수장이 되신 임성은 원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장 자리가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임 원장님께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잘 이끌어주시고 복잡한 서울시민의 당면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는 제10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10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선 제10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년간 안전총괄실은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후시설 중점관리,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람 중심의 도로 건설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기술연구원은 다양한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정책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정책과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10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는 소관부서들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2018년 7월 11일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후 벌써 4년이 지나 어느덧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총괄실은 선제적 재난 예방활동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일헌 안전총괄관입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준서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송종훈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임창수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윤방식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문장길ㆍ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서울기술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임성은입니다. 한 달 남짓 경과되었는데요 지방선거 등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술연구원은 2018년 설립되었는데요 위원님들과 함께 같은 연도에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은 연구원이 태동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지만 연구원을 둘러싼 냉혹한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만큼 이제부터 연구원은 지금까지 준비를 바탕으로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장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혁신에 혁신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은주 감사실장입니다. 김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박대근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윤광원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신성균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최준영 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2. 2022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분기 예산 전용은 1건 30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 30일에 2020년 촉탁계약직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서울시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후 2020년 12월 31일에 퇴직한 서부도로사업소 촉탁계약직 퇴직자 1인에 대해 협약에 따라 인상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소급 지급하여야 하나 소급 지급 비용을 위한 운행제한 차량단속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이 부족하여 동 사업 내 사무관리비 중 일부인 3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연말에 체결된 임금협상 반영으로 부득이하게 추진한 예산 전용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 전용은 1건 1억 9,400만 원입니다. 2022년 자동차전용도로의 제설작업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사업의 자재구매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500만 원과 용역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8,000만 원, 총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초 강설로 인한 제설작업 및 비상대기발령 횟수 증가에 따른 상반기 발주 용역비 증액으로 하반기에 편성할 제설용역비가 부족하여 하반기 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4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강설 시 신속한 제설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진한 예산 전용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22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2022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2022년도인데 2021년도 1분기 게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예산 전용의 경우 분기별로 이걸 취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죠?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늦은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시 예산담당자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용인데 그 담당자가 업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예산 사용으로 착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용, 전용, 불용인데…….

전용을 사용으로…….

사용으로요?

변경사용으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용인데 지금 사용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사용이 뭐죠, 죄송한데 제가?

변경사용이라고 하면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 또는 세부사업 내에 편성…….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거 자체를 파악을 못 했다, 1년이 지나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딱 이 시기가 언제냐면 작년 보궐선거 기간이에요, 시장 보궐선거. 이 보궐선거 기간에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 이게 누락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만약에 담당자 바뀌면 사업도 누락될 수가 있고 한다는 것 이거 상당히 우리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담당자가 바뀌어서 누락되고 파악이 안 되고 했을 경우 추후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전에 하다 보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저는 어떤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어느 정도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1년 지나서 이미 쓴 건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커지고 그 피해가 다른 서울시민들에게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선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의 경우도 보니까 제설비 관련해서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사업 예산 전용 지금 되어 있는데요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예산 하는 과정에서 거의 우리 도안위 예산 자체는 건들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제대로 예측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설은 과거 대기일수를 평균 내서 하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기일수가 과거 평균보다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이렇게…….

부득이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결산할 때도 제설비 관련해서 다른 쪽에서 예산 가져다가 쓰시는 문제도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작년에 제설 관련해서 우리 도안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었고 그 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면 그러면 저희가 예산 다음에 하더라도 이거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삭감해서 마음대로 옮겨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는 나중에 전용을 하면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 의견 자체를 안 들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주관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아까 2021년도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거고 이번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건가요? 적어도 지금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쌓였고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쌓였다고 하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용 이건 좀 무책임한 답변 같으신데…….

다음부터는 조금 세밀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제 기억에 의하면 지난해 겨울에 평균 대기일수, 강설이 예년에 비해서 17회의 대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반 정도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17회, 반 이상이 늘어나서 용역은 예보가 있으면 무조건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기에 따른 그 인부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러한 것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추계라든가 그런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게 자재구입비를 용역비로 지금 전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재구입비는 만약에 또 올겨울에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어디서 가져다 또 전용하나요? 아니, 그냥 실장님이 간단히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자재비는 염화칼슘 구입비였거든요. 그 염화칼슘 구입비는 저희들이 평상시 과거에 이제껏 왔던 염화칼슘 구입량의 한 150%를 구입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는 많이 했지만 눈이 또 이렇게 내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 염화칼슘 구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전용을 해서 용역비로 쓴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염화칼슘을 평상시보다 150%에서 200% 사이, 한 180% 정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여유는 좀 있습니다, 자재구입비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거나 자재구입비를 대기하는 용역비로 전용을 했는데 물론 여유를 두고 준비를 했지만 준비한 양보다 더 많이 수요가 발생했을 때의 어떤 계획이 또 있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만 바라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올 거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용역비에 대한 예상금액도 좀 충분히 확보를 해 두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간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제설은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은 안 오더라도 예보가 있어서 대기를 하면 용역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또 눈이 많이 오면…….

아니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리가 눈이 1~2년 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눈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염화칼슘도 구입하고 인건비, 용역비도 확보하기는 100% 맞추기 쉽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자재…….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확보해 놓으면 예산이 또 낭비가 되고요.

실장님, 그래서 이게 자꾸 말이 길어지면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거나 자재구입비를 용역비로 전용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걸 지적하고 혹시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용역비도 충분히 예비비를 만들든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여유 있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안설명서 13페이지에 그거 있잖아요,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명시이월 25억 했다는데…….

박순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게 다음번 안건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다음 안건 질의 진행할 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네.

간단한 건데…….

그때 맞춰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향상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총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21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3,458억 원이며 이 중 3,296억 원을 수납하였고 4,5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62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681억 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9억 7,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55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실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5,637억 원이며, 이 중 1조 4,265억 원을 지출하였고 1,048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4억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4,646억 9,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06억 6,4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80억 3,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131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22억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이 9,929억 원, 사용액은 4,514억 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7,237억 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0년 말 조성액은 197억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이 334억 원, 사용액은 352억 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17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회계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843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681억 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5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61억 8,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수납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92억 7,800만 원, 그외수입 175억 4,800만 원, 기타사업수입 124억 7,400만 원 등이고, 주요 결손처분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4,500만 원이며 주요 미수납 내역은 그외수입 16억 2,6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7억 8,700만 원, 변상금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14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4,646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1억 6,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6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2,638억 5,300만 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471억 7,700만 원,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에 198억 1,4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고, 예산 전용은 총 2건 1억 4,400만 원으로 국비 매칭 비율 충족을 위해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비축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4,400만 원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지원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촉탁계약직 임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의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동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1건 1,900만 원으로 현원 증가로 인한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의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동 사업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23억 7,800만 원이며 이는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등과 관련된 것으로 서울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16억 2,100만 원, 도로파손에 따른 자전거 운전자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 6억 6,400만 원 등을 기획조정실에서 예비비로 재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 16억 2,500만 원이며, 주요 이월액은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 7억 7,000만 원,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5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실장님, 잠시만요. 할 때 큰 내용만 하고 밑에 세부내역은 보고를 안 하시고 서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 15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500만 원이며 발생 사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206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억 5,5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건 1,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8억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8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 32억 5,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익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9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2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280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1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예산변경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 76억 7,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95억 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지방채수입 2,55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8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9,13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3억 5,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3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0건 15억 4,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5건 169억 8,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7건 633억 6,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22억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이 9,929억 원, 사용액은 4,514억 원으로 2021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7,237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7억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이 334억 원, 사용액은 352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17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실수 했습니다. 실장님, 간단한 거예요. 제안설명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신당역하고 신당지하상가에 35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2020년도에 아마 편성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금액이 적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지체된 이유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것을 연결하려다 보니까 연결통로에 상수도관이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상수도관 이설하는 데 아마 돈이 12억인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35억에서 지금 보면 감리비가 3억 6,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5억에서 3억 6,000을 빼게 되면 명시이월의 이 금액이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35억에서 지금 상수도관 이설에 대한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25억을 지금 현재 명시이월한다고만 나와 있지 약 15억 정도가 빈 상황이거든요, 감리비는 3억 6,000이고. 그러면 그 빈 금액하고, 지금 상수도관 이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사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상수도관 이설 그 비용을 마련해서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그거 되도록 빨리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죠?

하여간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이 미뤄지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했던 금액은 다시 한번 저한테 지금 빠졌던 금액, 35억에서 3억 6,000이 지금 감리비로 빠져 있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는가? 그게 혹시 상수도관 이설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가, 그러면 진행 중일 때 어떤 조치를 밟았는가, 그것 좀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 보니까 징수해야 될 금액을 중복 입력해서 파이가 커졌다는 거죠?

네.

그 사유는 인사 시즌이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고.

미수납액이 시스템상으로…….

그게 아니고 징수결정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징수결정액 83억 2,700만 원이 지금 중복 입력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장님, 우리 실장님 지금 보면 이게 전문위원실에서도 아마 검토했던 내용이고 한데 전혀 준비를 안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년이라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대로 한다고 하면 받아야 될 돈을 중복하면서 너무 과대하게 잘못 입력했다는 거죠. 그렇죠? 징수결정액을 중복 입력해서……. 지금 담당자 한 명이 입력해 버리면 그거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담당자가 있으면 그걸 책임지는 팀장이 있고 팀장 위에 과장이 있고 과장 위에 국장이 있고 우리 실장님이 있는데 이런 체계를 만든 이유가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실장님 말대로 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계속해서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담당자가 먼저 이렇게, 공무원 결재구조상 먼저 결정을 하고 그다음이 위의 팀장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게 1월에 만약에 징수결정이 됐다면 담당자 선에서 2월에 이것이 착오로 입력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바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결산된 거거든요. 작년에 입력해서 잘못됐는데 올해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작년에 수정을 했으면 여기에 올라올 이유가 없죠. 작년에 입력을 했는데 올해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서 결산에 그게 그대로 반영된 거고요. 아닌가요?

실장님, 답변을 ‘네’, ‘아니요’로만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걸 자꾸 설명을…….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기술직이시니까 행정직이신 우리 안전총괄관님,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예산국장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대로 하면 계속 이런 실수가 인사철에는 꼭 한두 번씩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 답변을 들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앞서 전용도 그랬지만 이 징수결정액이 단순한,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결특위 위원 할 때 장부상의 숫자하고 통장 숫자하고 다릅니다.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강동구에서 자원회수시설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예산이라는 것 인사담당자가 실수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1년 동안 전혀 스크린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넘어가실 겁니까? 담당자가 한번 하고 나서 위에 있는 팀장은 뭐 한 겁니까, 그러면? 실장님, 지금 보니까 그냥 눈만 깜빡이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83억 2,700이라니, 만약에 1년 동안 과소 계상해서 이거 해 놓고 강동 건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발견하실 거예요? 지금은 중복 입력해서 과대 계상됐지만 과소 계상해 놓고 그 돈만큼 어디로 해 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여간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특히 연말연초 되면 인사 시즌이 돼서 이 건 말고 다른 건이 좀 발생했었는데요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전임자와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부터 이런 걸 시스템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이 안 되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 안전총괄실은 승진도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계속 지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 공문이라는 것 자체로 오고 가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있고 그다음에 팀장 제도가 있고 과장 있고 국장 있고 실장 했던 게 지금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강 해이입니다. 그 기강 해이의 책임은 우리 실장님한테 있으신 거고요.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인사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게 뭐 해서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그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시로 인사이동도 있고 한데 그럴 때마다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공무원 시스템 자체가 되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째인데 우리 실장님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그게 걱정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실장님 옆에서 뒤의 담당자가 얘기해 줄 때까지 전혀 모르세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심각하다, 앞의 불용이나 그런 것보다 이런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리고 나오실 때 준비 안 해서 나오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회의니까 뭐 질의하겠어?’ 이런 심정으로 나오신 거예요, 실장님? 지금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고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저희 기술연구원을 연구원으로 통합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를 좀 나타내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술연구원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좀 쓴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지금 기술연구원이 이제 태아 단계에서 유아를 넘고 지금 어느 정도 가면 초등학교 단계에까지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정 발전해 나가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면서 명실상부한 기술 분야의 연구원으로서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제대로 자리매김해 줬으면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영사업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영실적 보면 2020년도에 라 등급 받으면서 이렇게 됐었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좀 더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님.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경영평가 보고서 제출을 제일 먼저 챙겼는데요 일단 올해 제출한 부분이 2021년 작년치입니다. 그래서 작년치 실적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올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라든지 아니면 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지금 연구가 가장 목적인데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아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시고 지금 보니까 그 사유가 시로부터 의뢰되는 수시과제가 불규칙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고, 그냥 의견 제시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 잘못이 있다거나 그건 아니니까요 원장이 되셨으면 이왕이면 제대로 우리 기술연구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네. 지난해에 이월금 비롯해서 그런 내용들은 확인을 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매년 결산 때 예비비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무상양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건이죠?

네.

작년 같은 경우도 3건에 23억 7,800만 원인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걸 지금 보면 소송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지 않습니까? 소송 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사전에 협의를 볼 수 있는 부분, 소송비라도 좀 줄여나가는 게, 소송비가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게 서울시민의 중요한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소송 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죠?

1공구는 지연됐지만 그래도 실시설계를 거의 마무리해서 곧 착공에 들어가고요.

보니까 2구간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2공구는 투자심사 올렸는데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증액됐다 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재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잦은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을 밀어붙여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년 우리 추경 때 이거 좀 늘렸죠?

네.

늘렸는데 결국에는 이월됐고요. 맞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된 상태고요.

지금 보면 연내에, 지금 추경이라는 게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인데 우리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는 추경 때 보면 우리 안전총괄실 파이를 좀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조금 밀어 넣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됐을 경우에 예산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다가 하는데 파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이 있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 쪽에다가 사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

정진술 위원님.

딱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5분이 아니고 타이머가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타이머를 꺼놓으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계속 매년 지적을 했는데 하수도 관련해서 개량 사업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또 하셨죠?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전에 그런 관행을 없애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물국에서 자기들 특별회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멈췄었고요. 그래서 진짜 현장조사를 해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고요, 최소화시켜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해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물국에서 올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안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그걸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전혀 검토가 없이 지금 안전총괄실하고 물국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국뿐만 아니고 타…….

타 실국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 시급성이 있는데, 그리고 동일한 예산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일하게 물국에서 가지고 있는 하수도 사각형거라든가 그것만 사업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불시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호우가 발생했다든가 해 가지고 그걸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수도 개량 사업은 매년 있는 거고 그 관련된 예산도 물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을 딱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전혀 도안위 심의도 받지 않으면서 그걸 계속해서 실어주고 있었고 저도 그걸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했냐고 물어본 겁니다, 저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신 거예요? 실장님,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록이……. 제가 안 한다는 답변은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기준을 명확하게, 물국하고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실장님, 제가 다른 위원회에 가려고 그랬는데요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도 제가 재선 때도 이 도시안전건설위에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는데요, 계속 제가 지적을 했었고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는 이렇게 않도록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억날 때까지 남아서 계속 물어봐 드릴게요.

그 이후로 그래 가지고 물순환안전국하고…….

저희한테 전혀, 도안위에서는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통과가 돼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후로 기준을 물국에서 수립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거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예산국 쪽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몰라요. 예산 쪽에는 상의하셨습니까?

예산 쪽에는, 저희들은 일단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불요불급한 그러한 곳은 지원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불가피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제가 예산 국장한테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했더니 예산 국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결국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전총괄실에서 재난관리기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국에서 관리를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원래 물순환안전국에서 필요한 예산은 일반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순환안전국도 30년 이상 된 그러한 노후 하수박스가 거의 1만 800km 중에 52%가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 가지고 충당이 안 돼서 연차별 계획 수립해서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D급에 한해서만 요청을 해오고 있는 경우고요.

실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특별회계가 너무 남발돼 가지고 저희가 회전기금 관련해서 조례안을 해서 예산이 남아서 회전기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회전기금에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세요? 불필요한 사업을 자꾸 하니까 회전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파악도 못 하시면서 그쪽에서……. 실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로 하면 회전기금을 넣으면 안 돼요. 회전기금이 올해부터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 말대로 하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기금에 집어넣으려고 사업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회전기금 자체를 없애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회전기금 자체를? 자기들이 파악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예상을 하고 남은 돈을 회전기금으로 집어넣는 게 지금 회전기금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집어 넣어놓고 돈 부족하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달라, 이건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단 저희 시의회의 심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인데 어떤 건 심의를 받고 어떤 건 심의를 안 받는다, 이거는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기능의 심각한 훼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매년 해 왔고 매년 지적해 왔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고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런 말을 하신다고 하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위원장을 보며)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물순환안전국하고요 그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우리 도안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쓰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정말 고쳐져야 할 악습 중의 악습이에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딱 하나더라고요. 예전에 재난관리기금은 물순환안전국 소관이었죠, 호우 때문에? 그쪽 예산이었는데 그쪽 예산을 이쪽 안전총괄실로 가져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의미들에 대한, 이걸 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저는 이건 관례가 아니고 악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전총괄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잘못된 악습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간단히 끝낼 분위기가 아니라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작업 있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정진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사고이월 문제는 좀 심각해 보이고요, 이게 본 위원이 들어와서 4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척된 게 거의 미미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물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지금 웬만한 건 다 주민들 의견은 정리가 돼 가고 있잖아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을 2022년 5월 23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 4호에 의거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정제안된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은 종로구 부암동 자하문길에서 은평구 불광동 통일로까지 총연장 5.73㎞에 왕복 2~4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43억 원, 사업기간은 공사기간 60개월, 운영기간 40년의 BTO 방식입니다. 2007년 7월 사업제안서가 최초 제출되어 2008년 12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무협상 단계에서 주민민원 및 자치구 협의 중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2022년 2월 28일 우선협상대상자가 민원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5월 23일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재조사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민자적격성 재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실무협상, 실시협약 체결 등 향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2018년 제 기억에 의하면 6월 13일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018년 7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거의 4년간을 다른 위원회에 가지 않고 계속 함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이렇게 같이 저희 시정을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참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해 10월 가을엔가 제주도에 가셔서 점심도 함께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겨울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소주잔에 진하게 한 잔씩 하시면서 회포도 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2019년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멈추게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슬기롭게 극복한 한 해도 되었고 그 이후로 극복하기도 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전총괄실이 별 무리 없이 모든 업무를 순조롭게 잘 추진해 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월드컵대교 본선 개통됐고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램프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개통, 신월여의도로 개통 등을 별 무리 없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개통 전에 나가셔서 사전에 점검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모든 인프라가 지금 무리 없이 잘 구축되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잘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 게 다 우리 위원님들의 성의와 열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4년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보내주신 정성 어린 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반영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함께해 오신 위원님들과 이제 또 막상 헤어진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참 아쉽기만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다시 만날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헤어지는 위원님들, 건강하시고요 앞날에 영광이 깃들기를 우리 안전실 전 직원을 대표해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이 요구되는 시대에 서울 천만 시민의 안전총괄을 책임지시는 총괄실장으로서 그동안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임위에 처음 인사를 드리는 날인데 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기술연구원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또 무엇보다 그런 부분들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에 그리고 특히 위원장님 비롯해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현재의 기술연구원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대 원장이지만 원장으로서 전체 직원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들 지금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그 이후에 계속 더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은 원장님, 무엇보다도 서울기술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시민의 안전과 스마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을 아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서울기술연구원장 자리가 지금처럼 공석이 오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성은 원장님, 또 기술연구원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마지막 회의 때 소회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안전총괄실이나 서울기술연구원을 상대로 특별히 소회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한두 분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서울기술원장님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기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불안정하니까 하여튼 모든 권력, 권한을 다 가지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진짜 이거 정말 우리 직원들을 대표해서 많이 좀 띄워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 불안정 체계니까 확고하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안전총괄실 직원분들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서울시민들이 늘 아무 걱정 없이 서울시를 믿고 잠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심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4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회를 밝히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20분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속에 우리 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는 신속한 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성열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김용태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성호선 소방학교장입니다. 고숭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현진수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양철근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중랑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성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현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노원소방서장입니다. 김재학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강남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정재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한정희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송파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구로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안전한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8,999억 3,4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인 9,020억 1,6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1조 7,537억 9,200만 원으로 세출 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6%인 1조 7,112억 6,700만 원이며, 40억 6,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9,021억 7,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100%인 9,020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1억 2,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2억 8,700만 원 대비 6.9%인 1억 5,8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소방관계법규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 1억 5,300만 원 및 시효결손액 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27억 100만 원으로 소방청으로부터 15억 4,400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11억 5,2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8,970억 9,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970억 9,700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조 7,112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7,537억 9,200만 원 대비 97.7%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결산액은 8,533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538억 5,800만 원의 99.9%가 지출되었으며, 이 중 8,526억 9,300만 원은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소방특별회계의 일반전출금으로 지출되었고,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로 전담구급대 35개 대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6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결산액은 8,579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999억 3,400만 원의 95.3%가 지출되었고 420억 300만 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 420억 300만 원 중 40억 6,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7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변경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6억 9,900만 원으로 2021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퇴직자 성과상여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전용 1건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5억 8,200만 원으로 소방행정타운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과 금천소방서 신설공사비 증액분 지급을 위해 예비비 사용 총 2건이 있었습니다. 예산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개 사업으로 7억 3,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등 건립 7억 3,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개 사업 33억 2,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6억 5,700만 원, 금천소방서 신설 1,500만 원,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19억 2,700만 원,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8,300만 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5억 3,000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확산 및 지원에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이고 소방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7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 운영을 위해서 258억 8,200만 원, 기본경비 27억 5,200만 원, 소방활동안전 및 보건강화에 12억 4,400만 원,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8억 4,900만 원, 주요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359억 900만 원, 낙찰차액 잔액 9억 5,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1,600만 원, 보조금정산 잔액 1억 8,900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7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조직에 보면 청와대소방대 있잖아요.

네.

지금 청와대소방대 근무지가 어디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용산으로 갔어요?

네.

가서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처 공간은 확보되었습니까?

저희는 확보했습니다.

확보가 되고 대원들 생활하는 데 이상은 없고요?

네, 저희는 양호하게…….

모든 장비나 이런 게 신축했나요, 아니면 기존에…….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방대가 쓰던 건물을 쓰고 있고 공간적으로도 기존보다 상당히 넓어져 있고 쾌적한데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여건이 되게 좋습니다.

큰 문제 없이 근무가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그것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보이는 소화기의 망가진 부분에 어차피 보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되게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보이는 소화기에 대한 한 대당 설치하는 비용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처음 시작할 때와, 나중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조형물, 박스 만드는 그런 소요비용, 주물 같은 형상이 잘 돼 있고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보이는 소화기 관련해서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비해서 보이는 소화기 대수 예산은 줄어들고 그리고 대수는 비슷한 상황을 보니까 방법은 뭐냐. 한 개 설치하는 가격 자체를 줄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랐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줄어드니까 잘못하면, 기본적인 사양만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안 좋은 제품을 하다 보면 이걸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는다고 하면 그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가서 다시 하면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이는 소화기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경쟁입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 관련된 업태만 좀 추가를 해 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요, 로또처럼. 되고 나면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안정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공사하고 물품을 나누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10개를 하는 것보다 100개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공사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5개 소방서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25개입니다.

25개죠? 그 25개에 물품을 일괄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가격은 좀 낮추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러면 공사만 각 소방서에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장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죠?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용대장 임기가 3년입니까?

네, 연임할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임기가 정해지면 보통 새로운 대장이 나오면 잔여임기를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되면 또 3년을 하다 보니까 연합회 측에서 만약에 연합대장을 뽑는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3년이 늘어나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신규 의용소방대장이 임명이 되면 잔여임기를 하고 연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안정적인 임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하면서 연합대장도 같이 뽑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결산 검사 업무보고 봤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방헬기 도입 건이 보고에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가 소방헬기 도입 자체가 무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청에서 총괄로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시도별로 순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25년도에…….

그때 저희가 한 대 더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 때문에, 내구연한 고민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시도 소방재난본부 수요에 따라서 2025년으로 한 건가요?

수요하고 다른 시도의 시급성, 저희 같은 경우는 3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2대 갖고 돌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순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칭 50 대 50입니다.

5 대 5인가요?

네.

그러면 2025년부터 기종 선정 작업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돼서 2025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가요?

2025년부터 예산을 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사양하고 헬기 기종을 정해야 되죠.

기존에 소방헬기 도입할 때 보니까 이 선정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죠?

1~2년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정도 2023년도부터는 서울의 소방헬기 기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사양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내년부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안위 위원님들이 이번에 신형 소방헬기 도입할 때 직접 가보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소방헬기가 꼭 1대가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도안위에 있는 동안에 기본적인 와쿠가 좀 짜이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했는데, 소방헬기 도입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계속 해 주셨기 때문에 청에서도 2025년도에 구매하는 것으로 픽스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 된 겁니다, 사실. 감사드립니다. 잘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지금 저희 고가사다리가 70m가 가장 긴 건가요?

70m, 68m.

68m죠? 지금 70하고 68m면 층수로는 보통 한…….

23층.

23층이죠? 23층을 넘어가는 고층 건물들이 우리 서울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70m, 68m로 한정된 이유가 뭔가요?

고가차라는 것이 도로의 하중, 고가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고, 도로의 폭 반경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고, 세계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크게 70m 넘는 고가차를 구매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거의 수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올라간다고 해도 빌딩풍이라든지 작전의 효율성 부분에서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하고 독일 그쪽에 고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동차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소방차 같은 경우에 전장 하중하고 그게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70이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5층 이상이 되게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관련된 시행령에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소방차와 같은 특수차량 같은 예외가 규정이 돼 있기는 한데 그 규정이 너무 한정돼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고층이 많고 추후에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70m, 68m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본부 측에서 한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도입이 필요하다면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도는 데라든가 그런 데 큰 문제는 없는데, 고층건물이 있는 데 그런 부분을 한번 본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나 더 70m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4개 권역별로 1대를 두고 또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서의 규모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권역별 4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선제적 대비 태세 확립 및 화재예방, 안전환경기반 조성 등 대시민 소방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지난 4년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소방대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를 마감하는 집행부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좀 좋은 말씀을 생각했을 텐데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서운하고 오히려 저희가 도움만 받고 이렇게 10대를 마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서운한 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아까 김창원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구급대원은 물론이고 현장에 있는 대원들이 조마조마하면서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힘든 2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소방대원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또 일하면서 좀 소외받거나 그런 건 없는지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같이 또 형님같이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11대 도안위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타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헤어지시려니까 많이 섭섭하신 것 같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일반 재난 대비해서 소방활동을 하신 것에 비해서 지난 한 2년 반 정도는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또 거기에 더 가중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 주셨고 또 코로나19가 거의 줄어드는 상태이긴 한데 우리 최태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특별히 소회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목이 메이려 하네요. 특별한 소회라기보다도 지난 4년 동안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소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뿌듯함도 많이 느꼈고요, 또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상에서도 소방서를 지나가거나 때로는 119안전센터를 지나가면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시다 그런 애잔한 마음도, 또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가지면서 생활을 해 왔었거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분들의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지금까지도 쭉 해 왔지만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또 사전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해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회를 밝히실 위원님, 더 이상 소회를…….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위원님들 마음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