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가치 있는 의정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신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보육관리팀장이 교육 중으로 박진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2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 2022년도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지식과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보육 서비스 지원을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서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이며 위탁대상 시설은 2023년도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1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2개소입니다. 신규 설치는 주택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신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2개소이고 500세대 미만이 1개소입니다. 이하 관련 법령 조문 및 민간위탁 세부시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하는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과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의안번호 32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영유아보육법」제24조,「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위탁 심의 시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로 하는 맨 위에 있는 것 말입니다.

우미린하늘숲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네 이게 보니까 심사 일정이 6월로 되어 있네요?

네 6월로 되어 있습니다.

7월 넘으면 안 돼요?

저희가 여기 일정을 다 계획상으로 공지를 한 상태라서 그랬고 그 아래 아라대성큰별어린이집이랑 아라한신더휴쉼어린이집은...

11월 이게 개원이 언제인데요?

내년 6월로 개원 예정입니다.

내년 6월요?

네 최소한 저희가...

그런데 내년 6월인데 이거 뭐 지금 1년 전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6개월 최소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년이잖아요. 지금 6월 안이라고 날짜를 박아놓았더니 이거 7월달까지 해도 되잖아요?

일단은 저희 위탁심의 일정은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최소한 6개월 전에 위탁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6개월 전이라고 하면 12월 안에만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12월달에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12월달에 하세요? 이거 한 개만 이렇게 6월에 뭐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변화의 기간에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이것은 그렇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님. 수정해야 되나요 수정가결이나.

동의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면 됩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다시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한 달 늦추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위탁 기간을 보니까 위탁한 날부터 5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5년이라는 사유가 있나요? 심지어 우리 자치단체장도 임기가 4년인 마당에 이게 굳이 5년까지 이것을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안정적인 뭐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명시를 해서 상위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 얘기는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3233호 아이사랑꿈터 서구5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육아커뮤니티 및 엄마와 아이의 놀이공간인 아이사랑꿈터 확충 설치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육아 서비스 지원하고자 민간 위탁을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3년이며 위탁대상 시설은 2022년도 9월 개소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서구5호점으로 가좌1동 소재 가정로 151번길 4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114.4㎡입니다. 이하 관련 법령 조문 및 민간위탁 운영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육아 지원에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과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아이와 부모가 즐거운 유쾌한 놀이공간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서구5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233호, 아이사랑꿈터 서구5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서구5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정책팀장 이은영입니다.. 과장님이 휴가 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동행복과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박형민 아이돌봄지원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의안번호 3234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회원으로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회원 도시 및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운영 규약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에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규약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원의 선임방식 변경과 별도 사무국 설치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제반 업무처리를 위해 제4조를 개정하여 제1항에 사무총장 1인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 감사와 사무총장의 선임방식을 명시하였고 제4항에 상설 사무국 운영을 위한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사무국 설치 운영에 따른 경비사용의 근거와 회계처리 지침을 명시하고자 제12조와 제13조를 개정하였고 사무국의 조직, 정원 및 급여 등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 업무 규정을 위해 제17조와 제1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234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호에서 5호점을 모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개소를 목표로 청라1동 청라린스트라우스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에 133㎡규모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전문성과 운영 능력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2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2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계획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