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지막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는 1년 전 조직개편 이후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과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미래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민간과 함께 개발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2세대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권역별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동북권 아레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및 잠실권 마이스단지 조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과 지속적인 협상과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개장 목표로 광화문광장 조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후에는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중심 공간으로 또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공간으로 광화문광장을 시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날카로운 지적들이 있었기에 보완되고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어디에 계시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보내주셨던 따뜻한 충고들은 향후 우리 시의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이영기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장양규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동일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이상면 도심권사업과장입니다. 임춘근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안중욱 한옥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강성필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8,045억 2,0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8,037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00만 원, 미수납액은 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7,661억 3,700만 원의 92.4%에 해당하는 1조 6,315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억 4,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340억 3,900만 원입니다. 이제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23억 9,500만 원의 91.2%에 해당하는 21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9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3,386억 900만 원의 99.7%에 해당하는 1조 3,35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2,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이용 및 변경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융자금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추가확보 3억 원과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민간연구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700만 원 등 총 2건 3억 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광화문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8억 8,900만 원 등 총 4건 12억 5,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2억 원,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1억 4,100만 원 등 총 8건 5억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7,7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11억 4,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억 4,4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900만 원, 낙찰차액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별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2021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885억 9,300만 원의 88.6%에 해당하는 1,670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146억 9,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억 6,1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감리비 부족분 2억 700만 원 등 총 4건 23억 7,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021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21억 원 등 총 3건 42억 7,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 5,500만 원 등 총 11건 104억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7억 6,1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1억 2,800만 원, 낙찰차액 17억 4,700만 원, 지출잔액 5억 원, 보조금 정산 잔액 3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7,951억 2,4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7,945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6,7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182억 700만 원의 57.8%에 해당하는 1,261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700억 1,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7억 1,2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감리비 및 시설비 부족분 33억 5,500만 원 등 총 7건 34억 6,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18억 7,700만 원,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1억 1,600만 원 등 총 8건 62억 7,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9억 9,800만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19억 5,500만 원 등 총 27건 637억 3,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7억 1,2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8억 7,800만 원, 지출잔액 90억 8,300만 원, 낙찰차액 11억 1,7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70억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06억 8,100만 원의 14.8%에 해당하는 30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135억 2,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8,9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및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49억 5,600만 원 1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85억 6,400만 원 1건입니다. 집행잔액은 40억 8,9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억 5,500만 원, 지출잔액 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별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2021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7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조성액 271억 원에 2021회계연도 수입액 179억 800만 원을 합한 450억 800만 원이 조성되었고, 59억 1,700만 원이 지출되어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90억 9,1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수입결산 내역은 수입계획현액 339억 5,400만 원보다 110억 5,400만 원이 추가 징수된 450억 800만 원이며, 사유는 기금 재원인 과밀부담금이 예상보다 많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지출결산 내역은 사업비로 59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90억 8,800만 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균형발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