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되어 오늘로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각별한 노력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들과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여 중식을 한 후에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들과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여성가족정책실과 소관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제30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안건 심사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및 소관 기관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참석 간부입니다. 강지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권익보호담당관입니다. 강희은 보육담당관입니다. 임지훈 가족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영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소관 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간부입니다. 정연정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23호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사무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 균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4호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사무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5호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6호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발언을 남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발언 요청을 드렸고요 임기 내내 많이 괴롭혀드린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이 또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터이고 앞으로 저희 회기가 끝나고 다음번 위원들께서 들어오신다 해도 이어갈 부분은 잘 받아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질의응답 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동의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장들을 또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리고 견지해 주셔야 될 의미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직장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종합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저희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 투입률이 높고 이렇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주요 사무로 진행해왔던 2년간의 법률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던 분들이 사실 여기서 일하시는 대부분 자격증이 있는 노무사분들이시잖아요.

네, 공인노무사분들.

노무사분들께서 시장에서의 평가에 비하면 대단히 어찌 보면 봉사 수준으로 와 계시는 부분도 클 텐데 이 인건비 개선이나 이런 것들, 여기 예산도 워낙 적은, 한 센터당 거의 1억 대 수준밖에 안 되는 곳에서 이것은 과도한 부분이 분명하다는 것들을 남기고 싶고, 직장맘지원센터가 현재로는 이름이나 성격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하지만 해왔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고 지금 이 사회에서 특히 경력단절이라고 이야기되는 여성들의 조건에 있어서는 여전히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요 개선 과제에 대한 약간 이의제기와 더불어 앞으로 오세훈 시장께서도 보니까 여성들의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내시고 하는데 직장을 가지신 분들께서 가정과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유지의 노력에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대단히 유효한 센터이다 하는 것들, 그래서 잘 지켜주시고 사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박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예산 전용 내역, 이체 내역, 변경사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조 4,220억 원이며 1조 4,19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3% 수준인 1조 4,092억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821억 원, 보조금이 9,855억 원, 지방교부세가 3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1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세외수입 821억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및 안심택배함 초과보관료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14억 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748억 원, 지난연도수입 54억 원, 그외수입 12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9,855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외국인유학생 코로나19 대응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 3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13억 원 중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억 원이며,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359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03억 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93억 원, 지난연도수입 7억 원, 그외수입 2억 원, 기타이자수입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8,054억 원으로 97.3% 수준인 2조 7,283억 원을 지출하였고 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2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739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08억 원이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50억 원이며, 87.1%인 566억 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1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4%인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20건, 10억 6,600만 원으로 주요 전용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 자체수입 손실금 보전을 위해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등 타사업 및 타통계목에서 6건, 1억 9,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사업 수행에 따라 동일사업 내 타통계목에서 3건,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급을 위해 동일사업 내 타통계목에서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2021년 7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1개 사업, 1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1건, 33억 1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8건, 32억 4,7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3건, 5,4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변경사용 건은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관련 중앙부처 사업 세분화에 따라 인건비, 기자재비의 별도 세부사업 이동 편성을 위해 2건, 18억 4,9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단일임금 적용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7억 5,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하여 7건, 4억 6,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거점형 키움센터 3호 및 5호 감리비 등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동일사업 내 통계목 간 3건, 5,4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4건, 18억 7,4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역으로는 거점형 키움센터 4호 및 5호의 설계ㆍ공사계약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5억 8,000만 원과 용산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2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현장실사 일정 지연에 따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 용역 계약기간 연장으로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사무 관리비 1억 2,800만 원 등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243억 4,100만 원이며, 2021년 중 조성액은 3억 7,400만 원, 사용액은 12억 1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35억 1,400만 원입니다. 사용액 12억 100만 원은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에 11억 8,400만 원, 운영비 등에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인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성평등기금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성평등기금 하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니, 이 성평등기금이 기금운용의 건전성 부분에서 타회계 의존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보고드린 기금 결산 내역에서도 보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성평등기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요. 특히 예탁금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더욱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지금 저희가 고유목적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축소에 대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된 사항을 보면 기금 운용할 때 일반 혹은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10% 이상인 기금은 수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성평등기금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10%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걸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평등기금의 전입금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최근 5개년 간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난해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6억 편성되어 있고 2020년에는 6억, 6억 정도씩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전입금이 6억 정도씩 편성되어 있는데 그 전입금 비율이…….

243억 전체…….

지표는 10%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전입금의 비율이 2017년에 52%, 2018년에 44%, 2019년에 35%, 2020년에 36%, 2021년에도 6억인데 30몇 % 정도 수준의 전입금 비율이, 그렇게 높거든요. 2021년에는 전입금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예탁금 원금 회수할 때 쓰셨어요, 6억을.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원금에 있는 것을 회수해서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타회계, 예를 들면 전입금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성평등기금은 거기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 없이 계속 그 비율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의하세요?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은 해는 예탁금 원금을 쓰셔서 사실은 예탁금 원금이 조성액보다 지금 줄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금액을 파먹고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게 문제라고는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이 기금 예산은 어떻게 보면 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부서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 전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전입금 규모나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사실 성평등기금은 기본적으로 단체활동이랄지 양성평등 조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 제출한 조치사항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은 자체 재원 조성을 확대하고 자체 재원이 없는 기금은 불필요한 사업 편성을 지양해서 어쨌든 전입금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전년도와 똑같은 전입금 편성, 그리고 지출액도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를 않았어요. 2017년에 11억, 2018년에 13억, 2019년에 16억, 2020년에도 16억, 2021년에도 15억 이렇게 편성하셨거든요. 그러면 기금운용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고, 그게 10%를 훨씬 넘어선 50%일 때도 있었고 40%에 육박하는 그런 전입금 구조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평등 위반 과태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성평등기금 쓰는 것을 최대한…….

불필요한 사업은 지양하는…….

적게 편성을 해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업을 편성한 내용이 꼭 기금 아니면 편성해서 사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공모사업도 그렇고 기념행사도 그렇고 실태조사도 그렇고 긴급신고상담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무방한 것들을 기금으로 하면서 기금 건전성을 해하는 그런 운용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으로 미확보된, 사실 일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 확보가 우선이겠죠, 기금 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안 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지속성 있는 사업들은 저희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혹여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서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업 내용에서 굳이 여기에 편성 안 하고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지출액의 20% 안에서는 집행부가 변경해서 쓸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이면 3억 정도는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여기에 사업을 편성하고 또 2021년에도 1차, 2차 변경하셨어요. 물론 핑계는 있으시겠죠. 이러이러해서 변경했다는 핑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의회의 승인이나 의회와 협의한 부분은 몇 가지 사업이 있지만 5,000만 원은 협의 없이 쓰신 거잖아요. 학교 내 불법차량 예방점검 활동 지원은 의회의 협의 없이 그냥 편성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사업비 20% 이내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건전성이 유지되지 않고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어쨌든 의회의 승인도 없는 것을 5,000만 원이나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구조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다 하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더더욱 서울시에서도 성평등 기금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최대한 자체 재원 조성을 확대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사업 편성을 축소해서 건전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 이렇게 행안부에 보고한 만큼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매번 반복적으로 건전성은 유지되지 않는데 똑같은 6억 전입금이 되고 있고 사업은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지만 이게 아마 그전에도 지적이 있었을 것이고요 전 위원님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오는 위원님도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저처럼 또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것 그냥 존치해서 변경해서 쓰실 거죠? 조례를 바꿔서 쓰실 거죠?

저희는 지속 존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존치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그런데 일반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인데 말씀은 꼭 예산과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또 법이 허가하고 있지만 지출액의 20% 내에서는 마음대로 의회의 승인 없이, 협의 없이 쓸 수 있는 구조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인지…….

예탁금 원금을 계속 사용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인지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5,000만 원 부분은 저도 작년에 7월 19일 자로 와서 보니까 그때 언론에 학교 선생님이 학교 내 불법차량 하는 건이 대대적으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거고요.

제가 그 사업내용이 불필요한 내용이다 이것을 지적한 게 아니고요.

그런 수요가 있어서 긴급하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쨌든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이 없다고 하면 협의 정도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유일하게 이 기금은 20% 내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건전한 기금운용 내에서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입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다면 예산을 갖다가 그냥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평등기금 운용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했다고 한다면 제가 지적할 내용도 없겠죠.

저희가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 속에서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잘 성평등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얘기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차후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뒤에 오시는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2018년도 10대 처음 보건복지위원회 시작하면서 했던 부분들을 지금 똑같이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바뀌고 그리고 실장님이 또 다른 부서를 가고 이렇게 되면 똑같이 4년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연속성 있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의 위탁계약이 2023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의 위탁계약이 2023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계약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보고안건 7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사업 추진방식을 민간보조사업자 선정방식에서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제포럼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2년간 양성평등의 실현과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이영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관심 덕분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업무들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촘촘하게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현장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젠더 갈등이 증폭되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성평등과 외국인과 함께하고 아이가 행복한 서울을 위해 일선에서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10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마지막 회의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우리 시는 현재까지 누적 치명률 0.13%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2년 6개월간 시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건강국 및 소관 기관의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참석간부입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함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간부입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십니다. 최진숙 어린이병원장님이십니다. 박찬병 서북병원장님이십니다. 송관영 서울의료원 원장님이십니다. 김창보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3.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213호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각 권역별로 4개의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전문적 심리평가를 통한 개인별 심리상담, 심리치유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소집단ㆍ대집단 교육,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2년 9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심리지원 4 권역 중부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인 위원입니다.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있지도 않은 중부권역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동대문에 이 센터를 작년에 오픈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기간은 제 기억으로는 1년으로 했고, 1년으로 한 이유는 2021년도 후반 오픈하기 전에 공공심리지원 전달체계 모형 개발 연구를 했었고, 의회에서는 연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왜 연구 중에 그 심리지원센터를 또 오픈하느냐 하고 지적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2021년 작년 말에 공공심리지원센터에 대한 연구를 마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전달체계 모형 등등이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로나든 지금 사회적인 스트레스 자체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심리지원이라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심리지원센터 자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심리지원센터가 민간과 경쟁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 취약계층이나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심리지원에서 해 주지 못하는 부분 쪽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형 개발 내용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공공성이 강화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공공성을 하든 그 밖에 예방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년간 심리지원 중부센터를 운영했고, 그 기관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까? 위탁 받기 전에 이런 심리지원센터와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그런 성과가 있었던 기관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약간 가장자리인 송파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있는데 도심권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 그쪽 편을 중심으로 공고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요청한 곳이, 그러니까 공모에 참여한 곳이 한 곳이었습니다.

그 행복잇다 사회적협동조합 자체가 예전에 이런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운영주체였던 게 맞아요?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던 곳은 아니었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저희들한테 지원을 할 때 관련된 인력들을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다고 공모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기관은 그렇지 아니한데 전문적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하신다는 거고, 그렇죠?

네.

재위탁을 하신다는 거고, 재위탁 지금 진행 중인가요?

9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아직 안 한 거에요?

네.

이제 첫 공모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2개는 그나마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곳이고 두 군데는 사전에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기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역량 자체는 좀 적었던 곳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용역 결과를 사실은 못 받아 봤어요. 그리고 지금 받아 봐야 제가 임기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당부드리거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에서도 그런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심리지원 서비스의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가 전문성인데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공공성을 갖는 것인 만큼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담보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인력 채용만으로 될 것인지, 정말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 자체가 전문적이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직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심리지원센터가. 그리고 어쨌든 모형 개발을 했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체계도 표준화된 평가체계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일단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 운영 자체를 좀 더 내실 있게 하면서 표준화된, 그래서 어느 심리지원센터를 가더라도 기본적인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가지면서 특화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4년째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4년인가요, 5년인가요? 이 심리지원센터가 지금 4년 된……. 5년?

2015년 가을에 하나 송파에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게 그러면 벌써 7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7년이나 지났는데 어떤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평가체계도 갖추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행감에서 지적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상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관심과 역량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운영 주체가 아니면 운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단지 그 사무실이 다른 걸로 전용되거나 다른 쪽으로 이용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기가 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뒤에 오시는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시겠죠. 그분들이 이 회의록을 볼지 또 전에 지적했던 행감의 자료를 찾아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각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필요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정말 이 석상에서의 말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들여다봤을 때 그분들이 정말 공공성을 가지고,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의회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위탁 하실 거고, 재위탁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용역 결과서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민건강국은 건강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안업무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감염병 유행 속에서도 시민건강권 보장이라는 중심과 방향을 잃지 않고 대처하였습니다.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결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해주신 위원님들께 시민건강국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예산 이체ㆍ전용ㆍ변경사용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428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3,673억 6,200만 원 중 98.9%인 3,634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848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8,500만 원, 보조금 2,668억 7,000만 원, 지방채 82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억 5,4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848억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32억 8,900만 원입니다. 직영병원 보건의료수수료 518억 원과 기타 사용료ㆍ이자수입 등을 수납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5억 3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286억 7,600만 원, 그외수입 15억 원 등을 수납했습니다. 보조금은 시민건강국 16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668억 7,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억 5,500만 원은 전액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입니다. 이외에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지방교부세 10억 8,500만 원을 수납했으며,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국내차입금 8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7,107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92.7%인 6,587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98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1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11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ㆍ전용ㆍ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 이체입니다. 2021년 7월 19일 자 조직개편으로 코로나19대응지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예산 총 10건, 232억 8,100만 원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코로나19대응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지난해 총 42건, 31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치구와 시립병원에 대한 코로나19 환자 이송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7건, 13억 6,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통합센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8억 7,500만 원, 공공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3억 2,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지난해 총 39건, 72억 5,1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방식 변경으로 인해 32억 4,8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외에 정신건강통합센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17억 8,200만 원,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4억 500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4건, 12억 2,1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해 6억 1,500만 원, 시ㆍ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6억 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3건, 398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0건으로 354억 3,200만 원, 사고이월은 13건, 44억 5,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다음연도 계속 사용이 필요한 예산인 34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준공 일정 지연으로 인해 2억 6,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외 장기기증 추모공간 조성 관련해서 부지선정 지연에 따라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사업예산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역입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건강관리도구 납품기한 연장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잔액 15억 2,3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사업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등 13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서북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등 9억 1,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21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625억 2,900만 원입니다. 2021년 중 조성액은 28억 5,000만 원, 사용액은 48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5,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용액 48억 3,400만 원 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사용액은 10억 8,500만 원이고, 비융자사업 사용액은 37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다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로 잡고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안에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실제 수납된 사항들이 7개가 지금 눈에 보여요. 예를 들면 보건의료정책과는 자체보조금반환수입 37억 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도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억 원, 건강증진과도 자체보조금반환수입 3,400만 원 정도, 식품정책과도 자체보조금반환수입 4,950만 원 정도, 동물보호과도 3억 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주차요금수입이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서북병원에도 800만 원 정도가 예산액에는 전혀 없는데 실제 수납된 것으로 결산서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없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돼서 나오면서 자체보조금반환금이라고 하는 세목을 신설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세목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해서 일단 그렇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앞에 5개인가요? 그것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란 항목이 신설됐는데 거기에 반영을 못 해서 예산으로 잡지 않고 실제 수납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뒤에 2개는 주차요금수입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신설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신설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항목이 신설됐는데 이것도 반영을 안 했다는 건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7월에 이미 행안부가 그렇게 예산편성 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은 7월 이후에 하셨을 건데 이게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건지 무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세밀하게 면밀히 살펴보고 항목을 정해서 넣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셔서 그러셨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고요 다음에는 예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항목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요청했는데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의 경우 민간위탁금이 48억 원인가요? 48억 원 중에 3억 정도가 불용됐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 내용이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적어서 주신 게 인력 공백, 인건비 지급 차액이다, 인력 공백과 호봉 차 등 발생해서 불용이 되었다 이렇게 제출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일단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현재 14명에 관련돼서 인건비를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라고 약 5억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던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은 미리 분기별로 교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채용공고를 일찍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은혜로운집, 영보, 서울정신요양원에서 한 기관당 두 번 내지 많게는 네 번 이상 계속 채용공고가 나갔는데 특히 영보라든지 서울정신요양원처럼 경기도 쪽에서는 출퇴근이 불편하고 요양원 업무 강도가 좀 세기 때문에 채용되고 난 다음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고 3명 채용하는데 1명, 6명 채용하는데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발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다 채용됐어요?

네, 채용은 다 됐습니다. 12월에 다 했습니다.

언제 12월이요?

작년 12월에 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인력 운영을…….

작년 12월 말까지는 채용이 됐고, 7월부터 채용을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보나 서울정신요양원은 지방이기 때문에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이게 5월에도 협조공문이 나갔고 2020년에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있었는데 왜 못 했느냐 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5월부터 공고를 했음에도 사람이 안 왔다 이러니까 이제 할 말이 좀 없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채용이 됐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그 인력이 다 채용돼서 운영이 돼야 하는 거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도 기간이 이미 지나서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거지요? 52시간 이상을 넘겨서 근무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2시간을 넘겨서 근무 안 하셨나요? 실질적으로 채용은 12월에 됐고 7월부터 12월까지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법적으로는 52시간 이상을 근무 못 하는데 사람은 없는 상태이니 초과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나요? 초과근무가 이루어졌나요?

초과근무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정부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정신요양원의 인력들이, 특히 저녁 인력들이 모자라서 시비 100%로 인력 지원을 1명씩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해에 이 제도가 생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는 좀 더 요청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 52시간을 넘겼을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계도기간 모두 다 끝났고 7월 1일부터 법적으로 시행을 했고,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에는 52시간을 넘겨서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이걸 어긴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떤 조치를 할 경우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일단…….

사정은 어떠했든,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생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건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 한번 더 우리 정신요양시설 관련해서 주 52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더 챙겨 보고요 그렇게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마지막에 뭐 다 본 거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전용만 몇 차례 걸친 사업이 있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도 너무 좀 많아서 회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촘촘하게 계획적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코로나19 대응 강남분원 시설 관리 용역 연장 예산전용 보고 16.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긴급지원 예산전용 보고 17.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18.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2분기 시민건강국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시민건강국은 총 3건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강남분원 시설 관리 용역 관련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특히 소아환자 급증이 굉장히 뚜렷했었는데요 그 대책으로 소아 전용 24시간 외래진료센터를 강남분원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종료 예정이었던 강남분원의 시설관리 용역을 2개월 연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사업 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6,000만 원을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감염병전담병원 내 종사자 확진 증가로 인해서 일선 병원 현장에서 병상 운영 및 확진자 관리에 어려움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한시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 보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사업의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각각 2억 9,625만 원씩 감하여 총 11억 8,500만 원을 코로나19 응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코로나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5억 7,000만 원을 동 세부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간주처리 과정에서 착오 편성한 국고보조금의 통계목을 바로잡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코로나19 대응 강남분원 시설 관리 용역 연장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긴급지원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며 서울의료원 정관개정안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추진근거 및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의료원 정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 및 시립병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체계 개선 계획에 근거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별도 정원 증원 및 시 산하 의료기관 의료장비 통합구매 사업의 수행기관이 서울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원의 감조정이 필요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6명 증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사업 정원 3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총 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의료원의 총 정원은 현행 1,950명에서 1,953명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사회 의결 및 시장님 승인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정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서울의료원장, 어린이ㆍ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최일선에서 싸우신 분들이기에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발맞춰서 열심히 일해 주신 시민 건강국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을 잘 보필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김화숙 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3선의 관록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든든히 지켜주신 김제리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그리고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어 주신 이정인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그리고 지난 5월에 사직하신 김경영 위원님까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화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회가 새롭네요. 4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고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하여튼 그동안 우리 박유미 국장님, 과장님부터 올라오셨죠? 4년 내내 저랑 열심히 싸웠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다 고생하셨지만 우리 박유미 국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11대 의회로 다시 바뀌더라도 임무는 계속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기재 부위원장님.

박기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출직들이야 당연한 거고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으로도 저희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참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지금 이 자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16년의 의정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일 것 같아서 저한테도 참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4년 있으면서 여러 다른, 여성정책실이나 복지정책실이나 시민건강국이나 이렇게 업무를 같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시민건강국은 그나마 박유미 국장님이 과장이면서 또 국장으로 승진하시면서 4년간 저희 위원회와 함께한 유일한 국인 것 같아요. 다른 국은 있다 가시고 있다 가시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등등에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 또 좀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박유미 국장님이 꿋꿋하게 과장으로 계시다 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의 연속성 등등에서 어떤 일을 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같이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유미 국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고맙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저도 겪으면서 국장님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 느낀 부분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국장님을 바라보고 계시더라, 그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국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해놓으신 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최고의 선도적인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버려진다고 하면 또 그렇고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만든 것도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셨지만 앞으로 그것을 키워가는 것도 남은 기간 동안에 국장님이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름을 언급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박유미 국장님과 고재정 팀장, 그다음에 민선정 팀장님은 잊혀지지 않는 분들로 저한테 계속 기억될 것 같아요. 같이해 주셨던 4년간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섭섭한 건 다 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았던 기억만 같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웃으면서 더욱 새롭게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