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 인재개발원장,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10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10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관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 가장 큰 목적인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이 되면서 지방자치에도 결산검사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분식회계나 예산 부당집행 또 예산 낭비 등이 결산검사에서 제대로 지적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서부터 결산검사위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그렇게 확대 시행을 했죠, 이번서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에 결산검사위원이 열 분으로 구성되던 게 올해부터 스무 분으로 구성을 해서 결산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숫자가 배로 늘어난 거네요?

네.

어때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확대 시행하면서 결산검사결과가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이런 게 확대 시행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새롭게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해 주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참석하셔서 아주 성실하게 결산검사를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다르게 제도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실 때보다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칭찬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년과 다른 결산검사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재무국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 봐서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네, 저희들이 저희들 시만…….

어때요? 스무 분이 되니까 결산검사위원의 출석률도 좋았고요?

네.

그래요. 이게 스무 분씩 되다 보니까 결산검사위원의 자격도 문제고 또 보수문제 또 검사기간 이런 게 모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재무국에서도 결산검사를 외부에서 볼 때 형식에 그친다 이런 인상이 들지 않게 자격서부터 검사기간 모든 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제대로 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임종국입니다. 재무국 결산할 때 항상 지적이 되는 것은 세수 추계의 오차가 좀 크다 이런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는데요. 세수 추계의 오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일부러 보수적으로 그 툴을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세수 추계에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의 기본적인 속성이 약간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어떤 결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결손이 발생할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문제되는 점이 있으니까 업무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다.

네,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꼭 나쁘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일단 비율 오차가 좀 큰 건 개선을 해야 될 테고요. 그 오차가 좀 적어야 추경 때도 좀 더 반영이 잘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관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계 분석하는 툴이 좀 문제가 있거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거나 그런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환경이 많이 변화됐는데 저희들 추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립대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세수 추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의뢰를 했었습니다. 거기 연구 결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세수 추계에 미흡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하면 연구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 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데 세수를 보면 일단 예상보다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순이 되죠. 그런 점에서 한번 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추경할 때 보면 지방세 수입이 편성이 안 돼 있었나 봐요?

저희들 서울시 재정 운영상에 추경하면서 어떤 당해연도 지방세 세입을 경정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은 없나요?

네.

다른 시도는 대체로 추경 때도 지방세 수입을 편성을 해 놨던데요.

지방세를 연도 중에, 예를 들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것 같으면 증액을 하고 아니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경할 때 당해연도 지방세 세입을 조정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전남하고 충북 두 군데하고 서울하고 세 군데를 빼고는 전부 다 추경 때도 지방세 예산 편성을 했어요.

지방세 예산 편성을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 편성을 다른 시도는 다 했는데 세 군데만 없길래, 그래서 그런 점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냥 관행인 건가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경 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세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감추경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증액이나 감액에 대해서 크게 재정상의 필요라든지 그런 규모 자체가 추경을 편성할 시점에 너무 확실하게 어떤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그렇긴 합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은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경기도만 해도 작년에 지방세 수입을 추경 때 세입 편성을 할 때 한 4조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서울의 경우에도 세입 편성을 좀 더 더 할 수 있었으면 아마 추경의 규모도 늘릴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대 편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재정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추경 때 세입 편성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새로운 흐름을 참작을 해서 그런 관행을 바꾸시는 것도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관행이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수는 늘어났지만 징수 결정액 대비 결손은 여전히 그 비율은 유지되고 있어요. 비율을 보니까 징수액이 97.4% 이런 정도 되어 있는 걸 보면 비율로 보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 액수를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그것을 줄이는 데 대해서도 한번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개 결손이 발생하는 내용들에 제일 큰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율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징수율도 지금까지 계속 좀 상승이 돼 온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세목에 따라서 결손 부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쪽에 법인들의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파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손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라면 개선할 방법이 없겠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개선할 방안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의 10% 정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국세보다 약간 늦게 항상 저희들이 과세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먼저 어떤 여러 가지 체납 관련해서 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뒤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 채권으로 계속 잡히게 되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하기 어려운 일종의 채권으로 본다면 부실채권이 되는 그런…….

그러면 부실채권으로 장부상에는 계속 남아 있겠네요?

네.

얼마나 장부에 남겨놓죠?

저희가 부실채권은 5년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5년간 계속 누적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장부상 계속 누적해서 채권으로 남기는 것이 회계상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파산과 관련된 그런 경우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적립 오류라는 개념으로 지금 예전에는 불납결손이라고 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은 처음 만났는데 마지막이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와 달리 특별한 기능을 많이 하죠. 그런 점을 계속 유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잘 중심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런.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최근 한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특히 서울런 등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으셨고요. 저는 서울런 사업은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수요자도 많이 있으신 건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 수업 과정을 들었던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지 사실 그건 좀 측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툴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이것을 잘해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낸다 꼭 그렇게까지 홍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라도 긍정적인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학력이 올라갔다 그것까지 꼭 서울시에서 반드시 그렇게 그걸 목표로 잡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한 절반 정도로 돼 있어요. 이게 결제 방식이 뭐가 좀 바뀌었나 보죠?

어떤 부분의 내용이…….

콘텐츠의 임차 비용 지불 방법이 변경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12월까지 애들 콘텐츠를 제공해 주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방학 기간 동안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놀 수는 없어서 그 비용 한 16억 7,000만 원 정도인가요 그 부분을 1~2월 치 이월을 시켜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집행은 됐는데 시기상 이월됐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수강 신청을 했을 때 특정 과목에 대한 진도율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그것은 비용으로 똑같이 지불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교과목은 10%만 수강하거나 어떤 과목은 100%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 업체에는 같은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하고 있는 룰에 맞게끔 저희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앞으로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하더라도 꼭 경쟁교육 측면에서만 평가하시지 말고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돼서 이런 사업이 다양성 있게 변경되거나 또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이 보통 상임위원회 때 그렇게 고생하시는 경우가 예전에는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 1년 동안 특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로 고생할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예년과는 달리 객관성, 중립성을 잃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객관성을 잃었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혹시 그런 점이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요. 특히 또 최근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서울시 전체 부서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단순히 적발하고 징계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반 공무원들의 행정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더 감사위원회가 무서운 부서가 아니라 편안한 부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 앞으로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생교육국장님께, 특히 평생교육국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교감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교차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분노스러운 것도 있었고 여전히 저는 서울런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교육 시장을 대행하는 사교육 시장 브로커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처음 서울런 사업을 평생교육국에서 가져왔을 때 평생교육국에서 가져온 서울런 사업의 대상자는 누구였지요, 국장님?

취약계층이었고요…….

취약계층이라 함은…….

중위소득 50% 이내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내외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포함해서 그때 총 대상자가 몇 명이었죠, 국장님?

한 10만 명 정도요.

10만 명 정도였지요. 그러면 아까 2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서울런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가죠?

8월 25일이 1년입니다.

8월 25일 되면 1년이 다 돼 가는 건가요. 그랬을 때 여전히 저는 이 서울런 사업이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평생교육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 줘야 할 것들, 오히려 비교과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경쟁 사회에서 지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서울시민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만능주의, 경쟁 위주의 교육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지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가 잘 살려져서 정말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서울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잘 책임져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2년도 1/4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13. 2022년도 1/4분기 외부감사(감사원 등)결과 보고 14. 2022년도 1/4분기 공익제보 접수처리결과 보고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얼굴 뵙는 것 같아서 다른 국실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동안 가장 추억이 많이 쌓였던 애증의 시민협력국에게 저의 소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도 그렇고 하여튼 시민협력국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의정활동을 했고 그만큼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실 시민참여와 민간협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결론을 항상 내렸는데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세훈 시장 재선하시고 4선을 하신 이후에 이 시민협력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시민협력이라는 시민참여라는 부분이 시정업무의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시정 전반에 골고루 모두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시는 게 지금 국장님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투입을 했습니다. 사실 인프라만 깔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아마 지난 4년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에게 남은 과제는 그런 참여를 골고루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와 더불어서, 이건 사실 미래청년기획단도 마찬가지지만 구축되어 있는 이 인프라들을 정말 어떻게 낭비 없이 잘 활용하고 또는 재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 청사진을 다음 11대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잘 제시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 공유재산 심의가 있는데 거기 또 청년지원센터 성북도 올라오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프라 공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미 다 결정되고 깔려 있는 인프라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잘 유념하셔서 저도 임기는 끝나지만 곳곳에 정말 전역에 깔려 있는 서울시의 인프라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예리하게 감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청년기획단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시정권고사항이 두 건이 있어요. 그중에 보면 동북권 청년 혁신파크 이거는 진행을 안 하는 겁니까?

저희 청년공간은 진행하지 않고 지역 필요 사업 위주로 구성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 그다음에 영유아종합센터 등등으로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상 건물은 시유지인가요?

이 건물은 시유지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동북권 청년 혁신파크로 조성을 하려다가 이 계획은 일단 안 하기로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반영이 안 됐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미래청년기획단이나 시민협력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유사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원래 행정적으로는 타당성이 시작할 때부터 잘 검증이 안 된 이런 경우는 안 하는 게 보통 맞기는 하겠는데 사실 이런 청년 관련, 시민협력 관련 이런 사업들은 꼭 이렇게 타당성 평가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타당성에서 측정할 수 없는 다른 방식의 어떤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물론 외형상으로는 불용이 돼서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이것들의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언제나 이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보는데요. 원래 시민협력도 그렇고 청년 관련한 사업도 다른 사업과 좀 달라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어떤 걸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어서 어쨌든 다양한 실험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잘못된 것을 빨리 발견하면 오히려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더 긍정적인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협력국도 최근 1년 동안 일단 사업도 예산도 축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으셔서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향후 청년 관련과 시민협력 관련은 부서도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이 사업이 내용이나 형식은 좀 바뀔 수 있더라도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전과 달리 점점점 역할이 많이 좀 필요하죠. 예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요 그 넓어지는 영역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시민협력과 청년 관련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상의 결산에 대한 지적 또 예산 편성할 때 문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내용적으로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점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특히 이 두 부서가 가장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너무 형식이나 행정적인 조건 때문에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그럴 때 필요하다면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 두 부서를 관여를 안 하는 경우에도 어떻게든 같이 한번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특히 두 부서 최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시민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2021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 18. 2022년도 2/4분기 미래청년기획단 예산 전용 보고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보통 전산 개발이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 관련 등 그 진행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는가 보죠?

지금 계속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에 저희들이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올해부터는 빨리 추진하려고 조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예산 편성에 맞춰서 제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을 테고요. 그러나 조금 늦어지더라도 어쨌든 전산개발이나 그런 IT 장비들은 한번 설치하면 교체하기 어려운 거니까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잘 진행해 주시고요. 최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공공와이파이는 사실 무리하게 시작을 안 했으면 진행하기 좀 어려운 사업이었죠. 법령상에 뒷받침도 안 돼 있었고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공공와이파이가 다른 어떤 메타버스니 또는 사물 인터넷이니 이런 등등과도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요.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측면은 부가적인 측면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령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만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 면밀히 잘 체크하셔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 정비도 같이 하고요 관계기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관계되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협력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교통수단이나 이런 쪽에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지하철에서도 공공와이파이를 활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니 이런 것도 그렇고 모빌리티 등등으로 스마트시티까지 확대를 하면 사실 법령상으로 뒷받침 안 되는 사항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요 지금 공공와이파이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아마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 결산을 지적하기에는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 편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좀 개선되는 게 있나요?

예산 편성이 지난해까지는 국비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와 달리 서울시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요구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 제대로 요구하는 예산이 올 하반기 예산 편성 때가 처음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바쁘게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또 처음이니까 더 아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경단장님 결산검사의 지적 사항을 보면 여비 수령이 잘못돼서 아마 배상한 게 좀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무슨 부정ㆍ비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아마 어떤 회계나 이걸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초기에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 수사관들은 상시출장자라고 해서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 여비를 2만 원씩 주는데 지난번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했고요. 다만 좀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팀장급들도 상시출장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지출할 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건가요?

아마도 수사관들과 동시 출장을 하다 보니까 일괄 상신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형식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걸 비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상까지 하게 결과가 되면 이것도 참 애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외에 제도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한번 조치를 해 주시고 저희 쪽에도 빨리 제안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특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어느 부서 가시더라도 이 스마트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민생사법경찰단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도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아마 서울 시민들의 정보통신 기본권,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그리고 지대한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의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시는 자치경찰위원장님과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민들의 민생과 치안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경찰위원장,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재무국 등 4개 실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