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근수 의원 발언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보건소,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홍식 민원지적과장님, 이화영 보건소장님, 박선자 금산다락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14일 민원지적과장 김홍식 보건소장 이화영 금산다락원장 박선자
김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사. 민원지적과
10시 03분
먼저 민원지적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9쪽 기금 적립현황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정년이 이번 6월 말까지시라고요? 어쨌든 정년을 앞두고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모습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타 공무원들에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정년 앞두고 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이런 자리에 서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인 듯합니다. 저도 성실하게 임하고 모든 것 총력을 다해서 감사에 임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리를 보여주면서 아, 마지막까지 저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퇴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
예.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5쪽에 보면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효과가 상당히 있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직접 시행하면서 이렇게 볼 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효과는 이제 땅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청취불가)…지적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줬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제원면 명암리 지적재조사 실시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남대 건의한 결과 올해 안으로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예. 아이고, 뭐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렵다고 표현하시면서 대단한 성과를 얻으셨네요. 이 본 위원은 실제 그러한 2030년까지 이렇게 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쉽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만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29쪽까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은 30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부터 40쪽 각 봉사단체 등 차량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철저히 잘하셔서 그런지 질문할 내용이 이 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43쪽 민원 접수현황 및 민원처리 내역부터 마지막 5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44쪽에서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현황에서 건수가 2020년도하고 `21년도, `22년도까지 변화가 많아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21년도는 뭡니까, 과징금 부과가 20건수에 4,800만 원 정돈데, `22년에는 건수가 갑자기 한 5배 이 정도 늘어가지고 118건에 금액도 24천까지 되는데.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그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재산을 매매나 증여했는데 이전을 안 하고 지금 20여 년이 흐른 후에 매매나 증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자꾸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 했던 걸 지금 하는 거니까 매매나 증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과징금이 부과가 된 것이 이제 갑자기 1년 사이에 한 5배 정도 늘은 것이, 그러면 어떤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과징금 부과의 폭을 넓혀서 많아진 겁니까, 이것이?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아, 원래 그 실명법 위반 해가지고 장기 미등기를 하면 미등기 기간, 등기 기간이 있는데 20년 전, 25년 전에 했는데 이제서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최명수위원
아.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그게 공시지가의 20%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신고기간이 이번에 어떤 정해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럼 이게 과징금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년 전에 내가 땅을 매매를 했든가 증여를 받았는데.
최명수위원
예.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 당시에 거래 신고를 했으면 이런 과징금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와서 20년이 흐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기간 경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일시에 그럼 동시에 이렇게 부과를 하게 돼서 이렇게 건수가 많아진 겁니까, 그러면?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처음 `20년도에는 특별조치법 처리가 몇 건 안 됐고, `21년도부터 차츰 늘어서 `22년까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는 토지가 더 늘어난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건수가 이렇게 증가 됐다 이 말씀이네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랬는데 특별조치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특별조치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한 건 나올까 말까.
최명수위원
그래도 자연적인 증가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한 5배 정도 증가했다면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물어봤는데 특별조치법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지금 부동산 소유권이 특별조치법이 언제까지죠, 기한이?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8월 4일까지입니다. 2년 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올 8월 4일까지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이제 특별조치법 그 기간 내에 하는 것하고 이후에 하는 거는 뭐 상황이 달라집니까, 그러면?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아,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하면 마을의 그 위원들을 정해놨습니다, 5명씩. 그래서 그 중에 4명만 받고 1명은 법무사를 지정해서 받는데 그 사람들이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주면 저 땅이 저 사람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땅이다 하고 저희들이 제출하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그 이해관계인, 그 제적에 나와있는 형제‧자매나 누구한테 여기서 공문을 띄웁니다.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이전 해가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이의가 없다 하고 아무 답변이 없으면 2개월 공고 후에 여기서 필증을 끊어주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느 형제 하나가 튀어 나와서 그 땅은 돌려줄 수 없다 하나라도, 10명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나온다면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한다고 해서 다 이전 되는 건 아닙니다.
최명수위원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 이관이 되는 거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다만 좀 특별조치법 내에 하게 되면 좀 간소화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도장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증인들이 해주는데 보증인들이 해주지만 다시 형제들이나 부모, 형제나 손자가 이의를 걸면 이전을 못 한다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이의가 있으면 이전은 안 되고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9쪽에 개별공시지가가 있잖아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 상승률이 2020년도에서 `21년도는 4.09%에서 7.01%로 됐고, `21년도에서 `22년도는 7.12%로 조금 약간 상승 됐는데. 이 용도별,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가가 또 하락되고 상업지역 같은 데는 높아지고. 이거 지가 변동, 뭡니까, 공시지가를 늘릴 때는 이 선정을 누가 하죠, 어떻게 하죠, 이거를?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아, 이 산정은 우리 군에 그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 되어 있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표준지 등급을 매기는데 국토부로부터 올해는 몇 %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시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7% 올린다면 표준지에 대해서 7%를 우리가 적용을 시킵니다.
최명수위원
예.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큰 원 안에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전답이 지정이 된다든가 표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몇 %의 그 금액을 거기다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비슷한 땅들은 그 가격에 맞춰 나갑니다. 다만 땅 주인들이 이의를 걸어서 우리 땅은 그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뭐 급경사라든가, 농사를 아예 못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걸 적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주민들이 어떤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아니면 거의 다 수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에 대한 처리도 가능해요, 거기에?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이의가 있으면?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다시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이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떻게 이거 지가 상승을 하면 상승하는 걸 좋아해요, 하락되는 걸 좋아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지가상승이 이 표에서 보았듯이 4%, 7%, 7% 올랐으니까 재산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오르는 것보다는 안 오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안 오르는 걸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옛날에는 그 은행 대출 문제 때문에 지가를 좀 띄워주고,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없는 편입니다.
최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소 있잖아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예전에 이제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동산, 우리 금산군에 처음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뭐 어떤 땅을 구입 한다든지 건물을 구입 한다든지 하면 일단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부터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금산에 대한 첫 이미지를 주는 장소라고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로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금산군을 이렇게 홍보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 서류상 대표자로 돼 있는 분들이 아닌 이 보조원들이 그 역할을 거의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설명회도 좀, 고충도 듣고 설명도 하고 해서 금산군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다 모여서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개별 홍보책자는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저도 홍보책자는 나눠주고 있다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들어보니까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여건이 쉽지 않았을 거고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금산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나중에 기회가 닿으시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과장님, 저기 53페이지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저 체납이 아직 이게 완납이 되지 않은 건 이건 어떻게 받아내는 거예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거의 태양광을 설치해서 분쟁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인데요. 압류조치를 시켜놔가지고 재산권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기한이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때까지 안 된다면 압류조치 해서 재산권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장
`21년도 건데 `22년도 그러면 연말까지가 이게 정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계속 체납으로 해가지고 이자만 부과 되는 거예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아, 압류 건에 대해선 이자 부과는 없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없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김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지적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없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아. 보건소
10시 21분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43쪽 순 군비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소장님, 수고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다 이리로 이동하셨네요, 전부 다. 올해 처음으로 1차 정례회 때 행감을 하게 됐는데요. 행감에 임하는 소감이 어떠신지 소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작년 말에 행감을 받고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행감을 받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코로나19 방역 및 여러 가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거기에 맞춰서 잘 작성했습니다만 혹여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그러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금산군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화영보건소장
저희 코로나 상황은 현재 오늘 현재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14,967명입니다. 그래서 전 금산군의 50,323명의 29.7% 정도가 감염된 상황이고요. 현재 격리는 36명 정도 격리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그동안에 144,904명 정도 건을 진단검사 했고요. 재택치료현황은 현재 37명인데요. 이제까지 재택치료현황은 13,789명입니다. 그래서 37명 중에서 6명이 집중관리군이고 일반관리군이 31명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은 현재 1차가 92.8%고요, 2차가 91.9%, 3차가 82.5%인데 4차 접종이 현재 대상자가 21,442명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들인데 41%, 41.2%가 접종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코로나 방역에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코로나 환자는 좀 감소 추세에 있나요, 지금요? 발생 추세는?
이화영보건소장
코로나…
최명수위원
발생 추세는?
이화영보건소장
예. 코로나 환자는 지금 현재 전국으로도 많이 감소되고 있고요. 전국도 신규확진자가 9,778명 정도 되고, 충남도 어제 기준으로, 오늘 아침 0시 기준으로 308명 발생하고, 대전도 239명 발생하니까 금산은 어제도 신규확진자가 3명, 그제는 5명, 이렇게 한 자릿수 5명, 6명, 3명 이 정도 했고요. 오늘도 지금 212명 어제 시설과 검사했는데, 212명 검사했는데 현재까지는 2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뭐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실제로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보다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업무에 들어가서 5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실제 그 효과가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저희가 90%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지원이 약 39명 지원을 해서 본인부담금액을 1인당 한 135,470원 정도 더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4월까지 한 10명 정도 현재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이게 본인부담금 자체가 그 자녀 수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사람당 106,710원 정도 더 추가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산부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본인부담금도 10%만 빼고, 본인부담 10%만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금산군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셈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한 제도가 우리 금산군에서 어떤 출산 환경에 도움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화영보건소장
출산 환경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출산율이 감소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20년도에는 한 187명 정도가 저희가 출산을 했는데 `21년도에 한 145명 정도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산꾸러미도 지원이 확대 되고 출산장려금도 많이 대폭 확대가 됐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도 확대가 됐지만 일단 미혼남녀가 결혼을 안 하는 추세가 좀 많아지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많이 안 가지려고 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예측하건대 한 130～40명 정도 출산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소장님 책임이 크십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21쪽에 한 번 볼까요? 21쪽에. 지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뭐 이제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보는데. 실제 그 보건소에서 이렇게 건축을 관리하고 이게 업무에 맞지 않죠, 이거는?
이화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아토피 희망마을을 처음에 조성을 할 때는 금산에 친자연환경에 맞추어서 아토피나 천식이라는 그런 환경성 질환에 좀 치유에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전해보고자 이 마을 조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이제 군청 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마을 조성을 했던 거고 저희는 그런 환경성 질환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성격상 맞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로 관리가 전환이 돼서 마을까지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음에 민선 8기에서 조직개편이 된다면 금산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관리 같은 것은 그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예. 소장님도 그걸 실감하고 계시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는 보건소에서 그거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뭐 건축물 관리까지 한다는 건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시설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건 전문가들이 하기에는 다소 벅찬 감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시설직이 없으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일반 저희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만약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 계속 하신다고 하면 시설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또 보건소 이전 신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 신축에 따른 예산을 올해부터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 신축 이전 문제도 그렇고 민선 8기에서는 어떤 그 시설 쪽에 건축이라든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어서 차기 당선 군수님께도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혹시 그 이렇게 관리하면서 시설직이 필요하다고 요구는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화영보건소장
아, 민선 7기 때 한 번 정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산군 자체가 시설직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마다 시설직을 다 둘 수도 없고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셨지만 여건상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보건소도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도 관리를 다 하고 계시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공보의 관사 문제라든지 뭐 지소, 진료소의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을까지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은 좀 어필을 강하게 하셔서 필요한 거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하여튼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마 시설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이런 것 요구 좀 하시고요, 이런 거는요. 43쪽까지죠? 33쪽에 한 번 볼까요?국가예방접종을 이제 하셨는데 잔액이 발생이 많이 됐어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제 보조금의 불용처리 내용인데.
이화영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저희가 이제 필수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과 영유아 예방접종이 있는데 특히 그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이 코로나와 접목되다 보니까 그 저희가 62세 이상 갑자기 65세에서부터 62세 이상으로 상향이 됐었어요, 2021년도에. 그래서 접종대상을 2020년도에는 62세 이상으로, 그전에는 65세 이상으로 접종을 하다가. 그리고 또 임신부, 청소년들이 갑자기 13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접종이 갑자기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접종비가 증액이 되면서 저희가 접종하고 또 여기에서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그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비용상환을 하는데 백신구입비와 접종상환비를 다 하고서도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 산정은 저희가 국도비에 따라서 증액 예산을 산정을 하는데 다 하고서 접종하고서 비용이 남다 보니까 잔액이 좀 크게 남았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게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거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죠. 코로나 접종과 같이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다 모든 사람들이 끼고 다니다 보니까 독감이 또 더 많이 접종이 안 된 겁니다.
최명수위원
37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도 잔액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무직 사업 무기직이 근무를 하는데 두 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기간제 대체를 짧게 했던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것이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43쪽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44쪽 순 군비 사업비 집행현황부터 79쪽 각 봉사단체 등 차량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44쪽을 보면 순 군비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는데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효과도 좋고 또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쿠폰을 가지고 가서 접종을 많이 하셨는데요. 의외로 저희가 60세 이상으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60세 이상에서 접종을 기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예방접종비를 크게 증액하지 않아도 55세 이상 접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명수위원
아, 준비를.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55세 이상으로.
최명수위원
거기에 이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50대에 대상포진 걸린 분들이 다수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떤 예산의 범위가 허락한다고 하면 좀 연령을 낮춰서라도 조기에 이렇게 예방접종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언제쯤 시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55세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번 회기 때는 어쨌든 안 될 것 같고 다음 회기 때 바로 준비를 거의 준비가 됐으니까요. 마무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럼 가능하다고 하면 조속히 시행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쪽에 한 번 볼까요, 59쪽? 60페이지 보면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금액이 많이 변경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2021년도에도 설계변경이 됐고 `22년도에도 설계변경이 돼서 계속 금액이 증액됐어요? 금산군 치매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60쪽에 보면 78천에서 98천으로, 또 `22년도에는 98천에서 10억으로 이렇게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계속 한 번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치매 커뮤니티센터 실시 설계를 당초에 했었는데 이제 건축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갑자기. 작년부터. 그래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엄청 많이 오른 데다가 그 싱크대 벽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에 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벽타일 그 종류를 공사업체에서 그전에 나왔던 게 변경이 돼서 더 좋은 걸로 나왔다든지 뭐 단열재 같은 게 이런 누락 된 게 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자재비가 오른 금액을 반영하면서 설계에 누락 된 부분을 다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CCTV라든지 보완 관련해서 CCTV라든지 회의실 내부에 그 벽재 마감재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증액 변경을 하였고요. 이제 그게 저희가 BF 인증과 관계가 됩니다. 이제 당초의 설계 때에도 BF 인증을 하지만 예비 인증을 시작을 했다가 본인증에 가게 되면 그것 자체를 다시 이렇게 바꿔라 뭐 친자연적인 자재를 써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로 반영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설명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는 그런 걸 예측해서 설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자재가, 자재값이 인상 됐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설계가 누락 되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변경하는 것은 기존 설계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제대로 반영해서 한 번에 시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설계변경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당초에 많은 예산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증액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그런 건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최소한의 그거를 조금 줄여서 설계변경을 거의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9쪽에 한 번 볼까요? 69쪽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 예산 현황인데. 지금 일로일기 건강 이런 거는 개최를 안 해서 다 남은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농한기 때 저희가 그 부락마다 다니면서 강사를 활용해서 건강체조를 가르치고 했는데 경로당 자체가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를 못 쓰게 된 겁니다.
최명수위원
올해도 계획은 세우셨나요, 2022년도에 계획이?
이화영보건소장
예. 올해도 이제 예산은 세웠는데요. 어르신들이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일로일기 체조 발표회 개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갖고 또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농한기 때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찾아가서 체조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요. 11월 중에 또 전문가들의 말씀은 코로나가 다시 변이바이러스로 인해서 유행할 조짐이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보통 경로당 사업은 11월 말 정도 돼야 시작이 되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71쪽에 한 번 보면요. 그 자살예방사업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20년도는 이제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수탁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산학협력단으로 바뀌었어요?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됐고. 이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그랬던 거죠, 이거는?
이화영보건소장
이 사항은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내내 그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로 간호대학에다 위탁을 준 건데요. 그 자체가 충남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이라는 단이 결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단 안에 간호과학연구소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에서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간호과학연구소하고 똑같이 하는데 명칭만 산학협력단으로 산학협력단 범위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장하고 협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최명수위원
명칭만 바뀌고 수탁기관은 같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80쪽 금산군 관내 의료기관 현황부터 100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83쪽하고 4쪽하고 아토피 관련해서 아까는 이제 뭐 시설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토피마을 운영이 우리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아토피마을은 현재 이제 저희가 미래꿈센터까지 해갖고 36개 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토피자연치유센터까지 이제 건립을 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만 살고 있고 이제 시범적으로 자연치유센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일단 마을에 36개 동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104명이 입주 해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103명이 입주 해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 중에서 학교 군북 상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반 학생수보다 약 70%, 76% 정도가 상곡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주민들이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폐교 위기의 학교를 지금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일단 군북면 상곡리라는 그 시골 마을에 마을 자체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인구 유입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토피자연치유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 뭐 시범 운영할 때도 아이들이 와서 하루 정도 체험하고 도자기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가서 이미지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전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다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어려웠고, 특히 17평형짜리인 경우는 외부 입주자들이 선호해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두 동 정도가 17평형이 비어 있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수리를 좀 완료하고 홍보하면 바로 입주가 될 대상이고요. 다만 이제 13평형이 조금 작은 편이어서 그것에 대한 이주할 때 이주민들이 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것도 잘 되고 있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군땅이고 아니 마을땅이고, 군에서 집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세 동은 잘 되는데 순수하게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마을 이관된 그 세 동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에 있어서.
최명수위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토피마을의 운영이 앞으로는 소장님 생각으로 할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지금까지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그 아토피마을에 오고자 하는 대기자가 많이 있다거나 어떤 비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토피마을에 오고자 하는 대기자가 좀 있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면 이제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기자가 대기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본다면 저게 이제 최초에 지은 건물부터 시작하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전반적으로 보수가 되거나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장기전으로 본다면 인구유입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계속적인 적자와 또 적자라기보다 시설보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이 필요하다면 분양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단 저희가 건립한 자연치유센터의 활성화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잘 하면 위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 컨택을 해서 가능하다면 위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번 소장님 답변 말씀에 어려움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겠고요. 어쨌든 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세 동의 운영비도 그 마을 주민들도 뭔가는 도움이 돼줘야 되잖아요. 아토피마을에만 우리가 운영해서 원래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고의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그 주민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주택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지원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토피마을 주민들이 원주민들과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혜택을 아토피마을에만 혜택 아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원주민들이 소외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그 17평형에 대해서는 8가구가 지금 대기를, 문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13평형도 지속적으로 지금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일단 문의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수리가 완료되면 하겠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세 동도 입주민들이, 원주민이 아니고 입주민들이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그 마을 운영 자금에서 간단한 시설은 고치는 걸로 이제 저희가 지속 이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크게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군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7쪽에 한 번 보면 지금 치매환자가 계속 치매노인이 늘고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우리가 어떤 그 예방하고 있는 이런 사업의 효과가 있는데도 이렇게 좀 느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느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이제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치매의 유병률은 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유병률 자체는 여기 65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는 12.2%인데 지금 2022년도는 현재, 4월 30일 현재, 9.3%로 나왔잖아요?
최명수위원
예.
이화영보건소장
그게 이제 저희가 고령화될수록 약간씩의 유병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이라기보다 도에서나 국가에서는 초로치매라고 해가지고 60세 이상으로 예방 그 치매조기검진을 시켜서 유병률을 또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령화될수록 그런데, 출생인구나 생활인구는 점차 줄고 있고 현재 국가적으로도 고령인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군 같은 데는 고령인구가 뭐 36%대잖아요. 뭐 면에 가서는 40%가 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젊은 생산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고령화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치매예방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디게 가는,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예방사업은 치매조기검진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예방이 되고 또 빨리 발견해서 치매진행 자체를 늦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는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명수위원
이거 혹시 타 시군하고도 이런 분석자료 비교해본 적이 있나요, 이게?
이화영보건소장
타 시군과는 충남도에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치매관련사업을. 등록률뿐만 아니라 관리율, 또 뭐 조기검진율 이런 걸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금산군이 굉장히 선도 지위를 달리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치매커뮤니티센터가 완료됨에 따라서 AI 로봇을 활용해서 상‧하지, 그 하지 재활운동장비라든지 근골격장비를 저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약 8,100만 원 정도의 장비 두 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 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뭐 소장님 노력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니까 좀 다행이고요.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0쪽까지죠?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101쪽 독감 예방접종 운영현황부터 마지막 119쪽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과 추진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독감예방접종이 `20년보다 `21년도는 절반 정도 이렇게 감소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 됐죠? 된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걸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예방접종률이 좀.
최명수위원
하여튼 마스크 착용 덕분에 독감 쪽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됐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출산지원금이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21년도에는 집행이 좀 많이 됐고, `20년도에는 집행이 덜 된 상황이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20년도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하고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좀 삭감을 했는데요. 이제 2021년도는 `20년도에 낳은 아이들이 또 이제 그 다음 해에 돈을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첫째아 500이면 5년에 거쳐서 주는 거거든요, 100만 원씩. 그리고 둘째아 700이면 1년마다 100만 원씩 주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21년도에 더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년도에 한 번 더 준 걸 주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도 `21년도에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
이게 자료 보고 `21년도에는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서 나갔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최명수위원
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실제 그 산모도움이들이 우리 금산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실제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해당 기관에서 사람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한 군데밖에, 한 개 기관에서밖에 안 하고 있어요, 금산은. 근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3명에서 4명 정도 됩니다. 근데 또 계절에, 금산은 이상하게 그 계절에 인삼을 많이 깎는 계절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구하기가 더 어렵고요.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그것도 자격이 있어야 되죠?
이화영보건소장
그쵸.
최명수위원
그분들도.
이화영보건소장
예.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기관에. 그래도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작년부터 좀 늘어서 서너 명 정도 됩니다.
최명수위원
아마 세 분인가 되시는 것 같은데.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그 또 그 일도 계속 이게 있는 게 아니…
이화영보건소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출산이 많을 때는 또 계속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최명수위원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세 명인데도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드문드문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하나만 더 하고. 111쪽에 보면 암 환자가 좀 이 자료는 감소하고 있는데. 뭐 이건 좋은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뭡니까. 위암, 간암, 또 그 다음에 있는 암이, 이게 이건 왜 이렇게 사람이, 환자가 늘죠, 이거는? 이건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그 저희가 이제 검진대상자가 유방암인 경우는 20대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40대 이상 국가검진이 되잖아요? 대상이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20대 이상입니다. 근데 20대 이상인데, 그 요즘에는 호르몬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20대에부터 여성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안 받고 있다가 문제가 됐을 때 발견되는 율도 꽤 있고요. 또 이 그 특히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같은 것은 호르몬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금산에 산부인과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게 대전이나 이렇게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출장검진 시에 할 때 외에는 검진을 받을 기회가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검진을 받기를 약간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검진 기관도 열악한 데다가 또 검진의 기회가 자주 없다 보니까 어쩌다 문제가 있어서 검진을 받게 되면 그렇게 발생률이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최명수위원
이런 자료를 통해 보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거를 보완할 대책이나 이런 또 구상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이화영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동출장검진 시에는 반드시 이 항목을 넣어서 그 산부인과 의사를 별도로 오시게 해서 이 항목을 넣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거든요, 이동출장검진에는. 근데 이제 금산에 가깝다 보니까 이동출장검진이 많이 오는데 이동출장검진이 오는 차량이 다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지 한국건강관리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다 검진을 가능한 차가 왔을 때만 검진이 가능한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홍보를 많이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보다 암 검진 홍보를 할 때 이 관련해서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최명수위원
예. 뭐 전체적인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는 좋은데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검진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우리 4차 접종에 아까 말씀을 다 하셨는데. 4차 접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성향, 개인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그 4차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로 하는데요. 노바백스는 국산 그 접종약품으로 국내 사람들한테 체질에 맞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예방접종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만,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만 노바백스를 하라고 했는데, 워낙 4차 접종률이 낮고 그 낮은 이유가 부작용에,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의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접종을 회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바백스 접종을 사람들이 많이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노바백스 접종을 받으신 분들의 말씀이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백신 접종 후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나중에 집단 유행 관련해서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맞고서 유효기간이 그 면역성의, 인공면역성의 유효기간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최장으로 봤을 때 6개월 정도 봅니다. 그러면 11월달에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3차 접종 맞고 3개월 뒤부터 4차 접종을 하는데 접종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건강적으로 좀 취약하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고령층이고 취약한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최근에 조금씩 환자들이, 아주 조금씩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끝무렵에 감염되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벗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되서 환자여도 본인이 환자인지 모르고 이렇게 감염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4차 접종은 받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뭐 강제할 수는 없고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바백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군민들한테 열심히 권고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워낙 1, 2, 3차 맞으신 것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예방백신이 지금은 이제 확진자가 많이 안 늘기 때문에 본인들이 굳이 예방접종을 내가 또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4차 접종에 대한 것은 TV에서 계속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 본인들의 선택에 매였고 얘기 드려도 굳이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다소 좀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고위험 취약시설이라든지 집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에는 저희가 접종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군민이 어떤 게 낫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화이자든 노바백신을 맞든 우리 군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으신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이제 보통 확진되신 분들의 한 60%가, 많게는 70%까지를 보는데 보통 한 60%에서 65% 정도가 후유증이 좀 가요. 시간이 이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고 해제가 되지만 잦은 기침이나 두통,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미열 뭐 이런 등등의 후유증이 가는데, 보통 후유증은 사람에 따라 다 개인별로 다르지만 몇 개월간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 걸리는 것보다는 걸리는 게 더 안 좋고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최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그나마 폐를 침범했는데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폐까지 침범은 안 되고 기관지까지가 침범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하반기 때 유행이 될 지는 모르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접종을 해놓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만약에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후유증이 있는 분들도 어차피 감기 치료처럼 대증요법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그 팍스로비드라든지 이런 코로나 치료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치료제가 있어도 치료제에 대한 또 부작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하기 때문에 치료제를 복용한다기 보다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더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유증에 대한 것은 몸의 면역성을 좀 기르고 증상에 대한 우선 잦은 기침이라든지 이러면 수분을 많이 보충한다든지 이런 증상에 대한 치료를 갖고 몸 관리를 잘 하고, 이제 다 조금 많이 잦아지면 우리 금산에 홍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삼을 복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과.
최명수위원
지금 후유증이 있어도 어떤 뭐 특별한 처방전은 없고.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본인이 처방을…
이화영보건소장
예. 증상에 대한 치료만.
최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양약으로만 치료제가 나왔는데 전국 최초로 금산에서 한의사 저희가 공보의 한의사가 예방사업에 관심이 높은 한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전국 최초로 한의학 처방을 코로나 확진된 지 5일 안에 되신 분들한테 한약 처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치료제로 증상 처방을 해서 탕약을 지어서 원외처방 해서 탕약을 지어서 100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드신 분들이, 그 처방을 받아서 드신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증상이 완화 됐다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부군수님께서 시범 확대를 좀 해라 해서 30명을 지금 더 추가로 30명에 대해서 더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됐다 보니까 의사협회 의협지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인삼‧약초의 고장이고 또 금산에 약령시장이 전국 3대 시장 안에 드는 이런 한약과 또 체질이 맞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논산에서 저희 거를 본받아서 논산에서도 그 처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는 걸린 분들에 대한 치료제로 저희가 처방을 했던 거고요. 안 걸리려면 어찌 됐든 다중이 모인 집합 시설이라든지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고 실외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공기를, 맑은 공기를 드시는 게 좋고 지금도 많이 환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청결은 무엇보다 꼭 지켜야 될 우선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4차 접종을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접종을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최명수위원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지금까지 보건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없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자. 금산다락원
11시 14분
다음은 금산다락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8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에 첫 번째 임하시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소감이 어떠십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뭐든지 첫이라고 하면 긴장하고 설렘이 있는데요. 저는 설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원장님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6쪽에 보면 청산아트홀 음향시설 지금 다 갖춰 놓으셨나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말씀주신 대로 음향하고 조명 정리 다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떻게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이번에 한예총인가에서 첫 그 코로나 이후에 전시회를 했는데요.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만족해하셨고 저 또한 만족스러웠습니다.
최명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수고가 여러 사람이 좋으니까, 좋아하니까 다행이잖아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덕분에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도 행복해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감사드리고요. 10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과 처리내역인데, 시네마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저희 2021년도 7월에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이번 6월 9일날 1차 변론이 있었고요. 1차 변론에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기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결론은 언제쯤 나요, 그러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변론을 언제 하냐고요?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선고가 언제쯤 되냐고요. 지금 변론만 받으면 뭐…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지금 1차, 2차 가고요. 거의 최종변론이 거의 1년을… 이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원래 민사소송은 2년을 잡는데요. 이 경우는 군민하고 밀접한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종료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민사소송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종료되야 저희 휴게음식점 관련해서 그 영업 허가가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히 종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승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언제쯤 끝난다는 얘기는 아직 못 하시겠네요, 그러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최명수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 저 15쪽에 보면 우리 다락원 운영위원회가 임기가 이 자료 만들 때는 됐지만 다 지나신 것 같아요? 재위촉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지금 저희가 6월달에 재위촉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러세요? 자료 만들기 전에 했던 거라서.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4월 말 기준이고요. 6월달에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한 번… 몇 쪽까지죠? 18쪽까지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8쪽까지, 그러면.
김근수위원장
저기 원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김근수위원장
수영장이 지금 학생수영장하고 연계가 가능한가 그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갔나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 당초에 연계를 말씀 주셨을 때 당초에는 우리의 수영장으로 원활이 어려워서 연계를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간, 프로그램을 충실히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고 그리고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는 원활이 다 진행되고 있고요. 필요하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라고 하면 학생체육수영장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연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된 부분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요. 그리고 교육청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유기적인 체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검토는 작년, 재작년부터 검토 중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아직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아쿠아를 저녁반에 한 반을 더 모집할 생각은 없어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지금 아쿠아를 전체적으로 다 수렴을 하면은요. 더 추가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40명에서 적게 4개 반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 의견 주셨을 때는 3개 반이어서 불편하고 좁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1개 반을 더 추가를 해서 4개 반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 11시, 12시, 3시, 4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뭐 아주 만족해 하시고요. 그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아주 좋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학생체육관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아, 주민들은 충족이 됐는데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이걸 좀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아쿠아로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수위원장
예. 퇴근 후에.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아.
김근수위원장
저녁반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아. 네, 처음 듣습니다만 아쿠아로빅 관련해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한 3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개설 검토가 필요한데요. 거의 뭐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김근수위원장
그렇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자유수영을 원하는 분도 많고 강습을 원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인원은 30명 이상이면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가 기준은 한 4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부터 27쪽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순 군비로만 하는 사업 중에, 24쪽에 생명의 집 청소용역 있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이십…
최명수위원
24쪽.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24쪽이요?
최명수위원
그리고 또 `20년도 사업 내용이고, 또 `21년도에도 생명의 집 청소용역을 줬어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청소…
최명수위원
예. 청소용역.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아, 청소요?
최명수위원
규모가 저기한데 어떻게 용역비가 틀리네요? 예산액이 `20년도는 1,400만 원에서 1,300만 원 집행을 한 것 같고. `21년도는 1,000만 원을 집행을 한 것 같은데. `22년도에는 용역을 안 줬나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 리모델링, 생명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2020도 마무리 했는데요. 그때 청소를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청소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이거 계속 연속 용역 아니고, 일시 용역 준 거예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아니 `20년도, `21년도에는 용역을 줬는데 `22년도에 사업 내용이 없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문을. 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일시 용역을 준 상황이라는 말씀이네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28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42쪽 각 봉사단체 등 차량지원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시네마 정상운영 하고 있나요, 지금?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저희 시네마가 5월 14일 직영체제로 해서 개관한 이래로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주민들이 뭐 브로커라든지 범죄도시 2 이 부분은 좀 많이 좋았습니다. 특히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는 1,900명까지 오셨고요. 지금 현재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4,550명 정도 관람하셨습니다.
최명수위원
하루에 그럼 몇 분씩, 한 100명 이상 오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평일엔 100명 정도 되고요. 주말 정도는 250명에서 350명 사이 그렇게 폭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운영 제대로 하시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것처럼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제 탄탄히 하고 계시는 거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 직영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노고스럽지만 또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직영은 어렵지만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시네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영사기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제 어쨌든 뭐 좋은 방향으로 운영은 필요하고, 한 번 겪은 일에 대해서는 두 번 겪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시행착오 하지 않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43쪽 다락원 현황부터 마지막 57쪽 수영장 운영 현황과 운영비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
53쪽을 보면, 스포츠센터 관리비가 계속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요? 이제 뭐 전기‧수도‧가스 뭐 이런데. 근데 `20년도에서 `21년도는 거의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스포츠센터 부분이 20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한 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는 `20년도보다 좀 더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지출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운영비를,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고 `21년도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55쪽에 한 번 보시면 그 성인프로그램 내용은 뭐 뭐예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저희 성인프로그램은 뭐 요가부터 시작해서… 잠시만요.
최명수위원
예.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요즘 대세가 플라잉요가라든지 밸리댄스, 컴퓨터 자격증, 이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저희 캘리그라피가 오랜 동안 기초반부터 심화반까지 해가지고 7월달에 저희 청산아트홀에서 전시까지 할 정도로 성인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성과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제일 성과 높은 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성인프로그램 중에?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다 높지만 그래도 성과, 만족도 부분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강 쪽에서 인기 있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나 그리고 소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요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기도 합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그 수강을 신청할 때 인원하고 수료할 때 인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거의 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요. 거의 뭐 100%는 아니어도 90% 정도는 수료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그동안에는 매달 또는 분기로 했다가 이게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반기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서 끝까지 참여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가를 한다고 치면 오래 요가 하신 분이 계속 요가를 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원을 보충해서 하시는 겁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당초에 저희가 3개월을 할 때는 정말 인기가 있어서 9시부터 인터넷으로 시작을 하면 얼른 클릭하는 게 순이었거든요. 그래서 불만족이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6개월로 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최명수위원
한 번 수강 신청을 하신 분이 끝까지 가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6개월 갑니다.
최명수위원
계속 가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그리고 다음에 6개월이 상반기 6개월 하고요, 하반기에 또 다시 모집을 하고요. 심화반도 있고 기초반도 있어서 심화반을 6개월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선정이 되면 다음 하반기 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클릭을 좀 늦게 하시면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명수위원
한 번 하신 분이 연속 해도 어떤 제한은 없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제한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새로운 분들한테도 만일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기회가 필요치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려본 거거든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아, 기초반과 심화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했던 분들은 다음 단계로 가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이제 수영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수영장의 이용 상태가 포화 상태입니까, 아니면 적정 인원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욕심을 부리자면 예산 많이 따오면 시설이 더 크고 뭐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신청하시는 부분은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 학생체육관, 학생수영장 하고 그럴 때 저희가 협조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4레일인데요. 욕심 부리자면 경기도 할 수 있도록 더 길고 더 그런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학생수영장에서 경기가 가능한가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학생수영장도 조금 기준에 미달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그래서 이번 도민체육대회도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다락원에서는 지금 수영장을 확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저희 다락원은 주민의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 새로운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잘 부서에서 체육관련 부서에서 만들,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센터도 운영은 저희한테 넘어왔듯이 그렇게 체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이 그 스포츠센터를 이렇게 운영해보시고 그런 일정 기간 지나서 보면 우리 금산군에 수영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지금 현재 상태로 가능하다 보는데요. 주민들이 10명을 하고, 10명을 원한다, 1레일에 10명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보다 더 좋은 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 운영에는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최명수위원
그 수영장 규모가 더 있다고 하면 지금 수영장 이용하고자 하는 전체 인원을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영장이 그만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만치만 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오고 싶어하는데…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신청자를 보면은요. 신청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중간에 안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대기자로 있던 분들은 거의 이렇게 충원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최명수위원
대기자는 항상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그치만 그 대기자가 그닥 많지 않아서 중간에 한두 번 안 나오셨던 분은 그렇게 충원하면 지금 현재는 문제 없는 거고요. 근데 가장 스포츠센터 아시겠지만 주민들 욕구는 높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시간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인원에 좀 과부하이긴 한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은 하지만 좀 확대할 필요는 있다?
선자
박선자금산다락원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더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거나 지금 과부하 상태여서 신청은 했지만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 다른 방안을,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금산다락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없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