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조영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경제과장 성정숙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현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교통과장 허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채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4년 동안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203쪽 노숙인 쪽방 생활인 돌봄 등 지원사업에 성립전으로 3억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과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배경이 작년하고 올 상반기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쪽방 생활인들이나 노숙인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생필품과 방역물품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생계형 일자리 지원사업 하고 그분들 사례관리 그리고 시에서 임시시설도 지정하셔서 거기서 격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예산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집행하게 되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실 이분들이 후원물품 중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 드렸고 쪽방 소장님 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어려움이 없는가 여러 번 여쭤 봤는데 그래도 쪽방에 계시는 상담 소장님 말씀은 최근 들어서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후원물품 위주로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부서담당자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2쪽 사회복지관 생활밀착형 심리정서 지원사업 1,600만 원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서 하게 되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 2곳을 다 하게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홀몸 어르신들이 우울감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소외감 같은 것을 해소해 드리고 지역사회가 같이 살아간다는 돌봄 그런 것을 하는게 목적입니다.
조영순위원
서구종합복지관, 제일사회종합복지관 두 곳에서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각각 8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복지관내에 상담 직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또 상담직원을 따로 채용해서 하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사업하는 내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에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올해만 하는 사업일수도 있겠네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언론에도 보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후유증도 많다고 하니까 신규 사업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순위원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30명씩 우선적으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총 몇 회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반려식물이나 키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30명에게 2회 서비스를 제공했고, 방문간식 같은 경우에도 30명 5개월 동안 2회, 그리고 봉사자들 간담회를 2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은 성립전으로 했는 거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하고 파악을 해보고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원예 하시는 분들이 와서 화분에 이렇게 심으세요 해서 들고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리치료가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색 맞추기로 하는게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장기화로 이런 서비스가 많이 생길텐데 2곳에 1,600만 원 같으면 한 곳에 80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부서장님하고 담당직원님들하고 잘 논의되어서 해야지 800만 원의 가치가 8억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복지관하고 의논해서 좀 더 주민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보통 심리치료하면 반려식물 하고 란을 주고 이런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0쪽 상단에 주거위기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에서 많이 빠진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소통하도록 하고요 처음에 할 때 10억 이라고 했을 때 많은 금액이 아니였나 라고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그 정도 하면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예산 세워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5억이 들어오니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부서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면밀히 검토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이 하고 나니까 A라는 집에 하고 나니까 “옆집에서 너무 좋드라 나도 신청한다” 이래 되어서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계획에 있어서 늘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잘라야 되는데 이러니까 자꾸 이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제가 처음에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하지 처음에 2,000만 원 세워서 한번 했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제가 말씀도 드린 바가 있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 부분도 내가 원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아동이 있는 가구하고 점수 배점 하는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아이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노출되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가구를 전반기에 하고 100가구를 6월 이후에 한다라고 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신청 받은 200가구 중에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점수표를 꼼꼼하게 만들었던데 아동이 있는 가구가 몇 프로예요? 아동이 중학교 이하라든지 그 정도로 해서 대충 말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20%정도가 되고 아동이 있는 가구가 선정율이 2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은 아동이 있는 가구만을 우선으로 해버리면 나머지 환경이 더 노후된 가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급성 이라든지 훼손도라든지 가구원수라든지 판단을 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는 그 안에 배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같은 조건일 때는 아동을 우선하는 것으로 배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비율 이라든지 이런 거주자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아동가구를 더 집중적으로 해주려고 의도했던 것 보다는 조금 예상이 낮은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처음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 목적하고 조금 빗나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언론을 보고 우리 지역에 주거취약계층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더라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도 성장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주거취약계층 이라는 것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로 인지발달이 늦어질 경우에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저는 복지를 하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게 아동비율이 몇 퍼센트에 주거개선을 해줬나 물어보니까 역시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과장님 주시는 설명서에는 아동이 있는 집이 몇 퍼센트가 주거수리를 했다 그것이 없었는데 제 느낌이 그래도 제가 물었을 때는 아동이 있는 비율을 가구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30%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게 1순위로 잡고 다음 후순위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아동이 있는 가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거주 주민들 자체가 아동비율이 낮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비율 자체가 낮았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출발이 작년 언론보도에도 아동 주거문제들이 막 생겨서 거기서 착안을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아동만을 위주로 집수리를 한 것은 아니었고 아동을 중점으로 하되 우리 주민 중에 주거가 취약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동이 비율이 그렇게 올라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아동이 있는 가구가 신청하고 1순위에서 탈락하는 것은 없나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홍보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가구를 우선 선발 하라고 해야 되는 것도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가 발굴을 다 못했다고 할 뿐이지 비산동 쪽으로 제가 옛날에 수업 다녀 본 결과 그런 가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있는 주거형태의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5억이 세워지면 신청자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그전에도 안내를 하고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 쓰고 그 부분에 더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 5억 끝나고 나서 또 하실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 시행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작년에 2,000만 원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본 사업이고 본격으로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 환경이 전국 탑 텐에도 며칠 전에 유튜브에 나왔던데 서구가 1위를 하던데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래 묵혔던 사업들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은 금액이 큰 듯 보이는데 올해 추경 5억을 해서 하면 300가구를 해주게 되는데 300가구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한 것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워낙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규모는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조영순위원
물론 요즘 가난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주거 취약가구가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규모는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수요에 맞춰서 처음이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규모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잘 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주거취약가구 아이들의 여러 가지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쿨하게 시범을 해 줬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다 그러면 아는 사람 다 못해주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관리 부분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런 취약가구에 딱 갈라서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정리정돈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포기해 버리니까 더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것을 재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과에서 이런 큰 사업이 처음이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이주한위원
해보시니까 예산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2차 추경, 3차 추경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미리 하셔가지고 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 보육인의 토닥토닥 쉼 프로그램 신규 사업인데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토닥토닥 쉼 프로그램 위에 보시면 장기근속 및 보육 유공자 선진지 견학 사업이 원래 당초 예산에는 선진지 견학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코로나 사항이고 해서 이렇게 갈 수 없는 사항이라서 목의 명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견학밖에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명칭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럼 이것은 명칭을 수정한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236쪽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지원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은 이유 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체육대회라고 못을 박으니까 체육대회 밖에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2년 동안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못 했는데 조금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마음 대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부서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27쪽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이 서구에는 어느 병원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대구의료원국화원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주민들 아시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우리 서구에는 대부분 일반장례식장도 있지만 국가 지정된 장례식장으로 해서 저희들 홍보도 하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구별로 하나씩 다 있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구별로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몇 군데를 지정을 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국화원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라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이번에 지정이 된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런 것을 설명을 사전에 좀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럼 여기에는 기능보강사업을 어떤 것을 하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좀 개선을 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 자리들이 부족한 냉동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장례도 제때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는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에서 한 개씩을 지정을 하라고 내려와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운영이고 문서보관함에 6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문서보관함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내에 있는데 거기에 신축이라든지 증축 이렇게 설계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사무실도 지금 가보면 비좁은데 이번에 그래도 환경개선 해서 장소를 만들어서 보관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보관함 1개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보관함 1개가 아니고 전체 사무실에 맞추어서 짜넣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개수로 되어 있어서여쭤 보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232쪽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원도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새로 생긴게 아닙니다.
조영순위원
원장하면서 자기가 또 강사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가정어린이 입은 20인 이하 조그마한데 이기 때문에 원장을 하면서도 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조영순위원
전에부터 가정어린이 집 교사로 뛰고 하면 수당을 줬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20인 이하,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8쪽 활동지원급여가 지금 인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시간당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 되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시간당 1만 4,020원에서 1만 4,8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을 하니까 우리 구에 활동보조 대상자들 시간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 노후 미용업소 시설개선지원금이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2,000만 원에서 좀 힘들게 올라왔는데 지금 3,000만 원이나 증액했는데 증액사유는 뭡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여러 의원님의 도움으로 올해 지역에서는 최초로 노후 미용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생각 했던 것 보다 의외로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신청이 90개소나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힘들었고 탈락자들의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탈락하신 분들이 한 번 더 추가로 해주면 안 되겠나는 건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부득이하게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영세미용실에 실제로 지원해 주고 도움이 되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선정을 할 때 최대한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열악하고 그리고 대형 업소보다는 소형 업소 위주로 하면서 자가가 아닌 임대사업자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몇 십년 동안 영업해 왔지만 이렇게 관에서 지원을 해줘서 시설 개선하게 되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미용 시설개선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구비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구에서 어려워서 시로 갑니까? 어떻게 시 보조금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아무래도 구 살림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를 좀 받으면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소규모라고 무조건 열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90명이나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당연하지요. 자기들 사업장인데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분들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와 제가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 했습니다. 매출이 얼마 되는가 그런 것은 조사 안하고 규모가 작다 그런 것을 신청 받아서 해 줬습니까? 최종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선정기준을 시설이 많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많이 불편함이 있는 그런 업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사업장이 자가가 아니고 임대를 위주로 하고 우리 관내 주민이면 가점을 줘서 선정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미용실이 자가가 아닌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자기 집에서 미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물론 개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지만 시설개선에 따른 혜택은 주민들이 본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주민들이 혜택 보는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보게 되지요. 주민들은 펌 하러 가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오면 환경개선 되어 엄청 좋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평가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2,000만 원으로 할 때도 엄청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3,000만 원으로 수요자가 많아서 다 해줘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뒀다가 다음에 시비로 할 때 내년에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잠깐 보기는 봤는데 규모가 작아서 굉장히 힘든 데를 지금 못했다. 다음에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집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상호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노상에서 야채팔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힘듭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기술로 돈 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더 힘듭니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지금 이 순간도,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영순위원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규모가 작아서 신청해서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카드도 많이 하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매출이 A라는 곳에는 이렇다 환경이 이런 데는 이렇다라는 것도 상세하게 되어야 되지 환경 우선 보고 지저분하고 규모가 작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준다 우선순위가 뭐가 되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올해 처음으로 매출하고 그런 부분은 선정을 할 때 감안을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차후에 또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90%가 자가가 아닌 임대로 전부 다 하시는데 임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문이 났다 도배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해서 한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모든 것을 구가 다 책임져야 되네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이분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희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좀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환원도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소상공인으로 지원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 부분은 매출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8개 구·군 중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대구에서는 서구가 처음입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시비가 가능할까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처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고 수요가 많다는 것을 미용지부에서도 시비 쪽으로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우리 구청에서 사업의 물꼬를 튼 것 같거든요. 과연 시비가 가능할까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시 위생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연히 예상됐던 문제 같거든요. 금액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니까 해달라고 난리가 날것 아닙니까? 3,000만 원 증액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는 시비로 받겠다고 하시는데 시비는 저는 불가능 할 것 같거든요. 서구를 주면 다른 구·군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아무래도 시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구비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절약되지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8개 구·군의 전체 문제가 되니까 그게 과연 시에서 해줄까? 당장 할 수 있는게 기금도 있는데 시비 받을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금 많이 있는데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주한위원
아니요. 구청 자체에 다른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을 쓸 수도 있어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번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잘못하면 2,000만 원 작은 사업이 몇 억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논쟁이 되고 했으면 1차 추경은 피하시고 지켜보고 난 이후에 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편성하고 공고를 하고 평가를 하고 선정심사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1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업이 완료 되었어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현재 2개소 빼고 다 완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업이 끝나셨으면 이런 것도 미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추경에 올리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바로 그냥 3,000만 원 올리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예식업 지부도 있고 미용사 협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 때문에 회의한다고 과장님 오시라 해서 참석하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전부다 이런 방법으로 가야되는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고 진짜로 아무 조직도 없이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무 혜택도 못 보 잖아요. 과장님은 한 업소당 200 몇 만 원 그 정도 들었다고 하지만 200 몇 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영업하면 자기들이 개선해 나가고 해야 되지 그렇게 방치 했다가 미용협회에서 회의할 때 불러 가지고 이거 해 달라 요구하고 저거 해 달라 전부다 지방자치 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위생업소에 위생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환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다른 업소보다 미용 같은 경우에는 업소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게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세 시간 까지 장시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시설에서 미용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지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저희들이 절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조영순위원
저는 그것도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미장원에 가서 한 시간 이상 있어도 “환경이 왜 이러노”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데도 머리 손질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수익을 내면 본인들이 할 생각을 해야지 모든 것을 시에서 구에서 하라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 우선순위가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지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동안 과장님 부서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올해 농림부 시범사업 대구지역에 공모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매칭 사업인데 대구시 전체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부담이 20%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 하고 해서 현재 우리 구에는 62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럼 물품 주로 뭡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유기농 가공식품 꾸러미 형태로 친환경농산물 판촉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에 절단방지 장갑은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가로직 분들이 상중이동 안에 세방골 같은데 보면 도로옆에 풀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생각입니다. 상리공원 인근에 잡초제거 하고 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이 장갑을 낍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끼고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환경공무직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시비를 반영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이분들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 후에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그동안 부서 직원들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72쪽 서부소방서 주변 달서천로 경관개선 사업 5,000만원, 설명도 직접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이걸 봤어요. 소방서 앞에 달서천 그 사이에 화단 앞에 조성해 놓은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조성 했는 데다가 흰페인트를 칠하신 거예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적벽돌 이었는데 흰 페인트를 칠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언제 하셨어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공원과에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공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거기에 뭘 하신다고 1,000만 원 더 투입되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벽면이 고르지 않아서 미장을 하고 난 뒤에 파타일로 경관 타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 자체에다가 경관타일을 하면 분명 떨어진다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왔는데 그게 화단용으로 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단용으로 쌓기는 높이가 너무 높고 공원과에서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에요. 19페이지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지난 태풍 매미 때 범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달서천이 1m 정도 높이를 높였습니다. 높이는 과정에 소방서 쪽에는 화단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해놨는 것도 눈에 거슬리고 거기 범람한 적이 이때까지 있었어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난 태풍 매미 때 밑에 상리지하 배수펌프장은 침수가 되어서 상리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염색공단 쪽에도 제가 그 당시에 비산7동에 근무를 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그쪽으로 범람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막은 기억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쪽이 공단도 있고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걸 쌓아서 눈에 거슬리도록 되어 있고 범람 방지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화단용으로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화단용도 맞지 않아요. 화단용으로 한다면 메주석 같은 것 이현공원에서 하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쌓아 놓고 거기다가 또 5,000만 원을 들여서 타일벽화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흰면으로 해서 벽면이 안 고르고 자세히 보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대구 역사가 개통이 되고 그 주변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차라리 벽면이 고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정할 때 문제점이 있었고 적벽돌로 해서 보기 싫어서 흰페인팅을 했습니다. 또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물어보면 얼마인지 나올 건데 흰페인팅으로 하고 보니까 벽면이 고르지 않는게 보이고 KTX역사하고 연계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다시 타일벽화로 한다 해도 그 지역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계획할 때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선 어떤 예산이 있다고 거기에 맞추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 맞지 않아서 적벽돌로 했다가 화이트로 칠했다가 이것을 해 놓으면 또 얼마 안가서 문제가 생겨서 또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관계로 이 예산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 저는 좀 너무 맞지 않고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서대구역사 서편쪽으로 달서천 옹벽 경관개선사업 2억 원으로 지금 설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서부소방서 맞은편 쪽하고 연계를 해야 경관개선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영순위원
진짜 장마가 져서 범람이 된다면 범람을 방지하기에도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 자체가 있는 것도 경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부수고 메주석 같은 것으로 낮게 해서 화단에 다가 제철 꽃들을 심으면 경관이 더 예뻐질텐데라는 생각입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에 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나무는 나무대로 우리 구청 앞에 장미꽃 심어 놓았데요. 차라리 경계벽돌 없으면 계절 꽃들 채송화를 심는다든지 계절 따라서 그런 꽃들을 심으면 경관이 더 아름답지 않나, 진짜 범람이 되어 가지고 물이 넘어오는 그런 문제가 그걸로 해결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는 제 의견입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거기 높이가 1m입니다. 지난번에 태풍 때 침수위기 때문에 1m 이상 좌우에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서부 소방서 쪽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m 높이로 제방을 쌓기는 그렇고 해서 화단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화단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하여튼 좀 어 중간하게 그렇게 있는 것을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지 않나 자연환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하천을 준설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거기는 제가 알기로 저희 구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국토청 하천관리 부처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화단 쌓아 놓은 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달서천관리하는 부산 국토청에서 사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부산 국토청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 지자체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만약에 그래서 했다라는 사업이면 좀 아쉬움이 남네요. 길이가 얼마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166m 쯤 됩니다.
조영순위원
많이 길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160m에 타일 벽화를 하는데 5,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전체 타일을 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하는데 파타일이 일반타일 보다 조금 비쌉니다. 일반타일로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타일이 벗겨진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파타일 종류로 하면 견고하고 오래 갈 것 같아서 종류를 파타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파타일이라 하는 것은 지금 서평초등학교 담 그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파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일종류를 부서진 것처럼 조각조각 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대성초등학교에 했는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이주한 위원입니다. 범람의 위기가 있어서 했는데 거기에 타일을 갖다 붙이는게 맞나요? 또 범람이 되면 물이 들어가고 스며들고 할 것인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는 범람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우리 서구가 서대구 역이 들어오고 그 일대에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저희 사업도 될 수 있는데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업을 우리 서구에서 예산을 맞추고 자꾸 받아갈 생각보다는 시하고도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271쪽에 달성토성 둘레길 옹벽녹화 보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는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2016년도에 옹벽 녹화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행 초기라서 두께가 5㎝ 정도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8㎝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토심이 얕아서 겨울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00만 원 정도 보식을 했습니다. 매년 그 부분은 조금씩 보식을 해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달성토성 서문 남편하고 좌우측에 많이 죽어서 예산반영 해서 보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작년에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토심이 얕은 관계로 해체를 하고 새로 추진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달성토성 복원사업이 2013년 12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하면 1억 이상 사업이 투자되는데,
이주한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말 하는게 아니고 공사하는 업체하고 접촉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제대로 하겠다고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할 건데 왜 사업을 하고 나면 잘못됐다하고 돈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1,800만 원인데 수의계약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보식하는 업체가 대구 업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이주한위원
금액이 더 올라가면 결국 공개입찰 해야 되니까 1,800만 원을 해서 계속 한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방식이 잘못된 업체에다 계속 시키는 것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벽면이라서 다른 일반 업체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 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주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관수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물이 정기적으로 들어갑니다. 토심이 얕아서 겨울에 추위가 온다면 얼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듬해 정상적으로 활착되기를 바라는데 얕기 때문에 겨울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은 해마다 반복사업 같고요. 내년되면 또 올라올 것 같고 이것이 안 되면 만약에 그 업체를 준다면 업체한테 책임을 전가하세요. 아니면 마을 협동조합도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있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 관리도 합니다.
이주한위원
관리를 하는데 해마다 이러면 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식물이라서 100%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매번 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면 식생매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생매트가 계속 해마다 죽습니다. 추우니까 과장님 말씀 맞는데 이것도 애시당초에 계획할 때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식생매트는 금방 설치했을 때 파랗지 관리가 땅에 있는 것 하고 더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식해야 되면 문제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결국은 다른 것으로 설치하게 될 거에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2016년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는 최신 기술로 했다 해서 5㎝ 토심이었는데 그 이후에 8㎝가 늘어났습니다.
조영순위원
식생매트를 어떤 자연상태에서 이렇게 넓은 범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백화점 같은데 한쪽 벽면 같은데 하는 것은 맞아요. 가물 때는 물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나오게 한다지만 겨울에 추위에서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식물을 대체 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 다음에는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달성토성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대로변에서 2018년도에 했는데 토심이 8㎝이고 작년 초에 900만 원 들었다는 것은 작년 초에 식물들 남은 가지라든가 전지를 잘못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지를 거의 안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놔뒀는데 활착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쪽 부분은 저희들 전혀 손을 안 대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식생매트에 주가 되는 꽃 종류가 뭡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기린초, 아이비, 대사초, 초파 등입니다.
조영순위원
기린초는 겨울에 약합니다. 아이비는 겨울에도 강합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강한 것을 대체해서 하는 방법을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계속 얼어 죽고 고사되고 이런데 기린초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는 기린초가 많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 보식하고 난 이후에 금년도에는 보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손보려고 하는 부분은 토심이 약하다 보니까 잘 안자란 것이지 식물의 선택이 잘못 되었다던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옹벽에 맞는 식물종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종류입니다.
조영순위원
추위에 제일 강한 게 아이비더라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아이비는 잘살기는 하지만 단일품종으로 있으면 조금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멀리서 보는 경관 효과이지 가까이서 보면 볼 품 없습니다. 차라리 아이비가 줄이 나오고 하면 더 어우러져서 초록색으로 풍성해 보이고 예쁘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해서 보식이 잦지 않은 것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A/S 기간은 없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식물이기 때문에 당해 죽으면 그 업체에서 보식을 하는데 이듬해 겨울나고 난 식물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올해 초에 식재해서 여름에 죽었다 고사 되었는 것은 해주는데 겨울 지나면 A/S 기간이 끝난다는 말이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71쪽 비원뮤지컬 조성 12억, 이것은 도시재생할 때 계획이 없었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할 때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완강히 매도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원뮤지컬이 들어서고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옆에는 당초 매입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대동 협동조합에서 공유부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매도 의사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공유부엌을 헐어서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을 하고 2층에는 협동조합이 쓸 수 있는 공유부엌, 3층에는 커뮤니티로 계획을 하니까 예산이 12억 정도 들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뮤지컬 하고 붙어있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바로 뒤쪽입니다.
이주한위원
짓고 나니까 일조건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매입해 달라고 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수도 35평 정도 되고 옛날에 보면 절벽이었고 건물이 노후 되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거기에 와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음이 변해서 매도 의사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희도 이것이 당장 급한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유부엌 하고 이런 것은 도시재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하나 더 다서 지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뮤직홀이 6월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8월말이나 9월 초가 되면 개관식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손님이 많이 옵니다.
이주한위원
뮤직홀은 뮤직홀 행사고 이것은 주민편의시설 이니까 그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2층이나 3층에서 보면 건물이 낡아서 개선을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272쪽 건강나눔센터 비품 구입비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이 주시는 자료에 보면 데스크탑 컴퓨터 외 4종 7,1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데스크탑 컴퓨터는 1대에 나머지 4종은 뭡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4종은 컴퓨터와 관련된 모니터라든가 프린터, 복사기 죽 나열하기 어려워서 4종으로 표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컴퓨터와 관련된 것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7,000만 원이 넘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건강나눔센터에는 1층, 2층은 용도가 협동조합에서 쓰고 1층에 일부는 비룡경로당에서 사용을 합니다. 3, 4, 5층은 협동조합에서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중에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조영순위원
컴퓨터 교실이 있으면 컴퓨터 외 4종 가지고 안 되고 교육에 프로그램이 있다면 강의실에 컴퓨터가 여러 대 있어야지 직접 하지 않나요? 이렇게 뭉텅 외 4종 해서 7,000만 원 해놓으니까 뭘 사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지 컴퓨터 구입비라고 제가 생각해야 되나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4종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제가 검색을 다해보니까 준 노인복지관은 없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편의상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이고 노인복지관 하면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은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비로 건축을 해서 나머지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지역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다가 보니까 명칭을 준 노인복지관으로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준 노인복지관도 어느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서구노인복지관하고 비원노인복지관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은 복지과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지을 때는 노인복지관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탁 줘서 하니까 그래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지을 때는 안 되도 시설에 그것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괜찮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뽑아 주실 때 데스크탑에 이렇고 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컴퓨터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입비라고 해주셔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 컴퓨터 몇 대를 사는데 한 대 얼만지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물품구입 내역은 상세한 것은 작성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트레드밀 등 7종도 운동기구가 7종 해서 1억 2,760만 원 같으면 한 종류당 1,800만 원입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한 종류 중에 여러 개수가 있으니까,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줄 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해서 주시면 제가 이것 뭐지? 이렇게 생각 하지 않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여기에 있는 모두가 이게 뭐지 싶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부서에서 준비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 한데 주십시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가 아무리 임기가 끝나지만 임기 동안은 궁금한 것은 알아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부서직원들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쪽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김진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인데 와룡산 전체에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해서 힐링 숲이라든지 테라피원, 에코어드벤처 라든지 임도 이런 산림휴양시설들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실행단계에서 기본설계를 줘야지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저도 궁금 했는게 뭐냐 하면 김진출 의원님이 한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 했었고 여기에 보면 산림휴양단지라고 적혔잖아요. 그때는 산림휴양단지라고는 안하고 와룡산 조성사업이라고 말했지 싶은데 그래도 그것하고 겹쳐지는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와룡산 생태단지 조성인데 그것을 좀 더 문구를 유순화해서 산림휴양단지 조성해서 한 개의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휴양단지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수
정여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이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올라가면 매립장에서 냄새나는 것 아시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서 휴양단지로 바꿀 계획이 혹시 있나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설계를 하면서 타시도 비교견학을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 해야되는데 기본적으로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상쇄를 하고 거기서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바람 부는 동풍이나 서풍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최대한 냄새 안 나는 방향으로 하고 냄새 나는 부분들은 사람들의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제하고 밑으로 많이 내려 와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노선이 대부분 4부에서 5부 능선 가르뱅이 공원 뒤쪽 능선이 제일 좋은데 그 능선 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정상보다는 냄새가 적게 납니다.
조영순위원
벚꽃 터널 있는 쪽을 말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아무래도 그쪽이 완경사고 개발하기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게 되면 설계업체에서 넘어오는 바람타고 오면 보통 4부 능선까지는 냄새가 나지 않고 정상부위에 많이 나기 때문에 정상부에는 아무래도 시설 없이 산책로 개념으로 가고 4부에서 5부 능선에 주로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설계를 하고 나면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경계선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나무를 냄새 차단되는 것을 심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돈만 많이 들이고 그 쪽으로 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가기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상리공원에서 그리 올라가면 그 냄새는 덜 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관심에 두시고 자연훼손이 안되도록 해야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용역 줄 때에 부서에서 연구해서 같이 힘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기본적으로 국비나 시비 사업은 산림청에도 휴양단지 조성하게 되면 테라스든지 이런 시설들은 시설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비 사업들은 대부분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설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 환경문화사업이라든지 전부다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은 구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토지 매입도 제가 봤을 때 구비로 하는 것은 반대 입장입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시비를 받으면 좋은데 시에도 제2수목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시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자체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토지매입 하는 것은 솔직히 시비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서구 입장은 방천매립장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고 서재사람들은 그만한 혜택을 받는데 와룡산 작은 거 개발하는데 용역비 6,000만 원 못 받아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구비로 산을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가 기본설계라든지 용역을 해야지 시에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용역비 자체도 구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시비 받으면 제일 좋은데 시에도 살림살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에 요구해서 돈 받기는 어렵고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청이나 시에 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매립장도 혜택은 서재분들이 받고 달서구 하고 서구 사람들 이 주위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개발하는 것 조차도 돈 들여서 한다면 문제 있는 것이잖아요. 구비도 3년에 걸쳐서 120억 든다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5년을 추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돈이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100억으로 다른걸 하는게 맞지 않나요.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는데 용역밖에 안 나왔는데 추후 계획은 그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로 해야 된다. 왜 서재 사람들이 혜택을 다 받으면서 우리 구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구비 들여서 와룡산 개발하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받든지 구비 받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이주한위원
용역자체도 구비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 빈집 철거 및 정비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9집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서구가 8개 구·군 중에 빈집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두 동을 더 증액해서 빈집 정비를 더 하려고 5,0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빈집이 많은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8개 구·군 중에 작년에 LH에서 용역 발주를 했었는데 결과가 980호 정도로 대구시 구·군 중에는 빈집 비율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근순위원
주민들이 철거하라고 하는 데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빈집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서구가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나니까 빈집으로 있는 것 하고 집이 존재 하는 것 하고 보상가가 틀려지니 사람들이 건들지 말고 가만히 둬라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 서대구로29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가 2억 올라와 있는데 지금 비산7동하고 만평로터리에 하고 있지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거기는 작년부터 해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여기 서대구로29길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현재 평리5동, 6동 재건축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가 완전히 재정비 구역에서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하수도가 되어 있고 인터로킹도 옛날 것입니다. 민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정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냄새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정말 많으니까 안 그래도 해소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해 줄겸 이 말씀드렸는데 서구지역에는 노후된 하수관이 많지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여근순위원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 원대3가 도로보상 6억, 민원 말고 우리 구청에서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 되었고 여기 신시장 이용하는 구민들하고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를 구청에서 사가지고 주차를 좀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신시장에 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협소한 것은 맞아요. 사고자 하는 땅은 몇몇 분들이 주차장으로 쓸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토지소유자가 반 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주민들이 시장을 가도 뒷골목과 연결은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6억을 들여서 그것을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여러 가지로 주변에 민원도 많고 해서,
이주한위원
당연하지요.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게 토지주가 도로포장도 안하고 그냥 움푹 파인 것을 그대로 놔두면 먼지도 나고 차는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민원은 넣고 그 땅을 어디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보고 매입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6억 주고 사서 따로 활용할 수 있는게 아스팔트 돈 들여서 깔고 몇몇 분들 주차장 활용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사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주한위원
몇몇 분 민원 때문에 6억 주고 이것을 사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따로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매입한다면 몰라도 단지 민원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 시설비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보수는수시로 해야 되겠지만 시설물은 어느정도 되어 있지 않나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비산6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신호를 할 수 없습니다. 신호를 하면 차가 정체가 되고 경찰서에서 신호를 안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고 어른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당1.2동 하고 중구 경계 큰 장로 하고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시에 협조를 받은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앞으로도 추가로 할 곳이 많지는 않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어른들은 통행을 해야 되고 신호로 하면 정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신호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에 자전거 수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부품하고 공구구입 하는데 500만원 들잖아요. 부품은 무상입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무상으로 했는데 자전거 타이어, 튜브 교체, 체인, 브레이크, 자전거 바구니 이런 것들이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200만 원 더 신청한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이동식 수리센터 거기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리자전거 센터에 쓰는 것입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상리교육장에도 있고 이동식을 하면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돈 받고 고쳐주는 것은 없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돈 받고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자전거 부품사시면 수량하고 체크 좀 해주세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이주한위원
현재 기재하는 것은 없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기재하는 것 있습니다. 한 것은 다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8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비 1억 9,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전액 시비로 이번에 받는 것이지요? 어디다가 합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시범인데 평리5동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남다른 감자탕 뒤편에 보면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노인보호구역 해달라고 평리5동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에다 요청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데 1억 9,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노면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1억 9,200만 원이 듭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원래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앞에는 표시해야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때까지 경로당 앞에는 서구에 한 적이 없고 이것은 처음입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복지관만 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사고가 났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받았나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아파트 짓고 나면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어른들 위험하다 해서 동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동에서 요구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입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특별하게 차선에 표시하고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표지판 자체가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노면 표시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노면표시는 복지관 앞에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아동보호시설처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 보건소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계획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당초계획은 연초에 당겨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조금 늦긴 했는데 그 외에는 잘되고 있고 현재 4월 7일 용역을 착공해서 8월 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실 배치를 당초에는 4층에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를 다 한 층에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층별로 프로그램실 관리가 더 어렵고 혹시나 감염병이 확산 되었을 때 다 같이 확진되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층을 달리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배치를 보건행정과는 4층에 하고, 5층에는 건강증진과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증축할 때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0쪽 감염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합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감염취약시설 같으면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확진자가 생겼을 때에 방역을 위해서 보호구 4종 세트를 필요시에 배부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앞으로 유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1쪽 자살유족 지원사업 2,2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자살유족에게 사고 발생시부터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분들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 전담인력도 배치해 드리고 유족 프로그램하고 심리지원 이런 것도 해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유족지원비를 7월부터 신규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순위원
지원비는 어떻게 세대당 지원해 줍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자살유족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 심리지원을 연계하는 것과 관련하는데 정신건강 중재서비스 라든가 심리지원 법률 행정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줍니다.
조영순위원
처음 생기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런데 지난 한 해에 우리 서구에 자살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해마다 28명에서 32명 정도입니다.
조영순위원
굉장히 많네요. 한 달에 3명꼴이네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런 유족들에 대한 심리프로 그램이 없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전국적으로 똑같이 행정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국고 보조사업으로 자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조영순위원
국고보조로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새로 생긴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전에는 전혀 그런게 없었나요? 보건소 측에서도?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가족 자조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자살유족 대상으로 원하는 분 같은 경우에 자조 모임이라든가 와서 상담도 받고 하도록 안내는 해드리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원스톱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7월이 처음입니다.
조영순위원
자체적으로 안내를 할 때 혹시나 참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는 전부 우울해 하고 하니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한 번씩 정신센터에서 하기도 했는데 보통은 너무 우울해 하니까 참여하시라고 안내 권유는 많이 해 드렸는데 한 번씩 답답함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국가에서 자살율도 높고 하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자살율과 관련해서 담당자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은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8개 구·군에서 우리구가 제일 높은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순위에서 2위였고요. 그전에는 1에서 3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자살하기 전에 사전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 프로그램을 잘해서 자살율이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의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잘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이신 여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여근순부위원장
부위원장 여근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경예산안 245쪽 위생과 노후미용업소 시설개선지원 402-01 예산액 5,000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3,000만 원 증가분에 대하여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