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세광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부서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두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민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평생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시고, 질의·답변 순서가 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추경보다 가장 많이 잡은 것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다른 추경 때는 정확하게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 때는 순수사업비는 470억 정도, 기금전출금으로 400억을 잡아서 많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진출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 서구 재정이 좀 탄탄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10여 년 사이에 재정이 좀 튼튼해졌습니다.
김진출위원
155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제근로자가 156쪽에는 감액이 되었고, 155쪽에는 새로 신규로 했는데 이것은 청년들에게 월세를 주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난 2021년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19세∼ 34세의 무주택 청년에 대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본 사업에 편성해놓고 근로자보수비로 2,54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비는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사업비에서 감액하고 인건비를 증액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감액하고 운영비는 더 올려준 것이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기간제근로자 한 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청년월세는 취직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해도 월세를 보전해줍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의 몇 % 이하가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면 청년들이 살고 있는 월세를 20만 원 한도 내에서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을 지원해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려고 하다가 대대적으로 하려고 확장을 시킨 것이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작년에 국토부에서 추진을 했을 때는 고정은 아니니까 한시라는 명칭이 앞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생각하기로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원되지 않을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몇 년도, 2019년도?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2021년도 국토부에서 확정한 사업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자들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할 것이 별로 없어서... 처음에 이것을 한번 정해서 줬단 말입니다. 국비도 우리가 세금 내는 돈이고 구비도 마찬가지잖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을 한 번 해놓으면 계속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한시’라는 단어를 떼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2023년도에도 지원해 달라 하는데 국·시비가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된다면 또 다른 지침이 시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작년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청년들에 대한 소외감, 박탈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청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한시적으로 해줬다가 성과가 좋으면 하면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은 청년들이 취직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면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 해온 것이 지금 안 해도 될 것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다 특히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오면서 서구 청년들이 수혜를 입은 분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작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만 본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시행은 못 하고, 금년 8월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립만 해놓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런 것에서 시간이 걸려서 8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기금운용변경계획서 28쪽 보시면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2019년에 450억, 2020년도에 200억, 2021년 300억, 올해 400억 조성되는데 해마다 막대한 금액이 전입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입이 되는 거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살림을 풍요롭게 살기 위한 저축성 기금으로 이해가 되는데 외부에서 보면 이 예산을 해마다 몇 백 억씩 기금으로 전입하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뭐든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과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적정한 수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나 타 지자체 중앙과 경기도 이런 쪽에서 처음 기금을 조성할 때 어느 지자체는 몇 천 억씩 있다,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적정한 수준을 잘 컨터롤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기금을 조성한 계기는 그 전에도 여유 있는 자치단체는 적립을 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한쪽 계정에 재원이 있음에도 예산 회계편성 규정상 옮겨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회계에서든지 여유가 있다면 통합계정을 하나 만들어 필요한 사업으로 쓰라는 취지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이 무한정 적립되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도 향후 투자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기금에서 적립되었다가 사업할 때에는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켜서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만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평리6동 복합청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유아보육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든지 투자사업을 연구하고 의회의 고견도 듣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해마다 300억, 400억 확보가 되다가 내년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금은 저희들이 결산하고 난 뒤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 발생한 부분을 사업예산으로 다 돌리기에 사업 발굴이 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업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해마다 기금을 계속 적립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지 않는 예산을 편성시켜놓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금으로 적립해놓으면서 이자수입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 적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세광위원
이자수입은 부차적인 사항이라고 보고요. 기금을 확보한 만큼 제때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또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가 18억이나 되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서 받은 거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평가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기획예산실에 평가하는 팀을 한 팀 갖고 있습니다. 구정 전체에 대한 평가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평가는 대구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합동평가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구군 상생협력지수는 시에서 11개 평가지수에 대해서 각 부서에 했던 사업들을 1년 간 얼마만큼 시와 구군에 협력을 잘 이뤄서 사업목표에 도달했냐는 평가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는 못했습니다. 최종 2위해서 18억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특별교부금 100억을 가지고 8개 구·군에 경쟁을 시키는 것이지요. 거기서 1등을 하면 저희들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만 1등, 2등, 3등 순위별로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평가로 2등을 해서 18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111쪽에 비산6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1년 특교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출을 해도 되는지······.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교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특교금으로 잡아야 되지만 이것이 작년에 최종 4차 추경이 끝난 12월 23일, 24일 추경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금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교금, 특교세로 잡지 않고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실에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9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인센티브, 공공서비스 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이것도 잉여금으로 잡힌 예가 2021년 추경이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자금이 교부되어 잉여금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통합재정기금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사업 같은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사업창출도 가능합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익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기금을 이렇게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수익사업이든 아니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든 고민도 많이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참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돈을 이렇게 계속 모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매년 몇 백 억씩 모아놓으면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구 재정이 어려웠을 때는 구민들이 인도 도로포장을 해달라거나 하면 “재정이 열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구민들이 원하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면 가급적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 사업을 수시로 회의를 하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규모가 있는 사업 발굴이 덜 되고 있는데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기획예산실이 우리 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돈을 적재적소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장님의 아이디어도 있지만 전 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가능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상생협력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신규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본예산에 워크숍한다고 안 잡았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본예산에는 안 잡았는데 그 당시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코로나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워크숍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교육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에서 2,500만 원 잡은 것은 기획실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생협력지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오세광 위원님, 차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생협력지수 11개 지수가 되는데 대부분의 부서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되는 지수대로 담당직원이 45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고, 머리도 식히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갑자기 추경으로 잡았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제 거리제한이 조금 풀렸으니까 2년 동안 못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잠시 짬을 내어 머리도 식힐 겸 새로운 아이디어 회의도 할 겸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는 전체 직원들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2∼3년간 중단되었는데 젊은 직원들은 토요일 하자고 하면 자유시간을 갖기 위해 싫어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2,500만 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부 뽑아서 하는 것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상생평가 그 지수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모아서.
김진출위원
그 직원만 뽑아서 하는 셈인데 전체 직원들 역량강화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직원후생복지 역량강화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157쪽 재해·재난예비비가 잡혀 있던데 본예산에 재해·재난예비비가 다 있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잡아야 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예비비가 두 종류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예산의 1% 이내로 반드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재난예비비는 상한선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 늘어났는가 하면 예산편성지침 기술상 세입과 세출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는 부분을 재해·재난예비비로 잡아 두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아까 궁금한 사항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관에서 투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노인일자리도 공공일자리와 비슷한 차원으로 준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어르신들 용돈이라도 벌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직장 개념으로 연세가 낮은 사람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안정되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직접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접적으로 출자한다든지 출연하는 것은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금영위원
안 해도 어떻게 출자출연을 하든지 차원이 조금 높은 일자리를 관에서 해야지 몇 백 억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잖습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출자출연을 하든지, 외주를 주든지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창출도 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지면 우울증이나 고독사도 줄고 건강도 챙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실장님, 퇴직 언제 하시는데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요? 2년 남았습니다.
차금영위원
퇴직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상방수 있는데 옥상에 물이 샙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5,500만 원 들여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생태공원 만들 때 방수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때 그런 문제는 없다 했는데 지금 5년 됐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6년. 이것은 의회입니다.
김진출위원
의회도 물이 샙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의회 물이 샙니다. 구 청사가 아니고 의회 옥상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의회 옥상에 물이 샌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럼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비산2·3동 동 청사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98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진출위원
청사 외벽 등 환경개선으로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갑자기 외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안 올리고······.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비산2·3동 동 청사가 오래되어 안에 있는 민원실 구조가 너무 협소하고 안에 동장실이라든가 옛날에 지어서.······.
김진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것이네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리모델링 했습니다.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안과 밖이 비교가 되고 밖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외벽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차라리 내년에 본예산 잡아서 지어주든지 지금 서구에 청사들 잘 지어놨잖아요. 제가 보니까 상중이동, 내당4동 각 동네마다 85%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내년본예산에 기금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청사를 3∼4개 지어주세요. 그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뭐 한다 뭐 한다 예산을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편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이것은 추경이니까 접어두고.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비산2·3동 같은 경우에 다시 재건축하기에는 건물이 아깝고 그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예를 들어 평리3동.
김진출위원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었다고, 올해 11억을 더 투자한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동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구조물 같은 것 확인하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한 것이지만 직원들 워크숍 예산이 전혀 없어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어디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올해 3,000만 원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매년 있는데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실행을 못한 것이고 올해는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김진출위원
그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어 동청사 리모델링 예산 왔을 때 안과 밖을 다하라고 했더니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니 결국은 다시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외부와 내부가 조화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데 잘 하셨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세금이 들어가도 주민들이 편하다고 하니까 해드리는 것은 맞고요. 162쪽 청사 미끄럼방지용 대형매트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큰 매트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어디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구 청사 입구에 들어오면 있습니다. 모든 청사에 깔려 있는 매트인데 비올 때 미끄럼방지용입니다. 우리 출입구가 세군데 되는데 출입구 매트를 보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알아보니 세탁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전부 국민세금인데 깊이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더 유용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께서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해주시네요.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설계비 추가분이네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되는 것입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처럼 기존에 5층을 예상했었는데 여건상 6층으로 올리는 상황인데 저는 7층까지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언제 추경해서 확장해서 올릴지 모르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공공복합청사의 내용에는 평생교육관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다운 교육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1층을 올리는 것을 고민 끝에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올린다고 생각하시지만 지난번 내당·평리권역 도서관도 그랬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있을 때 약간의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생각하고 고민해서 1층을 올리기는 하지만 그때 좀더 생각을 해서 했더라면 하는데 시대 상황도 바뀌고 하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세종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공공복합청사 자체에 주민들을 위한 수영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테두리 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큰 지역이나 앞으로 주민들 생활여건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설계변경하고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미래를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66쪽 민방위대원교육 기본교육 강사수당에서 시비만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종래에는 50대50 비율이었는데 그것이 30대70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세광위원
비율 기준이 바뀐 것입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구비, 시비 비율변경으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오세광위원
349쪽 골목길 벽화사업 비산2·3동 이것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된 사업입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아시다시피 달성토성마을에는 벽화가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오세광위원
예.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벽화 그려 놨는 부분이 노후가 되어 보수해야 되고 또 새로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오세광위원
보니까 벽화사업은 해마다 보수를 하다시피 해야 될 거 같아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벽화를 시작한 곳은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광석 길도 보면 해마다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대성초등학교 앞에도 특화거리가 있잖아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거기도 범위가 좁고 규모도 작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를 수 있지만 벽화 관련해서 BTS 팬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보면 충분히 문화적인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해주시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 같던데 말씀을 들어보니 영어도서관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영어도서관 후적지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후적지 개발은 사실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의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후적지 개발하는 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저것이 빨리 신축되어 이전되면 계획 없이 공실로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아직 입주일자가 올해 남았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몇 년 있으니까······.
홍병헌위원장
우리 황과장님이 계속 총무과에 계시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겠지만 다른 부서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검토해 본 바 없다”하고 그냥 공실로 두는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김에 주도면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합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어서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언제 퇴직하십니까?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부탁하십시오.
차금영위원
제 숙원사업이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마치게 되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새방길 지하차도 벽면입니다. 도로공사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훼손 안 시키고 거기에 타일로 벽화를 하는 것도 가능한 거 같던데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도 제가 관심을 갖고 부서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새방골 담당자를 했는데 새방골에서 나오면 정면으로 보이는 거기 아닙니까?
차금영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싫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맞습니다. 거기 벽화를 잘 해놓으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것을 4년 동안 하고 싶었는데 결국 못했는데 과장님한테 넘기고 가겠습니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차금영 위원님 부탁하시는 것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새겨듣고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문화홍보과장님은 이 부서에 오래 계셨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느낌에 제일 오래 계신 거 같으네요. 저하고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제일 열심히 하셨는데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혼났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한 부서에서 오래 계시다보니까... 잘 하십니다.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책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한미향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아끼고 굉장히 좋아하는 직원 중 하나인데······.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하여튼 예산은 아니고 그동안 수고하셨고, 잘 하셨다고 격려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문화홍보과의 다른 직원들도 고생하셨고, 문화홍보과는 보니까 업무가 다양하네요.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일도 많았을 텐데 일이 많다보니 의원님들과 부딪히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직원들하고 과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서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달라는 당부 겸, 격려 겸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칭찬과 격려는 대단한 성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미향 과장님, 여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지난 4년 간의 일들이지만 고생하셨다는 격려, 앞으로 더 잘하시라는 칭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한미향 과장님, 차금영 위원한테 칭찬받기 처음이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몇 번 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이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로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문화홍보과는 할 일이 많아서 혼나는 일도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서구체육회장 선거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체육회장 선거하는데 왜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에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겸직을 못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선거를 하다보니까 각 구·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줘서 선출하도록 법이 제정되면서 예산이······.
김진출위원
작년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합병했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하면서 민간인이 그냥 체육회 회장으로 갔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갔는데 뭐 하러 우리가 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때 2019년 연말에 선출할 때 시비하고 구비로 예산 집행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민간인이 해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럼 민간인이 분담금을 얼마 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분담금은 선출하면 2,000만 원.
김진출위원
우리 3,000만 원 투자하고 2,000만 원 받아서 우리 구로 봐서 안 맞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투표율 10% 되면 100% 보존 받아 갔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체육회장이 원래 분담금이 있습니다. 선거하는 데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운영비가 아니고 선거운영비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해줘야 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임기가 3년에 3년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4년입니다.
김진출위원
4년에 4년?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한 번 연임할 수 있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연임 안 됩니다. 여기는 계속 선출.
김진출위원
안 되고 4년으로 끝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배종태 회장이 12년 가까이 했지 싶은데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체육회 회장하실 때 상임부회장.
김진출위원
상임부회장 했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이번에 첫 민간회장으로 당선되고.
김진출위원
이제 합병하고 처음이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초대회장이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선거운영비를 지원해준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왜 생활체육회장 뽑는데 선거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해주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이익단체가 아니고 공적인 생활체육회라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의 한미향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들 문화홍보과에서 희노애락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금영 위원님 말처럼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다 같이 격려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에 문화가 있는 공원 조성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대구시의 특교금으로 지원한 것인데 이현공원하고 그린웨이에 아름다운 미술작품과 조형물들이 있으니까 구민들이 단순히 자연을 즐기면서 볼거리를 볼 수 있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특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의 이현공원 이쪽에······.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꼭 여기뿐만 아니고 17개 동을 대상으로 공원 속에 이런 작품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오세광위원
하여튼 작품 있는 것은 좋은데요, 17개 동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희망하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해서 설치할 공간이 되는 공원 쪽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72쪽에 공공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당초 5,0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22개소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보수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휀스라든지 오래된 시설들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양궁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보수 쪽으로 예산을 더 넣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저번에 제가 지적한 적도 있는데 공공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는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도시공원과에서 일괄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같이 업무가 협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글로 써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던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예 올록볼록하게 새겨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도시공원과하고 협조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동기구하고 체육시설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운동기구는 일괄 도시공원과로 이전시키고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문화홍보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마지막 회의니까 제가 늘 하던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기둥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님은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도 들어가야 되지만 예산을 떠나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이런 것을 늘 고민하시고 어떤 정책을 펴야 우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지 늘 고민을 해주시고요.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들, 학교밖 청소년들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데 있는 어린이들이라도 잘 자라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늘 신경을 써서 정책을 만들고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우리 서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요즘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차금영위원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어딘가 모르게 난폭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을 주변에서 몇 사람이나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서구를 위해 큰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깊은 애정 못지않게 저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 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CCTV 달려있는데 새로 더 달아야 됩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CCTV 기존에 16대가 있습니다. 4월에 예기치 않게 남성 한 분이 안 좋은 행위를 하시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혹시 사각지대가 없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됐는데 16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8대 추가 설치해서 청소년이나 여성분들도 이용을 하니까 안전을 위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8대를 달게 되면 24대가 되네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비는 원래 계약할 때 운영비를 안 준다는 조건 하에 계약을 했었잖아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운영비를 본예산에 잡아서 줬잖아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수락해주셔서 편성을 했는데 공공요금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저희가 지원해준 5,000만 원이 거의 소진되고 사실은 공공요금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해서 수강생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사태로까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지금 공공요금 운영이 조금 어렵다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다른 타 구의 시설에 비해서 요금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정도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리모델링이라든지 수련관에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줬단 말입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여 사각지대에 CCTV를 달아야 되지만 코로나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활성화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처음 계약조건이 운영비를 안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추경에 또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1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계약조건이 ‘운영비는 없다’하고 자기들이 인수를 한 것입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직영하고 용역주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직접 얘기하세요. 원래 운영비를 안 주기로 했는데 요구를 하니 입장이 곤란하다고 한 번씩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운영비 말고라도 운영하는 데 편안하게 더 지원할 수 있지요. 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활력소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밖에 리모델링도 했고, CCTV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니까 해줘야 되지만 운영비는 자기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본인 살림살이는 운영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생이 많이 떨어지고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거주민들이 많이 이주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 입주도 시작되고 코로나 상황도 호전되고 하면 저도 늘 얘기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지원을 하게 됐으니까 운영을 잘 해주십시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지켜봐주십시오.
김진출위원
이것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의회에서는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자꾸 운영비를 더 내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잖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서구 전체 청소년수련관이지 평리5동, 평리6동만 보고 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활성화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9대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15쪽 내당·평리권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특교세 10억 받은 것이 있는데 이 1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10억은 도서관 건립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특교금 받았고, SOC 복합화사업으로 인해서 국·시비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에 특교세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했는데 12월 말경에 확정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를 하고 세출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178쪽에는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따로 증감된 내용이 없네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국비는 SOC 복합화사업으로 인해 확보가 되었고 구비로 편성해준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부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오세광위원
이 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우리가 수 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무과에는 더 할 것이 없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동에 동장하다가 세무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어느 것이 더 편합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편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김진출위원
오셨는지 6개월 됐지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1월에 왔으니까요.
김진출위원
작년에 세무과 상사업비 얼마 받았지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2등 ‘우수’해서 1억 원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상사업비로 이번에 워크숍 가는데 세무과 전 직원이 다 갑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지금 계획을 전 직원이 가는 것으로.
김진출위원
그것은 돌려주지 말고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니까 세무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이번에 워크숍 다녀오면 활력소가 될 수 있잖아요?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단체로 한 적이 없고 또 하반기에 지방재정 연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진출위원
워크숍 잘 다녀오시고요. 서구청의 돈은 전부 세무과에서 거둬들이니까 동장하실 때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덕담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관장님 비원뮤직홀 건축할 때 예산 외에 이것은 추가로 운영비 올린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
비원뮤직홀이 돈 먹는 하마 같은데 잘 운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운영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인줄 알았더니 그것 말고 지금은 운영비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매년 나갈 돈 같은데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올해보다는 좀 적게 나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비나 이런 것을 공모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법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오히려 문화회관보다 비원뮤직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초기단계라서 운영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
여기 현수막 게시대 설치 7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현수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비원뮤직홀 앞에 기존의 지정게시대처럼 설치를 해놓고 공연이 있을 때 현수막을 게시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 부분은 전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병행해가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게시대 하나 하는데 700만 원이나 드는 모양이지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 운영하는 것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보다 얼마나 더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비원뮤직홀이 문화회관하고 차원이 틀리기는 틀린데 운영하는 데 효율적하시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문화회관은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좋은 공연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퇴직 후에도 문화회관에 늘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차금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원뮤직홀에 신경을 쏟다보면 문화회관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관장님은 팀장님들한테 지시하여 이쪽에도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전부 비원뮤직홀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장님,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이야 신규라서 다 잡아줘야 되지만 비산뮤직홀에 신경을 써다보면 문화회관을 소홀이 하면 이쪽 주민들이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차금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직 의원이나 현직 의원 초청을 해주시고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191쪽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자체기획 공연에 9,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이것은 코로나로 지쳐있는 구민들 힐링을 시킬 수 있는 특별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출연보상금이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부분이라서 9,7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세광위원
인건비가 올랐어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출연 보상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향후에 출연자들을 섭외하거나 하게 되면 출연료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럼 기획공연 새로운 공연을 지금 계획하시는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도 있는데 여름에 주민들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구민들을 위한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자체적으로 추가로 기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부서에서 마지막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전체 부서로서도 문화회관이 마지막인데 우리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비원뮤직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대동쪽 조금 소외된 쪽에 문화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동안 잘해오던 일들은 이어서 더 발전시켜 주시고 비원뮤직홀도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회관도 주변 이현공원과 연계해서 대구의 명소라고 생각하는데 명소답게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반 서구 주민들께서 공연이나 전시가 있어도 참여를 많이 못하는 부분에는 앞으로 다양한 분들이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문화행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께서 좋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관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관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지금 뮤직홀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럼 7월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홍병헌위원장
월단위 500만 원.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500만 원이면 인건비 2명에 대한 것, 재료비는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까지 감안한 예산편성액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지금 업체를 선정한 데가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업체는 특별하게 선정한 데는 없습니다만 보통 보면 국가보훈단체 지금 문화회관에는 고엽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홍병헌위원장
모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점심 후에 할까요? 마무리를 할까요?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에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