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민주
신민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손영범 건설교통과장님, 박귀환 도시재생과장님, 김현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제2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14일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민주
신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아. 건설교통과
10시 02분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47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금산 아름다운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군정질문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그 중간 하단에 금산읍 서남부권 외곽도로 개설 진행 현황과 진도를 물어봤었는데 지금 보상이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보상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만큼 작년까지 그 재원 조달이 좀 뒷받침이 못 됐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추경 시하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주고 있어요, 주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종점 부분이 충남 도민체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우선 종점부부터 접근로 개설이 필요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나머지 보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따라서 이제 행정절차 여러 가지도 다 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행정절차가 워낙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절차 이행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많고.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교통영향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만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교평은 다 완료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우선 맞는 순서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론 공사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교평을 하면서 일부 공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리고 다음 장 상단에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공사가 지금 연결이 됐는데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칸타빌에서부터 주공아파트2단지 이 사이에 그 샛길이 있잖아요? 그 음지2리로 들어가는 샛길. 그 사잇길이 출퇴근 시간은 아주 차가 그냥 정체되는 그런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전으로 이렇게 왕래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지름길이에요. 그 마전으로 가는 지름길, 또 금산읍으로 들어오는 지름길. 그래서 거기를 밀리다 보니까 바로 또 그 옆에가 지금 뭐야,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한 100m 전방에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직진 차량이 한 번 서버리면 왕래를 못 해요.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2차원적인 문제로 확장을 하든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닙디다. 본 위원도 거기서 여러 번 기다려봤는데. 또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있어요. 거기를 한 번 관심을 갖고 사고 방지라든지 또 교통량을 파악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고요. 특히 칸타빌 사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기를 이용해요. 그 한 번 겪어보지 않았어요?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지역을 저도 이제 다니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이제 그 샛길에서 나와서 칸타빌 앞에 교차로까지의 그 거리랄까 그게 너무 짧습니다, 짧고. 반면에 이제 차선 폭이 좁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거기서 교통충돌이 일어나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고.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또 지역 주민도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거기가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과제는 칸타빌에서 회전교차로까지가 지금 병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차선수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노선이 국지도68호선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국토부까지 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장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저희가 충남도하고 우선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빨리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우선 순위고요.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차선의 방법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구간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틀에서는 뭐 저희도 인식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방법은 회전교차로만 되면은 거의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회전교차로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회전교차로가 그 지역에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 국토부에서 소규모 회전교차로에 대한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소규모 회전교차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래서 그 음지리에서 나오는 차와 좌회전, 우회전 차량 접촉사고 예방을 방지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1쪽을 보세요. 31쪽에 그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명품 후곤천길 조성사업 2차분이거든요? 사유를 읽어 보니까 데크가, 데크 설치문제가 지금 주안점이 되고 그 보행로와 인도 연결성, 난간 구간 문제. 거기가 그러면 이거를 데크를 좀 확장을 하다, 그 결국에는 도로가 넓혀진 형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아, 그게 이제 당초에는 후곤천길 데크가 쭉 가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종점부가 현재는 대로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근데 당초 계획에는 이제 뭐 사업비가 문제가 있었는지 대로까지 연결이 안 되고 그 한전 앞에 보면 우수 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만 계획이 됐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서 큰 도로까지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정수
심정수위원
연결을.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사업량이 늘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금산군의 SOC 건설 및 도로망 구축사업에 연일 고생하시는 손영범 과장님 외 우리 8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끝으로 6월 30일이면 이제 8대 의회가 종결이 되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역에 있어서 제가 이거 얘기한 내용인데. 곤룡터널, 4차선 곤룡터널은 양쪽에 타일 그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돼서 특히 야간에 그 영화가 비치는 부분에 눈에 선명하고 온전하게 좀 참 편리한데, 또 우리 150만 그 대전직할시 주민들이 만인산을 기점으로, 기봉산을 기점으로 힐링하는, 가장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추어탕 거리를 또 그래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대전시민의 내방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봉 그 터널이 지금도 그 사업이 안 됐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태봉터널은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으로 지금 실시 설계 반영이 돼서 지금 발주를 했고요. 좀 기다리시면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타일 지져분하다든가, 기초에 제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조명 자체가 전부 다 좀 깨끗합니다. 그래서 조명은 저희가 손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으로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조명사업은 옛날 전 건설과장님이 사업들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봄철에 미세먼지가 가장 심할 때 극히 더러운 때가 상당히 많아서 운전자로 하여금 또 금산을 넘어오는 자로 하여금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일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정비사업에 이 부분은 우리 남쪽에서 터널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금산 군비의 순수 군비로 하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래서 좀 늦었지만 또 이제 뭐 9월, 10월이면 또 아마 인삼제가 우리 금산군 일원에서 치러질 거라 보는데 하루속히 조금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좀 깨끗한 터널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쪽, 부서별 민원처리현황부터 71쪽, 국도비 집행내역 불용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61쪽이요. 그 2021년도 하단의 실시설계용역을 보시면 세 번째 칸에 농어촌도로 남이306호 자연휴양림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가 금년도 4월 20일까지 기간인 1년 기간을 다 못 채워가지고서 지금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절반밖에 못 했거든요? 기간이 이렇게 1년이 넘어가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용역 발주를 할 때는 휴양림 진입도로까지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용역 진행 과정에서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휴양림사무소인가요? 거기서 휴양림의 경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일부가 휴양림의 진입 초소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연장적으로 사업량으로 봐서 어디까지 진입도로의 개념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 가지고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제 합의를 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연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는 지금 금년도 진입도로 구간 첫 구간이 교량입니다. 봉황천 교량이기 때문에 우선은 교량을 확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중에 진입도로 구간도 국유림휴양림사무소하고 협의 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기일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가능하겠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설계 자체는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공사까지는 이제 몇 년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이게 연차별로 투자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66쪽에 미발주 현황사업을 보면 하단에 남이 자연휴양림 건인데요. 이거 역시 보상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요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초입구 부분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보상은 별도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하천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뭐 큰 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휴양림 진입도로 공사 연장 선상에서 조금 전에 앞부분에 교량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주신 사항이 이제 우선 교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이제 그 행안부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교량이 대부분이 특허 공법입니다. 그래서 특허 공법을 사용하려면 이제 공법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어요. 예. 69쪽입니다. 69쪽에 불용내역을 보면 `20년도에도 저 지난 연도까지 노력을 해봤는데 금산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경찰서 관사 부지가 지금 이게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가야 될 건지, 지금 이걸 불용액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사실 그 자리를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한 번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란가. 지금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 번 추가로 더 해볼 수 없을까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 주신 12억 원은 이미 2020년도에 이제 불용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계속 이제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불용을 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와서도 계속 기재부하고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오지 말라고 계속 거부를 하기 때문에 방문은 못 했습니다, 방문은 못 했고. 다만 위성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 사무관이 뭐 완고하게 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공무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 사무관이 바뀌면…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그 민주당 쪽에 김종민 현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분하고 국회의원하고 좀 더욱 더 긴밀하게 협조, 협의를 해서 협조 요청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21년도 불용내역 보면 교통형모델 사업, 유가보조금하고 두 가지가 지금 큰 금액으로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 월별로 이렇게 청구해서 지급되는 금액일 텐데, 이 사업도 역시 불용액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 택시, 이게 택시 유가보조 버스는 아닌가요? 버스도 기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영업용 자동차는 다 해당이 되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그 유류, 그러니까 유류 판매액의 중에서…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유류세 중에도 주행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울산광역시에서 각 시군까지 배분을 해줍니다. 근데 그 배분 기준이 어떤 뭐 시군에서 요청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비율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보면 이제 거의 뭐 1년에 한 60억씩 올 때도 있고 하는데. 이제 거기가 수요가 따라가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매년 보면 꼭 연말에 이제 반납을 하고 하는 사례가 되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건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예. 과장님 61쪽 실시용역 결과 부분에서 군북 군도2호 비들목재 지금 선형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선형을 잡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선형을 잡기에는 조금 사업의 형태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형을 잡는 것보다는 양쪽에 그 배수로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배수로의 정비를 통해서 차선이 확장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 계획을 조금 뭐. 선형개량이기 보다 보기는 조금 뭐 소극적인 개념이지만 전체적인 차선을 넓히면서 임야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그 측구를 좀 더 넓히거나 복귀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비거리가 얼마나 더 확보되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뭐 이제 커브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쭉 확보는 못 하겠지만 현지 지형에 맞춰서 필요에는 뭐 한 차선이 확보될 때도 있을 테고, 아니면 가속과 감속 부분이 걸리는 부분에 의해서는 차선수가 좀 부족하거나 뭐 그럴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학위원
공사 부지는 그 개인 토지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건 다 도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개인 토지는 승낙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매입은 안 했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매입은 안 했고요. 다만 이제 거기가 도로 부지 내의 지장전주가 있어요. 지장전주 이설 요청을 했는데 그 한전의 그 도금 하던 업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파업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금 지장전주 이설 사업이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지장전주가 이설이 늦어져서 그 현장도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도로 부지고 개인 토지는 전혀 아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개인 토지에 대한 승낙도 없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럼 개인 토지에 대한 접근도 전혀 없었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네.
김종학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그 부지가 좀 약간 좀 머리 아픈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용역하고 용역을 좀 발주하면서 저 토지가 상당히 머리 아픈 토진데 어떻게 승낙을 맡았지? 아니면 사업 승낙에 그냥 준해서 그 공사만 발주한 건지, 아니면 후에 그 개인 토지를 일단 그 사후 승낙을 맡고 그냥 미래 용도로 토지를 보상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려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도로 용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 도로 용지를 확보해서 지금 선형을 잡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개인 필지별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지금 이 부분이, 농어촌도로 추부201호 그 순환저수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거 지금 용역결과는 끝났고 토지 보상도 끝났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보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종학위원
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이장님을 뵈러 한 번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그러면 토지 보상이 언제 정도 들어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글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 일단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은 이쪽으로 하라 그러고 어느 분은 저쪽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형 자체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김종학위원
지금 지주 사, 지주 승인 요청과 승인은 지금 들어가 있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근데 지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근데 지금 거기 현재가 좀…
김종학위원
주민들이 좌측이니 우측이니 지금 이게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뭔가 좀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좀 주민이 토지 매입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하루속히 좀 민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속한 조치가 좀 필요하니만큼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에게) 없으시죠? 다음은 72쪽, 보상금 집행내역부터 96쪽, 기금관리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97쪽, 수의계약현황부터 109쪽, 민간위탁현황 및 성과평가 이행 여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네. 104쪽입니다. 104쪽. 그 중간 하단의 명시이월 중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비 국비가 5백만 원이 왔는데 수요가 없다고 해서 국비 전액을 반납한 사항입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이 그 화물자동차가 차로이탈을 하면 이렇게 뭐 삐삐삐삐 울리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정수
심정수위원
모든 차한테 다 해당이 돼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기 화물차.
정수
심정수위원
화물차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화물차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운행 실적이 미진하고 하다 보니까 화주 자체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비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요. 향후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08쪽에요. 지난해 그 맨 상단에 금산 밭가운데 사랑방 조성사업이 584만 원.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58억4천 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58억4천 만.
정수
심정수위원
아. 58억?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금 임대주택 분양 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 못 한다 해서 선정이 지금, 그 내용을 한 번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에 꿈비채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이제 저기 충남개발공사하고 사업이 확정 돼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는 그 부지의 일부를 활용을 해서 뭐 생활 SOC를 공급하는 걸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1차 심사 선정 때는 통과가 됐고 2차 현장실사 때 현장을 보시고 평가위원분들이 어쨌든 기존의 이쪽 공동주택을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뭐 그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저희가 미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공간이 마련이 지금 확실하게 안 됐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로 대화의 장으로, 말하자면 노인들 경로당처럼 미팅해서 서로 대화의 장으로 한 번 만들어보려고 했던 사업 같은데.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없으세요?
김종학위원
예.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113쪽, 2022년 일반 건설업체 현황부터 125쪽, 골재채취업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없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예. 과장님, 미불용지 보상금은 이 국비죠? 순수한?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아. 그거는 이제 지방도, 국도는 위임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일괄적으로 미불용지 대금을 처리, 이 다 보상할 순 없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아. 물론 이제 그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미불용지 현황 자체가 저희가 뭐 어떤 전산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으면 해결을 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 뭐 전산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예. 저도 이제 몇 번 과장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에 기부채납을 우리 군에서 받을 때 철저하게 뭔가 홍길동이하고 김아무개하고의 거래가 확실한 거 아니면 기부채납을 좀 뭔가 늦추더라도 좀 지양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우리 군에서 뭔가 금액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아픔이 또 크잖아요, 그쵸? 준 예도 여러 가지 좀 몇 군데가 많은데. 우리가 군에서 뭘 좀 행위를 하려고 하면 뭐 도로마저 커팅도 못하고 또 토지주한테 승낙을 맡아야 되고 안 되면 또 보상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공사 연장이 또 공기가 길어지고. 항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120쪽에 집단민원 상황인데 우리 길환종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거 지금 댕기머리 TV에도 몇 번 나와서. 이거 해결이 이제 끝났죠, 과장님?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김종학위원
이게 집단민원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몇 분으로 봐야 돼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집단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김종학위원
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사실은 그게 우리 그 실무진에서도 사실은 이제 법대로 처리하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게 지역의 이해관계가 엮이다 보니까 꼭 뭐 법이라는 잣대보다는 감정적으로 조금 서로 동의 하에 정리하고 서로 윈윈하자라는 측면에 계속 민원을 조정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그런 내부적으로 합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양측에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아.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다시 또 민원이 수면으로 올라올 수 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런 사항에 또 재발이 되면 결국은 이제 뭐 법의 잣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하여튼 수년간 우리 담당자, 팀장님들, 과장님들, 주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루속히 좀 그 민원이 종결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그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지금 그 수급 실태 용역 중이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어, 지금 이제 자료에도 보다시피 집단민원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조성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이 어떠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민원만 넣으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런 기준 없이 주차장 조성이 사실은 많이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민원에 대한 어떤 형평성 부분 때문에 이거 빨리, 제가 지난 연도 임시회 때 그걸 주문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규칙을 만들어놔라, 우리 이제 군에 공영주차장 조례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부 사항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야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줘야 된다는 논리를 또 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정확한 규칙만 가지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규칙 때문에 순번이 안 되고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서 좀 딜레이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니까. 아직도 못 만들었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가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우리 지역에 와서 지금 규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문 사항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건지, 있다면 법적 뒷받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용역 계약이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의원님들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 담아서 뭔가 앞으로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금산군의 공영주차장은 이런 규모와 이런 방향과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란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최대한 기준을 만드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왜 필요한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민원이 생기면 검토부터 시작하거든요, 하겠다는 검토를. 그런데 이제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에 정말 주차난이 어떻게 발생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 파악을 좀 먼저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그런 현황 파악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그런 규칙을 좀 정확히 정해서 하면 민원 부분도 좀 해소하기가 쉬울 테고 하니까요. 속히 좀 만들어 주시고. 행감 내용에는 없지만 그 지금 제원면에 출렁다리 생기면서 그쪽 교통난 엄청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가 68호선 연장선인가요, 거기?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68호는 현행 개설된 도로로 가고 있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나머지 기존 이제 기존 도로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종점부로 가면 사실은 비탈면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동안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도계의 경계 부분이기 때문에 뭐 관리에 뭐 소홀했던 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출렁다리가 설치가 됨으로써 교통유발이라든가 뭐 또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 도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도로 부서에서 그 주 도로가 마을 주민들이 주 도로 진입을 할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관광객들 차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진입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그 앞에 그 원골 그 들어가는 음식점 거리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아니 아아, 교차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대형차량이 진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충남도 도로교통과장이 현장을 지금 저희하고 같이 보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중건수하고 잘 협의 하셔가지고 예산 좀 확보하셔서 좀 확장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 있다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하여튼 4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들 산건위가 무사히 4년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금산에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 건설교통과가 금산의 어떤 건설행정과 교통행정의 최선방에 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아,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 131, 아니 137쪽 한 번 보세요. 전문 건설업 등록현황이 약 300여 곳이 되는데 매년 지금 증가추세 같아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매년, 작년 대비 한 올해도 8개 업체가 늘어났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청취 불가)…취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늘지는 않지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37쪽 그 첫 번째 업종이 그 유한회사 금산주거복지센터, 이게 건설업체에요? 복지사업이에요? 복지사업 내에서 난방시공업을 한다니까 조금 업체명이 불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전문 건설업을 뭐 등록할 때는 사실은 업체명에 대한 규정사항은 없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업체명은 이제 본인들이 정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기술 능력이나 아니면 자본금, 그다음에 시설과 장비가 법적 규정에 맞느냐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금산주거복지센터는 본인들이 그냥 뭐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를 할 순 없는 거고.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들이 금산읍에서 각종 저기 뭐야 주택업무 쪽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를 들면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없으세요?
김종학위원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지금까지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자. 도시재생과
10시 46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3쪽,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역부터 23쪽,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금산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9쪽을 봐주세요. 군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 하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성과 이 문제를 질문했었는데요. 작년에 빈집을 한 1,030호를 정비를 또 마쳤고 또 한국감정원 빈집정비계획에 2022년 4월까지 상당한 성과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지금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되가고 있는가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과에서는 빈집정비사업하고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빈집정비사업은 개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 철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철거할 때 저희가 최대 동 당 한 2백만 원씩을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저희가 그 계획 물량은 100동 정도를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매년 그 실적이 5동 정도는 빠집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그 신청하신 분이 이제 그 처음에 했다가 좀 이게 그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빈집재생사업은 이제 올 초에 저희가 이제 그 특수사업으로 해갖고 거기를 이제 저희들이 직접 매입을 해서 그 SOC, 그러니까 이제 뭐 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이제 그 화단조성이 됐든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그 빈집재생사업은 예산이 3억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이제 금산읍에 그 오리장길에 거기 저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감정평가를 했고요. 거기에 그 감정평가 그 가격에서 지금 그 그분하고 이제 협의에 수중에 있고 거기 사업, 이제 매수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주차장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기 금산 상옥교 아시죠? 상옥교.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지구대에서 가다 보면 상옥교 좌측으로 온누리농약이라고 있어요. 온누리농약상, 온누리.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뒷면에 금산문구사, 알파 문구사라고도 하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사이에 노후 된 그 건물이 있거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옆으로 차량이 지나다니고 하는데, 거기가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슬레이트 건물이 있어요. 그게 지금 개인 건물이 아니고 우리 군 단위일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냥 무료로 제가 볼 때, 창고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 그 주변 인근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직원 여러분 중에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거기 그 군 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거기 한 번… 모르시면 한 번 확인 해보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주차장, 화단은 저희가 빈집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 그 저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그 빈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기 데이터상 이제 뭐 1년 동안 전기세를 안 낸다든가 그다음에 수도세를 안 낸다든가 그것을 봤을 때 1,029호 중에 그건 그 1,029호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1등급, 2등급, 3등급 저기까지 하면 4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은 아주 그 빈집이지만 양호한 상태고, 2등급은 보통이고, 그렇게 하고 3등급은 좀 이제 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보수를 좀 해야될 사업이고 4등급은 이제 이건 뭐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는 이런 저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그게 이제 4등급이 1,029호 중에서 37개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37개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 됐든 화단이 됐든 그런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한 번…
정수
심정수위원
저하고 한 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왜 여기를 그전부터 관심 있게 보냐하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건물이 엄청 낡았습니다. 잘못하면 거기가 무너져가지고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 개인이 거기 창고용으로 드나들면서 지금 걸어 잠그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살펴보시고 군 소유가 우리 저 군 소유라고 하면 한 번 해결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9쪽 한 번 보세요. 19쪽에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추부면 중로3가에서 추부3호선까지 개설공사를 지금 흙깎기 사업을 해서 설계를 변경 해가지고 9,300, 그다음에 또 1,600. 지금 추진은 다 됐습니다마는 이 증감 내용에 대해서 사유를 보니까 약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한 번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 위치는 현재 추부면 그 마전6리 마을회관 있는 뎁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10월 달에 준공식을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한 덴데. 전체 연장은 그 사업량이 250m정도 됩니다. 251m죠.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저쪽 외곽도로 가는 길에 거기 마지막 부분이 그 묘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할 때는 그때 당시는 묘지가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계획을 해서 갔다가 그 사업하는 와중에 분묘가 발생 돼서 거기에 따른 거기 선형 자체를 조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약간 틀었단 얘기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서 거기에 따른 분묘 때문에 그 밑에다가 구조물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에 또 이제 그 어디죠? 만인산농협 쪽에서 올라오는 길에 또 이제 그 차선 도색이 좀 오래 돼갖고 한 데에 거기까지 합쳐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한 번 들은, 살짝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긴 나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예. 과장님, 군정질문 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을지병원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공모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
김종학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그 거기는 이제 행복드림센터라고 하는 그 사업을 하는데요. 총 사업비는 291억입니다. 291억이고 국비가 50억, 도비가 10억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60억이네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나머지는 저희 이제 그 군비하고…
김종학위원
군비가…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자체사업.
김종학위원
군비가 231억 자체사업하고 해서 그럼…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231억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제 이 291억이라는 추정적인 예산은…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자제비가 오르지 않았을 때 추정금액이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뭐 50억이 세이브 될지, 60억이 세이브 될지 모르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이제 그것은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이제 발주 단계에서 또 그건 또…
김종학위원
지금 시공사는 낙찰이 됐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 그것은요, 현재 지금 설계에 지금 그 가시설 설계라든가 지하 그 거기가 또 이제 얼마 이상 되면 지하 그 안전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중이라 그게 다 끝나야 만이 이제 본 설계가…
김종학위원
그럼 본 설계는 2023년도 본예산에 국토비 매칭 해서 우리 군비 안에 예산이 편성이 될 가망성이 있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국비는 어차피 지금 그 그거 뭐야, 50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요청은 하지만 공모사업 할 때 당시에 국비는 50억으로 저희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는 지금 그 저희가 받아 오기가 좀.
김종학위원
그럼 우리 군비가 상당히 이제 출혈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는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이게 지하 이, 지하 몇 층이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하 2층입니다.
김종학위원
지하 2층에 지상?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 현재 지금 그게 지하 2층, 지상 5층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7층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제 지하 1층만 했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보건소까지 이제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하 2층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종학위원
군비가 엄청나게 지출이 될 가망성이 크네요, 그쵸?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자재 단가도 자재 단가지만 그 법이 또 바뀌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또 법 적용을 또 해야 되는,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좀 잘 뭔가 계획해서 뭐 기 뭐 일단 손을 댔기 때문에 또 완공은 되야 되기 때문에 다년간 또 고생 많이 해주시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6쪽에 칼라강판 지붕사업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질문했는데, 군정질문 사항에. 근데 내일 모레 6월 16일날 조례 심의에 있어서 칼라강판 지원 조례가 폐지가 올라왔어요? 이 폐지라는 부분이 과장님 안 하신다는 건가? 지금 이미 수요조사는 했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했고요. 또 저희들 계속적으로 이제 그 수요조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김종학위원
뭐 좀 조례…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조례에 대해서 전번에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법제처에다가 지금 그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해서 이제 요청을 4월 달에 지금 저희가 한 상태인데, 지금 법제처에서 우리 군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6월 말까지는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 조례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지붕개량사업 그 절차를 지금 저희 계획은 6월 달에 오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사전 법제심사라든가 규제심사 다시 이렇게…
김종학위원
이제 법제처에서 의안이 좀 내려오면…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조속히 또 의회에, 이제 9대 의회가 이제 7월 1일 날부터 부활이 되는데. 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또 이미 사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뭔가 지져분한 그 슬레이트를 개선하고 또 그간 10년 간 칼라강판으로 깨끗한 이미지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잔여 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최대한 신경 써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도시 경관에 걸맞게 좀 칼라강판의 이미지 부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8월 중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24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물품구매 현황부터 43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44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부터 63쪽, MOU체결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48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적을 쭉 보면은 지금 우리 중간 밑에 그 설계공모 심사 기간도 `21년도 지나갔고, 아지트 기본계획 설계 용역 착수도 지나갔고, 지금 현재 해체작업도 다, 지금 현재 중앙극장 해체 제거 작업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이 그 발주 돼서 석면 해체작업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4월 달에 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을 와서 이 상태가 너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 해체작업에 대해서 중지를 시켰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공사 중지를. 그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그 현장 여건상 보면은 이제 그 하천변 쪽에서 그 중앙극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금산민물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금산민물 쪽은 저희가 이제 그 장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우측 하천에서 봤을 때요. 우측은 그 옆에 건물이 좁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거기는 그 뭐야 비개를 대서 일부 그것을 인력으로 저기를 해야 되겠다 석면해체를.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극장 자체가 그냥 직사각형이 아니고 이 우측 부분이 이렇게 전체가 한 40m 정도가 되는데 한 20m 정도 반듯하게 가다가 20m는 좀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가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인력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본인들이 처음에는 허가를 해주고 나서 와서 현장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중지를 때리면서 사실 이게 사업 일정에 보면 석면을 먼저 철거한 다음에 나머지 건물을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위험하니까 중지를 하고 저희보고 그거에 대한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그 사업체가 감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어차피 그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좁기 때문에 이게 그 100% 기계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국토부에 뭐야, 안전 감리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따로 특별히 이제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오셔갖고 저희들 것 좀 한 번 좀 현장 좀 봐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서 그쪽도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상의한 다음에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그쪽에서 검토한 내용을 다시 그쪽 이제 어디야 고용노동청에다 넣어서 일부가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쪽에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 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쪽 고용노동청에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5월 30일 정도에 이제 공사 중지했던 것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조건은 이게 위험하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 석면 해체하고 본 건물하고 그 저기를 같이 철거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네들은 그 논리지만 우리는 또 이제 법으로 환경법상 이게 따로따로,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합쳐지게 되면 이게 그 그것이 이제 석면하고 본 건물하고 같이 헐게 되면 그 석면에선 따로 우리가 또 하나하나 다 저기를 제거하게 돼서, 적어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럼 그것까지 수용하면서 이제 그 공사 중지했던 것을 해제를 받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석면 해체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건물, 본 건물 해체를 그 저기 발주를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본 건물이 같이 그 저기를 해체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지금 그 발주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되면은 7월 말 정도는 아마 해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거기 인근 건물하고 잘 저 조화를 이뤄가지고 또 뭐 큰 피해, 주변의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그 전문 업체들한테 용역을 발주 해가지고 잘 해보셔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저기 금산민물쪽, 그쪽만 조금 저희가 매입을 했으면 좀 일을 하기가 좀 쉬운데 감정가격이 3억5천밖에 안 나왔는데 5억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거기는…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하지를 못 하고.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이런 실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이제 마을 씨전마당.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지금 현재 기간은 좀 늦어지고 있지만 예정대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다 지금 그 보신 대로 5월 9일날 완공했습니다, 그건.
정수
심정수위원
아. 완공을 했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 주변에 주차장은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내놓고 하는 사람은 없던가요? 예정 부지. 생긴 건 없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없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주변에서 가장 염려하는 게 주차장이거든요, 거기.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차량… 예. 그리고 49∼50페이지 이렇게 양쪽을 보면 지금 가로‧보안등 전산화 시스템이 되가지고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교체 작업을 지금 해왔는데 예산 절감은 상당히 되고 있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지금 금년도까지 하면 몇 %나 그 가로‧보안등 교체 작업을 완료할 것 같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도 저희가 그… 잠깐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보안등이 한 12,000개 정도가 종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도 그 보안등에 대해서 이제 신설도 하고 이설도 하고 그다음에 노후 되고 부적합한 거에 대해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1년에 그 개선하는 것이 한 적으면 350개, 많으면 400개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 CDM 등이라고 해갖고서 이제 그게 좀 오래된 것이 이제 열효율 램프 용량 자체가 좀 이제 안 좋았던 것을 계속 LED 등으로 지금 교체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갖고서 전기 절약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 전기 요금 절감액을 보니까 한 2억5천, 상당히 예산 절감이 되니까 가능하면 더욱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한 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다음에 55쪽입니다. 55쪽,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지금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을 해서 수의계약이 굉장히 여러 업체에다 나눠줘가지고 같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분리가 돼서 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금산공영한테 준 것도 있고 또 지장물 해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인선기업한테도 줬고, 또 그 외에도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전문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됐겠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보통 4개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석면 관련해서 석면을 해체를 할 수 있는 업체 말씀은 석면 철거업체, 그다음에 그 석면을 운반할 수 있는 업체.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또 본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 한 철거하는 업체, 그다음에 그 건축물을 또 운반하는 업체 이게 총 그 1건에 대해서 발주가 되면 4건 정도가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고요. 지금 그 여기서 나온 것은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인근에 또 이제 다른 지장물 같은 게 있어갖고서 따로따로 발주가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예. 과장님, 45쪽에 2040년 금산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5억7천6백을 가지고 용역이 다 끝났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은 다 됐고요. 저희가 이제 충청남도지사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6월 달에, 이제 그 6월 말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이제 저기 올라가서 상정이 돼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이제 심의가 끝나고 최종 승인 고시공고가 2022년 8월로 예정이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약 한 576㎡정도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약 백 한 칠십사만 평 정도?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우리 5월부터 시작되는 세부적인 용도 세분화 작업에 적용도 이곳이 되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이게 승인이 돼야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을 다시…
김종학위원
이제 도지사 승인.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일단 승인 떨어지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나면 이제 바운더리를 어디다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20년 단위로 이게 지금 합니다, 기본계획을. 그럼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또 재정비를 한 5년 단위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 비공개 원칙이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이제 저희가 이제…
김종학위원
공개에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하고 나서는 다 이제 그…
김종학위원
공개하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공청회도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김종학위원
이게 중장…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단지 어려운 건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한 필지마다의 다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김종학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 용도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 토지가 농림지역인데 뭐 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런 민원이 거읜데. 그것은 이제 지금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군수 권한이 아니고 충청남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가갖고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웬만한 그 무슨 뭐 사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아니고서는 용도지역 그 변경 자체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학위원
어쨌든 다년간 용역을 또 기본계획수립을 또 하셨기 때문에 뭔가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쪽, 민간위탁현황 및 성과평가 이행여부부터 마지막 79쪽, 장기 미집행 도로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4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현수막 대란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선거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아마 한동안 현수막 대란이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현수막을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재활용을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 환경과라든지 관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이것을 그냥 쓰레기처리로 하면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또 손실액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재활용을 하는데 여러 번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마대 자루를 만든다든지 쇼핑백을 만든다든지. 또 농민들 농사짓는데 팔에다 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방청객에서 토시라고 발언) 예. 토시. 토시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작업복을 또 만들고 또 소독용 앞치마로도 만들고 이래가지고서 행정에서 비용이 많이 안 들면 그냥 농민들이나 해당 관련된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 작년에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청취 불가)…근데 지금 저희는 보통 수거를 하면 이제 저희가 일정 기간은 그 임시 장소에다가 보관했다가 또 이제 찾으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넘겨주고.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나머지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보통 그 매립장으로 가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나무 있잖아요? 나무. 양쪽에 있는 나무를 또 이렇게 좀 이게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가져가신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가져가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른 저기 자치단체도 주가 그 마대 자루를 많이 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도 한 번 내용을 파악 좀 해서 과연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마대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할 수는 없고 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민간에서 그런 관련되서 뭔가 좀 필요하다면 저희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쪽 한 번 보세요. 장기 미집행 도로를 보면 중간 하단에 소로, 금산183호. 금산고등학교 옆에서 동백장례식장 연결되는 부분이 사업비를 정했어요. 보상협의가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내용 조금 알고 계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저희는 지금 전체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 것은 금산군의 그 금산, 추부, 진산, 그다음에 제원, 복수 해갖고서 361개 노선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량은 이제 10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완료된 것은 한 105㎞. 그래서 지금 현재 2㎞ 좀 넘게 남아 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기 미집행 도로 이 현황에서 `22년도에 11개 지구, 그다음에 `23년 이후 5개 지구 해서 16개 지구 돼 있습니다만 그 위에 그 추부정류장 앞 이곳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361개 노선 중에서 16개 노선만 지금 이제 금산하고 추부…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진산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남았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하면 되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많이 됐네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자체도 많고.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백장례식장 그쪽도 결과적으로는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6개 노선 중에서 협의를 하면서…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우선적으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러면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 협의 가능성이 좀 늦게 된다든가 어렵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그렇게 협의한다고 하면 그러면 올해 사업에서는 빼고.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해야지, 뭐. 요구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특별히 뭐 그렇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게 서둘러서 해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을지병원 거기 지금 현재 전부 다 이제 철거를 했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 그 뒤편에.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빈집들이 한 두 채인가, 세 채 있거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손을 댔었는데 그 대전에 사는 분들 같아요. 땅,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이 가격을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양도세가 많이 먹고 살 만한 집이다 보니까 대전에도 집이 있어가지고 이 놈을 팔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승낙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돈이 뭐 급하신 분은 아니고.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행복드림센터를 조성을 하는데 거기를 이제 외곽으로 해서 이제 도로를 개설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내 땅을 매입해, 내 땅을 매입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땅만큼 행복드림센터의 그쪽으로 땅을 바꾸자, 바꾸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복드림센터 자체가 또 사업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는 뭐냐면 나는 팔지도 않을 테지만 빈집이라도 좀 철거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매각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사업은 하겠다 근데 그분은 나는 그것까진 못하고 땅을 그 교환해주게 되면 해도 그렇게 못하겠다 말씀하셨고, 거기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하는데 그 일부분은 그 저기를 뺐습니다. 그런데 그 집 때문에 뭐 이렇게 교통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그분이 이제 그때 가서는 더 저희들한테 좀 협조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도 그분을 한 번 만나봤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우리 사업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넘겨달라 뭐 옛날에 싸게 땅 샀던 땅인데, 지금은 팔면 넉넉하게 아마 계산이 될 거니까 팔아라 했더니 똑같은 얘기에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오히려 저 뭐냐 철거, 철거.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도 해달라, 뭐 풀을 제거시켜달라 부탁이나 해싸코 해가지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담당자인 전 팀장 몇 번 같이 쫓아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협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땅을 바꿔주면 해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건 더 어렵지.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왕이면 이 건물을 세워지기 전에 매입을 하는 게 군 차원에서는 훨씬 낫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나중에 하는 것보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그분은 도저히 지금 땅을 매각할 의사가 없는 분이에요.
정수
심정수위원
원래 그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돈 쓸 데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과장님,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해서요. 지정 게시대 위의 현수막들은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지정 게시대 위의 현수막들은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돼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제까지 다 이게 선거 관련 벽보들이 너무 난립을 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옥외 광고물 저기가 있습니다, 협회가. 그리고 그 업체들이, 그 광고 업체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거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1년에 2,200만 원 예산에서 본인들이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쪽하고는 서로 이제 얘기하고 협조하며 하는데, 사실은 6월 10일까지 다 저기를 그 선거 관련 벽보는 다 없애라 했는데 그 저 얘기가 10일까지 없애면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단다,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 날은 할 테니까 그때까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다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아직 철거 안 돼서 하여튼 그 담당 팀으로 하여금 하여튼 오늘 오후까지는 다 그쪽 그 광고협회하고 우리 거하고 같이 다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게 지정 게시대 위의 현수막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현수막들은 뭐 20일, 30일 붙어 있고, 어느 현수막들은 일주일 만에 철거가 되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내부규칙을 정해서요. 선거가 됐든 어느 현상이… 왜냐하면 이게 일률성이 없으면 잘못하면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돼서 뭐 어떠한 축하 현수막이 됐든 어떤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 됐든 뭐 열흘, 아니면 2주, 일주일 딱 해서 그 기간만 하고 그리고 철거를 하는 걸로 딱 정해 놓으셔야지. 이게 그 상대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관련 부서에서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선거 끝난 지 2주 지났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도 또 달라요. 어느 면은 일주일 만에 딱 철거를 했는데 어느 면은 뭐 지금도 붙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의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좀 내부규칙을 정해서 궁극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좀 철거 부분이 뭐 열흘이든 뭐 2주든, 일주일이든 정하셔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의회에서 딴 데도 보통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 해도 2주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한 열흘에서 하여튼 14일 안으로 그렇게 지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날짜를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열흘, 한 2주 딱 정하시라고. 그러면 답변하기도 편치 않습니까. 그렇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우리 도시재생과 박귀환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4년 동안 감사했고요. 우리 금산의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쾌적한 금산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차. 농업기술센터
11시 3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26쪽,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에는 좀 더 간결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농촌 기술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19쪽 한 번 보세요.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을 `21년도 걸 보면 한 가지 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한 번 물어볼게요. 19쪽 끝에서 두 번째 줄에 그 귀농인협의회 보조금 내용이 2,400만 원 중에 약 400여만 원만 예산액 대비 쓰여졌는데 그 2천만 원 대부분 금액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귀농‧귀촌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편인데 이 사업비를 쓰여지지 못한 이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이제 불용 집행한 내역들이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2년 2개월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농업인단체 교육, 단체 행사, 또 귀농인 단체 교육 행사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나 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좀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이 있고요. 여기 2천만 원에 불용액 부분도 귀농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귀농인, 금산군 귀농인 협의회에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줘가지고 이 단체에서 외부에 이제 귀농을 희망하시는 그런 단체나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금산에 귀농을,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하고 금산에 귀농할 수 있는 또 그런 안내, 그런 행사들을 유치해서 이제 하는 행사들인데 집합금지명령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도저히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일단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으면 사업을 다방면으로 좀 연구해보는데, 우리 스스로만 아이템을 가지고서 할 게 아니라 타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가도 좀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어차피 예산 만들었으니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다음은 27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 물품구매현황부터 50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
31쪽을 한 번 보세요. 그 아랫부분에 2021년도 밑에서 두 번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공사장, 교육장 조성 공사 건축비로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됐어요. `21년도 7월 24일 날 완료가 됐는데 8,514원이, 85,014원이 계약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이 8,514원이…
정수
심정수위원
8천5백만14원.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잔액이 아니고요. 여기서 표현이 좀 잘못돼 있는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의 9,365만 원 중에서 계약금액이 85,014천 원이 계약으로 돼 있는데 실집행액은 81,571천 원이 집행을 해서 본 사업비에 대한 예산 잔액이 12,079천 원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12,079천 원이 여기 표시하지 않은 잔액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나머지로 집행을 했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예.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금액이 85,014천 원이라는…
민주
신민주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잠깐요. 37쪽에 거기 중간 하단에 꽃단지조성 시범사업 관련해서 1억 정도? 10억 중에 1억이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게 절감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절약해서 남은 거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상은 첫 해에 이제 꽃단지조성사업을 했던 2020년도에 첫해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서 잔액이 된 거고요. 이때는 첫해 연도에는 저희들이 다소 평년보다는 예산집행이 많이 됐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자가 육묘를 하기 위해서 육묘장을 2개소에서 이렇게 육묘장을 신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체 그 꽃 육묘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좀 기반을 좀 마련하는 데에서 첫해에는 좀 예산 투입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에게)없으세요? 다음은 51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77쪽, 기금관리 운용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저기 59쪽.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도하고 또 지난 연도를 다 합해서 3년 연속으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하고 귀농교육센터 운영위원회가 자료로 봤을 때는 3년 연속 위원회 운영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사유가 뭡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그 자료 상으로 나와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하고 귀농교육센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하는 소요예산이 이제 비예산으로 했단 얘기고요. 저희들이 임대사업하고 귀농교육센터는 저희가…
정수
심정수위원
계속…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잡들 안 했더라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뭐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 예산이, 일단 한 번 세워볼 필요는 있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예를 들어서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적으로 농기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보급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농기센터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위원회 이제 위원회가 이렇게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으로 소속된 분이 농기계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또 같이 겸해서 돼 있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겸해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끝나고 바로 이어가지고 농기계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 뭐 이렇게 필요치를 않아서 편성은 따로 안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위원회를 그러면 없앨 필요는 없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없애면 안 되고요. 농사업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농업기계를 선정을 할 때 이거는 농민들이 필요한 기종을 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김종학위원
소장님, 59쪽에서 우리 위원회 현황을, 운영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 운영위원들은 위촉을 우리 소장님이 하시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다년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위원회를 위촉을 하고 있죠? 이 변경 되거나 변화 되거나 위원들의 어떤 새로운 사람이 발촉된 건 거의 없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 다 저희들이 이제 당연직으로 이제 위촉되는 위원이 있고 우리 이제 관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농업인 단체들은 회장이 바뀌면 위원을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농업‧농촌의 대표성인…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농민 대표들은 연합회들은 당연직이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회장이 바뀌면 그 위원이 이제…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이제 회장 바뀌면 당연직이에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당연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 이쪽에 이제 이쪽 저희들이 농민단체로 돼 있는 그분들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 여기에 품목별 연구회 당해연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여성 성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당해연도에 당연직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거 심의할 때 곤란한 점도 많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 그 사업에 해당이 된다든지, 친인척이 해당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에 제척을 해야 되는 부분, 위원장이 판단해서 그 부분이 가끔은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요. 지금은 그것이 이제 어떤 뭐 그렇게 시스템이 정착돼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근데 서면심의도 많이 하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저희 본 심의 외에 추가로 한두 건에서, 저 사업이 추가로 이렇게 저 추진이 될 경우에는 개별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제 객관성으로 볼 때는 서면심의는 객관성이 거의 없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설명을 개별로 설명을 하고 또 심의위원이 그 자리에서 그거를 명쾌하게 판단하기에는 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우리 그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는 예산이 1년에 약 얼마를 심의합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본 심의를 할 때에 보면 근 한 30억의 이쪽저쪽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왜 이 지금 몇십 년에 거쳐서 이 다년간 위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각 품목별의 회원님들을 회장이 심의하는 것도 많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예. 이를테면 한국농업경영인 회원님들을 심의한다든가 농촌지도자 회원님들을 심의한다든가 여성 그 우리 저 생활개선 회원님들 심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아마 좀 한 4∼5년 정도, 한 3∼4년 정도의 교체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심의해서 잘못돼서 심의에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투명성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우리 회원님들 걸 일단 심의할 때는 생활개선 건은 뭐 농촌지도자 회장님이 들어가신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좀 있을 것이다 해서 내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막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농촌지도소에서 거의 집행되는 예산은 농업정책실의 5:5가 아닌 6:4, 뭐 7:3, 뭐 8:2 아니면 뭐 100%짜리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시범사업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중점적으로 심의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게 좀 더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아, 그리고 66쪽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 참 이게 정책적으로 226개의 단체에서 상당히 인구 늘리기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 귀농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건 저희들이 통계…
김종학위원
데이터가 안 나와 있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략 저희들이 이렇게 뭐 저희들이 잠정 통계, 공식 통계시스템 한 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해서 통계를 보면 귀농, 순수 귀농하시는 분은 한 110농가에서 120농가 이렇게 평균 이렇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통계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귀농하시는 분들이 순수 귀농, 귀촌 빼고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예. 저희들이 이제 올해 2021년 12월 통계가 50,300이에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아마 올해 지나면 5만이 무너질 단계인데, 우리 김현술 소장님의 노하우를 살려서 1년에 더 배가 되는 그 귀농 정책을 좀 써주시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디를 가봐도 그 조직의 회원이 그냥 내내 그 조직의 회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래서 귀농 정책에 약간의 좀 뭔가 더 홍보를 하셔서 좀 젊고 능력 있는 귀농자가 전국에서 좀 모일 수 있도록 커다란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소장님, 바라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뜻 받들어서 세심하게 더 살펴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78쪽, 수의계약현황부터 94쪽, 민간위탁현황 및 성과평가 이행여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쪽을 보면 이제 2019년부터 공모사업 신청내역을 쭉 보면 2020년도에는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용도 충실했어요. 2021년도도 8건, 여기도 역시 100%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고. 또 금년도에도 아직 금년도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만 7건 지금 신청을 해서 이제 신청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업은 그렇게 행정사업과 달라가지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확정, 예산이 확정되는 건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지금 이게 거의 한 40억 가까운 그 사업비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데, 뭐 7건 전체가 다 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선정 가능성이 충분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여기서 뭐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금산 농업인들에게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관심 있게 살피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청년에 관련된 그 사업도 있고 귀농‧귀촌, 여성 친화, 농기계, 이게 다 중요한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97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비용 및 보급실적부터 118쪽, 농촌관광관련 유형별 농가지원사업비 및 농가행사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없으시면 다음은 119쪽, FTA 대응경쟁력 제고사업 및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추진실적부터 140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없어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없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은 141쪽, 농업인 교육훈련현황부터 마지막 163쪽, 농업‧축산 새 기술 시범사업 및 보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첫 페이지에 그 141 첫 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제가 거의 안 빠지고 골고루 이렇게 참석도 해보고 또 교육도 들어보고 했는데 나는 정말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 어려운 농민들하고 상대해서 뜻도 맞추고 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제공해주고 각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또 때로는 퉁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걸 참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봤을 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며칠 전에 그 저 벼 직파 재배하는 데에 갔을 때 저한테 한 사람이 막 악담을 해요. 예산 좀 많이 세워달라는 거야. 그래 무조건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신청을 해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뭐 저 개밥할 때 무슨 예산이 필요한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종자개갑이요?
정수
심정수위원
벼도 개밥을 하나 보던데? 그런 거 없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뭐 이제 발아…
정수
심정수위원
발아인가보네, 발아. 발아시킬 당시에 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두 번째로 그 당일 날 같이 우리 가봤습니다만 사과밭에 갔을 때 저도 교육을 정말 진지하게 한 시간 가량을 들은, 메모해가면서 들어봤는데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초빙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센터에서 예산을 다 세운 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아주 그 팀장, 강사는 아주 잘 구했더라고요. 정말 만족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강사를 자산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길을 택해보시고. 또 오늘 아침에는 치유농업 자치대학 학생들 지금 현장 견학을 갔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주 만족스럽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갔다 오면 더 좋아하겠죠. 요 현장 실습을 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몇 차례 더 해보는 게 좋겠어요. 경비야 좀 많이 들겠죠. 처음부터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서 차량 문제가 아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워낙 처음에 인기가 좋았든가 거의 한 70명 학생들이 등록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료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시고 또 내년에는, 내년에도 또 이어서 할 거 아니겠어요? 내년도 할 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고. 세 가지 말씀, 서너 가지 말씀드렸는데 종합해서 한 번 답변해주시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농업인 대학은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중 프로그램이 이미 다 짜져 있고요. 거기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 교육의 어떤 그런 특징은 저희들이 뭐 담당자들이 임의로 짜는 게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강사, 농업인들이 원하는 커리큘럼,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강사들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들이 과정 수를 4개 내지 5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고 저희들이 농업인 대학 운영을 그만큼 의원님들께서 예산 배정을 배려를 좀 해주셔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저희들이 지속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없으세요? 심 위원님, 다 끝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김종학위원
아.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 예. 못 봤습니다. 예.
김종학위원
소장님,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 뭔가 지도사업 및 지금 시범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저걸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깻잎 스마트팜이 몇 동 나갔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25동 나갔고요. 저희들 금년에 해서 예산을 4억 확보해가지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여간 50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예산확보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100% 보조사업이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작년까진 100% 보조사업이었는데 금년에 4억 가지고 뭐 100% 하지 말고 다만 일부라도 좀 자부담을 하자 해서 당초에 1억씩 보조를 했었는데, 100% 보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8천만 원씩만 한 농가를 더 늘려서 했고요. 예산 재원,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국비는 어떤 보조비율에 대한 그거를 자부담을 못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국비로 할 때는 못 붙였고, 저희들이 이제 금년부터 도 예산에 균형발전예산을 저희들이 핸들링 해가지고 이제 금년부터는 도측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도는 그런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는 재량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천만 원씩 농가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5농가가.
김종학위원
이 균형발전사업비 플러스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조정교부금하고 매칭이 안 되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안 돼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제가 이제 12년간 쭉 정치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은 금산에서 정말 깻잎이 아니었더라면 물음표를 제가 한 10개 정도 찍고 싶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부여에 가도 스마트팜이라는 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또 서산도 현대쪽 하구인가 어디 하구에 크나큰 팜에 대한 단지가 들어서는데 진흥원에 핸들링을 하든, 전국 공모를 하든 간에 소장님 계실 때, 우리 소장님 몇 년 남았나는 모르겠지만 계실 때 전국에 내로라하는 깻잎에 대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한, 내가 말씀드린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원도시민들한테 또 몇 분이 들어가신다든가. 지금 토양과 싸움과 싸움의, 해충과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어제 저녁에 어디서 지금 제가 한 9시까지 있었는데 추워가지고 점퍼를 다시 입고 나왔어요. 이런 기후변화가 오면 올수록 깻잎 농가들이 더 힘들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1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그래서 좀 스마트팜에 깻잎 농가가 전개될 수 있도록 더 농장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건 답변 안 해도 돼요. 해서 우리 깻잎 농가들이 다소 한 2천 한 5백농가가 되는 10% 정도, 아니면 15%정도가 궤도에 올라올 수 있게 스마트팜 농장을 대단위로 좀 조성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후 농업의, 금산 농업은 스마트팜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금산 농업이 존속이 어렵다는 그런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견지를 가지고 현재 이제 들깻잎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의 대단위 스마트팜 단지도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하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 준비하며 저희 농기센터가 될지 농업정책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기지로 해서 한 번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의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예. 끝나셨어요? 심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소장님. 기술센터 사업은 농업정책실과 달리 아까 우리 김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 보조비 높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농민들 간에 어떠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1차 산업만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면 6차 융복합 사업을 또 좀 더 우리 센터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융복합 사업에 선조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1차 산업이 아닌 2차, 3차 그다음에 이걸 합친 6차 융복합 사업을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더 우리 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농민들도, 또 기존의 농민들도 좀 더 많은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 해온 저희 농업센터에서도 6차 산업, 융복합 산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공기온센터, 농산물 가공기온센터를 일찍이 운영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대학도 금년에는 6차 산업 과정으로 농업인 대학도 농어민들이 이제 과정도 좀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청년들과 기존의 농민들이 6차 산업에 좀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런 그 뭐 취직도 있고 교육 훈련해서라도 좀 뭐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우리 두 위원님들 많이 애쓰셨고, 또 우리 농민들의 어떻게 보면 횃불 같은 부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현술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돈 버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는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감사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6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91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