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지금 그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보상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만큼 작년까지 그 재원 조달이 좀 뒷받침이 못 됐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추경 시하고 금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주고 있어요, 주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종점 부분이 충남 도민체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종점부부터 접근로 개설이 필요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나머지 보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행정절차가 워낙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절차 이행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많고.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교통영향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만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교평은 다 완료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우선 맞는 순서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론 공사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교평을 하면서 일부 공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도 이제 다니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그 샛길에서 나와서 칸타빌 앞에 교차로까지의 그 거리랄까 그게 너무 짧습니다, 짧고. 반면에 이제 차선 폭이 좁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거기서 교통충돌이 일어나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도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거기가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과제는 칸타빌에서 회전교차로까지가 지금 병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차선수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노선이 국지도68호선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국토부까지 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장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저희가 충남도하고 우선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빨리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우선 순위고요.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차선의 방법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구간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틀에서는 뭐 저희도 인식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전교차로가 그 지역에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 국토부에서 소규모 회전교차로에 대한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소규모 회전교차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게 이제 당초에는 후곤천길 데크가 쭉 가는데.

종점부가 현재는 대로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당초 계획에는 이제 뭐 사업비가 문제가 있었는지 대로까지 연결이 안 되고 그 한전 앞에 보면 우수 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계획이 됐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서 큰 도로까지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량이 늘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용역 발주를 할 때는 휴양림 진입도로까지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 진행 과정에서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휴양림사무소인가요? 거기서 휴양림의 경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일부가 휴양림의 진입 초소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연장적으로 사업량으로 봐서 어디까지 진입도로의 개념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 가지고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제 합의를 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연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는 지금 금년도 진입도로 구간 첫 구간이 교량입니다. 봉황천 교량이기 때문에 우선은 교량을 확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중에 진입도로 구간도 국유림휴양림사무소하고 협의 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기일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자체는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공사까지는 이제 몇 년으로…

이게 연차별로 투자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초입구 부분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뭐 큰 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휴양림 진입도로 공사 연장 선상에서 조금 전에 앞부분에 교량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이 이제 우선 교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이제 그 행안부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교량이 대부분이 특허 공법입니다. 그래서 특허 공법을 사용하려면 이제 공법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12억 원은 이미 2020년도에 이제 불용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계속 이제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불용을 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와서도 계속 기재부하고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오지 말라고 계속 거부를 하기 때문에 방문은 못 했습니다, 방문은 못 했고. 다만 위성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 사무관이 뭐 완고하게 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공무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 사무관이 바뀌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다 해당이 되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그 유류, 그러니까 유류 판매액의 중에서…

유류세 중에도 주행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울산광역시에서 각 시군까지 배분을 해줍니다. 근데 그 배분 기준이 어떤 뭐 시군에서 요청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비율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보면 이제 거의 뭐 1년에 한 60억씩 올 때도 있고 하는데. 이제 거기가 수요가 따라가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매년 보면 꼭 연말에 이제 반납을 하고 하는 사례가 되는데요.

그건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그 사항이 그 화물자동차가 차로이탈을 하면 이렇게 뭐 삐삐삐삐 울리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기 화물차.

예.

근데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화물차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운행 실적이 미진하고 하다 보니까 화주 자체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비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요. 향후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58억4천 만.

58억4천 만.

예.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에 꿈비채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저기 충남개발공사하고 사업이 확정 돼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는 그 부지의 일부를 활용을 해서 뭐 생활 SOC를 공급하는 걸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1차 심사 선정 때는 통과가 됐고 2차 현장실사 때 현장을 보시고 평가위원분들이 어쨌든 기존의 이쪽 공동주택을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뭐 그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저희가 미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없으세요?

예. 김종학 위원님.

매년, 작년 대비 한 올해도 8개 업체가 늘어났는데요.

…(청취 불가)…취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문 건설업을 뭐 등록할 때는 사실은 업체명에 대한 규정사항은 없고요.

업체명은 이제 본인들이 정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기술 능력이나 아니면 자본금, 그다음에 시설과 장비가 법적 규정에 맞느냐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금산주거복지센터는 본인들이 그냥 뭐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를 할 순 없는 거고.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들이 금산읍에서 각종 저기 뭐야 주택업무 쪽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없으세요?

예. 저희과에서는 빈집정비사업하고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개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 철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철거할 때 저희가 최대 동 당 한 2백만 원씩을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저희가 그 계획 물량은 100동 정도를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매년 그 실적이 5동 정도는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청하신 분이 이제 그 처음에 했다가 좀 이게 그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빈집재생사업은 이제 올 초에 저희가 이제 그 특수사업으로 해갖고 거기를 이제 저희들이 직접 매입을 해서 그 SOC, 그러니까 이제 뭐 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이제 그 화단조성이 됐든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그 빈집재생사업은 예산이 3억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이제 금산읍에 그 오리장길에 거기 저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감정평가를 했고요. 거기에 그 감정평가 그 가격에서 지금 그 그분하고 이제 협의에 수중에 있고 거기 사업, 이제 매수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주차장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주차장, 화단은 저희가 빈집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 그 저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그 빈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기 데이터상 이제 뭐 1년 동안 전기세를 안 낸다든가 그다음에 수도세를 안 낸다든가 그것을 봤을 때 1,029호 중에 그건 그 1,029호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1등급, 2등급, 3등급 저기까지 하면 4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은 아주 그 빈집이지만 양호한 상태고, 2등급은 보통이고, 그렇게 하고 3등급은 좀 이제 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보수를 좀 해야될 사업이고 4등급은 이제 이건 뭐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는 이런 저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그게 이제 4등급이 1,029호 중에서 37개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37개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 됐든 화단이 됐든 그런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위치는 현재 추부면 그 마전6리 마을회관 있는 뎁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10월 달에 준공식을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한 덴데. 전체 연장은 그 사업량이 250m정도 됩니다. 251m죠.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저쪽 외곽도로 가는 길에 거기 마지막 부분이 그 묘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할 때는 그때 당시는 묘지가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계획을 해서 갔다가 그 사업하는 와중에 분묘가 발생 돼서 거기에 따른 거기 선형 자체를 조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서 거기에 따른 분묘 때문에 그 밑에다가 구조물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에 또 이제 그 어디죠? 만인산농협 쪽에서 올라오는 길에 또 이제 그 차선 도색이 좀 오래 돼갖고 한 데에 거기까지 합쳐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저희가 사업이 그 발주 돼서 석면 해체작업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4월 달에 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을 와서 이 상태가 너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 해체작업에 대해서 중지를 시켰어요.

공사 중지를. 그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그 현장 여건상 보면은 이제 그 하천변 쪽에서 그 중앙극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금산민물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금산민물 쪽은 저희가 이제 그 장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우측 하천에서 봤을 때요. 우측은 그 옆에 건물이 좁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뭐야 비개를 대서 일부 그것을 인력으로 저기를 해야 되겠다 석면해체를.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극장 자체가 그냥 직사각형이 아니고 이 우측 부분이 이렇게 전체가 한 40m 정도가 되는데 한 20m 정도 반듯하게 가다가 20m는 좀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가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인력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본인들이 처음에는 허가를 해주고 나서 와서 현장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중지를 때리면서 사실 이게 사업 일정에 보면 석면을 먼저 철거한 다음에 나머지 건물을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위험하니까 중지를 하고 저희보고 그거에 대한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그 사업체가 감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어차피 그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좁기 때문에 이게 그 100% 기계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국토부에 뭐야, 안전 감리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따로 특별히 이제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오셔갖고 저희들 것 좀 한 번 좀 현장 좀 봐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서 그쪽도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상의한 다음에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그쪽에서 검토한 내용을 다시 그쪽 이제 어디야 고용노동청에다 넣어서 일부가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쪽에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 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쪽 고용노동청에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5월 30일 정도에 이제 공사 중지했던 것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조건은 이게 위험하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 석면 해체하고 본 건물하고 그 저기를 같이 철거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네들은 그 논리지만 우리는 또 이제 법으로 환경법상 이게 따로따로,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합쳐지게 되면 이게 그 그것이 이제 석면하고 본 건물하고 같이 헐게 되면 그 석면에선 따로 우리가 또 하나하나 다 저기를 제거하게 돼서, 적어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럼 그것까지 수용하면서 이제 그 공사 중지했던 것을 해제를 받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석면 해체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건물, 본 건물 해체를 그 저기 발주를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본 건물이 같이 그 저기를 해체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지금 그 발주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되면은 7월 말 정도는 아마 해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저기 금산민물쪽, 그쪽만 조금 저희가 매입을 했으면 좀 일을 하기가 좀 쉬운데 감정가격이 3억5천밖에 안 나왔는데 5억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거기는…

하지를 못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예.

거기는 다 지금 그 보신 대로 5월 9일날 완공했습니다, 그건.

예.

그건 아직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저희가 그… 잠깐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보안등이 한 12,000개 정도가 종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도 그 보안등에 대해서 이제 신설도 하고 이설도 하고 그다음에 노후 되고 부적합한 거에 대해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1년에 그 개선하는 것이 한 적으면 350개, 많으면 400개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 CDM 등이라고 해갖고서 이제 그게 좀 오래된 것이 이제 열효율 램프 용량 자체가 좀 이제 안 좋았던 것을 계속 LED 등으로 지금 교체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갖고서 전기 절약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보통 4개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석면 관련해서 석면을 해체를 할 수 있는 업체 말씀은 석면 철거업체, 그다음에 그 석면을 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그다음에 또 본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 한 철거하는 업체, 그다음에 그 건축물을 또 운반하는 업체 이게 총 그 1건에 대해서 발주가 되면 4건 정도가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고요. 지금 그 여기서 나온 것은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인근에 또 이제 다른 지장물 같은 게 있어갖고서 따로따로 발주가 됐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그 작년에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청취 불가)…근데 지금 저희는 보통 수거를 하면 이제 저희가 일정 기간은 그 임시 장소에다가 보관했다가 또 이제 찾으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넘겨주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보통 그 매립장으로 가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나무 있잖아요? 나무. 양쪽에 있는 나무를 또 이렇게 좀 이게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져가신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가져가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른 저기 자치단체도 주가 그 마대 자루를 많이 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도 한 번 내용을 파악 좀 해서 과연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마대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할 수는 없고 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민간에서 그런 관련되서 뭔가 좀 필요하다면 저희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지금 전체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 것은 금산군의 그 금산, 추부, 진산, 그다음에 제원, 복수 해갖고서 361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량은 이제 10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완료된 것은 한 105㎞. 그래서 지금 현재 2㎞ 좀 넘게 남아 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기 미집행 도로 이 현황에서 `22년도에 11개 지구, 그다음에 `23년 이후 5개 지구 해서 16개 지구 돼 있습니다만 그 위에 그 추부정류장 앞 이곳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361개 노선 중에서 16개 노선만 지금 이제 금산하고 추부…

진산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자체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백장례식장 그쪽도 결과적으로는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6개 노선 중에서 협의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 협의 가능성이 좀 늦게 된다든가 어렵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그렇게 협의한다고 하면 그러면 올해 사업에서는 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돈이 뭐 급하신 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행복드림센터를 조성을 하는데 거기를 이제 외곽으로 해서 이제 도로를 개설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내 땅을 매입해, 내 땅을 매입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땅만큼 행복드림센터의 그쪽으로 땅을 바꾸자, 바꾸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복드림센터 자체가 또 사업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는 뭐냐면 나는 팔지도 않을 테지만 빈집이라도 좀 철거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매각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사업은 하겠다 근데 그분은 나는 그것까진 못하고 땅을 그 교환해주게 되면 해도 그렇게 못하겠다 말씀하셨고, 거기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하는데 그 일부분은 그 저기를 뺐습니다. 그런데 그 집 때문에 뭐 이렇게 교통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그분이 이제 그때 가서는 더 저희들한테 좀 협조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담당자인 전 팀장 몇 번 같이 쫓아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협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땅을 바꿔주면 해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은 도저히 지금 땅을 매각할 의사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도시재생과 박귀환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4년 동안 감사했고요. 우리 금산의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쾌적한 금산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차. 농업기술센터

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이제 불용 집행한 내역들이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2년 2개월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농업인단체 교육, 단체 행사, 또 귀농인 단체 교육 행사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나 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좀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이 있고요. 여기 2천만 원에 불용액 부분도 귀농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귀농인, 금산군 귀농인 협의회에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줘가지고 이 단체에서 외부에 이제 귀농을 희망하시는 그런 단체나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금산에 귀농을,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하고 금산에 귀농할 수 있는 또 그런 안내, 그런 행사들을 유치해서 이제 하는 행사들인데 집합금지명령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도저히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7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 물품구매현황부터 50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잔액이 8,514원이…

이게 이제 잔액이 아니고요. 여기서 표현이 좀 잘못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의 9,365만 원 중에서 계약금액이 85,014천 원이 계약으로 돼 있는데 실집행액은 81,571천 원이 집행을 해서 본 사업비에 대한 예산 잔액이 12,079천 원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12,079천 원이 여기 표시하지 않은 잔액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계약금액이 85,014천 원이라는…

질문 끝나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상은 첫 해에 이제 꽃단지조성사업을 했던 2020년도에 첫해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서 잔액이 된 거고요. 이때는 첫해 연도에는 저희들이 다소 평년보다는 예산집행이 많이 됐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자가 육묘를 하기 위해서 육묘장을 2개소에서 이렇게 육묘장을 신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체 그 꽃 육묘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좀 기반을 좀 마련하는 데에서 첫해에는 좀 예산 투입이 좀 많이 됐습니다.

(김종학 위원에게)없으세요? 다음은 51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77쪽, 기금관리 운용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여기서 그 자료 상으로 나와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하고 귀농교육센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하는 소요예산이 이제 비예산으로 했단 얘기고요. 저희들이 임대사업하고 귀농교육센터는 저희가…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뭐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글쎄, 예를 들어서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적으로 농기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보급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농기센터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위원회 이제 위원회가 이렇게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으로 소속된 분이 농기계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또 같이 겸해서 돼 있거든요.

예. 끝나고 바로 이어가지고 농기계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 뭐 이렇게 필요치를 않아서 편성은 따로 안 했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들이 없애면 안 되고요. 농사업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농업기계를 선정을 할 때 이거는 농민들이 필요한 기종을 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저희들 사업은 그렇게 행정사업과 달라가지고요.

저희들이 확정, 예산이 확정되는 건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뭐 여기서 뭐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금산 농업인들에게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관심 있게 살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비용 및 보급실적부터 118쪽, 농촌관광관련 유형별 농가지원사업비 및 농가행사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종자개갑이요?

그거는 뭐 이제 발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농업인 대학은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중 프로그램이 이미 다 짜져 있고요. 거기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 교육의 어떤 그런 특징은 저희들이 뭐 담당자들이 임의로 짜는 게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강사, 농업인들이 원하는 커리큘럼,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강사들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들이 과정 수를 4개 내지 5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고 저희들이 농업인 대학 운영을 그만큼 의원님들께서 예산 배정을 배려를 좀 해주셔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저희들이 지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없으세요? 심 위원님, 다 끝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