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 제8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05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상임위별 각종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쉼 없는 방역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도전 등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가용 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광역시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의결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시의회는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 운영을 통제하고 결산심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9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16조 4,877억 원 중 세입 결산액 16조 7,51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조 4,550억 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99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13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31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68건으로 지출 결정액 92억 원 중 79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여 1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당초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8대 부산시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4년간 시민의 행복과 부산 발전을 위해서 달려오신 제8대 부산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주신 애정 어린 의견과 질책들은 우리 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고 부산시가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봅니다. 모쪼록 오늘 마지막 예결위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 오늘 예결특위 회의에 불참하는 부산시 간부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 관련 관계기관 현안 협의차 관외출장 관계로, 사회복지국장은 오늘 아침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어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 일정을 감안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 지출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하는 자리인데 저희들 마지막 예결산위원회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특별히 우리 뭐 실‧국장님을 호명은 하지 않고 다음에 행정부시장님이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그냥 질문을 드리도록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형식으로 제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저희들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해 가지고 발언을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단지 우리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이 결산서를, 공공기관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 부분만 짚는 게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것도 법에 대한 위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회가 공공기관의 결산서를 보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어쩌면 저희들이 불승인을 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승인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전히 저는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결산서를 보지 않고도 승인을 해 준다? 저는 의회의 몫을 저희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단순하게 착오의 문제였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착오의 문제를 넘어 가지고 의회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지 못하고 결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초래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심히 유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에 대해서 개선 방향, 개선 방향이야 제출하시면 되겠죠, 향후에.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지 못한, 보지 못하고 지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결산 승인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좀 우리 시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부시장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또 관련 실‧국장들에게 어제 독려를 좀 더 했습니다. 또 가서, 뭐 그걸로 다 치유가 되진 않겠습니다마는 어제 미흡했던 국장들은 가서 기재위에 가서 좀 사과도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기재위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 제출 안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히 한 번 더 의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자리가 또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당해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예비비가 저희들이 상당히 시장의 권한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뒤늦게 뒤에 승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런데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흔히 말하면 예산의 탄력성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비는 다시 또 지출될 수 없는 똑같은 반복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건데, 2021년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됐죠?

예.

아니, 예산편성을 많이 했죠? 원래 우리 100분의 1 아닙니까, 그죠? 100분의 1 이내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목적예비비라 해 가지고 우리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예비비를 많이 책정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재난 대응 목적 예비비는 뭐 다른 데 썼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코로나에 썼다는 점을 조금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의회가 바라볼 관점이 있는데 재난지원금 가지고 특별한 상황이면 저희들이 얘기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작은 예비비 지출들이 굳이 왜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비비들이 다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7월 달에 다시 추경할 거죠, 1차 추경?

7월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8월, 이거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의회와 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7월에는 주로 원구성이 이루어지니까 추경은 어려울 것 같고 8월이나 9월 달에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지산학, 제가 좋아하는 우리 실‧국이기도 하지만 지산학협력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예비비 지출을 보면 저는 여전히,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왜 이게 지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산학협력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런 쪽으로 쓰였는데 저는 이게 예비비 지출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인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예, 뭐 지적하신 바대로 예비비 지출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의 결재로만 받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뒤에 저희들이 그 다음연도에 뒤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대폭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이 볼 때 지금의 우리 결산서를 볼 때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이 엄격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짜 향후에도 이 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놓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엄격히 제한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을 드리면 제가 4년 동안 느낀 점이었는데 우리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대부분 이 기타특별회계의 지출이 어디로 갑니까?

주로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좋습니다. 기금은 또 어떻습니까?

기금도 뭐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출되는 게 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겁니다. 여전히 제가 지울 수 없는 거는 기타특별회계, 그다음 기금 이 부분들 대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어디로 가냐 하니까 일반회계로 가는 거예요.

예.

이런 흔히 말해 돌려막기, 그 고유의 목적들이 다 있어 가지고 기타특별회계를 만들었고 기금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지출은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 가지고 일반회계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으로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돌려막기도 아니죠?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타특별회계에서도 사업목적이 다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저희들도 이제 당장 기타특별회계에서 추구하는 목표보다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더 시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을 돌리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건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러면 이 회계에 대한 우리 예산편성부터 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기타특별회계의 고유목적, 기금의 고유목적이 있는데 결국 이 돈이 재정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고 재정통합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간다? 이런 예산편성을 이해를 하겠어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저는 그렇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 8대 의회에서 예산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치중한 데가 노동, 특히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인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7, 8대 의회 이전에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라든지 노동이나 이름조차 없었고 새로 우리 8대 의회 들어오고 새로 시가 들어왔을 때 이 노동이라는 개념이 실‧국 이름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부산시와 우리 시의회의 성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9대 의회 했을 때 새롭게 진행됐을 때 이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옛날처럼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예산의 편성은 의지의 문제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정책의 후퇴는 뭐라고?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후퇴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특히 노동, 특히 비정규직 노동, 플랫폼 노동,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인권, 각별히 한 번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건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용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 시의원입니다. 앞에 두 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은 또 행정부시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결산 회기만 하고 저희가 추경은 안 했는데 이번에, 이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 추경전 사용승인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 보니까요. 추경전 사용승인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면밀한 검토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집행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결산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지만도 그게 제대로 검토 안 됐을 경우에는 임의로 사용돼 버리는, 물론 그게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의 어떤 시급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런 추경전 사용승인이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비가 이렇게 우리의 회계 주기와 좀, 아 예산 주기와는 다르게 수시로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저번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추경을 못 하는 바람에 이번에 좀 간주예산 등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좀 편법적이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보통 보면 물론 중간에 무슨 선거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아예 그 사용승인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쓸 거는 다 써야 되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다 보니까 너무 편법적인 추경전 사용승인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예산 주기가 좀 다른 문제들은 있고 이제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가능한 의회와 가능한 대로 협의를 해 가면서 위원님 뜻을…

그렇죠. 이거는…

뜻과 맞도록 이렇게…

향후 의회에서도 반드시 고쳐줘야 될 점이다. 뭐 관례적으로 해 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 저희가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전체 예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의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자체가 5,000억 정도 차이 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아마 그 당시에 회계를 담당했던 분들이 다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보면 예산을 짜고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데 어떤 부동산 경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수 자체가 시도 예측이 안 돼서 5,000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게 쓰여버렸어요, 나중에 뭐 추경이든 다른 형태든 간에. 그런데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인플레이션이나 오면서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많이 오고, 이 경기변동이라는 거는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추계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중에 5,000억, 6,000억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올바른 예산들 자체가 그 당시에 제대로 평가가 안 돼서 나중에 엉뚱한 예산들로 쓰이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2021년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굉장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경기변동이 심하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측들 자체를 제대로 해 놓은, 안 되면 팀을 만들든가 안 되면 외부의 내용을 좀 제대로 받아들이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명심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행정부시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좀 드리는 거는 저희가 상임위 때도 그 업무협약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1년간 업무협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저희, 특히 이게 경제 쪽으로 있다 보니까 경제 쪽에서는 뭐 투자나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업무협약은 업무협약일뿐이지 이게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약이나 확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한 이후에 바로 이것들이 전부 다 언론에 바로 나는 형태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언론에 바로 나다 보니까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시민들의 방향 자체, 시민들의 투자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나갈 방향 자체를 그런 업무협약에서 결정 내버리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훨씬 더 많았었어요.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또 언론사와의, 이거 보니까 분쟁도 좀 일어나고. 뭐 단순히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 1년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확정이 되고 또 시민들과의 어떤 행정의 신뢰성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언론에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의 신뢰를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업무협약하면 바로 언론에 내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협약, 뭐 우리가 흔히 MOU 체결을 하는 게 언론에 나가다 보면 거기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가 불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업무협약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업무협약을 맺더라도 가급적이면 일단 조금 우리가 러프한 상태에서 서로가 협력관계만 어느 정도 명시를 해 두고 구체적인 우리 재정적인 이런 부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 1년간은, 1년간 임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플레이였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4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 자체는 그 내부에서 행정 신뢰 자체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후에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 자체가. 하여튼 그런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노기섭 위원이 얘기했던 저희 8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만들었던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노동이나 인권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들 이런 정책들 자체가 9대 의회, 그리고 8대 시 정책에서 후퇴하지 않는 그런 거는 저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깊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용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크게 질의할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드립니다. 일단은 행정부시장님하고 기조실장님한테, 두 분 중에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기조실장님 이상하게 불용액이 많아요.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불용액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문제라서 저희들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이번에 약간 불용액이 있는 것은 이제 시장님께서 새롭게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의욕이 앞서서 좀 더 책정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 예비비라든지 또 이런 등등이 약간 증액이 되면서 불용이 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마지막이 아니면 제가 좀 많이 따져볼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부산시가 가지는 그동안의 사업들의 패턴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끊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업들의 특성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이게 부산시의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뭐 코로나 영향,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시가 일관성 있게 사업들을 밀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이 때로는 딸렸다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장님이나 행정부시장께서는 일관성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아마 불용액이나 전반적인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렇게 담당공무원분들도 일하는 사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늘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복지 분야 예산이 43%가 넘어 44%가 넘어,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더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그만큼 복지와 관련된 예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고 그리고 올해도, 내년에도 아마 부산의 복지예산의 기본패턴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국비 중심 뭐 이런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예측해 보니까 대충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6.61%인데 올해 말이 되면 한 7.3%까지 증액,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전체 차상위까지 합치면 한 1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최소치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복지예산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십니까? 이건 행정부시장님께.

뭐 지금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가예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예산 중에서도 가장 크게 지금 차지하는 것들이 우리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아이들의 문제, 이런 기본적으로 국가가 갖고 있는 제도상의 시가 매칭도 하고 나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큽니다. 뭐 그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도 복지, 자체적인 복지 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단지 한 가지 복지예산 부분에 마냥 그냥 우리가 예전에 흔히 이야기하는 퍼주기식의 복지예산은 좀 철저하게 검증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시에 좀 특화돼 있는,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의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또 지출이 이렇게 매년 의미 없이 나가는 지출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뭐 예산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야기드리면 기초생활 관련해서 1조가 넘어가, 저희 노령연금 1조 넘어가고 그다음에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1조 넘어가고, 그리고 의료급여 1조 훨씬 넘어가죠? 이렇게 저렇게 떼고 하면 결국에는 부산시가 이 큰 도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복지예산이 2,000억이 채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 매칭까지도 떼버리면 결국에는 600~700억 가지고 부산시의 복지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 바꾸는 상태면 수급자 계속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 아까 얘기했지만 저소득층이 10%가 넘어요. 부산시민의 10명 중에 1명이 저소득층이 되거든요, 더 넘을지도 모르고요. 이런 패턴이면 결국에는 예산을 부산시 예산이 60%, 70%까지도 자칫하면 가게 되죠. 이래 되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결국에 짜내기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 이게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럴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삶이 어렵구나, 또 부산시 초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해 버리면 결국에는 부산은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들에, 저소득층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못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로 꼭 좀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를, 부산시민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예산이 몇 %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복지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상임위 때 이야기됐던 건데, 노숙인 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재위탁 심사보류를 했는데 이런 법인 자체가 다시 재위탁 심사로 올라온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39시간 동안 감금까지도 해서 인권유린의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그게 이제 재심사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내용이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상당히 큰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 법인의 대표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노숙인들의 치료를 대다수를 보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큰, 보낸 자체는 문제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그런 형태 때문에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던 일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재위탁 심사하는 과정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포함하지를 않았죠. 이거는 부산시가 정말 제대로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철저한 조사를 해서 혹여나, 그러니까 39시간을 감금했던 인권유린 사건이에요. 그 행위를 했던 법인이 다시 재위탁을 공고를 넣었고 재위탁 심사까지도 동의안까지도 올라온 상태였고요. 이거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드리고, 어쨌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특별자치단체합동추진단 이재형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서 3개의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으로 이렇게 저도 참여를 오랫동안을 했습니다. 현재 규약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법적인 근거는 다 마련이 됐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3개 지자체의 입장은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먼저 3개 단체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급선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3개 지자체의 단체, 시의회, 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의견도 중요하고 각 시·도의 의회 뭐 각각 아홉 분이 참여해서 27분이 특별지자체의 의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빠르게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될 여러 가지 조례, 조직, 단체장선거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3개 단체에서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내년도 1월에 업무개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절대적인 시간이 저는 부족하다. 그래서 빨리 단체장과 의회간의 공감대를 빨리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남은 기간 한 5개월 동안에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질없이 저희 시와 뭐 이게 울산, 경남 그다음에 우리 합동추진단을 통해서 또 정부도 개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진 부산, 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직원여러분! 부·울·경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일이 가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박형준시장님과 함께 미래에 멋진,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간 우리 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광역연합 관련해서 행정부시장께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앞서 사무국장님이 사업이 추경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용역을 과감하게 삭제했다는 내용이 납득이 안 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언제부터 했죠?

실질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합동추진단을 구성한 게 작년입니다. 작년 7월 제가 기억에 그런데 합동추진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본격적을 추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구성은 그렇게 했지만 이 추진과정 시작 논의 단계가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논의단계는 이미 이제 우리가 보면 집행부가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거의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를 갖추고 예산을 계획을 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이 더 상식적인데 이렇게 추경을 기다릴 수 없었다는 말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부·울·경에 어떻게 보면 3개 지자체가 하나의 사업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언제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끌어내기가 힘들고요. 또 3개 단체가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게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시점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처음 아까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 되다보니 앞에 시작할 때도 좀 지금도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 편성했는데 그 예비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이 들어갔다는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아마도 의욕이 사실 좀 많이 앞섰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용역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할 때는 3개 단체가 합의를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의욕이 앞서는 것도 나쁜일은 아니지만 실행가능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좀 세우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신청은 안 하셨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살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간기업의 경우에 결산시에는 민간기업 대표가 자리를 물러날 정도로 정말 결산의 의미는 아주 크다고 보는데 우리 공공부분에는 통과의례에 그런 결산검사. 반드시 통과의례는 아닙니다만 우선 결산검사위원회가 있죠? 우리 행정부시장님.

예.

위원회에 10여명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외부 공인회계사 6명 또 시의회 내부에서 네 분 이래가지고 총 10명이 심사를 검사를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가 좀 세밀하게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네 분을 더 증원을 해서 의결을 거치고 21일 날 아마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10여 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 정도로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중요성을 시의회가 다시 한 번 더 입증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래 이게 결산검사에 따라서 어떤 시민들이 평가하고 오늘 결산승인 최종심사를 거치면 시민들이 즉 시의회가 최종승인하는 그런 절차인데 이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이 결산검사에 따른 혹시 인사, 행정, 공무원들의 업무동기유발 여러 가지 목적달성에 다가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전략적 평가가 인사, 결산검사에 따른 인사평정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고려합니까?

아무래도 결산검사라는 게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중요도가 많이 그동안 떨어지게 떨어진 형태로 해서 말씀대로 의회에서도 좀 어찌보면 집행기관에서는 통과의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을 해도 꼭 발생하는 내용들이 어떤 불용도 발생하고 이월도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지적사항에 굉장히 좀 아까 말씀대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승인하기가 굉장히 또 난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하고 인사와 이 문제가 결부가 되느냐 할 때는 사실 인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업무기도 하고.

그…

예, 예.

직접적인 이게 인사평정에 반영하고 이런 거는 없다, 그죠?

예.

그렇지만 그 평가 우리가 지표에 따른 성과목표 이런 것도 측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연관성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다 평가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꼭 인사평가라기보다는 성과평가로 다 포함이 됩니다.

결국 이제 결산검사에 기초자료가 되는 성과지표 평가에 따른 그런 측정에 인사…

예, 그런 부분들은 다 들어갑니다.

평정은 감안을 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산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마침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앞서 노기섭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행정부시장님이 다 포괄적으로 예산비율을 지금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 전체 예산비율중에서 지방공기업에 수탁·위탁되는 정책사업의 예산비중이 한 몇 프로됩니까, 대충?

저희 시가 예산지원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략 적지 않죠? 그냥 총량적으로 봐서.

총량적으로 봐도 25개 우리 공공기관이 있다고 보면 시 지원을 안받는 공공기관 해봐야 아시아드CC나 벡스코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어떤 시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표현을 하자면 부산시가 전체 총량 예산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을 소위 지방공기업 이런 데 이제 소위 수탁사업으로 넘겨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게 참 많은데 그에 대한 결산부분은 사실상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예전에는 자료를 줬잖아요. 이번에는 빠졌다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 적지 않은 예산비중이 또 시민체감형 예산이고 그에 따른 결산역시 아주 투명하게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민간기업의 입장을 바꾸어서 또 우리 결산부분에 보다 좀 신중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드리면서 한 해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랑 결산서 자료제출 할 때 제출한 내용이랑 좀 금액차이가 홈페이지 공개된 금액이 조금 작았는데 그 이유가 확인이 됐습니까? 결산검사 이후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조실장님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제출됐던 업무추진비와 홈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약간의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약간 늦어져서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부서인데 일부 부서가 업데이트를 하면 결산보고서에 나왔던 업무추진비와 금액이 일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2021년 예산을 2022년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돼서 결산제출한 금액이랑 차이가 난다는 건 운영상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명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잘 썼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정보공개도 제대로 집행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인데 두 가지 다 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특별히 좀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시간을 가질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에 교육청을 대표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조 2,786억 원, 세입 결산액 5조 2,858억 원, 세출 결산액 4조 9,79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061억 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2,38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6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간혹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해도 이는 부산교육을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의 과정이었지 교육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방향과 깊이는 결코 서로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난 4년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 그리고 애정 어린 지적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계속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은 모든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합심, 협력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부산교육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종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결특위에 불참하는 간부공무원인 감사관님이 공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서기관 안소원님이 대리참석하셨으니까 질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향후 시의회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용회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어느 분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예, 도 위원님 말씀 아마 도 위원님 비단 말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아마 다른 부산에 있는 모든 교육공동체 시민들 다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 오신 당선인이든 다른 분이든 간에 대체로 보면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중심을 두고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류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용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모든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 시설 관련돼서 질의할 건데 행정국장님 맞으시죠?

박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 이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저는 2021년도 회계연도 교육청 결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임여금과 불용액의 경우에는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니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또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전용 문제도 개선되었고 또 이번 결산에는 1건의 전용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이 없다는 것은 기존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지원이 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결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산서상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월사업비 부분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비이월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이월 제도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분이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제한적 운영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년과 다르게 2021년도에 계속비이월의 증가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또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애 쓰시는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순서, 질의 순서는 다 돌았고요. 저도 하나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결산 개요에 일반현황에 보면 작성 기준이 2021년 9월 1일인데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만 나와 있고 출자·출연기관이 빠졌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추진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의견 첫째,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교육재정 부족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수입의 확대 등 안정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계획적·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의 경우 적립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면밀한 중장기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속비 이월 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및 재원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비율 역시 높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증축분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노력과 부산시와의 소통 강화에 힘써주시고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증축분 미납금이 결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6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15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