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신효철 위원장님과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연체이자율 조정 등 기금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자활기금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을 제18조의 7로 변경, 안 제8조 제3항 대여자금의 연체이자를 연 15% 내에서 연 5%로 변경, 안 제9조의 2 제3항 전세점포 지원기한 변경입니다.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 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연장 가능을 임대계약기간 최대 5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안 제9조의 2 제4항입니다. 전세점포 사용수수료 연체시 이자율은 연 15% 이내에서 5%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기금존속기한 삭제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의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자활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며, 시중은행의 변동금리에 맞는 연체이자율 조정 등 기금사항을 개정하여 자활기금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