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부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명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축주택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미 위원장님과 최은숙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 김병두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 의회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아니,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해제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 후 정비구역 해제를 대구광역시에 신청하고자 안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구역은 신천동 457번지 일원으로 효신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7만 5,120㎡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 11월 14일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2006년 6월 12일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12월 10일에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21일에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이 진행되는듯 하였으나 단독주택지 및 상가지역의 반대로 인하여 일몰기한인 2022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우리 구 건축주택과와 신천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정비구역해제 요청에 관한 의견 79건, 정비구역해제 반대에 관한 의견 481건, 기타 1건으로 총 56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로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와 감정평가액 차이와 최근 분양경기침체로 인하여 주택 미분양 예상,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였고, 공동주택지에서는 정화조 및 도시가스 배관 등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 도로협소 및 언덕으로 인한 통행 불편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해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정비구역해제 반대에 관한 의견이 다수 있으나 이번 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며 주민들께서는 향후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시 주민의견에 따라 1만㎡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진행하거나 민영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에 정비구역을 변경하여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본 법령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으면 이게 우리가 규정상 이거는 우리가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해제 절차를 밟아야.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2003년이에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걸로 보면 아마 일몰 기한이 2022년 그러면 그 기간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설명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2003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승인일이잖아요?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라고 또 변경승인도 19년 또 변경승인도 있고 중간에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예. 그 중간에 12년도에 보면은 주거환경 저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개정되고 또 15년에 또 이게 개정되면서 시행이 16년 3월 2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2년이 법,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시행되는 법에 보면은 그때는 4년으로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된 적 있습니다. 그 4년이.
남옥
노남옥위원
개정되기 전에도 2년이라는 갭이 또 있었잖아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4년인데 그 기한이 2020년 3월 2일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또 이게 조합이 설립이 안 돼 갖고 그 주민들 동의를 다시 30% 이상 받으면 한 번 더 유예기한을.
남옥
노남옥위원
유예기한 한 번 줘도 또 그 기간이 갭이 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2000년, 20년부터 해 갖고 2년을 한 번 더 기회를 준 게 2022년 오늘, 올해 3월 2일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3월 2일까지.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봉
김기봉주택정비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기봉
김기봉주택정비팀장
이게 2003년도에.)
이연미위원장
잠깐, 잠깐, 잠깐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연미위원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계장님 부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노남옥 위원 대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설명을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제가 과장님한테 부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해제되고 난 뒤에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뒤처리는 다 다른 부서가 다 있지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뭐.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해제되고 나면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민간사업으로 돌리시겠지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 민간사업으로 돌리면 엄연히 그 지역은 또 발전성은 있겠지만 그것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민간사업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이거를 다시 이거를 또 이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재추진.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재지정 해 갖고 또 하는 방법도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 기간이 몇 년.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5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년이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5년 동안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여태까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참고 있었는데 그 지역은 아마 낙후돼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아무래도 방치되고 저거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가 저희들도 특별하게 어떻게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울 대책이 사실은 없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갖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뭐 도로 협소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오르막도 거기 있더라고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또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는 또 사실이 맞고 한데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그거를 잘 이렇게 부서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와 추후 우리가 또 불편함이 없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반대해제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잖아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가요? 해제만 하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해제되고 나면 이제 특히 지금 해제 반대하는 쪽이 공동주택단지 쪽에 거기서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해제를 지금 반대하는 그런 그쪽에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은 공동주택은 나중에 별도로 공동주택단지 별로 따로 이제 또 이렇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든지 해 갖고 별도로 또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또 그렇게 계획을 아마 수립하게 될 겁니다. 그래 하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 부분도 우리가 부서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는 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일
이명일건축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전문위원 낭독으로 하겠습니다.
천화
황천화전문위원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은 법적 해제 일몰기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주민공람 결과 정비구역해제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비구역해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위원장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