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이향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9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현정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등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강남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작년 제299회 제2차정례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이 당초 입법예고안과는 다르게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세 번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네 번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정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11분 회의중지
9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9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윤수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6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의원 등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한윤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의 규제개선 대상과제에 선정된 자치법규로써 경쟁제한 소지의 우려가 있는 제4조의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부분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윤수의원 등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18분 회의중지
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복진경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이 2022년 6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복진경의원 등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의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강남구의회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정비하여 지난 제299회 제2차정례회에서 일괄 정비하였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당초 입법예고안과는 다르게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심사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시행령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복진경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을 복진경의원 등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