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부터 시작한 제10대 의회 4년의 과정을 마감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대표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신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결산심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환경 조성, 한강 관광자원화 및 볼거리ㆍ즐길거리 확충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한강에서 개최하는 모든 축제와 행사는 축소 또는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여름철 수방 관리와 하천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철희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12억 9,400만 원으로 총 473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63.5%인 300억 5,800만 원을 수납하고 13억 7,8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158억 9,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1,004억 1,600만 원 중 77.7%인 779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52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세외수입은 464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4.5%인 291억 5,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13억 7,800만 원을 불납결손, 158억 9,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9억 원과 보전수입 등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61억 4,400만 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207억 5,000, 사용료 수입 5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7억 9,8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 1,300만 원, 기타수입 13억 2,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4억 5,7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2억 1,200만 원으로 변상금 9,800, 과태료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전수입은 총 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16억 6,300만 원 중 623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140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87억 5,300만 원 중 156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7,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758억 500만 원 중 612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04억 8,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 2,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224억 3,000만 원 중 147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1,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0억 3,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1억 3,000만 원 중 19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한 건에 2억 2,000만 원으로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2억 2,000만 원은 한강몽땅 여름축제 사업의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억 원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변경은 총 8건에 7억 2,900만 원으로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의 감리비 부족분 2억 5,500만 원은 시설비에서,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부족분 3,000만 원은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사업의 전산개발비 부족분 5,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1억 2,500만 원은 감리비에서, 한강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부족분 8,900만 원은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1,100만 원, 뚝섬전망문화 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3,800만 원 등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의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0만 원은 뚝섬전망문화 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5,500만 원,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한강저수로 정비 사업의 감리비 부족분 1억 원은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25건에 171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옥수역 하부 한강변 휴식공간 조성 사업의 시설비 8억 1,5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마포나루 조성 사업에 시설비 1억 9,000만 원,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 간 보행연결로 신설 사업의 시설비 16억 200만 원,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1,9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의 시설비 17억 9,900만 원,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사업의 시설비 9억 원과 감리비 7,900만 원,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 1,500만 원과 시설비 7억 2,9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4억 3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사업의 시설비 26억 9,100만 원,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 사업의 시설비 35억 2,700만 원,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의 시설비 20억 6,000만 원과 감리비 3,400만 원을 2022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258호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312억 9,400만 원으로 473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3.5%인 300억 5,8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8억 9,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7,8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97억 6,800만 원 증가하였는데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수해로 인해 한강공원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한강공원 내 주차장, 매점, 기타 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다시 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용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한강공원 매점, 자전거 대여점, 서울마리나에 대한 변상금 증가 역시 2021년 징수결정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세입예산은 최근 수년간 예산현액보다 25% 이상 더 징수결정하고 있지만 실제 수납률은 60~70% 내외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 향상과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을 실제 수납 가능한 수준으로 추계했지만 세빛섬 개장 지연 지체상금, 하천 사용료 및 공유재산임대료 체납금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수납액 14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하천 사용료와 시유재산임대료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이 매년 추가되면서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천 사용 및 공유재산임대료 체납금을 비롯하여 익수사고 구상금과 같이 장기 미수납금에 대한 지적과 현실적인 징수방법 마련의 필요성은 매년 제기된 부분이지만 수영장 익수사고 구상금을 비롯하여 시효가 지난 소송비용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해 2021년 불납결손액은 13억 7,800만 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증가는 한강사업본부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반복적인 체납 발생 및 누적으로 인한 세수결손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34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집중호우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한강매점, 자전거 대여점 등 한강공원 내 사용수익허가시설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공유재산임대료 누적 미수납액은 56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체납액은 41억 5,700만 원입니다. 이는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운영을 원하는 사업자가 과도한 금액의 낙찰가를 통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액수에 응찰하여 낙찰된 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미수납 및 체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2021년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의 대부분은 2022년 1분기에 완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자전거 대여점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액은 여전히 납부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야 될 것입니다. 2021년 하천사용료 미납액은 3억 2,500만 원이며 하천사용료 체납은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유도선사업체 등의 경영난에 따라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된 하천사용료 미납액은 21억 2,900만 원입니다. 특히 서울마리나의 경우 2012년 이후 하천사용료 체납액은 20억 9,300만 원이며 2021년 5월에는 점용허가기간 역시 만료되어 현재는 무단 점용인 상태로 하천점용료와 함께 변상금까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에 관한 납부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점용허가기간 불허에 따라 현재 무단점용상태인 서울마리나의 하천사용료 장기 체납금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마리나에 대한 한강사업본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하천사용료 장기 고액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나 이용 제한과 같은 강력한 체납 처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767억 8,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8억 8,000만 원을 합한 총 816억 6,2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752억 4,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623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140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52억 500만 원입니다. 전용입니다. 일반회계 전용은 1건 2억 2,000만 원으로 시설 노후화와 2020년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한강공원 매점에 대한 정비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강몽땅 여름축제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억 원을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해 발생으로 인해 다수의 매점 시설에 대한 정비 물량이 증가하여 기확보한 광나루 1호 매점 신설 관련 시설비를 우선 장비 예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원래 계획대로 한강 광나루 1호점 매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호우 및 최장기간 장마, 태풍 등에 따라 한강공원이 장기간 침수된 것은 2020년 8월이며 침수 직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예산 편성 당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사용입니다.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8건 7억 2,900만 원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부족분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고젝터 확대 및 설치를 통해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총 4건 8,900만 원을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 및 산책로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공원 내 혼잡도와 자전거도로 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시인성 높은 안전수단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한강공원 내 로고젝터 설치를 위하여 변경사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한강공원 내 화장실에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시설 관리 및 개선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총 2건 8,000만 원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한강공원 화장실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파손 및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이전에 여러 차례 진행된 한강공원 이용 만족도조사에서 한강공원 내부 청결성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집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한강 저수로 정비 감리비로의 변경사용은 우기 이후 준설이 집중 시행됨에 따라 준설토에 대한 물리적 건조시간이 부족하여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준설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관리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후 수상 기계준설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준설 및 건조기간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세워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시설비로의 변경사용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시행을 위해 편성된 감리비가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기편성된 감리비 1억 2,500만 원을 부족한 나들목 공사의 시설비로 변경사용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당초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서래섬 나들목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결과 용역 없이 서울시설공단에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 이미 편성된 감리비를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로 변경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 진행한 나들목 공사와 관련된 모든 용역은 이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며 장기 계속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부족하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개발비 변경사용은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태공원의 생태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을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1차 변경했으며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결제 이용료와 기타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시설 교체를 위해 2차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난지캠핑장 예약 및 결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21년 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했음에도 2021년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0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관리 비용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9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3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83억 3,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 20건 중 17건에서 시설비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률은 11.5%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2021년 하반기 추경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사업이 발생하고 하절기 강우로 인해 하천변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 등 5건이며 이 중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과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사업은 매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은 매년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매년 용역 준공기한이 6개월 이상 연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하천변 공사 특성상 우기 이후 실착공이 불가능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 관련 예산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당해연도 실제 공사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에서 과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서 10억 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사업은 난지집하장 진입로 설치로 2021년 예산에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2021년 9월 공사가 발주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시설비 13억 6,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020회계연도에도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을 이유로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 이후 사전절차 이행이나 설계기간 소요 등을 이유로 하반기 이후로 예산집행을 미루고 반복적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는 행위는 당초 의도한 사업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당인리발전소 보행연결로 신설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망원 한강공원에서 당인리발전소 지상부 공원까지 보행연결로를 신설하고자 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16억 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동 사업은 2020년 7월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 공원 조성 이후 기존에 설계된 보행연결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민원과 승강기 설치 요구 민원에 따라 기존에 설계된 경사로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한 별도 계단 및 승강기 설치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는 2021년 총 사업비 78억 9,700만 원 중 한강공원 매점 신설공사에 시설비 17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디자인 심의 재심 및 조건부 승인에 따라 설계가 지연되고 기존 이동형 매점 철거, 계약심사 등이 포함된 착공 전 관계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12억 9,5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2022년에는 광나루 1호점 부상형 신설공사뿐만이 아닌 사용기간이 만료된 노후 부상형 매점 9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등 한강공원 전체 매점의 시설 업그레이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매점 신설 및 개선사업이 본래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건이며 옥수역 하부 한강변 휴식공간 조성에서 8억 1,5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제303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설이 노후화된 서울시 성동구 한강변 일원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6,700만 원입니다.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020년 8월 시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되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오염토양 신고를 하였고 이후 성동구청의 오염토양 정밀조사 명령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여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진행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전체 구역에서 불소가 검출됨에 따라 2022년 1월 성동구청으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환경부 유해성 평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불소 검출 이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공사를 끝으로 2025년 5월 조기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축소된 규모로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활용방안 역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52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58억 3,100만 원에 비해 5억 5,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집행잔액은 2,2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존에 계획된 한강시민위원회 본회의와 분과회의를 온라인 비대면 형식을 통해 축소 개최하거나 서면 자문으로 대체하였고 전자책 활용을 통해 2020년 한강공원 백서 인쇄비를 절감하게 되어 관련 비용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및 자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2021년 추경 편성 당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는 5억 1,200만 원 편성되어 2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주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망카페 운영자들의 공사 비협조로 인해 공사가 미시행되면서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이 발생하였고 여의나루카페 역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이전 카페 운영자가 시설물 철수를 거부하고 무단점유를 지속함에 따라 적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관련 시설비가 불용된 것입니다. 카페 운영자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본래 계획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관련 예산을 불용한 것은 한강사업본부의 운영 및 관리 부실이라 할 수 있으며 원래 계획된 공사 역시 재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6페이지 추경 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2021년 두 차례 추경 편성을 통해 13개 사업에서 7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개 사업에서 3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 한강공원 침수 예측시스템 구축, 마포나루 조성 등 3개 사업은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는 한강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내 사고발생률이 높은 곳에 CCTV를 추가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총사업비 37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절차 이행과 설치지점 선정을 위한 경찰서 합동조사, 설계용역 추진 등 사전 준비기간 소요와 함께 통신공사 및 CCTV를 포함한 영상 감시장치 구매설치 발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상반기 발생한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사고 이후 한강공원 내 CCTV가 범죄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된 사업임에도 사고이월률이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CCTV 설치가 완료돼야 할 것입니다. 마포나루 조성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마포나루의 역사적 가치를 알림과 동시에 여타 공간과 차별화된 문화명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추경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홍수와 우천 시 한강의 수위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 및 안전대책 마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취득과 같은 필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9,0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2021년 추경 편성을 통해 증액된 사업 중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4건으로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사업 외에 3건의 내용을 볼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한다는 것은 추경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확보 이후 타당성 심사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같이 예산집행절차 단계만 이행하고 상당액을 이월하고 있는바 향후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8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용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146억 9,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5,500만 원을 합한 총 187억 5,300만 원으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새남터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 암사초록길 조성 등 총 3건입니다. 예산집행은 186억 8,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156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130억 7,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157억 2,800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에는 실시설계 변경을 이유로 지출 없이 예산현액의 97.1%인 40억 5,500만 원이 사고이월됐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총 86억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이 중 75억 3,500만 원이 집행되고 다시 9억 7,800만 원이 사고이월됐으며 2,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 사업 추진 당시부터 지금까지 잦은 설계 및 공정변경으로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암사초록길 조성은 총사업비 365억 원으로 2021년에는 7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48억 8,600만 원이 지출되고 4차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0억 9,300만 원은 사고이월됐습니다. 특히 2021년 예산 집행 중 시설비 2억 5,5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하였는데 이는 2021년 예산 편성 당시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필요한 예산의 8개월분만 편성하여 부족한 감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쩌면 오늘이 제10대 때 마지막 상임위 날이어서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한 14억 가까운 돈이 불납결손 처리됐습니다. 그런 거죠? 주로 어디서 불납결손이 이루어지나요?

불납결손 처리요?

네.

2021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잠실수영장 익수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비용이 거의 12억 원이 넘습니다. 그 비용 중에서 업체인 블루홀이 청산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법원하고 관계상 저희들한테 배당금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나상민, 정미경이라는 분한테 6억 1,000만 원 구상금이 청구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상속을 아들한테 했는데 아들이 재산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을 길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불납결손은 서울시가 거둬들여야 될 세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상 계속 징수하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포기하는 건데, 어쨌든 불납결손된 목록하고요 그 사유하고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예산전용이 꽤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산전용이 되거나 아니면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많은 행사비를 잡아놨다가 행사비에서 시설이나 사업비를 전용해서 쓰는 경우,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잡을 때 지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상황에서 거의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면 행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행사비로 잡혔던 예산이 다른 형태로 전용이 되는데 전용이라고 하는 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무심코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사실 예비비는 아닌 거잖아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예산이 일식으로 되어 있는 예산도 아니어서 참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전용, 변경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줄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다만 작년 2021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려고 했었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사 취소를 하고 다른 추경을 다시 잡아서 하는 방법으로 갔어야 했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용기 내서 취소를 못 하고 그걸 다시 온라인으로 돌리다 보니까 돈은 남았고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니, 돈이 남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그 사업이야말로 다음, 문제는요 올해는 사업 예산을 잡고 축제를 하지 못하는데 이 예산은 다른 형태로 쓰이고 그다음 해에 또 축제예산을 잡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다음 해에도 행사를 하지 못하면 또다시 전용해서 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가는 것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이 그냥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정말 제대로 일하고 절약해서 써서 불용이 일어난다면 그건 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용이 문제가 되는 건 사업예산을 잡아놓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홀히 해서 예산이 남았을 때 그 불용이 문제가 되는 거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성과를 내고 나서도 돈이 남는다면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경우는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너무 편의적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 이거는 아시겠지만 지난해 2021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 S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잡은 예산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전용해 쓰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더 문제인 듯합니다. 이어서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추경을 편성합니다. 추경은 예상치 못했던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추경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거냐 이렇게 여러 차례 확인합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은 같잖아요. “지금 해야 됩니다.” “위급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사업들 불가피한 경우들도 있다고 보지만 더욱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들이 거의 집행률이 아예 집행을 못 하거나 아주 저조한 집행률로 대부분의 예산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 이거는 추경할 때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고 너무 편의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사실 추경이든 아니면 사업 예산전용이든 계획된 대로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다 했느냐 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면 반성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해 안에 끝나는 것은 추경으로 하고 계획된 예산은 다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요, 일부 사실은 예견되지 않은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쩌다 한 건이 발생한다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추경에 잡혔던 예산 중에 한 70% 정도는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30%는 불용 처리하거나 이월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예 손도 못 대는 사업들도 있고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일이거나 사전 준비가 미흡한, 사전 이행절차가 부족했거나 하는 사업들인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도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그냥 할게요. 우선 사계절 축제 추진, 1쪽인데요. 여기 축제명이 2022 한강 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했던 한강몽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전에 한강몽땅 프로젝트는 주로 여름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봄ㆍ가을에도 많이 오는데 사계절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계절 축제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한강 페스티벌로 바뀐 겁니다.

한강몽땅은 빼고 이제 없고 사계절 축제로 바뀌면서 한강 페스티벌, 그런데 이게 한강리버 페스티벌인데 한강 페스티벌이면 한강 페스티벌이고 한 리버면 한 리버인데 한강하고 리버는 동어반복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영문 표기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자문을 얻어서 하는 부서가 시민소통기획관실에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거 틀린 것 같은데요.

한강이라는 게 고유명사고 리버라는 것은 아마 보통 명사라서 같이 결합한 것 같습니다.

어디다 쓸 때 한강리버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혼란스럽죠. 한강 페스티벌이지, 그렇잖아요. 문법도 봤겠지만 의역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를 했더니 사실 그쪽이 아무래도 더 권위를 갖고 있는 부서라서 그쪽 얘기를 저희들이 들을 수밖에 없고요.

저도 도림천 살리기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도림천이냐 도림 리버냐 도림스트림이냐 막 하는데 이거는 작은 하천이라서 맞는 도림스트림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이거나 한 리버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보기에 편하고 선뜻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은 한강 페스티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그쪽 부서에 해서 통일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5쪽이에요. 성수기 한강공원 쓰레기 문제가 큰 문제예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쓰레기가 방치되면 더럽고 또 침출수도 생겨요. 그리고 쥐가 출몰을 해요. 그러니까 보건위생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그래도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서 수준이 높아져서 어디를 가면 쓰레기를 꼭 되가져 오거든요. 하다 못해 동네 뒷산을 가더라도 쓰레기를 되가져 와요. 그래서 한강 같은 경우에는 동네 뒷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앉아서 장시간 있으면서 배달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량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쓰레기 대란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한 2년 동안 시민들께서 덜 나오시다가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한강 라면의 유행도가 워낙 높아서 오시는 분들이 라면을 먹는데 국물까지 다 드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물의 처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분리 수거통이라든지 분리시간이라든지 심지어는 청소하는 분들의 인력까지 늘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가져가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서 도와주시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되가져가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게 좋은데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한강공원이거든요. 정식으로 한강공원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데예요. CCTV를 보니까 올해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이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에 과태료를 매긴다, 부과한다 이런 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쓰레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생각해야죠. 우리가 길거리에다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더군다나 무슨 국립공원 산 이런 데다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당연히 한강도 공원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안 돼요.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한강보안관도 새로 단속요원들 추가를 한 100여 명 이상 했습니다.

CCTV 뒀다 뭐 해요, 이런 데 써야지.

CCTV도 당연히 채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올해 어느 정도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걸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더라도 시민의 공감을 얻죠. 왜냐하면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아홉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아홉 사람이,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더 중요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쓰레기 버리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냄새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오래도록 남아요.

올해 한번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쥐도 나오고요. 그런데 함정 단속처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리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TV에 광고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쓰레기를 없도록 하든가 가져가도록 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CCTV 보니까 작년 거 이상으로 올해도 설치를 하는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0여 대 추가했고요, 좀 도와주시면 AI형 CCTV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속을 하다가 보이스, 말이 현장에서 바로 라이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나 이런 데서 보다가 쓰레기 투기하는 게 CCTV에 잡히면 거기서 바로 투기하지 말라는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동네에서 이미 다하고 있어요.

아마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골목길에 다 있어요.

저희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에 CCTV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게 AI형이 아니고 일반형입니다.

그거 정도는 바꾸면 되죠. CCTV가 얼마야, 37억인가요?

작년에 추경해 주셔서 올해 6월 말까지 다 끝냅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사양을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동네에서는 골목길을 다 하고 있는데 한강같이 중요한 공원에서 그런 거를 실시 안 한다는 거는 도와달라 말라 할 것 없이 먼저, 선제라는 말이 요새 선제적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8쪽에 보면 사계절 꽃 식재 이게 4억이에요. 4억인데 살짝 사계절 꽃만 나와 있고 한강숲에 대한 업무보고는 빠져 있어요. 이게 올해는 28억이에요. 도대체 왜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 현안보고 때 해서 빠뜨린 모양입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중요한 거죠. 사계절은 4억이고 한강숲은 26억인데 본 위원이 한강에는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한강은 그렇지 않아도 공기가 맑아요. 물에서는 물이 흐르면서 H2O가 자연 분해가 되면서 오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 옆에서, 하여튼 공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쾌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물 옆에서 자전거를 타든 운동을 하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고 도심에 심어야 된다, 그래서 도심의 골목길 또는 옥상 또는 틈새공간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꾸준히 지적을 했어요. 그게 올해 한강숲이 26억이에요. 이미 한강에는 나무가 너무 많아요. 저 현장 많이 봤어요. 계속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한강숲 업무보고를 뺀 건가요?

이번 업무보고는 전체 보고가 아니라 현안보고여서 빠뜨린 모양인데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한강에는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고 도심에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 26억, 작년에 20억, 올해는 26억 이거 푸른도시국으로 옮겨야 돼요. 필요 없는 사업을 왜 자꾸 해요?

한강의 나무는 사실 제 개인적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한강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있어요. 저거 죽지 않게 관리만 잘하면 돼요. 5분 더 쓸게요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봄꽃-원형화분(뚝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여기가 주차장 같아요. 주차를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건 어디죠?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세요.

원형화분은 기존에는 없었어요. 왜 갑자기 원형화분이 등장을 해요? 이거 주차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주차장 아닙니다. 광장입니다, 광장.

그런데 왜 광장에다가 원형화분을 놔요? 하여튼 필요 없어 보여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CCTV가 나와요. 37억 6,000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 쓰레기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거는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도 사양을 약간 조정을 하면……. 아울러서 여기도 저게 빠졌어요. 나들목 신설 및 개선사업 37억 5,000만 원이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대로 적절하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불필요한 데 쓰는 건 아닌 건지 검토를 했는데 꼭 그런 것마다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이거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거 아닌가요?

고의적은 아니고요 아마 제일 현안업무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절대 고의적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는 나들목 건하고 한강숲 건은 따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몽땅이 아주 멋있는 한글말이어서 좋았는데 한강리버인지 한 리버인지 한강 페스티벌인지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보면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사업들이 낮아요. 한강이색축제 빵, 한강공원 당인리발전소 보행연결로 신설 6.2, 낮은 것들 보면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 5.3, 저도 한강 라이딩하면서 쉼터 카페에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정말 카페 친절하고 바가지도 없고 잘되어 있고 화장실 정말 좋고 요새는 마트인가요, 매점에 가더라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 그 유명한 끓여서 먹는 라면, 그런데 그거는 즉석에서 그 매점에서 그냥 처리를 하거든요.

라면이요?

네. 바로 거기서 처리해요, 다 국물이든 뭐든.

거기서 다시 버리면 처리가 되는 건데 문제는 거기서 끓여서 들고 어디 좋은 곳으로 가서 먹고 거기서 그냥 버리고…….

용기가 뜨거워서 어디 가져갈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거기서 먹고 바로 처리해 주면 저희들은 가장 고맙습니다.

라면 국물은 매점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뜨거워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이게 0.4예요. 사고가 있었나요? 사계절 축제 이게 한강몽땅이 사계절로 바뀌면서 사계절 축제를 하겠다 했는데 1.1, 하여튼 아직 1년이 다 된 건 아니니까 연말에 봐야 되겠지만 차질 없이 그리고 항상 지적되었던 현안들이 점점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업무 추진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서 허투루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대 임기 4년 동안 한강사업본부 업무를 검토하시면서 개선사항이 있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말씀과 그다음에 부탁말씀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나루 창의어린이놀이터 정말 가 볼 때마다 참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부장님 가보셨죠?

네.

정말 광나루 한강공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장미터널까지 조성이 돼서 아주 굉장히 밝은 그런 느낌의 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부탁말씀은 처음부터 그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는데요 어제 푸른도시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의논하셔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비해서 그늘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자전거도로 인접 부분의 안전문제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모래놀이터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서 높은 모래놀이터는 괜찮은데 바닥 모래놀이터의 청결문제 이런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거 잘 살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광나루 수영장 리모델링 그러니까 사계절 놀이장으로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꼭 잘 창의어린이놀이터와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인근의 산책로 둑이 계속 비가 오면 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혹시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곧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시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정도 부탁말씀 드리고,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더 한강이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의지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신 모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는 데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안식의 공간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부탁말씀 드리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께서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장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을 대표하여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1월에 한강본부장으로 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오래 같이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도움도 받았고 또 질의하실 때마다 진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은 자성의 시간도 갖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웠고요, 물론 다시 보실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서 못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한강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책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찾아뵙고 또 말씀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견 주시면 열심히 새겨듣고 노력을 하고, 아무튼 지난 10대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기를 직원을 대표해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강사업본부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짧은 시간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황인식 본부장도 그렇고 신용목 본부장도 그렇고 이제 금년에 또 새로 오셔서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하시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이 보기 참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대 임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원활히 소통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송영민 총무부장님, 이철희 운영부장님, 김상국 공원부장님, 박상보 시설부장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에게 휴식을 주는 한강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는 제10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기후환경본부는 여러 가시적인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기질은 2019년 계절관리제 최초 도입과 차량 저공해사업, 배출사업장 관리 등을 통해 작년 20마이크로로 2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여 아시아 도시 최초로 C40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기차 10% 실현을 목표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예산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서울프로젝트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의 자원 재활용 확대, 시민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10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환경 현안에 전력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하동준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고석영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어용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환경시민협력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환경정책과장이 겸직 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에너지공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엔데믹의 새로운 일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성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공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감사입니다. 이기완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재형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봉양순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광성ㆍ황규복 의원 발의)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189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고 참여국 확대와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협정과 2021년 COP26을 통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억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계획 및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등 총 6장 27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조례안 제명은 상위법 제명과 동일하게 명명한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양립이 어려운 명제이므로 조례 제명해서 녹색성장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용상 기본원칙에서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해외 도시와의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 등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탄소중립, 장기 목표만 설정하고 있는바 10년 단위의 중기 감축 목표를 조례에 규정하여 현재 세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신재생에너지, 녹색 건축물과 녹색 교통의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및 온실가스 정보ㆍ통계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안 제14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 수립에 관한 규정 중 시장이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시 등록된 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위원회의 권한 강화, 기후정의 예산과 기후정의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항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등록된 의견 제출 배경과 용어 삭제 및 신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감축방안 추가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의견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기후영향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 등을 의미하는 기후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탄소중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는 일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향후 별도 입안 절차를 거쳐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니까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자리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기 위원장 자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또 함께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친환경 행동 실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녹색실천마일리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와 신설되는 녹색실천마일리지를 모두 포함하는 친환경마일리지 통합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도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2단계 사업과 노후 열수송관 교체 사업 등 서울에너지공사 수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그 동의를 받으려는 겁니다. 금번 제출한 출자 규모는 1,471억 원입니다. 먼저 강서구 등 서남권 지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비로 2023년 1,222억 원을 출자하고 누수에 따른 땅 꺼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 49.6㎞를 2026년까지 교체하고자 2022년 59억 원, 2023년 19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편의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204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중에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위한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추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ㆍ승용차마일리지 통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신설하고 이의 적용대상, 참여 신청,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은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추가하면서 기존의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친환경마일리지로 정의하고 동시에 안 제1조와 제3조 등에서 에너지절약 문구를 친환경 생활 실천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문구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더 높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쓰레기 다이어트 도전 회원을 모집하여 녹색실천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재활용이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친환경 행동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일리지 제도의 초점이 건물 에너지, 자동차 이용량 감축 등 시민들의 정량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생활 실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정성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4조부터 6조까지는 친환경 마일리지 제도의 적용대상, 참여 및 탈퇴 신청에 대한 조문 정비 내용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제도 운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안 제10조는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216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25억 원을 연도별로 분할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출자 관련 규정과 규모 및 필요성 등에 동의하여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출자 총액을 일괄 동의하는 것 대신 매년 해당연도 출자액에 대해 출자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과 2021년에 출자금 555억 원과 710억 원에 대해 출자동의안을 제출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따른 총 출자 규모는 1,764억 원으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어 별도 의견은 없지만 최초 계획은 2022년까지 출자를 완료하는 것이었으나 2023년까지 1년 연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 대비 실제 출자는 30% 수준에 지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정건전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날로 악화하고 있는 공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동 시설의 건설이 더는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서울시는 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4년 이후 시설 건설비용은 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 높아지는 금리를 감안한다면 이는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은 서울시 지반침하 특별대책안 중 하나의 사업으로 열수송관 총연장 428㎞ 중 20년 이상 노후배관을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고시에 따라 20년 이상 노후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나 우선 공사 자체 점검을 통해 최근 5년간 누수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열수송관 매설구간을 선정하였고, 이를 교체ㆍ보수하기 위해 2022년 59억 원, 2023년 190억 원 등 총 2026년까지 659억 원의 예산을 산출한 바 있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2022년 추경예산과 2023년 본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하반기 추경 편성 및 출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열수송관 교체공사로 인한 난방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입찰공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한 기한 내에 교체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2050 탄소중립 도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건물 리모델링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전기차 2만 1,000대를 보급하였으며, 충전기 1만 2,000기 보급 등 인프라도 확충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1만 1,900대를 저공해화하였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친환경보일러 23만 5,000대 보급 등 대기질 개선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회용품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사회 전반에 재활용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전체 예산현액은 4,300억 8,900만 원입니다. 총 4,467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97.7%인 4,364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2억 3,9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전체 예산현액은 8,321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8.6%인 6,539억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13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66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401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액은 4,290억 5,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988억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147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수납액은 총 2,8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기차 보급이 1,769억 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국고보조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144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66억, 집행잔액은 396억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 3억 2,800만 원으로 석면피해 인정자 및 사망자 증가로 인한 예산전용 1,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4건 26억 원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음ㆍ진동, 공사장 발생소음 등 10건 19억 5,9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7건 33억 원입니다. 이 중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13억, 전기차 보급 사업이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23억,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6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8건 8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기차 보급이 532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이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77억 원입니다. 이 중 97.2%인 17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56억 원이며, 2021년도 순수입액은 185억, 2021년도 순지출액은 132억 원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3억 원이 증가된 1,00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742억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융자금 회수 111억, 예치금 회수 54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72억, 융자성 사업비 60억, 예치금 57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자원회수시설별 우리 시 출연금,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등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 원이며, 2021년도 순수입액은 217억, 순지출액은 283억,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원이 감소된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346억 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전입금 21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5억 원, 예치금 회수 9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83억, 예치금 63억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258호, 3260호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290억 5,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457억 4,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7%인 4,354억 6,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2억 3,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66억 9,3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발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643억 3,1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102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3% 수준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이 21억 5,300만 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등 운영수입 미수납액 7억 4,500만 원은 모두 업무 담당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체납 건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과태료의 미수납률은 80% 수준으로 매우 높고, 이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발생한 편성목은 2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세입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한정된 자원에서 효율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 편성을 위해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6,366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144억 1,200만 원 대비 78.1%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13억 7,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66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396억 8,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전년도보다 150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축소 및 변경 등으로 인한 국비 매칭 시비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전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총 4건의 사업에서 3억 2,800만 원이며, 전용 이후 상임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1분기에도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하여 사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변경사용입니다.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17건 33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에서 총 8건 25억 원 규모의 변경사항이 이뤄졌으며, 주로 전기ㆍ수소차 구매 변경 및 전기충전소 구축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가로등형 충전기 설치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변경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보급실적이 전혀 없는 가로등형 충전기를 신규사업의 형태로 의회의 예산 심의를 피해 추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 변경사용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사례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예산의 증액으로 보조금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 뇌물이 등장하는 등 관련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도 있는 만큼 동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등 4건 108억 5,200만 원으로 지난해 제303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남산창작센터와 시립수락양로원을 대상으로 7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2020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남산창작센터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7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시립수락양로원 역시 2021년 23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시 소유 건물임에도 사업의 진행속도가 이렇게 더딘 점은 실ㆍ국ㆍ본부별 소통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강동공영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운수업체들과의 이견, 주변 주민들의 시설 유치 반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입지 후보지 선정 연기,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사업방향을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전면 수정한 것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수소차충전소, 광역자원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들이 주변에 설치를 꺼리는 환경ㆍ에너지 기초시설로 사업 일정의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변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주민 설득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1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8건 805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전기차 보급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의 사업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사고이월 비율은 15% 내외이나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사고이월액은 각각 532억 100만 원과 95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복적인 과다 추경 편성이 사고이월액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역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상당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사고이월액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구매나 조기폐차 신청 등의 일정을 조정하여 앞당길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시급성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액 1억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사고이월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총 9건이 있습니다. 이 중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의 경우 천연가스 버스 구매보조금의 사고이월 비율이 40%로 매우 높고, 이월 사유로 차량 출고 지연과 사전절차 이행기간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예산 수립 당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실적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년 연속 예산 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등 총 11건이 있습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사업장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9년에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2019년에는 추경사업계획 부실, 절대 기간 부족,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기인하여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규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며, 이는 소규모 도장시설에서 60% 이상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는 풍량 조절 및 활성탄의 적절한 교체 등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서울시는 보급실적을 높이는 데만 급급할 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사후관리에는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VOCs의 방지효율 향상을 위한 활성탄 교체 비용 지원,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의 경우 천연가스 및 LPG 차량은 노후 경유차량 대비 온실가스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동일 연식의 최신 차량과 비교할 때는 장점이 거의 없는바 향후 사업방향을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로 전환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6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96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9%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세부사업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불용액은 134억 9,1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현액은 745억 9,100만 원이고 불용률은 18.1%이며 목표 물량 총 2만 1,361대 중 54.3%인 1만 1,609대를 저공해 조치하였습니다. 차량 종류별 실적이 대부분 부진하였는데 5등급 경유차량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교체 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노후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재, LPG 화물차 신규 구매 지원 사업은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출고 지연 등의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5등급 경유차량의 저공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43만여 대의 저공해 조치 실적을 기록한 바 있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불용률은 전년 대비 15.9%p 감소한 32.9%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4년 연속 20% 이상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불용 사유로 부과 대상 차량의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와 환경부로부터 부과금의 일부 교부된 것에 따른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높은 비율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 좀 더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자체 사업, 지역지원 사업, 환경기초시설 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자치구 특화사업과 시 특화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전자의 경우 모두 집행되어 총 5개 자치구에 디자인 태양광 270㎾를 보급하였으나 후자의 경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이 없어 대부분 미집행되었습니다. 지역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물 및 주민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2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개화차량기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의 사업 취소로 인해 집행률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동 사업은 기후환경본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적절한 수요처 확보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집행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은 일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체 사업의 경우 단위용량별 금액이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실제로 2배 이상 소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1페이지 추경 편성 사업 후 예산이월 발생사업입니다. 2021년에 추경으로 편성한 이후 예산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등 총 9건입니다. 이 중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의 46%인 10억 2,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차량 출고 지연을 들고 있으나 동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시기인 2021년 6월에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사업으로 사고이월과 추경 사유에 모순이 있으며, 아무리 국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2건, 사업비는 177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97.2%인 172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없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등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 미집행액 5억 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태양광 홍보ㆍ교육 관련 집행유보에 따른 것입니다. 33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956억 3,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액은 53억 1,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09억 4,6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742억 2,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기금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8년도에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하여 여유자금을 예치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009억 4,6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춰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세부사업 중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총 7건입니다.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자금 지원 사업은 양천 강서지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49억 6,800만 원을 융자사업의 형태로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회 예산안 의결, 확정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전년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증액 비율은 기금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지만 앞서 변경한 다른 사업들의 감액을 고려하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관련 규정을 이용, 시의회의 심의를 피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기금 내 융자성 사업 중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미집행률이 92%이고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더라도 평균 미집행률이 85%가 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사유로 무이자 융자 시행에 따른 주택부문 공고 시기 지연, 사업재개에 따른 홍보 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무이자 융자 시행 이전에도 매우 낮은 금리로 융자사업을 시행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사업실적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재편 등을 통한 활성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융자성 사업은 총 12건이며 이 중 5개 사업은 30% 이상의 미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자체 보급 사업 또는 정부 주택사업 연계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9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예산 규모가 기후변화기금 비융자성 사업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2억 4,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사업 연계 등 대외 여건의 변화 등과 태양광 분야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용 사유로 인해 서울시는 2022년부터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제외한 모든 태양광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점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로 판단되며, 대도시 특성상 태양에너지는 탄소중립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수요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39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동 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 3,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감액은 66억 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3억 2,500만 원입니다. 동 기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58%로 매우 낮고,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80% 수준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시 환수위에 오지 않으면 이런 시간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시 소유 건물 에너지 전환 두 건이 진행되어 왔죠. 현재 두 건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남산창작센터와 시립수락양로원?

남산창작센터는 현재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지금 착공했습니다.

아, 착공했습니까?

네.

언제 착공했나요?

올해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네.

수락은요?

수락양로원은 저희가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이 수락양로원 자체가 2024년도에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하고는 중복이 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업은 그 예산을 아까 남산창작센터 쪽으로 일부 예산을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전환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시립수락양로원도 2021년 12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까지는 했습니다.

이게 오래된 시간도 아니고 2021년 12월이면 6개월도 안 지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 갑자기 중복된 증축계획이 있다고 변경되는 게 적절한가요? 애초에 이걸 예측하지 못하고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까?

처음에 저희가 양로원 쪽하고 협의를 할 때는 예측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수락양로원은 거기에 한 6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제로에너지 주택과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해 왔던 거거든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다 검토가 됐죠. 그런데 갑자기 2024년에 증축계획이 있어서, 이 사업을 거의 중단하는 상태죠, 그러면?

네.

중단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방향을 저희가…….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게 둘 다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더 크게 우려하는 건 실제 전체적으로 넷제로와 관련된 그리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관련된 사업들의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하고 다르게 오세훈 시장은 나름대로 본인이 추구하는 사업과 또 다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자칫하면 우리가 많이 그동안 우려해 왔던 2050 제로에너지, 1.5℃ 등등과 관련한 많은 사업들이 이제는 정체되거나 일부 후퇴하거나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더 확대되고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계획만 확대되는 거죠.

아닙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이 양로원 건은 당초에 협의하거나 계획했던 바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셨듯이…….

제가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한 부분적인 거지만 부분적인 갑작스러운 변화가 결국은 큰 변화를 미리 예시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많은 우려를 담은 질의를 합니다. 이게 정말 시급한 사업이냐, 이거 좀 미루었다가 본예산 때 편성하면 안 되겠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이 연내에 다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는 거냐 하는 질의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후환경본부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꼭 해야 된다, 시급하다, 연내에 충분히 소화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2021년도 추경할 당시는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S 방역체제를 강화시키고 민생 지원 예산도 부족하고 이랬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본부도 마찬가지로 많은 추경 사업들이 포함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했다가 이월되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추경 편성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내부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작년 추경 사업인데 일부 사업들이 이월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반성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많은 국ㆍ실 사업 중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들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이게 이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모든 국ㆍ실을 똑같은 기준으로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가 조금 더 철저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 또 2차 추경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2차 추경이 편성되는 시점 그리고 내년 본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월 예산 집행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대해서도 작년 추경은 의욕적으로 추경을 많이 한 감이 있습니다.

추경을 의욕적으로 많이 편성만 했지 집행은 의욕적으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전기차 부분이 있었는데 전기차는 아쉽게도…….

아니, 전기차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수급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상 못 한 변수가 좀 있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금년 추경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체크해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추경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가 당초 481억 원에서 578억 원으로 97억 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은 증액사업으로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65억 원, 신규사업으로 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 20억 원,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 2단계 40억 원, 노원 열원시설 보수공사 12억 원,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4억 원입니다. 총 14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사업비를 144억에서 286억 원으로, 예치금을 463억에서 419억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게 된 점 이해의 말씀을 드리며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촉진 등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231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 편성을 위해 정책사업비를 당초 예산 대비 98.6%인 142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44억 2,900만 원의 예치금을 감액하여 정책사업비를 286억 600만 원, 예치금을 419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3월 28일에 개최되었던 제306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변경 승인한 정책사업비 대비 98.6% 증액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1건의 증액 변경 사업과 4건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65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취지 및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신규 편성된 4건의 사업 중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과 노원 열원시설 보수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으로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은 노후 SH 임대아파트의 창호와 현관문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교체하고자 20억 원의 기금을,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교내 분리배출함 설치,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을 위해 4억 원의 기금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조성은 설치된 분리배출함을 통해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고 적기에 수거되어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세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견은 없지만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기금 변경에 대한 부실한 사업계획 등 여러 문제점을 엄하게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0%에 가까운 증액분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과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대한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기후환경본부 현안업무 보고 10. 2022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 보고 11. 서울에너지공사 현안업무 보고

신정호입니다. 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일단 업무적으로 지금 앞에서 세입ㆍ세출 승인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가결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니고, 하여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한 두 가지만 지금 딱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기후환경본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유연식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목동 소각장 폐쇄 이전 청원에 관한 것들을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기존 청원의 일반적인 검토하겠음 두 줄이 아니라 A4 용지 두 장을 쓸 정도로 당시에 진정성 있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답변에 대한 이행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지 그냥 청원했고 서류 제출한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런저런 보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15년간만 사용을 하고 15년 후에는 폐쇄 이전을 하든 현대화 지중화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바꾸겠다는 것이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의 주요골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놔두고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물론 그 사이에 부서의 많은 직원분들이 또 담당이 바뀌고 계속 순환이 되고 하겠지만 지금부터 그 틀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연식 본부장님 계실 때 그 이행의 첫발을 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것들을 거버넌스를 해도 되고 지역주민들과 또는 지역의 해당되는 지자체와 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어떤 거버넌스를 해도 되고 끊임없이 소통을 오랫동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어느 날 갑자기 15년 됐다고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양천을 포함한 4개 시설의 향후 현대화 계획을 용역을 줬고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나중에 말씀하신 지중화든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현대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양천이 특히 가장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꼭 본부장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환수위에 있으면서 걱정과 우려, 지난 겨울이었나요. 갑자기 목동 같은 경우도 민간기업 LG였던 걸로, GS였나요, GS로 기억나는데 갑자기 열원 공급이 일방적으로 끊기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겨서 대체 열원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난감한데 그래서 그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은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그것 관련해서 지난주에 에너지공사의, 저기 앉아 계시는데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께서 저한테 별도의 보고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에너지공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대체 열원을 빨리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오늘도 여러 가지 출자동의안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이 지금 시급하잖아요, 사실은. 또 그전까지는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게 되면 사실은 정상적인 열원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서남집단에너지 사업 추진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착공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된 상태잖아요.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여론도 높고요. 그렇죠,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초반에 김중식 사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사장님?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입찰은 내일이 마감입니다.

내일이 마감입니까?

네, 내일이 1차 마감이고 유찰됐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입찰하면 2주 후인 7월 1일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7월 1일이면 선정이 됩니다.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늦게 알았습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의 위치가 마곡 쪽이고 강서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새로 당선되신 국민의힘 김태우 당선자께서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걸고 나오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선출직들은 공약을 걸면, 더군다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기도 하면서 또 일정 부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한다는 공약을 걸고 나와서 당당하게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에너지공사나 기후환경본부의 본부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본인은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반대를 할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신임 당선자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겠지만 신임 구청장과 잘 소통하고 협상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피력을 하시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과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과도 같이 필요에 따라서 소통을 해서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인 열원 공급이라든가 이런 데 서울시가 우리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무튼 지난 2년간 본 위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해당되는 소관 상임위 부서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도 했고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공사가 서울시민들의 어떤 삶의, 주거의 안정,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같이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혹시 마음이 상했다거나 불쾌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잊어 주시고요 하여튼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마무리로 그냥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에너지공사, 앞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서남집단에너지 사업의 성공이 에너지공사의 존폐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계획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도 마찬가지로 계획보다는 정말 절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영원히 물려줄 수 있도록 모두 기후환경본부, 에너지공사 직원분들께 이후에도 끊임없는 노력들 이런 걸 부탁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하는 데 잘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가 위원님들 인사말씀 따로 한 번씩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건데 질의 건입니까, 아니면 소회입니까?

질의입니다.

질의입니까?

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 시간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일단 서남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잠깐만요, 서남집단에너지 사업은 잘 진행이 됩니까?

네, 조금 늦었지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처음에 입찰했던 DL이앤씨가 자료에 보면 입찰하고 불과 며칠 안 있다가, 한 15일 정도 있다가 철회합니다. 철회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입찰에 들어오지 말지 왜 들어와서 돈을…….

아무튼 15일 만에 철회합니다, 15일 만에. 4월 4일에 단독 응찰하고 4월 19일에 철회 공문 제출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이해하려면 실제 서남집단에너지 사업 전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이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디도 감히 여기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공하려고 하는 회사의 조건을 계속 맞춰가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맞춰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까? 일부 조건을 맞춰주고 그 조건에서 결국은 DL이앤씨가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부정이거든요.

그러면 DL이앤씨 외에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만한 회사가 있습니까?

많지요.

많습니까?

많은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스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자재비가 다 올랐어요.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가스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 원재료 값들이 오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죠. 입찰을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올려주는 방법, 물량을 줄이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이 물량을 감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AㆍBㆍC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발주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물량이 얼마만큼 얘네들이 많이 부족한지 비싼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지금 철회 공문이 접수가 된 상태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사비를 조정해서, 공사비는 똑같은 상태에서 물량을 조정했어요. 해서 입찰을 16일에 해서 내일 입찰이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 거죠. 조건을 좀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량을 감했죠.

물량을 감하고 공사비를 조절하고…….

아니요, 공사비는 놔두고…….

공사비 놔두고 물량을 조절하고, 그건 마찬가지 얘기죠. 물량을 놔두고 공사비를 높이거나 아니면 공사비를 놔두고 물량을 줄이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 아닙니까? 뭔가 조건을 맞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DL이앤씨는 응찰을 안 합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들리는 얘기로는 결국은 다시 DL이앤씨가 올 거다, 현재로 보면 거기밖에 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추정을 할 뿐이죠.

추정이 그런 거예요. 추정이 그런 거고, 결국은 단독입찰했다가 15일 만에 철회하고 조건 맞추고 다시 응찰하고 이렇게 될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죠.

지금은 추정만 할 뿐입니다.

아니,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저도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점과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연료비 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공사가 지금 적자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적자죠?

재작년 대비 작년에 441억 적자입니다.

작년에 441억 원, 누적 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누적 적자는 그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습니까? 그전에는 적자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이 적자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님, 제가 오랜 기간 뵈었습니다만 발언하실 기회가 전혀 없으셔서 끝나는 마당에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공사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많은 적자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서 감사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처하라거나 감사의견을 현시점에서 어떻게 내고 있는지요?

김영남 일단은 적자의 주요원인이 원자재, LNG값의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거의 90% 가까이 되죠, 사장님? 그래서 우리 공사로서는 사실은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규사업이나 합리적인 경영방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안다, 그런데 대책은 없다…….

김영남 대책을 우리 공사에서 다 온전하게 세울 수는 없다 이게 현재…….

아니, 온전하게 세우든 공사가 세우든 서울시가 세우든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원인은 다 압니다. 원자재 값 상승하고 더러는 인건비도 상승하고 다 상승하는데 원인은 알지만 그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ㆍ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김영남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보고 있습니까?

김영남 아니요.

현재 기금에서 일부 보전은 받지요?

김영남 네.

그런데 기금도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내에?

김영남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공사가 편하게 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고 그렇게 막연히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영남 아시는 것처럼 공사가 열 공급을 하고 그 열원을 팔아서 운영하고 또 흑자를 내고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열원의 값을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 교통공사가 이를테면 적자 내는 것이…….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감사님이……. 저는 어쨌든 이 시점은 아니겠지만 감사의견을 내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현재 공사가 안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감사로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원래 이 자리에 감사가 참석하시는 건 맞습니까?

위원회에서…….

아,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오시는 겁니까, 감사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뵈면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여기서 질의하는 위원도 안 계신데…….

김영남 질의를 제가 받기도 하고 말씀도 하고 그런…….

감사가 참여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지금 에너지공사의 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조실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공사의 재정적자하고 이걸 건전화하는 방안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니, 용역을 줘도 그 결과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 부족자금 해결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하는 것 그리고 공사채 발행하는 것, 그런데 공사채 발행은 행정안전부가 이거 어렵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을 하면 이거 어쨌든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조실이라든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결방안으로 나온 두 가지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안들인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출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가능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상황이 예년 같으면 일부 적자가 발생했다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공사가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또 조금 갚기도 했다가 폭을 줄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계절적인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내야지 원인 파악만 하고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중식 사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열요금 자체는 홀딩돼 있고 가스요금은 천정부지로 오르니 여기에 대해서 산하기관 단체장으로 볼 때는 참 괴로운데, 저희들이 수단을 낼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열요금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산업부나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특정된 분야의 열요금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너희들이 안 올리고 있으니까 같이 사게 해 달라 그래서 이런 제안을 산업부에다가 일단 드려서 어떤 밸런싱을 하는 거죠. 요금에 대한 밸런싱 해 보자…….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난방공사하고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7월에 요금을 확정해 줄 거니까.

이 정도까지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지금 도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이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어찌 됐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딱히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서울시의원 입장에서 공사가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뭔가 자구노력은 하고 있는지,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별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저도 좀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일단은 서남집단에너지 사업 빠른 추진을 그나마 적절히 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서남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서남도 지금 갑갑합니다, 서남도. 서남이 마치 무슨 보물상자인 것처럼 서남에너지가 제대로 시설이 되고 가동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갈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좀 착각일 수도 있다…….

김영남 어쨌든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있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서남이 완성되는 시점도 좀 더 한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남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영남 원래는 추진이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늦춰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조건이 안 맞거나 사업성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거나 그래서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용역이 좀 늦은 부분도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님이 오랜만에 또 입이 한번 터지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대 의회와 함께하면서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에너지공사 직원들께서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연식 본부장과 김중식 사장께서 직원들을 대표하여 간단한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연식 본부장,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보여주신 굉장한 열정과 날카로운 지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을 찾거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1년 조금 안 됐습니다만 진짜 위원님들이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서 열정과 애정이 굉장히 깊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놀랐고 그리고 저 자신도 공부도 계속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된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중식 사장님, 소감 한말씀 하시죠

저희 공사도 지난 4년 동안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목동이나 노원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지금 돈이 없어서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그나마 저희 공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서울시의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저희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그 고견을 밑바탕으로 해서 저희 공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어려움이 없이 서울시의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식 사장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대 임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제10대 환경수자원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4년간 조례안 164건, 동의안 25건, 건의안 4건, 청원 2건, 예ㆍ결산안 70건, 업무보고 144건으로 총 409건을 심사하였고, 총 네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총 1,382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통한 서울시 공기질 개선, 푸른도시국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통합 및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한 서울시 녹지 확충,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시민의 삶 개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한강숲 조성,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전국 최초 태양광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서울시 친환경에너지 구축 등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시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그 어느 위원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송명화 부위원장님과 송정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대호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이광성 위원님 덕분입니다.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께 각별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이니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한 분씩 소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소감 그래도 간략히 한 번 더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꼭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기후환경본부 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분들 또 에너지공사 사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한말씀 더 하시죠.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제 인생에서 영광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11대에 우리 환수위원회에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우리 송재혁 위원님, 소회 한말씀 하시죠.

아닙니다. 올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런저런 많은 지적을 하면서 오늘까지 오기는 했는데 서로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면 의회와 공무원은 주어진 환경이 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서 더러는 논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결국은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찌 됐든 서울의 기후환경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이하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했고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