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예산, 예비비, 기금의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과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을 상대로 결산 승인안 관련 총괄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서 각 실국 및 산하기관별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관련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과 김형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가족 간병 등으로 불가피 불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성하의 계절이 본격화되는 6월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마치고 지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서울의 첫 3선 교육감으로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재정 집행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간단하게 몇 분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입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서울교육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결과로 2022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서울시교육청이 총 100개의 공약 중 92개를 충실히 추진한 것으로 평가했고 특히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울교육은 학교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권위주의 학교의 문화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문화, 연구하는 교원의 문화, 토론이 있는 학교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서울교육은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기초ㆍ기본학력 협력강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초중고 교사 9,000여 명이 키다리샘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부진요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서울교육은 학교공간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꾸었습니다. 학교는 꿈담교실과 꿈담놀이터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샘솟게 만드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이 더럽고 무서워 가지 못한다는 말 역시 옛말이 되었습니다. 서울교육은 촘촘한 지원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까지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했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외국 국적 유아 학비와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학생의 의료서비스 등을 통해 학교 안팎의 변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서울교육은 코로나 위기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켰고,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교육을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학교가 오로지 교육과 방역에만 힘쓸 수 있도록 강력한 뺄셈 행정,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방안도 마련해 왔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우리 모두가 염원하였던 학교의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시작하였고 체험학습과 교육여행 등의 교육활동도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전국소년체육대회가 3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 선수 811명이 35개 종목에 참가하여 공존, 소통, 화합 등의 스포츠 가치를 실천하며 전국 최다의 금메달을 수확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다양한 교육활동이 재개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 종합적인 교육회복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은 지난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누적된 혁신교육의 성과, 코로나19를 통해 성장한 교육 구성원들의 역량에 기반하여 모두가 누리는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이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2조 1,62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 12조 2,02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조 3,206억 원, 자체수입 2,083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6,735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 11조 4,45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0조 7,089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14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6,12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961억 원, 집행잔액 4,18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긴급 시설보수 등과 관련된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3억 원 등 2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외 2건으로 3,352억 원이 증가하여 3,961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4억 원이 증가하여 84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안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을 위해 함께 걸어온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도움으로 학교 방역과 안정적인 학사운영, 교육결손 해소 등 학교 교육회복을 위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애정 어린 고언을 아끼지 않았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교육감 3기 임기를 준비하며 저는 초심, 중심, 진심을 다하는 3심 교육감이 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첫 임기 때의 초심처럼 언제나 학생들의 지덕체와 전인적 성장만 생각하겠습니다. 오로지 교육과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우주에 하나뿐인 존재,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더 깊은 진심을 담아 키우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존중받는 교육,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빈틈없이 책임지는 더 질 높은 공교육, 공존의 교육을 통한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여정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5선거구 출신의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10대 의회 4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 석상입니다. 참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또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는 4년이기도 했고요. 먼저 저와 함께 교육위원회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쉽게 출마하지 못한 사연으로 인해서 다시 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우리 동료위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서울교육의 역사를 새롭게 쓰신 조희연 교육감님의 3선 연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개인적으로도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 발전에 큰 역사적 획을 그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와 함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쁨을 만들어주신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 자신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언제든지 건강하다 보면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의 세상사 이치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건강하게 모두들 활동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또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산 검사 대표의원을 해 보니까 늘 반복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치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정되고 이렇게 발전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결산 검사 과정에서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얘기를 해줬고 또 결산 토론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같이 인식했기 때문에 교육청 3기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 11대 의회에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개선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질문만 하고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에 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협력담당관 관련해서 서울형 몽실학교 관련입니다. 교육청 30억, 서울시 전입금 8억 받아서 했는데 이걸 다 이월했어요. 그렇죠. 아시나요?

네.

8월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급한지 시의회 논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동의해서 만들어줬는데 전액 이월을 하고 지금 이렇게 결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추경할 때 몽실학교 추가 사업을 위해서 예산배정 신청을 하고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요. 교실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리면서…….

8월에 시작했으니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후로 30억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추경으로?

그러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늦어져서 이월을 시킨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이월할 생각으로 반영을 한 건 아니고요.

이월할 생각으로 하셨다고…….

저희가 연내에 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약 과정이라든지 시설 과정에서 늦어지면서…….

미리 예산 확보하고 이월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을 운영하는 기본 룰이라고 할까 그 원칙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최대한 집행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아까 불용액도 그렇고 집행 잔액도 결산 내용에 나오고 있지만 이런 반복적인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백정희입니다.

잘되고 계시죠? 교육감님이 또 도와주셔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먼저 학급당 보조금인가 지원금도 지원됐고 그래서 좀 숨통이 트인다 그런 얘기도 하고 서울시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그러는데 인사관리,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원 인사관리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짚고 싶은 건 장애인교사 보조인력 지원 관련해서 증액까지 해놓고 사실 전액 불용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2,200만 원에서 2,400으로 증액한 이유는 인건비가 기준 단가가 올라서 자연히 증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필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추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쟁점인데요. 이게 3년 연속 예산 편성을 했다가 전부 다 불용이 된 사업입니다, 장애인교사 보조인력 지원 관련.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장애인 아이를 케어하거나 선생님의 수요라든가 또 이를 적정하게 잘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거나 그런 예산일 텐데요. 그런데 이게 3년간 계속 불용이 됐다는 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현장의 수요를 좀 보고 뭔가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3년간 계속 불용액을 이렇게 전액 남긴다는 게 사실 이해도 안 가고, 적극적으로 장애인교사 보조인력 관련해서 좀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 교원 보조인력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021년 3월 1일 자에는 경증장애인이어서 해당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지원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일 자 임용된 중증장애인 교원 1명은 보조인력비를 신청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에 그 수요가 없으면 저희가 감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는 게 맞고요 아니면 그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더 필요한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우리 국장님이나 쭉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초등교육과장 강연실입니다.

돌봄선생님들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늘 약속하셨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물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조차 좋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하면서 또 비교가 되고 다른 시도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 갈등이든 이런 차이, 차별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또 그렇잖아요? 4시간, 종일반 또 나누고 이런 모습도 좀 체계적으로 재밌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분들 맞춤형복지비 뭔지 아시죠?

네.

지금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와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졌잖아요, 교육청이?

일부…….

일부 져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는 다음연도에는 저희가 아니라 행관에다가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이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불용률이 80%가 넘어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학교돌봄터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랑 서울시랑 같이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죠?

보건복지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가 1 대 1 대 2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설계했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설계해서 2021년 1월에 일방적으로 전체 750실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97.5실을 요청을 했고 저희가 4월에 그것에 합당한 만큼의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97교실은 교육부에서 요청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4분의 1 수준이던데 그것은 얘기 안 하고 그냥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그것도 새롭게,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렇게 확보하라는 요청이 왔고요 저희가 부단히 노력은 했지만 잘 아시지만 지자체에서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중구형 돌봄 27실만 개설을 했고요. 사실은 8월에 추경을 할 때 감추경을 하려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그러는 바람에 죄송하게도 저희가 90%가 넘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교육부를 설득하든지 지자체를 더 설득하든지…….

네, 맞습니다.

사업이 만들어지면, 이게 아깝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되면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께 넘기고 오늘 교육감님 말씀주신 것처럼 우주에 하나뿐인 존재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을 담아 키우겠다는 그 표현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서의 예비비 사용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등이 에듀파인 결산자료 추출 오류로 잘못 기재돼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고시문에 부대의견으로 관련사항 및 실제 예비비 금액을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인제ㆍ김혜련ㆍ박순규ㆍ서윤기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준형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 원입니다. 제1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3건으로 사용액은 42억 5,940만 원입니다. 신속항원검사도구 구입을 위해 42억 2,640만 원, 개화초등학교 중대재해 발생 긴급 지원을 위해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및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1분기 예산 이체 결정 건수는 총 2건으로 778억 9,650만 9,000원입니다.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 118억 3,803만 9,000원,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660억 5,847만 원이었습니다. 세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은 보고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3건으로 183억 9,959만 7,000원이며,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이었습니다. 그중 7건은 공ㆍ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6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 자료 9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조실장님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소속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을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이것이 교육청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10대 서울시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저희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이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소회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주 부위원장님,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부위원장입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 평소의 지론이 사람은 만나면 반드시 언젠가는 헤어지고 또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결국에 세상의 모든 일은 옳은 이치대로 흘러 간다라는 사필귀정 이 정신으로 항상 저는 살아가는 의원입니다. 저는 또 서울시의회 10대에 와서 4년간 교육위원으로서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감사드리고 소중한 인연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울러 특히 잊을 수 없는 우리 함께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해해 주셔서, 특히 선배위원님 감사드리고 이 역시 앞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선과 낙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앞으로 새로운 시작과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확신하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회 말씀해 주실 권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이하 많은 교육청에 계신 우리 선배 또 동료라고도 할 수 있고요 후배분들일 수도 있고 함께 4년 동안 이렇게 해온 시간들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이번에 또 3선 축하드리고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의 영역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현장에서의 기대, 물론 비판도 엄청 많았습니다만 그런 기대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안도하시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어려운 우리들의 상황이어서 되게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시간들을 다들 견뎌오시고 다 이렇게 해내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바람을 말할게요. 저도 이번이 마지막이고, 그런데 다른 것보다 팬데믹 때문에 더 어려웠고 그리고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정말 요즘에 피부로 저는 느끼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교육현장이 정말 많이 변해야 되겠구나 변화를 요구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학교가 좀 더 정상화되고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초등학생의 장래 소망 순위를 보니까 세 번째가 교사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1등이 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있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좀 더 편안하고 학교 가면 너무 좋아 그리고 저곳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도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데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현장에 함께하시잖아요, 옛날과 달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어지러워지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당사자분들도 되게 힘드시고, 이른바 공무직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가 4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이 되는 것보다도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교육청이 정말 힘내서 학교의 상황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길다면 긴 기간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4년을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4년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사업확대를 펼치기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리고 최기찬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문에 또 피해 보는 계층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계층들이 결국은 학생들일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수포자도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다음에 학업성취도평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다음 기수가 풀어야 할 과제로 안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교육계 내의 큰 과제로 보입니다. 이것도 풀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고두고 우리 상임위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중입 배정이라든지 아이들 학교 배정 이런 문제는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도 지방의원 23년 했는데요 이제 거의 마감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 여러분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서울교육에 대해서 노력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입니다. 특별한 소회라기보다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되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5분자유발언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조희연 교육감님 공격으로 많이 비쳤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차원에서 잘해보자고 한 것이지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을 안 돼라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마지막 회의라서 사실은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마지막이지만 사실은 좀 전에 손들고 발언했어야 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하면서 불용, 이월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때문이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다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아까 대방초 모듈러 취소 부분도 공유재산에 올라와 있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이 반대해서 모듈러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제가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다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나마 올해까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지나면 어떡하시렵니까?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마땅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 좀 세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학부형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작정 관에서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 해야 됩니다. 대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이들 운동장에서 공부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더군다나 이 학교가 혁신학교예요. 그러면 과밀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혁신학교의 과밀 기준이 25명 이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낮춰야죠. 그런데 교실이 부족해서 이거 과밀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또 학부형들 민원이 들어올 텐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다 연동돼 있거든요. 이게 연속사항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쉬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실장님들 또 담당관님들 그 맡은 역할들이 굉장히 막중하고 어려운 일들일 겁니다. 쉽게 풀릴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특별히 개선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당연시 받아들이면 개선이 안 됩니다. 쉬운 일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거기서 조금 조금 개선책 찾아내고 하셔야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공부 안 하면요 또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하면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들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 전문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기서 대변해 주기도 하고 또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합리적 대안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지역구 민원들도 살펴줘야 되고요. 다 마찬가지 애로사항들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다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인가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우리 양민규 위원님이 교육청을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소회 말씀하시는데도 우려와 걱정되는 것을 애정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게 실제 4년의 일을 마감하는 우리 양민규 위원님의 입장에서 뒤가 시원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문영민 위원님 소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