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5월 31일 정금효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과 정비대상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 황철용 의원 외 7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14일 성재기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일반안건으로 함안면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진정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용순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첨부 서류도 함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270억 63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144억 500만 원, 잉여금은 1126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672억 35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 67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6억 9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총 135건에 672억 35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91건에 561억 4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4건에 11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6개 항목에 6607억 8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4.8%가 증가된 651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으로는 배분금액 부족이 600만 원, 시효소멸 9500만 원, 행방불명 4500만 원, 무재산 6억 7700만 원, 평가액 부족 4억 5900만 원 등 총 12억 8200만 원이 결손처분 되어 전년 대비 2.7%가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 사유별 내용은 무재산 9억 600만 원, 행방불명 2억 100만 원, 납세태만 36억 2100만 원 등 총 84억 5600만 원이 이월되어 전년 대비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을 확인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부문별 세출현황은 일반공공행정 284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분야에 총 5487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620억 18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 517억 9000만 원, 사고이월 102억 2800만 원, 불용액은 27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등 10개 분야에 총 세입결산액은 760억 2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6억 6500만 원이고 잉여금은 103억 56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이 43억 5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8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기금은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80억 4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88억 8500만 원입니다. 그중 252억 5900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 316억 7000만 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7종으로 채권액은 43억 7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조 2746억 39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보유물품 현황은 총 805개 품목에 76억 11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8년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께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더욱 노력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용순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4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결산서 작성기준 등에 따라 결산과 관련된 제반규정 부합여부, 계산의 과오여부, 지출명령의 부합여부 그리고 결산의 목적인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써 예산과의 일치정도, 재정운영성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은 7270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203억 7800만 원보다 66억 8500만 원이 더 많이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은 6144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3%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차액인 잉여금은 1126억 5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72억 3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67억 2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9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회계별 결산내용과 분석,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성인지 결산과 금고 검사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입 수납률과 세출예산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납은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산집행은 2년여 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지난해보다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미집행사업 발생 최소화,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발생 최소화, 2021년 주요사업 적극 추진 필요 등 총 7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결손처분 사후관리, 외국인 맞춤형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전면 도입의 우수사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재기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발전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0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