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효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돈준 위원입니다. 집 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신철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출연안에 대 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상훈입니다.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 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연기 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양구군시설관 리사업단과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 사업 통합으로 분리되어 있던 스포 츠 산업 조직체계를 하나의 재단 법인으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스포츠 산업 기 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비, 스포츠재단 설립에 따른 체육시설 통합 유지관리비,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 반 비용, 기타 운영비 등 필요한 소요 재원으로 2022년도 추경 규모는 27억 2,405 만 5,000원입니다. 양구군 스포츠재단은 군수를 대표자, 이사장으로 임원 11명과 직원 24명으로 구성되며 양구읍 하리 스포츠전시관을 사무국으로 설립 예정입니다. 재단 사업개요와 필요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 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구군 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비 21억원, 재단운영비 6억 2,4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2년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스 포츠재단 설립에 따라 체육시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의 당초예산액은 설립자본금 5억원이며, 대회 및 전지훈 련 유치비와 재단운영비로 27억 2,405만 5,000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차후, 통합운영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관리사업단과 문화스포 츠마케팅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 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우 리 고인이 되신 임경순 군수님 때부터 전창범 군수님께서 양구군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여지껏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해 오셨기에 지금의 양구 경제에 커다란 이바지 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실 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시설물을 또 구성하는 데도 여러가지 없지 않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군수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스포츠마케팅이 전국 최고의 군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 또한 12 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스포츠마케팅이 양구군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이 지금 군부대 해산에 따른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있지만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한 경기가 일부 호전되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스포츠재단 설립이 더 효과적으로 돼서 양구군의 경제효과에 커다란 이바지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으 로 인한 양구군의 경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여년 동안 양구 군은 스포츠마케팅에 역점을 두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 와 같이 기존에 시설관리사업단과 이원화로 진행되어 있던 스포츠마케팅을 이번 기 회에 재단으로 별도 설립해서 전문화를 더 강화하고 기존 2년여에 걸친 코로나 시 국으로 관내 스포츠 대회에 참여했던 인원이 축소된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거리두기 가 완화되고 저희가 계속 스포츠마케팅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앞 으로 더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 이 후에는 이제 국제대회나 대규모 대회를 더욱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 한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이제 제2스포츠타운을 조성 하게 되고 실내 테니스장을 또 다시 건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스포츠마케팅의 준비 또한 지금의 어떤 계획에서 좀 더 일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 런 마케팅 전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어떤 전략 가 지고는 앞으로 타 시 ⸱ 군이나 시 ⸱ 도에 우리의 경쟁력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어떤 좀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각 종목별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수립하지 않으면 타 지역에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일부 누출되면서 타 지역에 뺏길 수 있는 그런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군민들이 누구나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체계적이고 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이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스포츠마케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D 구장에 제2실내테니스장을 금년 7월 중 착공 예정으로 있고, 종합스포츠타운 부지에 대한 사업도 올 7월이면 착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축구장과 야구장 등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진행되는 게 1단계는 7월달에 착공하고 2단계는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아직 없는 종목별 전용 구장 계획도 저희가 구 상중에 있고 대한체육회나 가맹 경기단체 협회 연맹과도 지속적으로 대회 유치나 유대 관계를 강화해서 스포츠마케팅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 또한 우리 위원님들, 아마 저는 이제 의원직으로서 그만두면서 12년 동안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새로 또 의원직 에 선출된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부분보다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 로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질의 드리겠습 니다. 재단 설립을 앞두고 이제 우려도 있고 또 기대도 있습니다. 이 사무실 소재는 어디인가요?

재단 사무국은 현재 하리교 지나서 있는 스포츠전시관 을 재단 사무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리모델링 예산이 그것 때문에 목적이 있는 예산 편성이었 네요?

네. 이번 1회 추경에 일부 시설비를 반영했습니다.

지금 대회 유치비 및 전지훈련 유치비 21억원은 연초에 55억원에 출연금,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보조되었던 50억원은 현재 스포츠 마케팅 위원회에서 대회 유치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스포츠마케팅위원회에서 마케팅 위원회가 청산되고 시설관리사업단도 청산되고 재단이 설립되면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와 시설관리사업단의 집행잔액은 다시 양구군 회계로 반납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요청한 21억원은 재단 설립 이후 대회 유치비로 추정되는 금액이 21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출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집행 잔액이 21억원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당초예산에 50억원 출연되었던 부분 중에 한 50% 정도 는 현재 소진이 되었고 8월까지 저희가 집행 계획 확정된 사업비를 제외한 잔액은 군 회계로 반납 조치 예정입니다.

예. 사무국 직원은 공무원 파견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비율은 어 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재단 총 인원은 24명으로 구성됩니다.

예.

그중에 지금 사무국장과 팀장 셋 또 팀원 3명은 저희 공무원을 파견할 예정이고 나머지 인력은 기존 시설관리사업단 인력을 고용 승계해 서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신규 직원 채용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금 기존에 시설관리사업단 인원을 고용 승계하고 저 희가 공무원 파견, 그러니까 사무국장 1명과 팀장 셋, 직원 셋으로 해서 6명을 파 견하고 부족 인력은 현재는 채용 인원은 정확히 산출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부 족 인원은 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사무국장은 공무원 파견입니까? 아니면 전문 스포츠마케터를 채용을 합니까?

현재는 본청에 5급 공무원을 파견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정이 된 건가요? 그거는?

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원 티오가 늘어나는 겁니까?

5급 1명과 6급 1명은 현재 도에 별도 정원 승인을 받 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임현용입니다. 2022년 양구문화재단 출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 구군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중앙시네마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며 출연금은 총 1억 819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060만원, 시설관리유지비 4,759만 4,000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양구문화재단 정 중앙시네마 위탁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문화예술축제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2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중앙시네마 업무를 관광문화과에서 양구문 화재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당초예산액 13억 6,886만 6,000원에 정중앙시네마 운영비로 1억 819만 4,000원을 추가로 출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이후 철저한 사업추진 및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 광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예산 편성 부서의 장이기 때 문에 세출예산 예비비에 관련된 지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도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듯이 일반 예비비 편성이 100분의 1, 1%를 초과하지 않 게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추가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 까?

일반 세출예산에는 예비비하고 재난재해비가 있는데 지 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좀 넘는 금액이 지금

7억원 가까이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 목 적 예비비 편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안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일반 예비비 는? 이거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특별회계 쪽에서 일반 예비비를 담 질 못해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지금 일부 좀 더 증액되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 점 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없는 점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운영 부분에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셨을 때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양구 이미지 제고 전국홍보 예산을 삭감 을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또, 예의상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들었고요. 더군다나 당초에 5,000만원의 홍보예산을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1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도 이후에, 2018년도에는 이 홍보 예산이 1억원이었어요. 과거에 우리 담당관님이 홍보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4년 만에 5배가 증가가 됩니 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대형 산불로 인 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실의에 빠져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홍보 예산을 몇 배를 늘린다. 주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및 주요 행사 광고라고 했는데 이런 막중한 시기에 당 선자께서도 이런 광고를, 예산편성은 원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답변하 실 게 있는지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일부 좀 사용처 그 다음에 홍보 계획이 미흡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 8기를 기해서 이제 어떤 걸 해보겠다고 민선 8기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예산이 삭감 되고 다른 시 ⸱ 군 홍보 예산을 좀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월등히 홍보 예산은 좀 적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증액 예산 요구하게 된 거는 그동안 여러 부 서에 홍보 예산이 좀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담기지 않았던 부분을 군정 홍보에서 좀 총괄적으로 하면서 또한 민선 8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새 로운 군정이 시작되면서 홍보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가 기존에 있던, 저희가 지금 수 7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농산물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작물들 이 있는데 그런 작물들에 대해서 6시 내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 프로그램이 라든지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봤으면 해서 예산을 요구하 게 됐습니다.

예. 혹시 그 1억 5,420만원 증액 요구하신 거는 이 정도 요구를 하면 반 정도는 승인해 주겠지 이런 계산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 드리면 6시 내고 향 농산물 제작에 한 2,200만원, 유명 라디오 방송을 통한 축제 농산물 집중 홍보 에 한 3,300만원,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블로그나 이런 배너 광고 홍보에 얼마, 이 렇게 해갖고 1억 5,420만원인가 그거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1억 5,420만원을 요구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계획은 지금 편성을 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홍 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양구에 대해서 좀 더 알리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지역을 위해서 홍보한다는 거 좋죠. 본 위원도 그 홍보를 막으 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막중한 시기에, 물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데 관정 그런 예산에 투입이 돼야 하지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이런 홍보 예산에. 이런 시기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막바지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양구읍 에 폐현수막하고 재활용 공업용 미싱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기정액이 300인데 200을 더, 지금 이 새마을지회 창고에 가면 옛날 새마을지회에서 폐현수막을 활용 해서 이제 장바구니를 만들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전에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장 바구니 만들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들하고 활용을 해서 그것을 했던 기억이 있는 데, 이거 굳이 구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기존 미싱이 새마을지회에 있고 새마 을지회에서 이런 사업을 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미싱을 구입하기보다는 새 마을지회에 있는 미싱을 활용해주시고, 기존에 지금 다른 사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기존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는 좀 신중하게 그 사업의 효율성을 보고 다른 단체에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입을 해서 활용한다는 거는 필요없는 예산이 자꾸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사회단체, 관변단체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미싱이 있어서 지 금 쓰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를 좀 읍 ⸱ 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당부의 말 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회단체, 관변단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못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된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단체에 좀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참고하고 양구읍에서 일단 이게 이제 폐현수막이 너무 많으니까 사회단체는 이제 사회단체로 이용을 하고 읍 자체적으로 어떤 자체 사업으로 이제 해보려고

양구읍에서요?

예. 양구읍에서 세출예산으로 지금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나 장애인 단체하고 양구읍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함께 공동 으로 사업 효과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던 시설을 활용하세요. 지금 새마을지회 창고에 가보면, 한번 가 보세요.

예.

우리 담당 부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뭐 일 일이 다, 창고에 한번 가보시면 시설들 못 쓰는 거 그냥 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순수 우리 군 예산가지고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활용 못 하 고 있는 것도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자꾸 그냥 올려다 놓으면. 좀 현실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 ⸱ 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배려해 주신 우리 조돈준 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8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월 4일 입사를 해서 6월 30일에 나가면 34년은 안 되고 76일 빠지 는 34년이 딱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88년이 인연이 있는 게 그때 저희가 막 올림 픽을 하고 우리 국가 발전을 보면 커다란 이벤트 있을 때 이제 발전이 되는데 올림 픽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 중요한 시기에 공직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좀 있다 보니까 1991년 4월 15일에 지방의회가 부활이 되었고 30년 만에 처음 시행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제가. 의회하고 같이 계속 생활을 또 1995년 도에는 2년간 의회에 있었고 또 1999년도에는 3년간 있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 얘기를 꺼내도 될지 모르지만 의장 부실 안건을 제가 지방의회 최초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마 국회의 속기록을 보고 그렇게 진행한 적도 있고 의회하고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30년이 지나가고 8대가 마무리되 고 이제 9대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점점 의원님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쭉쭉 올 라오고 지금 8대가 가장 또 정점에 올라왔고, 계속 발전이 되는 게 보기에는 자연 적으로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흐뭇합니다. 하여튼 33년 동안 대고 없이 보 살펴 주고 잘 나가게끔 해준 우리 공직자 여러분하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 습니다. 69쪽, 행정안전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 억 4,618만원 증액된 206억 3,7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정책단위 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억 1,893만 9,000원 증액, 71쪽 주민 생활서비스 지원에 1,491만 2,000원 증액, 72쪽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2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세부내역은 72쪽과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 민원지적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억 6,148만 6,000원 증액된 45억 554만원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에 684만원 증액, 종합민원행정실운영에 5,233만 6,000원 감액, 민원서비스 향상에 8,796만 6,000원 증액, 78쪽입니다. 살기좋은 주 거환경개선에 3억 9,813만 3,000원을 증액, 79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 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억 3,156만 3,000원 증액된 110억 9,6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체계구축에 3,957만 2,000원 증액, 초중고 학교 교육 내실화에 2억 3,875만 4,000원 증액, 84쪽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1,350 만원 증액, 85쪽 가족복지증진에 3,307만 5,000원 증액을 하였고, 87쪽 보육서비스 지원에 1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 조금 반환금에 1억 7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사업 내역은 87쪽 하고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서 소책자 12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인재양성 기금 공공운영비에 2억 5,300만원을 감액 하여 일반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9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35 억 4,030만원 증액된 550억 3,4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공 에 2억 8,788만 9,000원 증액, 93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2,000만원 증액, 94 쪽, 노인복지 증진에 21억 6,24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봉안당 신축사 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1억 1,732만 1,000원 을 감액, 101쪽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에 1,900만원 감액, 102쪽 아동 및 보육서비 스지원에 6,163만 6,000원을 증액했고, 10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공 에 3억 4,495만 9,000원을 증액했고, 10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억 9,635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08쪽 행정운영경비에 7,550만원 증액, 109쪽 재무활동에 4억 2,787만 3,000원 증액으로 기타회계전출금에 1,026만원 감액, 국고보조금반환 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4억 3,8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사업 내역은 109쪽과 1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 산 규모는 당초 대비 67억 1,051만 1,000원이 증액된 388억 8,1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양구 육성에 52억 6,10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용하체육관 시설개선사업 1억원, 양구군스포츠재단법인출범으로 27 억 2,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3억 2,636만 8,000원을 증액했고, 119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9,003만 6,000원 증액,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3,3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사업내역은 1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 5,764만원 증액된 422억 3,420만 9,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재산관리에 4억 5,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 다. 안 78쪽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3억 2,48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 이 개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없는 도로를 신설하는 거잖아 요? 도로 위치는 어디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소방서 뒤쪽입니까? 아니면 가옥 뒤쪽인가요?

소방서 뒤쪽 군부대 부지를 지나는 그런 방향입니다. 좌측 쪽으로.

거기 군부대 부지가 있나요?

예.

군부대는 저쪽 과거 노도회관이라고 하는 그쪽 진입로에

노도회관 그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진입 도 로입니다.

그 쪽으로 들어가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주도로에서 새로 길이 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마을 정비용 부지 쪽으로 새로 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예.

그러면 노도회관을 들어가는 쪽에서 진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노도회관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로 이제 꺾어져 서 부지 쪽으로 진입을

그럼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거죠?

네. 거기에 지금 연결해서

지금 이제 개설뿐만 아니라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도로를 조 금 수선해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신규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에서 연결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장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길이는 지금 100 m 정도 계획돼 있고요. 전체 기존 도로 부지로부터 신규 도로까지가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에서 아파트 진입 끝까지 100 m 정도?

신규 도로는 100 m, 기존에 상하수도나 하수도관을 할 거는 한 150 m 정도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 진입 도로가 신설이라고 해서 주도로에서 이제 새로 개설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 노도회관 들어가는 그 도로가 폭이 참 넓어 요. 그리고 정비를 하면은 큰 교통의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자 했었는데 그 길이라면 다행입니다.

예. 그쪽에서 바로 마을정비형 부지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우리 국도비 반환금이 2019년도에 건 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사업에 2019년에 1,860만원, 2020년도에 6,2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반환이 됐는데, 이 목적이 …… 사용처가 없었나요?

사용처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2019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 업 같은 경우에는 반납 사유가 그 당시에 국고보조금이 저희 사업 계획 대비해서 좀 이제 많이 배정돼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집행 잔액이 되는 사항이고, 2020년 다 문화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번역자가 3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 다. 퇴직하시고, 그래서 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미 집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되는 사항이고요.

예.

2020년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 충족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용을 못 해서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설명드릴까요?

예. 반환 사유는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 로 반환금이 꽤 돼요, 물론 대상자는 1명인데 예산은 100명 기준으로 내려왔다. 그 러면 반환될 수밖에 없겠지만 혹시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어떤 홍보를 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청만 기다리다 보면 이런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연도별로다가 2019년부터 그게 이제 국비 반환 요구가 이번에는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몰리다 보니까 금액이 큰 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그런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이 게 부기가 잘못된 건지 본 위원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마을회관 신축 설계용역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신축에 필요한 설계와 폐기물 처 리입니까? 아니면 신축 건축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신축에 대한 폐기물 처리하고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회에 24억 예산 중에서 13억에 대해서 중2리 마을회관 신축부지 교환하는 거에 따른 거 기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설계 용역비라고 해서 시설비 로 ……

건축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됐다고 보면 되나요? 이 13억원에?

지금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 고 있고요.

예.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용역 비로 그러니까 건축비용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하고자 사업비를 과목 경정했습니다.

설계용역하고 폐기물 처리용역 비용이 13억원씩이나 들어가요? 그 게?

지금 아니 설계용역하고, 건축비가 있어야 설계용역을 발 주할 수 있어서 중2리 마을회관 신축 비용으로 13억원을 과목 경정한 겁니다. 시설 비로.

네. 시설비인데

예.

신축 예산도 포함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설계용역과 폐기물 처리용역에 13억원이 소요되는 건 아 니죠?

예. 건축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98쪽에 그 봉안당 신축사업 예산이 확보가 됐습 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그 현장을 과장님과 몇 번 가봤던 봉안당과 장례식장 도로 개선 예산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 고 계시는 거죠?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 산에 봉안당 신축 설계하면서 설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있고 저희도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추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이 부기가 아동학대 관련 운영지원 2,927만원 이 게 꼭 아동학대라는 부기명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어떤 지원인가요?

전년도에 양구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돼서 어린이집 운영 에 대체 교사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와 비슷한 항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고?

예. 이번 일회성 예산입니다.

예. 그 다음 장 106쪽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 146만 5,000원은 어떤 차량인가요? 이게?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 요원을 지정하게 돼 있어서 아동학 대 나갈 때 개인 차량이라든가 저희 관용차량을 타고 나갔을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동학대 차량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 산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전기차 구입하는 거에 금액이 올라가서 조금 부족한 부 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없잖아요?

전년도 사업비에 2021년도 사업비에

2022년도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146만 5,000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증액했다?

네.

전용차량 구입 146만 5,000원짜리 차량이 있나 싶어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 에 대한 것을 증액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 시 사회복지과에 국 도비 반환 문제, 이것 좀 심 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반환금 없도록 좀 운영에, 사업 진행에 철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116쪽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 예산이 기정 액 대비 100% 이상 증액 요구가 됐어요? 이게 인력이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 이 확대된 건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7,430만 6,000원 증액 부분은 올해 12월 22일 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장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이 3,000만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 는 회계 프로그램을 현재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전용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비가 4,430만 6,000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서 별도 부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스포츠전시관 리모델링 예산은 역시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재단 사무 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인데요. 69페이지에 반장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건 잘하셨는데 혹시 공무원들 하루 수당이 얼마죠? 일 직수당, 당직수당이 얼마입니까?

6만원 입니다.

그런데 반장수당을 1년에 5만원 지급하죠?

예.

그거 좀 너무 약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최저시급도 시간당 1만원 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1년에 5만원 하니까 이분들이 성과라든가 이런 쪽에 좀 이렇게 활동하고 싶어도 제한이 돼 있어서 활동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애로사 항을 참고 하셔가지고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저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는 있어요. 그걸 이제 18개 시 ⸱ 군이 라든가 그것도 동일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수당이라서요. 이분들이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116 쪽에 실내게이트볼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1월부터 하신다고 하다가 지금 6월이 지나서 다시 또 과목 변경됐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 예산을 반영하였 고 현재 실시설계는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곧, 읍 ⸱ 면별로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4,000만원 과목경정 사항은 읍 ⸱ 면별로 냉난방기와 의자 등 편의시설은 물품 구입비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과목을 경정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은 7월달에 모두 착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놓고서 1월부터 하신다고 하는 게 3월에 조 사해서 4월에 시행하겠다고 하고 또 5월에 가서 또 시행하겠다. 그리고 6월에 와서 과목 경정해서 7월에 시작하겠다.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답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사실 있었지만 설계가 모두 완료되고 읍 ⸱ 면별로 게이트볼협회와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 곧 착수하겠습 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변동분안 말 씀이 나왔는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공시지가로 보고하잖아요?

네.

그런데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로 매입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의원 요구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 습니다.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못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 은데요.

아닙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정보공개는 안 되는데요. 의원님들의 행정자료 요구 그거는 가능한 걸로 검토됐습 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정보를 공개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꼭 감정평가로 매매가 되면 그 금액 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밖에 나왔을 때도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 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한 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우리 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6월 말부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데 실 ⸱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느 누구나가 다 이제 정 년이 되면 퇴직하시고 계장님들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려놓는 시기가 얼마만큼 용단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 개인의 어떤 가치를 느끼는 거고 우리 직원분들 또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단체나 관변 단체 쪽에 예산 지원했던 거를 삭감한 게 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분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예산이 반영됐는데, 실제로 위원님들도 이제 예산을 다 반납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 도 선진지 견학에 대한 어떤 아마 의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들은 다 시 이제 복원을 시켜드려서 그분들의 활동에 좀 제한이 되지 않게끔 그동안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맞춰주는 게 맞다 싶어서 추경예산에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좀 견학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견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말도 많았던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선임이 됐죠? 됐는데 18개 시 ⸱ 군 중에서 양구군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어떤 급여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된 센터를 운영할 것 같으면 새로 선임된 경쟁을 한 것 같던데 면접을 보고 한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어떤 처우 도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센터의 영역을 넓히는 데는 좀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활동비 일부만 지급을 해서 센터를 끌어가기에는 좀 여 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자원봉 사센터장에 대한 어떤 처우는 18개 시 ⸱ 군과 좀 맞춰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만 그동안 경로당 운영을 계속 못 했다 가 이제 경로당 운영을 하게 되면서 어르신들이 되게 서먹해하세요. 지금 이게 경 로당에 안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오시는 그 과정이 되게 지금 이게 쉽지 않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패턴들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름 되면 또 이제 혹서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쉼터도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먹거리도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면 연초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회장님들이 되게 좀 서먹해지고 뭔가 준비하는 과정 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실 ⸱ 과장님들 계시지만 다음에 우리 과에는 제가 더 질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 국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회를 느끼시지만 직원분들 또한 우리 군을 위해서 또 새로 선출된 군수도 또한 군민과 함께 하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된 군민의, 어떤 선거로 인해서 그동안 갈등이 생겼던 부분들은 다 치유가 되고 이제 새로운 군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진짜 어려운 시기에 지금 새로운 지방선거에서 선출되신 분들은 앞으 로 국방개혁과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정말 커다란 짐을 안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 ⸱ 국장님 들께서도 과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구군에 어떤 인구 2만 명이 무너지지 않게끔. 2만명 시대가 무너졌다가는 거의 양구군은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아픈 가슴을 갖고 양구군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 니다. 두 가지만. 131쪽과 132쪽에 내일센터 홍보 및 일반운영비 군비 30만원 그리 고 균특예산과 도 군비로 682만원의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차이는 뭐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 전부 1년 예산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기본적인 사무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공모사업에 국비가 결정이 돼서 저번에 1차 추 경에다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도 공모사업이었죠?

아닙니다. 정부입니다.

그런가요?

예.

군비 30만원의 일반운영비는 필요해서 경정을 했겠지만 있어도 없 어도 뒤쪽에 내일센터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에 30만원을 군비를 더 추가해도 되 지 않을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처음에 당초에 군비로 세워놨다가

예. 삭감이 됐다?

사용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국비, 도비 매칭 해서, 국비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36쪽에 2018년도 융복합지원사업 6억 2,600만원 이 게 국고 반환금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집행 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크고 아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신재 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태양광, 태양열, 지열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 사업, 설계 · 감리 사업비가 전체가 총사업비는 62억 2,000만원 정도 됩니 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서 2019년까지 해서 LPG 사업을 하면서 지열 사업이 l10 개 신청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51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은 소요 파악을 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에 이제 공모할 때 컨소시엄 구성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이제 각 마을에 가구별로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잡았던 총사 업비가 한 6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포기했다? 희망했던 분들이?

지열 사업이 110개에서 5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습 니다. LPG 사업 관계로 포기하시는

그 진행하지 못한 사유는? 포기했다는 거죠? 희망자가?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불가피한 사항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서암사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서암 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건지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을 보고 지정이 안 돼 있다면 이런 사업들은 문화원이나 아니면 향교 쪽을 거쳐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서 제안을 해봅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 다. 도지정 문화재는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다 하더 라도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필요한 정비라든 가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이나 향교나 이런 곳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또 발생했을 경우 거기는 해줬는데 왜 우리는, 또 이런 요구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 까 ……

예.

예. 감사합니다. 생태산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다목적차량 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목적 에 의한 차량인지요?

수목원에 제설 차량이 되겠고요.

아, 제설 차량.

예. 다목적으로 제설차량도 하고 물건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후 돼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고산성국가 생약관리센터 유치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 다.

이거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식약청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식약청 국가생약관리센터를 유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부군수님 모 시고 수십 번 찾아가서 했더니 지금 이제 국가생약관리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작년에 개설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옥천에 이제 온대 지방 그리 고 제주도는 아열대, 북부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고산성 식 물은 정중앙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고산성이라는 건 좀 높은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양구군, 양구라고 지역을 표명해도 되겠습니다. 그것 도 이제 박사를 통해서 계속 전문가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식약청에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유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검색해 봐도 생약관리센터라는 것은 뜨지 않더라고 요. 이게 실체가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옥천에도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옥천에는 계속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작 년에 계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계관을 해서 한 3년 정도 걸려서 했는데 이 북부 지 방에는 지금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수목 원에 식약청 땅이 있어요. 한 1만 평 정도. 그게 맞물려 들어가면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예산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한 몇백억이, 한 40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우리도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 을까. 그러면 이제 자생식물원처럼 박사들이 상주하면서 그런 연계가 돼서 아마 인 구도 많이 좀 늘어나고 또 거기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에 활동영역이 넓으신 분이라서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돼서 전에 거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사무 실 컨테이너는 언제 옮기실 겁니까?

그게 지금 이제 검찰에 송치가 돼 있고요. 그게 이제 마 무리되면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 때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 추이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마무리 좀 지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희망택시 운영 사업으로 군비 9,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셨는데요. 이거는 사업 확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용 단가가 증가된 것인지 요?

확대는 아니고 사업대상 가구가 좀 급증해서 그 예산부족 에 의해서 군비를 좀 ……

대상자를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400 m 이상인데요.

예.

지금 홍보를 좀 많이 했더니 그 대상자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 이게 좋은 취지에서 이런 사업이 주민들 간 마찰의 요인이 됩 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많죠?

대상 가구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승강장으로부터 400 m 를 말씀하셨는데 젊은 분들에게 승강장 에서 1 km 와 노인분들에게 100 m 는 차이가, 오히려 젊은 분들에게 1 km 걷는 게 쉬 울 겁니다. 저도 뜻밖의 자리에서 차량을 안 가져오셨더라고요. 모임에. 어떻게 차 를 안 가지고 오셨냐. 누구 차를 타고 오셨냐고 하니까 희망택시를 타고 오셨대요. 그분은 차량 소유자입니다. 젊으신 분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승강장과 집의 거리가 제한 내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세요. 그래서 이건 운영 방법을 나이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거리로 해 서는 이건 계속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개선점을 좀 찾 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군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 문에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m 에 대한 계산을 저희가 도내 시 ⸱ 군 중에서 제일 혜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750 m, 1km, 그 다음에 집 단 5인 주거 지역,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400 m 이상에 있으면 모두 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지금 군비가 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내실을 기해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이거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생활 폐기물 및 영농 폐기물 관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영농 폐기물하고 기업 폐기물 여기 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라서 가야되고 그 다 음에 무게, 그런데 이런게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관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는 50 cm 나 1 m 단위로 잘라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현재로는 소각로 크기 때문에 마대자루나 종량제 봉투 크기에 담아 주시든지 묶어서 배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5톤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본인들이 하시는 게 맞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속적인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서 위탁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도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 상승 때 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어 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관광문화과장님, 관광으로 되는 세입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으로 된 세입을 사실은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이렇게 입장료를 내잖아요? 3,000 원, 5,000원의 입장료를 내는데 그걸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 지역 의. 그런 쪽의 의도는 없으신지요? 양구는.

지금 저희들도 미술관이며 박물관이며 지난 연말부터 입 장료를 올리고 절반을 돌려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물건을 가져오십니다. 가져오셔서 놀다 가시는데 그런 분들도 좀 전액 같은 거를 이렇게 환불해주시면 지역 내수 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야영장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들이 국토 정중앙 천 문대 야영장은 그렇게 상품권을 5,000원 정도 돌려주는 걸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 지 야영장에 대해서도 지금 대부분의 야영장을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좀 올리고 상품권으로 돌려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 습니다.

금액은 안 올리고도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게 내수 경제하고 가장 직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지역도 그 지역 에서 입장료를 내고 바로 상품권으로 돌려주니까 그 상품권을 가져와서 재래시장이 든가 이런 상가에 가서 바로 구매를 하니까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양구는 아직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 안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야영장을 운영하는 이용 금액이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싼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금액에서 또 일정 부분을 돌 려준다 하면 위탁업체들에 어떤 수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금액 으로 좀 올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 경 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네.

그리고 건설과장님, 저희가 올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상반기 주민숙원사업이 몇 %나 진행됐어요?

지금 상반기는 거의 80%까지 됐고요. 미발주 건은 이제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돼서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 다.

저희가 이렇게 농어촌을 다니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 배수로 포장이라든가 농수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연이 돼서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5월에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4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완료돼야만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5월 초에 선정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 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설 계단계를 좀 앞당겨주든가 발주를 좀 앞당겨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농업하시는 분 들 이렇게 그런 쪽의 편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 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분 정회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계자입니다. 2022년도 농업 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은 9억 8,833만 1,000원이 증액된 401억 7,8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 자의 산재보험료지원 1억 3,000만원, 농업용면세유 지원 2억 2,000만원, 원예농산 물 생력화 및 인프라확충 2억 2,100만원,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1억원, 농 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농지원부 정비지원을 위한 이용실태조사 지 원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을 증액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업인력지원사업 인건비 등 8,000만원은 하단의 국비지원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고 국비사업으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194 쪽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은 1억 3,000만원이 증액 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총 도입인원은 421명이 되겠습니다. 다 음, 197쪽입니다.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 1,050만원과 198쪽에 농업용 면 세유 지원 2억 2,000만원, 그리고 어업경영개선장비 지원 6,020만원, 내수면 어망 구입비 지원 8,925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 다. 토양개량제 지원 2억 1,132만 5,000원을 감액하고 7,278만 7,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올해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은 방산면으로 신청량에 대한 전량을 배정한 후 에 잔액을 삭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 유통기반 지원에 6,548만원을 민간 자본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120만 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1,143만 3,000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각각 5,000 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생력화 및 인프라확충 산지 유통기반조성에 1억 2,5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9,600만원이 증 액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명품과원 기반조성에 5,880만 원이 증액된 1억 5,680만원을, 원예농산물 생력화 및 인프라확충 과수 분야사업으 로 4,500만원이 증액된 1억 5,600만원을, 사과 신재배기술교육 컨설팅에 1,600만원 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저희 지역의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4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DMZ 펀치볼영농 조합의 시래기 제조가공시설 구축 사업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209쪽입니다. 동물복 지 축산 선진화 지원 3,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 신규 계상하고 축사시설 전기 안 전점검 지원사업에 108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전기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시설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예조사료 생산 확대에 3,331만원을 계상하여 사료작 물 및 목초용 종자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와 시도비반환금으로 6,5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예 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 세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 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참 좋습니다.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를 못 하 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양구군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지면에 나온 내 용 중에 가뭄 대책으로 관수시설 양수기, 펌프, 물통, 호스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고 나왔더라고요. 물이 없는데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게? 펌프를 쓰려면 물이 있어 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쓰지를 못 해요. 그런 관정사업은 이제 건설과 쪽에서 하지 만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셔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좀 협조해줘가지고 가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농촌에 그 인력들, 농민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에 필 요한 노동력을 찾기가 힘듭니다. 확보가 어렵고 또 경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 시 ⸱ 군에서는 방제에 관련돼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데, 이 드론 방제 지원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양구도 이제 드론 방제단이 몇 개 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양구에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게 없어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이제 드론 방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 인 력이 좀 심각하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일부 시범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거 는 이제 작목반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방제를 하려면 방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갖추기는 조금 어려워서 농협하고 지금 연계해서 저희가 방제단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고 내년부터는 조금 본격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방제에 관한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그리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봤던 자료에 의하면 철원하고 홍천 에서 지금 농가에서 5, 지원 5 해서 연 3회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양구에서도 좀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자가 격리 비용이 이제 1억 4,000만원이 삭 감돼서 계상이 됐는데 8일 이후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가 격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 거죠?

네. 기존에 7일에서 저희가 그 농가에 부담이 조금 있으셔서 격리는 해제됐지만 저희가 1일씩은 PCR 검사 결과가 나오는 1일 동안은 아직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 예산 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한 두차례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한 양구 현실에 맞는 설문을 좀 받아라.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좀 보장하 기 위해서 또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지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출입국 관리소에서 설문을 별도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양구군에서 설문을 좀 받도록 하 십시오. 그래서 개선할 것이 있다면 개선하자고요. 꼭 설문 받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드론을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농협과 관계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지역 업체는 관계가 안 됩니까? 지역 업체에 드론 업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다니면서 방제를 많이 하시는데 작목반 위주로 하시면 소규모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 어요. 그런 분들은 작목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특히 드론 방제는 수도작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요.

지역 업체가 이제 몇 군데 있긴 하신데요. 저희가 작 목반 단위로 지원하는 것들은 그 작목반에 방제 인력을 갖춘 그곳에는 이제 저희가 드론을 지원해서 방제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 외에 저희가 그 지역 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농가라든지 고령 농가는 그런 어떤 방제기술을 갖 추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공동 방제단은 저희가 별도로 구 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래도 저희 행정이 같이 발맞춰 나 갈 수 있는 게 농협이고 또 방제 인력을 또 전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일단 저희가 전체 농업인이 수혜받을 수 있는 방제단은 그렇게 구성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모자라는 것들은 지역 업체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가져가도록 하 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업체를 먼저 활용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은 데요. 그분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비용의 문제가 되겠죠. 사설 업체를 쓰게 되면 저희가 이제 비용을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저 희가 일단 농협하고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고 그 외에 모자라는 것들은 단가 조정 을 통해서 지역 업체도 같이 참여시키는 걸로

그런데 이게 지역 업체와 농협을 공동으로 해야지. 농협하고만 너 무 일괄 하면 농협만의 특유의 그 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공동 분배가 될 수 있고 지역 업체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 경영비 절감 사 업 45억원을 했는데 희망택시 이런 거 보면 거기다 저희가 거리를 지정해서 포인트 로 돈을 넣어요. 넣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쓰게끔 돼 있는데 지금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경영비 절감 사업은 2월에 다 모든 걸 수요 받아서 지금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품목이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첫 시행이라 저희도 시행착오를 조 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게 전체 농가가 이제 수혜 농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근 지역하고 조금 다르게 시스템을 조금 개발을 해서 전체 농가 가 중간에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보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금액 대비 복지 포인트라든가 희망택시 이런 카드처럼 금액을 넣 어 주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면서 결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필요 없는 물품을 너무 많이 구매를 하 게 되고 그 시기가 영농 시기에는 옛말로 말하면 보릿고개 시기입니다. 2월, 3월에 는 영농 자금을 타서 영농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씩 현금을 갖다가 통장에 넣어서 해야 하니까 이런 어려움 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적절한 시기에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연중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 이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보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 지원사업 2020년도에 2억원 그리고 2021년도에 1억원 당초에 세워졌던 1,600 만원 마저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제 이 사업은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육성 지원. 그게 2020년도부터 1 억원, 2억원 2021년도에 2억원 이렇게 지원돼서 양구 숙박업소에서 큰 혜택을 받았 던 사업인데 아예 없어진 거 같아요. 이게. 도 사업이었거든요? 담당 계장님이 좀.

사업명칭이 변경된 걸로 돼 있습니다.

경정.

예. 경정입니다. 식품 ⸱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으 로 1,600만원이 변경됐습니다.

예. 그럼 부기명이 틀리네요? 사업명이?

예. 부기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숙박업소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 ⸱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바뀐 것 같은데, 숙박업소에 지원은 이제 아니란 얘기죠? 질의 한 위원이 무안하지 않게끔 담당 계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공중위생업소에 숙박업소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해에 그리고 지지난해에 1억, 2억원의 큰 사업비 가 배정이 됐었는데 1,600만원이라고 하면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 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순입니다. 상하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 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 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84억 6,16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1,035만 2,000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000만원, 수 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4,227 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9,800만 1,000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 세 입예산총액은 112억 5,444만 9,000원 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4,4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임시적세 외수입 공공하수도운영에 2억 361만 7,000원, 국고보조금 2건에 1억 3,295만 3,000원, 하단 내부거래로 4, 2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5억 2,305만원 을 감액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항목으로는 공공하수도운 영 민간위탁금 하수처 리장 등 단순관리대행사업비 2억 4,588만 7,000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4 쪽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14억 5,48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7,06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7,268만 8,000원, 내부거래 9,8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 08쪽입니다. 세출예산 세 부항목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방안 검토용역 2,2 00만원, 지방상수 도 미보급지역 상수 관로확장공사 2억원, 소방용수 표지판 정비 4,000만원, 지방상 수도 수해복구공사 7,266 만 9,000원, 수질연속 측정 장치 검정 3,000만원, 동면 통합정수장 실험실 등 신축 설 계비 5,000만원, 지방상수도운영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림배수지 증설 1억 5,000만원, 식수전용댐 모니터 링 용역비 1억원, 누수보수 및 노후관로정비, 취 · 정수시설보수 시설부대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