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제27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 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4회변동분안 등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행정안전과장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양구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구역 변 경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양구읍 정림1리를 박 수근마을리로 변경하고자 별표2과 별표3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림리가 3개리 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선임 리인 1리가 이제 박수근마을로 변경이 된 건데요. 우리 각 행정리에는 마을 표지석이 설치돼있습니다. 표지석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지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관리한다는 거는 없는데 저희 가 이제 박수근마을리로 명칭변경을 통합하고 나머지 제반 표지석이라든가 안내판 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관 부서별로 일단 문서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건의나 이런 거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별도 예산수립을 하든가 해서 바 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석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까요?

마을 표지석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박수근마을로 마을 명칭 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표지석도 변화를 줘야 될 테고요. 그리고 공리 마을 표지석 은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외부에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교통에 방해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곳 그리고 그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표지석은 좀 재정비를 해주 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나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 정하여 양구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은 안 제5조 문구수정입니다. 온 ⸱ 오프라인 강의 및 강사료를 온 ⸱ 오프라인 강의료 또 는 수강료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 각 2항의 각 호에서 각종 교류, 체험, 청소년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각종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교통지원은 차량 지원 또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으로 지원범위를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 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 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조례의 지원대 상 및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여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지원대상의 구체화입니다. 당초 입 학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입학월 말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 록을 두고 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는 지원절차의 구체화입니다. 제2항에서 당초 학생 보호자의 괄호에 아동을 학생으 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제3항에서 당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처리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는 사항을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결과를 학생 또는 보호자에 게 통지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 ⸱ 구조 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 한 사항 반영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 상을 위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 종전의 제9조 중 상위 법 적용 조항을 법 제3조 제4항에서 법 제3조 제5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8월 13일자 양구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외국인주민 업무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가 2개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로 사무분장됨에 따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3항 1호 위원회 구성 중 평생교육과장을 추가하고 양구 군교육지원청을 양구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 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협의회 설치에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돼 있는데, 이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이 됐어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신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양구교육지원청, 양구경찰서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조례에 보면 직위까지 다 직함까지 넣은 그런 사례도 있 습니다. 이렇게 적정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데, 그런 것도 향후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변동분안은 사업부지 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양구백자박물관 백자공원 조성부지 매입으로 방산면 장평리 346번지 등 토지 4필지 5,246 ㎡ 로 기준가격은 7,904만원입니다. 본 부지는 당초 양구백자박물관 백자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되었던 부지로서 그간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하지 못했던 것을 최근 협의가 이루어져 매 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부지를 매입하여 백자공원을 확장하고 양구백자박물관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