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속기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 두암동·문화동·풍향동·석곡동 주민대표 더불어민주당 신수정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막상 이 순간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오로지 시민들과 광주발전을 위해 함께했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함께 해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공공의료기관이 없으면서도 설립 준비가 매우 더딘 광주광역시의료원이 하루속히 설립되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로 시민의 의료복지가 향상되길 바라면서 광주시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후 광주광역시 의사회에서는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는 3차 병원인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특정 직역, 즉 한의약을 대변하는 조례안이라고 조례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의료원은 단지 감염병·재난·응급 상황에만 대처하기 위해 설립하는 의료원이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진료과목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현재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그 기능이 건강증진 및 예방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사업 안내지침을 배포하고 한의약 공공보건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는 1991년부터 한방진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충북의료원, 충남의료원, 전북의료원, 제주도의료원 등에서도 이미 한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방진료실을 갖춘 보건소만 해도 200여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추진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등 광주의료원 설립과정에 치과의사,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될 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료원에 재활의학과를 설치하는 것과 한의과를 설치하는 그 무엇이 다릅니까? 시민을 위한 의료원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포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광주시에 제안합니다.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료원이 한방의료원을 통한 진료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공론화나 공청회를,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표현되고 이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시점에서 의료원에 한방의료를 추가하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산하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경고와 동시에 강력한 재발방지조치를 요구합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설립으로 광주복지재단의 업무가 대폭 축소되어 지난해 복지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지난 12월 시의회에 자세한 보고도 없이 정식 직제규정에도 없는 본부장 1급에 준하는 대외협력관을 신설하고 비공개로 채용했습니다. 광주시는 기능이 대폭 축소된 광주복지연구원에 대외협력관을 신설한 이유와 채용 당시 절차, 과정, 대외협력관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속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의료원 조례안, 어, 의료원 조례안에 대해 저를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께서는 문자, 불편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광주복지연구원 대외협력관이었습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피감기관인 광주시 산하기관의 임원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사회 차원에서 강력대응 불사하겠다, 1인시위 하겠다,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마치 광주시의사회 대변인인 듯 배포되기도 전인 성명서를 보내면서 조례안 부결을 강요, 협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회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산하기관 임원이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일이 이제 곧 시작되는 제9대 의회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기관의 공직기강을 철저히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서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