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김하수·김상조·박채아·홍정근·박영서·이춘우·김성진·도기욱·장경식·김상헌·김영선·박창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난번에 이것 상정 보류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문자폭탄, 계속 전화 오고 이삼일 동안 수백 건, 거의 지난번과 같이 수천 건의 문자가 오는데 이게 뭐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어떤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내용 아는 것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문자가 오는 건지, 또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지?

말씀 주신 대로 전번에 상정을 하려다가 그때도 도민들, 일부 단체,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갈려서 연기를 한 건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일부는 상당한 오해에서 빚어진 소지도 있습니다만 또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려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이런 게 촉발이 되었지 싶은데, 전라도 같은 경우 인권옹호관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깊이 있는 내용, 사실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만 선생님이 자살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여기에 대한, 인권,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만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도민 사이에서도, 상당히 여러 단체나 이런 데서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번에도 사실상 깔끔하게 처리가 못 되고 연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분위기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13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이 조례를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미뤄뒀던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시 유보를 했는데 이게 왜 다시 올라왔느냐고 질의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왜 올라왔느냐고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았다고 의원님께서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상정 자체가 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올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내용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도민들이 이렇게 많은 문자가, 전화가 와서 반대를 했을 때는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소수일지라도 이분들이 왜 이런 문자가 오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된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하는데, 많은 의견들은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사실 행복위로 오기 전에 이미 이 문제가 불거져있었는데 계속 미루어지다가 오늘 진행되는 것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많은 부담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짧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하고 답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김성진 위원님.

지난번에 이렇게 보류가 된 사항을 이번에 다시 논의하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 없잖아요. 이미 의안으로 채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앉아서 여기 왜 올라왔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되지 않고 이 올라온 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 말하자면 서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가타부타 없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뤄왔던 만큼 다 부담이 있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곤란하겠지만 결정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질의·답변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도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에 대한 사전 어떤 대처, 그다음에 공청회, 이런 부분은 사실상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절차도 필요하리라 보고. 저희들 이 조례가 문제 있다기보다 좀 더 도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를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5명 다 맞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안 됩니다. 아니네, 어차피 안 되는 게 아니네.

아니죠. 그러니까 찬성… 다시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둘이 찬성했는데 왜 이렇게…

찬성 2명에, 그런데 기권이 왜 1명이에요?

5명이니까 기권이 1명 되지요.

저것 다시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록에 남는 것이라서.

아니 표기가 지금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일사부재리. 어쨌든 이 기계가 문제가 있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저희가 토론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대표발의자였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 제가 충분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일단 국장님의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공청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23개 시·군의 인권 관련 담당관을 불러서,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공청회를 한 결과 조례를 만들기로 해서 그 토론회를 바탕으로 해서 발의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거나 마치 공청회가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장님의 업무가 지금 이 조례를 둘러싸고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문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와 관련되어서 조례입법의 권한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저희한테 전달된 자료를 보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위반했다.’ 다시 말하면 인권법, 인권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인데 이건 명백하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9년 10월에 법제처에서 ‘인권사무는 국가사무이기도 하나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하게 법제처에서 의견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반대하는 단체에서 제시하는 이 내용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성애 옹호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성애 옹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는 내용은 저희 조례안에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 법률에서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이렇게 했을 때 이 법률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들어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동성애를 보호받아야 할 인권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동성, 성적 취향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는 “취업을 할 때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단서로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법률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는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의원들의 입법권을 방해하는 이 반대 단체의 행위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과 주민이 아닌 자에게도 조례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과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이들에게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주민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반대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데 굉장히, 이 성의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나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 잘못된 인권 의식을, “인권의 의식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도 있겠지만 취업을 해서 여기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서 살아가기에는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다양한 연구결과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다. 인권교육은 강화되면, 강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선거를 앞두고 낙선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일종의 억압적인 용어들을 써가면서 의원들의 입법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저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후에 구성되는 12대 의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위들이 저는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의회의 입법권이 이런 문자폭탄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린다든가 그로 인해서 경상북도 도정이나 도의회의 의정활동들이 제약이 된다면 이것은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 벌써 지났는데 또 이렇게…

의결된 내용인데 임미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후배 의원들까지도 이 내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반대하는 단체들이 만약에 반대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입법권을 방해한다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간단한 대답입니다, 제 생각에.

위원님.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반대를 하는 단체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것의 대다수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대표발의자가 토론에 빠졌다 해서 잠시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기록원 당초에 호명면 산합리 1498, 도서관 옆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 변경된 사유가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지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도청신도시 전체 효율성, 그다음에 주민 불편, 여러 가지, 이게 당초에 건물 하나하나에 각 소관 부서가 있는데요. 소관 부서별로 그냥, 도 전체의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신도시 전체 공공건축물 배치를 기획조정실 주재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도서관 옆에는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기록원을 종합배치회의 결과에 따라서 도청과는 좀 더 가까이, 본청과는 가까이 오게 되면서 천년숲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문화복합센터요?

복합문화단지, 예를 들면 그쪽에는 공연장, 갤러리, 문화재단 이런 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다른 시·도에나 다른 데 기록원이 있는 장소가 어떤 주변에 있는지 혹시 검토한 적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건물이 들어오기 위해서 기록원이 그렇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공직 안에서도 토론회가 있었다, 아니면 서로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좀 다른 시·도에도 어떻게 기록원이 유지되고 관리되었는지, 또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해서 깊이 있게 명쾌한 내용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아, 이 건물을 여기에 세우고 이건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기록원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도서관 옆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좀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