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이 3개만 하면,

공공시설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감면 안 했어요?

, 그러니까 3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면을 안 하고 시행했냐, 그 얘기에요.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하는가, 지금까지는 이 3개소에 대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3개소를 지금까지는 제대로 돈을 요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얘기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 사항에 맞추어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6조제1호(개인의 세율) 및 제2호(법인의 세율)을 각각 삭제하고 제7조 중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 각호의 세율'로 변경합니다. 제8조 중 '사업소분'을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으로, '용도'를 '지번, 용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 시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7조 중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 각 호의 세율'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중 '사업소분'을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으로 하고, '용도'를 '지번, 용도'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제78조 , 제81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이관됨으로 개인분 세율에서 삭제하고 사업소분 세율에 편입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 다른 시·군·구와의 업무 위탁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위·수탁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시·군·구와의 업무 위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대한 다른 시·군·구와의 위·수탁 사무 규정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자동차등록령」제5조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공익을 위한 지원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기한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더 연장하고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으로 기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조는 감면 기한을 삭제하여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9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일몰이 도래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10조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송달 및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개정하고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제6조, 제16조는 어문규정에 의한 정비입니다. 위 사항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공익을 위한 지원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 시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을 삭제하여 계속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하였으며 그 밖의 어문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누구나 알기 쉽게 남원시의 전체적인 시세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정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편의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정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라든지 이럴 때 내가 2022년에 받아서 했으면 일몰이 되는 3년 동안 내가 혜택을 받고 그 뒤에 다시 또 장애 등급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몰이라고 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되는지가 궁금했고 이게 저희가 그렇다면 이렇게 연장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연장을 해서 주는 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남원만 좀 더 해서 하는,

대부분이 다 특례제한법에 명시된 대로 거의 하는데 남원시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3년 간 기간 내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융통성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일몰로 이렇게 다시 연장하는 그걸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방세 특례 제한에 확대라든지 축소된 부분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남원에서 갖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한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동안에 코로나 시국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맞이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인가 그것이 생겨서 감면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새로 신설이 돼서 거기에 가장 큰 조금 뭐 한 것은 그때 서남대라든가 지역위기라든가 뭐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특례제한에 감염까지 들어가서 더 확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때에 따라서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있더라도 감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세징수법」등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법령에 부합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회계법 시행령」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항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다만,「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의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도 상위법 개정 사항을 즉각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별표1)」의 '소모품' 취득단가 기준을 변경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별표1)」'소모품'의 취득단가기준을 당초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에 '소모품'의 정의를 취득단가 기준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관리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에도 무기나 탄약류가 물품으로 잡힌 것이 있는가요?

그건 저희들 물품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여기에 굳이 “무기나 탄약류는 제외”그걸 넣었어요? 내가 알기로 이거 앞으로도 우리가 전쟁이나 나면 혹시 소유할까 소유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거 상위법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거 만든 조례 같은데,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죠? 밑에 소모품에?

이제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 남원시 조례도 그냥 바꾼 것이지, 근데 옛날에 운영 기준을 잡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10만 원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 금액을 너무 낮게 잡아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요즘에는 다 조금 뭐 하면 10만 원씩 다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이 지금 현재 물품 관리 기준에서 많이 소모품으로 분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 경제에 그런 따라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서 10만 원은 너무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상위법도 있지만 현실에 맞춰서 5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동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일탈한 안 제5조 제1항 2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내용을 삭제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7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25조, 제32조, 제62조, 제64조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 1호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9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52조, 제63조, 제66조는 일본식 한자표현 등을 우리말 어문규정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임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연 1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무상사용 기간"에 관한 사항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재산가액 이내에서 최대 20년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2항 및 3항은 "대부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 1호의 경우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사항"으로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시 당초 연 4회에서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4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누락된 근거조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어문규정 및 자구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민에게 다채로운 시각예술분야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남원미술 에듀센터를 신축하고 송동면에 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 미술 에듀센터와 송동면 어울림센터, 건물 2동으로 1,769㎡에 58억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건물 2동, 58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을 살펴보면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와 연계하여 가족형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연 문화적 특성을 살린 미술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남원의 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고, 단체 관람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물 1동(연면적 990㎡)를 30억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하지만 2021년 본예산 성립 후 안건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기본·실시설계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더라도, 기본·실시설계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의회 의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점은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동면 송동어울림센터 신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구축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거점지 내 소통 기반 마련으로 송동면 거점지 기능 재구성을 위하여 활동 공간 마련으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송동면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건물 1동(연면적 779㎡)을 28억 2,0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지역 보다 문화적 공간이 부족한 면단위 주민들의 문화, 복지 공간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것으로 동의안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 우리 저희 업무보고 때 이거 국비부터 시작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도면까지 다 받았는데 땅도 없이 저희한테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땅은 있었는데 이 건물 재산 취득에 관련된 그것이,

동부권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그건데요. 아무튼 죄송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단계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저희가 다 업무 진행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에듀센터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서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 저희가 이게 정말 잘하려다가 한 번이면 모르지만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저희를 무색하게 하고 저희가 일을 정말 못하고 행정에 끌려 다니는 그런 위원회처럼 보여서 저희가 지금 시민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갖고 와버리면 이런 것들은 절차가 더 행정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예.

전문가들이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픈 시켜서 사전에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사업 진행을 실시설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곧 시민들에게 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에듀센터가 건립되어서 기대 갖게 하고 행정절차로 이렇게 해버리면 저에게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처리하는 절차가 좀 미숙했고 아무튼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가든가 하여간...... 이를테면 진행 상황들을 그때그때 좀 이렇게 하는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고 챙겨야 되는데 이제 미술 에듀센터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토지분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또 건물분도 같이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그걸로 이제 또 일단락 짓고 또 건물분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매번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또 다시 한 번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좀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예.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맡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정말 부득이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절차가 있어야 시민들에게도 저희가 이게 안 되지만 시민들에 아까 법적인 것이 아무래도 먼저라고 해도 저희가 시민들의 그런 원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먼저라면 저희 의원들이 막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옹한 식으로 한두 건이 아니고 매번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를 정말 무색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 믿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갖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50년 전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50년 전, 16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년 한두 건은 계속 나옵니다. 많게는 4건 그렇지 않으면 2건, 1건 매년 그때그때 그 국장님은 안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이영근 국장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 선배 국장들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하고 과장님들도 와서 그러고 또 이제 올해 국장님께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또 했잖아요? 내년에 또 나와요. 내년에도 100%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그 기회를 우리 과장님들이 놓친 거예요. 깜박이고 또 놓친 거예요. 일부러야 그랬겠습니까? 일부러 알면서 넘어간 것도 게중에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놓쳐가지고 시기상조를 놓쳐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그러시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런 건들을 저는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 끝나고 갑니다만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올라오지 않도록 이제는 집행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예 과장님들을 설득해서 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리라고 해야지 또 다음에 만약에 국장님 계신 동안에는 또 안 그럴지 모르지만 또 다음 주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각 실과소장님들 회의 때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계장님들까지 배석을 전부 다 앉혀놓고 계장이 앞으로도 과장되고, 지금 과장들도 끝나고 가버리면 또 마찬가지고 이거 쳇바퀴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야물게 닦달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과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에 공유주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사전에 제가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넘어가고 일단 조감도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여러모로 또 문제가 있어요. 면적도 좀 좁아 보입니다. 건물에 비해서 용적률, 건폐율 다 적용했겠지만 부지가 좀 적다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부지는 저희들이 에듀센터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어서 당초에는 이제 김병종미술관이,

해도 야외공연이랄지 야외전시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니요. 여기는 전시는 거의 없고요.

주로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망 좋고 환경 좋은 데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 도로에서 진입로가 없네요. 수학 체험관 쪽으로나 저쪽 예술촌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죠? 진출입을?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모노레일하고 그런,

보기에 주도로에서 한 10m, 20m면 충분히 진입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요 길 건너에는 주차장이 두 개소가 지금 정비되어 있죠?

예.

서로 호환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김병종 미술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넓게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에 집 와이어 탑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스테이션이 있는 위치가 천문대하고 김병종 미술관 애듀센터를 다 아우를 수 있게끔 스테이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또 길이,

하더라도 이 주 도로에서 진출입은 지금 막혀 있잖아요?

안 막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아니, 이 도로는 앞쪽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여기 주차장에서 걸어 들어올 수 있게끔 여기에 지금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차피 진출입이 안 되고?

예.

또 지적을 한 것은 그 주차장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그 주차장에서 나온 차들이 우회전에서 올 때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가 우회해서 들어와야 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꼭 교통과나 이런 데만 이렇게 국한돼서 책임 전가할 게 아니고 기왕에 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김병종 미술관이나 애듀센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못 보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반드시 법적으로도 가변차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초를 무시하고 자꾸 이런 사업만 벌리는 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 저 수도 없이 이 도로에 대한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모노레일 또 짚와이어까지 완공이 되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엄청난 교통정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개선을 하는 것이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만 크게 확대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함파우 유원지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협력을 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항상 협업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로 부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따져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모든 걸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승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도로에 대한 개량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예.

스테이션을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에듀센터나 김병종 미술관 또 그다음에 주차장이 호환이 안 된다,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노식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친애하는 친구고 또 지난 2년간 지금 재정과장하셨던가요?

2년 좀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