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미선 의원 발언
이미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겪고 지나가는 독감 같은 현상인 줄 알았던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며, 만남을 종료한 지 3년 여 만에 서서히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오는 중입니다. 다시 소중한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져 오는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시간인 만큼 소중한 일상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불합리한 사항을 파악하여 일괄 정비하고, 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에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규정에 따라, 조례에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 조례 별표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일괄 정비된 조례안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보훈한명숙위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하면 남원에 있는 공공시설에 이런 보훈 관계 법령에 맞춰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명숙
한명숙위원
이 3개만 추가하면 다른 데는 남원에서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전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다 했다?
는데
했는데한명숙위원
이 3개만 하면,
남원
남원한명숙위원
공공시설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금까지는 감면 안 했어요?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3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면을 안 하고 시행했냐, 그 얘기에요.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하는가, 지금까지는 이 3개소에 대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3개소를 지금까지는 제대로 돈을 요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얘기에요.
강성원위원
근데 감면을 안 해주고 받았어요?
례에
조례에강성원위원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안 받았다, 그 얘기죠? 응? 왜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지금까지 안 받았어요? 물론 지금 법무계 소관은 아니지만 실과소에서 다른 과에서 해당 과에서 왜 조례에도 명시를 안 하고 안 받았냐 그 얘기에요. 지금까지는.
강성원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음 - 과장님, 무슨 얘기인가 나 이해가 안 가. 돈을 지금까지는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에요?)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면제 대상자가 8개 종목이 있는데 그동안에 5개 종목은 기 조례가 바뀌어져가지고 면제를 해줬고 이것은 미처 조례를 못 바꿔서 이번에 면제 대상자가 3개의 종류를 더 추가로 한다는,)
강성원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음 - 그러니까 그것을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나는 그 얘기에요.)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그 간에는 받았죠.)
강성원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음 - 그 간에는 받았어요? 이제 안 받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예.)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장님, 여기에 있는 김병종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무료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료 상황에서 여기도 유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를 같이 넣으신 건가요?
앞으로의 그 가능성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훈대상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민의 장 부문별 최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기존 복수부문을 개별부분으로 세분화하고, '남원시민의 장' 영예에 합당한 예우조항을 마련해서 수상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민의장 수상부문 중 '문화체육장'을 '문화장'과 '체육장'으로, '효열봉사장'을 '효행장'과 '봉사장'으로 부문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조항을 안 제7조의2항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 대하여 우리말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2년 5월 11일에서 5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장 선발 부문별 최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복수부문을 개별부문으로 세분화하고, '남원시민의 장' 영예에 합당한 예우조항을 마련하여 수상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문화체육장'은 '문화장'으로, 제2호에 '효열봉사장'은 '효행장'으로, 제5호 '봉사장', 제6호는 '체육장'으로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2는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복수부문 선발분야를 분리하여 남원시민의 장의 수상범위 구체화로 분야별 상징성을 부각하고 세분화한 것이며, 이에 따른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9조에 따라 우리 시 각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전체 5개의 장과 2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칙으로써 조례안의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운영원칙 등 총론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조례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권한 그리고 위원의 선정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위원의 의무와 임기 해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보칙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독과 기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5월 11일에서 6월 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9조에 따라 남원시 각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권한,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주민자치의 장, 간사, 감사,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마을계획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위원의 직무, 정치적 중립, 위원의 임기, 위원의 대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감독, 보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자치의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전면 실시 전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등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2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의 총 정원을 1,165명에서 1,16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35명에서 1,137명으로 변경하고, 제4조 별표3의 일반직 정원을 1,115명에서 1,117명으로, 6급이하 정원을 1,052명에서 1,054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등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와 별표3은 정원의 총수를 1,165명에서 1,167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과 관련하여 "안전전담 담당업무" 신설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며, 6급 이하는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직급별 조정을 통하여 총 2명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명 기준 인건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은 없나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수 내에서 지금 1,174명까지를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1,165명에서 2명을 증원하니까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문제는 안 되는데 그 두 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같이 좀 내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그 정액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니까요.
이미선위원장대리
총액인건비 내 전체에서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훈
정남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민원인 구비 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민원인 구비 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전자정부법」제36조 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해당됩니다. 첫째,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 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민원신청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추가하여 해당 구비 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민원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시달된 표준 준칙안을 참고하여 입안하였으며, 2022년 4월 23일에서 5월 1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민원인 구비 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민원인 구비 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자정부법」제36조 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해 구비 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각 조례 별표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인 구비 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일괄 정비하여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별지 제1호 서식,「남원시 건축 조례」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됩니다. 공통적으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는 서식디자인으로 재설계하였으며, 작성 목적에 맞는 필수 정보 기입란을 추가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별지 제1호 서식은 '큰 글자 서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시달된 표준 준칙안을 참고하여 입안하였으며, 2022년 5월 12일에서 6월 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개선하여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등 2개 조례와 관련하여 조문의 변경 없이 별지 서식을 개선하는 사항으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는 서식으로 재설계 하여, 민원서식 작성 목적에 맞는 필수 정보 기입란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국어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어기본법」제4조 및「국어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 발전을 위해 국어 책임관을 지정하여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국어 책임관의 지정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지역어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교육, 한글날 등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예산 지원, 포상 규정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4월 18일에서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누구나 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국어의 사용을 촉진·보전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츨된 사항입니다.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게 국어에 대한 문화자원적 보전과 발전을 기하고, 우리 시에 맞는 국어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 등의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합목적성을 가진 조례 제정으로,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과장님, 조례가 이렇게 일괄개정 여러 건이 한 번에 올라온 것은 그 간에 게으름을 피운 거예요? 왜 많이 올라왔어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국어기본법 같은 경우는 일단 상위법에 제정을 하라고 해서 권고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니, 함파우 소리체험관이니 하는 그런 부분들이 휴관일이 월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전체를 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안 했냐, 그 얘기에요. 그때그때 해서 해야지 지금 내가 가만히 조례 몇 건을 보니까 전부 그때그때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전부개정하냐, 그 말이에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청소년 어청 같은 경우는 그때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시립도서관은 그 규정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하면서 다 지금 바꾸는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건도 보니까 정읍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개정을 했네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지금 22년이면 7년 후에 개정한 거 아니에요? 7년 간 뭐했어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제가 와서 일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7년간 뭐했어요? 과장님은 자기 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하여간 그때그때 적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문화원의 시설, 시설지원, 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 사업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는 사업의 위탁·대행,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5월 3일에서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설치 등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원시민의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남원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남원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남원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는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문화원 지원 육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행스럽고요. “그동안에도 문화원이 유명무실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탄탄히 문화원을 지원해라”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가야사 문제, 춘향영정 문제 사실 이런 것을 저는 문화원에서 결론을 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 그동안의 사업을 저희들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보조금을 지원했고 사업 자체도 대부분 강의라든가 체험 활동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남원학에 대한 학술 차원에서,
중열
손중열위원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도 좀 증대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행정도 한결 편하고 우리 남원의 원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남쪽에 있는 언덕이라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만큼 역사나 문화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늦었지만 참 다행스럽다, 더 확대해서 남원문화원의 입지를 탄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 남원시 문화도시 사업 종료 및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해산과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과 같은 변화요인 반영을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당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제정목적,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등 관련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과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사무의 위탁, 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29일에서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및 문화도시 계획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등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제4장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남원시 문화도시사업 종료 및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종전에 제5장 제21조에서 제30조까지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지역문화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조례로 위임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남원시 문화도시 계획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별도 제정 하는 등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지역문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을 관장했던「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전부개정 및 기금의 존속기한 등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운용계획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28일에서 4월 1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성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기존에「남원시 지역문화 예술진흥 조례」에서 관리·운용중인 기금을 점차 다양화·전문화 되어가는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와 이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증가에 따라「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원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에서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다음날 휴관하는 기존 규정에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날 휴관하는 것을 제1항에 추가하였으며,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안 제5조 4호에서 삭제하고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에서 3월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명창의 여정 휴관일을 정비하여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으로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대체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휴관하고 안 제5조제2항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체공휴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준용한 내용이며, 안 제5조제2항은 조문체계를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임시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시 홈페이지 공고 사항 등을 추가하여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에서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다음날 휴관하는 기존 규정에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날 휴관하는 것을 제1항에 추가하였으며,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안 제4조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5조는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에서 3월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경우 시 홈페이지 공고사항 등을 추가하여 남원시 국악의 성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으로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임시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어문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체공휴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준용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휴관일을 정비하고 공공요금 원칙적 미반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시민 권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4항 휴관일에 관한 규정에서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다음날 휴관하는 기존 규정에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하는 것과 휴관 일에 설날 및 추석날 외에 1월 1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5조는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에서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대체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소리체험관 휴관일을 정비하고, 공공요금 원칙적 미반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시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규정으로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하고 1월 1일을 휴관일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5항은 임시 휴관할 경우 10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문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체공휴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준용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우리 시 공공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 표창, 강사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안 제4조 제5항을 삭제하여 제5조 제2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과,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표창, 강사 위촉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원 내용, 표창, 강사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 교육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독서문화 여건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제7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 제8조는 강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바, 독서 진흥을 위한 근거 조항을 구체화 등「독서문화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위배사항이 없고,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휴관일 및 이용시간, 기능, 시설의 사용 등 남원시립도서관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도서관 회원, 자료, 문화활동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 제8조에서는 휴관일 및 이용시간과 회원, 이용의 제한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료의 이관·폐기·제적과 위탁자료, 자료의 기증 규정과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시설의 이용, 시설의 사용,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 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휴관일 및 이용시간, 시설의 사용 등 남원시립도서관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이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은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인「도서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전부 개정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다만, 제20조4항「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례명을「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며 그밖에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에 앞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20조4항과 관련된「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례명을「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실정에 맞게 이용시간, 이용제한 사항, 시설의 사용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도서관 자료, 시설의 사용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목적과 정의, 기능, 회원 등의 명확한 규정과, 안 제6조에서는 휴관일 및 이용시간을 현행화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 제15조, 제18조에서는 위탁자료, 자료의 이관·폐기·제적, 시설의 사용, 개인정보 이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실정에 맞게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 제한 사항, 시설의 용도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회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서대출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휴관일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이용의 제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자료의 기증, 위탁 자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자료의 이관·폐기·제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자료대출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문화 활동의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동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시설의 사용, 장난감 대여실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은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인 「도서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3조에 보면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위치를 표기할 수도 있고 조례에 표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1개소밖에 없는데 굳이 위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소재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3조에서요?
이미선위원장대리
예.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2개소, 3개소 이러면 몰라도 우리가 명창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광한루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제14조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있어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관련해서 별지 1호 서식이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 신청서를 보면 학교명이 되어 있어요. 전공학과가 있고 이것은 대상이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청소년 중에서도 이게 전공이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굉장히 제약을 하는 것 같아요. 신청자의 권리 제한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서식들도 이렇게 보면 다 대학생들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주부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활동하겠다, 혹은 고등학생인데 방학 때 하겠다 하면 이게 마치 딱 대학생 폼인 것 같아서 이런 디테일한 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후에 만드실 때에는 서식까지도 시민 중심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차후에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 기간을 명확히 하고, 확충된 시설현황과 사용료를 별표에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4항 사용료의 반환기준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1, 2, 3의 체육시설 현황 및 사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4일에서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의 반환' 기간을 명확히 하고, 확충된 시설현황을 별표에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제4항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결정할 때 반환 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은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부대시설은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의결사항으로 현재 공공시설 운영 기관의 환불처리 지연 및 적용 기준일을 '즉시', '7일 이내', '14일 이내'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10일 내외 처리 등 환불 지연은 즉시 반환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 눈높이와 배치되어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유발하고 있어, 사용료 반환 환불 지연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남원시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이 조례에 직접적인 시설관리 반환 결정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남원에 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체육 종목도 굉장히 다양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관공서가 문이 닫아져 있으면서 체육인들이 그동안 행사도 못했지만 운동도 못 했어요. 서서히 완화가 되면서 다양하게 지금 학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했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했던 곳이라든지 다른 데 문이 닫혀져 있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장소에 대한 부족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이런 문의는 들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가 건강한 도시 건강한 남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저희가 시에서만은 한계가 있어서 학교라든지 관공서하고의 협업이나 협치를 통해서 아마 그런 부족한 시설들을 같이 보강해 나가고 아니면 같이 협치를 해나가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는 말을 못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제일 많은 부서이고 과장님이시니까 혹시 학교하고 다른 데 있으면 이런 학교 외에 예전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권고하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양병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때도 저희 시설 개방할 수 있게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 사항에 맞추어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6조제1호(개인의 세율) 및 제2호(법인의 세율)을 각각 삭제하고 제7조 중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 각호의 세율'로 변경합니다. 제8조 중 '사업소분'을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으로, '용도'를 '지번, 용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 시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7조 중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 각 호의 세율'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중 '사업소분'을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으로 하고, '용도'를 '지번, 용도'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제78조 , 제81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이관됨으로 개인분 세율에서 삭제하고 사업소분 세율에 편입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 다른 시·군·구와의 업무 위탁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위·수탁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시·군·구와의 업무 위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대한 다른 시·군·구와의 위·수탁 사무 규정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자동차등록령」제5조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공익을 위한 지원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기한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더 연장하고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으로 기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조는 감면 기한을 삭제하여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9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일몰이 도래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10조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송달 및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개정하고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제6조, 제16조는 어문규정에 의한 정비입니다. 위 사항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공익을 위한 지원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 시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을 삭제하여 계속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하였으며 그 밖의 어문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누구나 알기 쉽게 남원시의 전체적인 시세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정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편의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본 개정 조례안이 일몰이 도래하는 때라고 했어요. 일몰은 때가 있나요? 일몰 하는 때가 어떻게 기간이 되나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3년 정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한명숙위원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라든지 이럴 때 내가 2022년에 받아서 했으면 일몰이 되는 3년 동안 내가 혜택을 받고 그 뒤에 다시 또 장애 등급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몰이라고 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되는지가 궁금했고 이게 저희가 그렇다면 이렇게 연장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연장을 해서 주는 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남원만 좀 더 해서 하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대부분이 다 특례제한법에 명시된 대로 거의 하는데 남원시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3년 간 기간 내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융통성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일몰로 이렇게 다시 연장하는 그걸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니면
아니면한명숙위원
지방세 특례 제한에 확대라든지 축소된 부분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남원에서 갖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한 그런 것은 없었나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동안에 코로나 시국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맞이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인가 그것이 생겨서 감면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새로 신설이 돼서 거기에 가장 큰 조금 뭐 한 것은 그때 서남대라든가 지역위기라든가 뭐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방세
지방세한명숙위원
특례제한에 감염까지 들어가서 더 확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때에 따라서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있더라도 감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세징수법」등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법령에 부합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회계법 시행령」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항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다만,「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의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도 상위법 개정 사항을 즉각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별표1)」의 '소모품' 취득단가 기준을 변경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별표1)」'소모품'의 취득단가기준을 당초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에 '소모품'의 정의를 취득단가 기준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관리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혹시강성원위원
우리 시에도 무기나 탄약류가 물품으로 잡힌 것이 있는가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건 저희들 물품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왜 여기에 굳이 “무기나 탄약류는 제외”그걸 넣었어요? 내가 알기로 이거 앞으로도 우리가 전쟁이나 나면 혹시 소유할까 소유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거 상위법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거 만든 조례 같은데,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죠? 밑에 소모품에?
강성원위원
예.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별표 1에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별표 1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종류를 갖다 빼고 비품이고 소모품에 대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빼고 넣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부터 쭉 있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여기 지금 물품 관련 조례에 개정 조례안을 지금 어떤 상위법을 보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개정한 거예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렇죠. 물품 관리 운영 기준을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한 것은 원래 물품을 비품하고 소모품하고 분류를 하는데 소모품의 개념을 그전에는 1년 미만 아니면 1년 이하 그다음에 1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1년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소모품 가격이 아까 50만 원 미만일 때는 소모품으로 본다, 이렇게 그 사항만 개정한 사항이 됩니다. 다른 것은 일체 손은 안 대고 그대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물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모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10만 원 이하에 이렇게 1년 미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많은 것들이 불편함도 있었을 것이고 굳이 저희가 5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이제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 남원시 조례도 그냥 바꾼 것이지, 근데 옛날에 운영 기준을 잡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10만 원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 금액을 너무 낮게 잡아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요즘에는 다 조금 뭐 하면 10만 원씩 다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이 지금 현재 물품 관리 기준에서 많이 소모품으로 분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의원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 경제에 그런 따라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서 10만 원은 너무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상위법도 있지만 현실에 맞춰서 5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 말씀이시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동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일탈한 안 제5조 제1항 2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내용을 삭제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7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25조, 제32조, 제62조, 제64조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 1호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9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52조, 제63조, 제66조는 일본식 한자표현 등을 우리말 어문규정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임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연 1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무상사용 기간"에 관한 사항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재산가액 이내에서 최대 20년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2항 및 3항은 "대부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 1호의 경우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사항"으로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시 당초 연 4회에서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4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누락된 근거조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어문규정 및 자구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민에게 다채로운 시각예술분야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남원미술 에듀센터를 신축하고 송동면에 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 미술 에듀센터와 송동면 어울림센터, 건물 2동으로 1,769㎡에 58억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건물 2동, 58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을 살펴보면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와 연계하여 가족형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연 문화적 특성을 살린 미술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남원의 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고, 단체 관람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물 1동(연면적 990㎡)를 30억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하지만 2021년 본예산 성립 후 안건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기본·실시설계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더라도, 기본·실시설계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의회 의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점은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동면 송동어울림센터 신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구축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거점지 내 소통 기반 마련으로 송동면 거점지 기능 재구성을 위하여 활동 공간 마련으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송동면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건물 1동(연면적 779㎡)을 28억 2,0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지역 보다 문화적 공간이 부족한 면단위 주민들의 문화, 복지 공간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것으로 동의안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우리 저희 업무보고 때 이거 국비부터 시작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도면까지 다 받았는데 땅도 없이 저희한테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땅은 있었는데 이 건물 재산 취득에 관련된 그것이,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저희를 당황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동부권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그건데요. 아무튼 죄송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저희는 그런 단계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저희가 다 업무 진행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에듀센터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서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저희가 이게 정말 잘하려다가 한 번이면 모르지만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저희를 무색하게 하고 저희가 일을 정말 못하고 행정에 끌려 다니는 그런 위원회처럼 보여서 저희가 지금 시민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갖고 와버리면 이런 것들은 절차가 더 행정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정의
행정의한명숙위원
전문가들이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픈 시켜서 사전에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사업 진행을 실시설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곧 시민들에게 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에듀센터가 건립되어서 기대 갖게 하고 행정절차로 이렇게 해버리면 저에게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처리하는 절차가 좀 미숙했고 아무튼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이제 알았고요. 국장님!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은 아실 건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그냥 문화예술과에서도 이것도 없어져야 될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가든가 하여간...... 이를테면 진행 상황들을 그때그때 좀 이렇게 하는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고 챙겨야 되는데 이제 미술 에듀센터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토지분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또 건물분도 같이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그걸로 이제 또 일단락 짓고 또 건물분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매번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또 다시 한 번 저희들 검토를 해서,
웃음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자니 우리 시민들이 지금 김병종 미술관이 시민들의 문화향유나 세미나나 체험하기에는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시급성은 알고 있는데 또 의원으로서 감시 견제하면서 해야 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또 저희는 시민들을 위하면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의원으로서 감시 견제하는 부분에서는 제대로 못한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여기에서 정말 확실하게 국장님이 7월에 다른 데로 가시지 않고 계실 걸 알고 확실하게 여기서 답을 해주시죠.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좀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믿고,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이제 승인 안 해주고 상임위에서 전체 안 해주는 걸로 저희 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맡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정말 부득이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한명숙위원
. 그런 절차가 있어야 시민들에게도 저희가 이게 안 되지만 시민들에 아까 법적인 것이 아무래도 먼저라고 해도 저희가 시민들의 그런 원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먼저라면 저희 의원들이 막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옹한 식으로 한두 건이 아니고 매번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를 정말 무색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 믿고 있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강성원위원
내용을 갖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50년 전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50년 전, 16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년 한두 건은 계속 나옵니다. 많게는 4건 그렇지 않으면 2건, 1건 매년 그때그때 그 국장님은 안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이영근 국장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 선배 국장들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하고 과장님들도 와서 그러고 또 이제 올해 국장님께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또 했잖아요? 내년에 또 나와요. 내년에도 100%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그 기회를 우리 과장님들이 놓친 거예요. 깜박이고 또 놓친 거예요. 일부러야 그랬겠습니까? 일부러 알면서 넘어간 것도 게중에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놓쳐가지고 시기상조를 놓쳐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그러시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런 건들을 저는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 끝나고 갑니다만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올라오지 않도록 이제는 집행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예 과장님들을 설득해서 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리라고 해야지 또 다음에 만약에 국장님 계신 동안에는 또 안 그럴지 모르지만 또 다음 주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각 실과소장님들 회의 때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계장님들까지 배석을 전부 다 앉혀놓고 계장이 앞으로도 과장되고, 지금 과장들도 끝나고 가버리면 또 마찬가지고 이거 쳇바퀴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야물게 닦달을 해주십시오
영근
이영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과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에 공유주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사전에 제가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넘어가고 일단 조감도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여러모로 또 문제가 있어요. 면적도 좀 좁아 보입니다. 건물에 비해서 용적률, 건폐율 다 적용했겠지만 부지가 좀 적다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부지는 저희들이 에듀센터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어서 당초에는 이제 김병종미술관이,
렇다
그렇다손중열위원
해도 야외공연이랄지 야외전시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여기는 전시는 거의 없고요.
체험하고 교육으로,
에서
실내에서손중열위원
주로 한가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손중열위원
전망 좋고 환경 좋은 데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 도로에서 진입로가 없네요. 수학 체험관 쪽으로나 저쪽 예술촌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죠? 진출입을?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모노레일하고 그런,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보기에 주도로에서 한 10m, 20m면 충분히 진입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요 길 건너에는 주차장이 두 개소가 지금 정비되어 있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것도
이것도손중열위원
서로 호환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김병종 미술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넓게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집 와이어 탑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스테이션이 있는 위치가 천문대하고 김병종 미술관 애듀센터를 다 아우를 수 있게끔 스테이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또 길이,
렇다
그렇다손중열위원
하더라도 이 주 도로에서 진출입은 지금 막혀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안 막혀 있습니다.
로가
도로가손중열위원
어디에 있어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아니, 이 도로는 앞쪽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여기 주차장에서 걸어 들어올 수 있게끔 여기에 지금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량은
차량은손중열위원
어차피 진출입이 안 되고?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손중열위원
또 지적을 한 것은 그 주차장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그 주차장에서 나온 차들이 우회전에서 올 때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가 우회해서 들어와야 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꼭 교통과나 이런 데만 이렇게 국한돼서 책임 전가할 게 아니고 기왕에 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김병종 미술관이나 애듀센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못 보셨어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손중열위원
보시고요. 반드시 법적으로도 가변차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초를 무시하고 자꾸 이런 사업만 벌리는 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 저 수도 없이 이 도로에 대한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모노레일 또 짚와이어까지 완공이 되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엄청난 교통정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개선을 하는 것이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만 크게 확대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함파우 유원지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협력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내가 드리는 말씀이 항상 협업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로 부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따져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모든 걸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승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도로에 대한 개량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예.
말씀
말씀손중열위원
스테이션을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에듀센터나 김병종 미술관 또 그다음에 주차장이 호환이 안 된다,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양노식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친애하는 친구고 또 지난 2년간 지금 재정과장하셨던가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2년 좀 넘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참 신뢰도 많이 받으셨고 우리 위원들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때도
그때도손중열위원
제가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우리 과장님 능력을 십분 또 전수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노력 하셨던가요? 겸양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많은 직원분들, 계장님들도 과장님을 많이 칭송하고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과정이 또 이 간담회 자리가 되어서 조금 서운하지만 가시는 마당에 한 말씀 해 주시고 가시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기회를 먼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처음 공직생활했을 때는 앞으로 기간이 참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공직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근무를 하면서 밖에서 생활했던 우리 공무원 할 일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했을 때 갈등 관계가 조금은 처음에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간혹 이렇게 생각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이제 공무원 생활에 서서히 접어들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요. 그동안에 과정이야 세월이 있으니까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그런 상황이 됐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있는 동안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남한테 흉 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료 직원이나 누구한테도 별로 나쁘다는 소리 안 듣고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어느덧 이렇게 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게 통제된 시간 내에 근무 시간에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없잖아 있었는데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이제 시간 관리를 제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지 않냐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해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몸은 비록 이렇게 공무원 생활이 벗어나게 되지만 전직 그래도 공무원 출신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사회에 지탄 받는 그런 행동이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 백번 신뢰하고요. 이런 공직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매번 맞이하는 석별은 참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만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남원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또 밖에 나가서 보시면 또 공직을 다시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의회에 또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면 언제고 주시고요. 진실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제가 송동면까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사 자리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앞서 먼저 또 이렇게 하셨네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행정 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늘 놓치고 있는 거여서 제가 따로 제안을 한다면 월 1회 간부회의를 할 때 의제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무사항으로 지금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놓치는데 간부회의에서 한 번 월 1회 정도 짚어주시면 우리 부서에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하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의제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후에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같이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이 제8대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 활동이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이면 제9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합니다. 시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여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