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김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축산관련 단체와 종사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남원시 축산과로부터 본 제정안에서 안 제6조제14호를 삭제하고,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은 지역 경제와 주민 소득을 견인하는 성장 산업으로서 6차 산업화 전략에 부응한 단위시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에 따라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며, 그 기준과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인 바, 지원사업의 정의·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편적인 주민의 편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으로 축산농가의 시설장비 지원과 축산물 유통, 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축산발전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한 「축산법」 제3조를 비롯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예. 염봉섭 위원님.

염봉섭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행사 지원을 예방하고, 축산업 관광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자, 안 제6조제7호 중 "축종별 축산단체 행사"를 "시도간 축산인 한마음 대회"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축산업"을 "축산업 체험"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염봉섭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염봉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2항 중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위촉직에서 임명 또는 위촉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4항에 대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개선으로 센터장과 사무장 각 1명을 사무국에 둘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6항에 대하여 도시재생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단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항을 신설하여 사업이 완료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규칙안은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문규정에 따른 일부 조항과 인용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육성된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구성 사항과 도시재생 업무 위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4조의2에서 공동이용시설 관리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고자 제출된 내용에 보태어, 안 제12조를 수정하고, 안 제7조제6항, 제14조제3항제4호, 안 제14조의2의 '국토교통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하고, 협동조합의 명칭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일관되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김종관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종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3항 중 '응급의료기관 등에'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협조에 대해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변경과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6호를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7호 중 '남원지역담당관'을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10호를 '전북동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호 아목에 '취약지역 대비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다만, 상당히 오래전인 2016년 5월 29일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항의 단어도 '예비군'으로 개정한 것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2호나목의 '향토예비군'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예비군'으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5조제1호의 인용법령 제명도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아닌, '「예비군법」' 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종관 위원님 수정동의 있었습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고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종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맞게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거조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4월 29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시달된 현행 법령을 참고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주차 여건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차고지 설치 면제 규정을 반영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관련 조문에 대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보훈대상자, 임산부 등에 관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이중부과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항제2호, 별표5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제3호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이중부과 방지로 1시간 주차요금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제8호 임산부 운전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50% 경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국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보훈대상자, 임산부 등을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부과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3의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3조제4항제8호와 별표5를 신설하여 주차장 요금 경감 대상에 보훈대상자와 임산부의 정의와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 개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부모·다자녀가구에 대한 주차료 경감도 늘어가는 추세를 고려하여, 추후에는 우리시에서도 해당 경감대상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출산장려 및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 주민보호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4항제3호 다목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제10항이 아닌 제13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종관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종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