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정의순 의원 발언
길자
전길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영월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김상태)
14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상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태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장
김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엄승열)
14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엄승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승열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총 4건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수직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4. 영월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14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수직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수직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국 기획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수직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군 소속 직원 파견 등 위원회 직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수직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8조에 보시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끝나고 30일 내에 공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공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우리 고시 공고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우리 군,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군 공고 고시란에.
김상태위원장
군 공고란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김상태위원장
30일 후에 하는 거잖아요. 끝난 후.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30일 이내에.
김상태위원장
이내에.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김상태위원장
그걸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수직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14시3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이어서 영월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동강캠핑장과 새로 조성한 상동읍 선바위골캠핑장, 장산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동강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관리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관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시설 사용료 규정을 살펴보면 요금 체계는 주말과 평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단순화하였고 새로 조성된 선바위골캠핑장의 경우 글램핑 시설은 원가계산 용역에서 산정된 요금으로, 장산야영장은 기존 운영 주체에서 받아왔던 금액으로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선바위골캠핑장 및 장산야영장 운영은 상동읍 주민 또는 단체 사용 허가하여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위탁 및 사용 허가는 공개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실장님 충분히 이거는 사전에 얘기됐던 부분이지만 이거 어떻게 곧 성수기잖아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거 공고 이미 나갔나요? 이거 끝나면 곧 공고 나가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글램핑장은 이미 사업자 선정됐고요. 장산은 곧 공고해서 선정할,
의순
정의순위원
글램핑장 선정이 됐습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어디, 지역 주민인가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지역 두 개 주민들이 하는데 장산운영팀이 됐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장산팀이?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장산 그렇고 선바위골은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선바위골이 글램핑장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예. 글램핑장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게 선정됐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게 글램핑장 선정됐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장산은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장산은 아직 준비 안 돼 있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곧 입찰 볼 계획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입찰을 볼 계획이고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이게 지역에 그동안 군에서도 애쓰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이곳이 불편한 관계가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익을 많이 내고 안 내고는 방문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적어도 이렇게 공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단체인 만큼 이 장소가 주민들도 이용이 됐을 때 거기에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좋다 하는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물론 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하셨으니까 서로가.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서로 화합되고 서로 이익이 되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예. 그래서 이곳은 늘 자연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재방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요즘은 그곳이 좋아야 방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찰되시는 분도 잘하시려고 오시겠지만 부서에서도 특별히 이 과정을 눈여겨보고 한 번 입찰로 돼서 그 부분이 다시 평가를 낼 때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적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조례는 조례고 부서에서는 그 부분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14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수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일몰 시기가 도래한 감면 조항의 기한 연장 및 일몰 기한이 만료된 감면 조항과 상위법의 조례 위임 폐지에 따른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재개정으로 인한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일몰 시기가 도래한 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례 위임 폐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의 일몰 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호의 수산가공품 산업이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농업축산과 소관)
14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특히 귀농귀촌 정책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귀농귀촌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도시 청년 및 은퇴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0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6억 원, 우리 군에서 1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일원에 조성 중인 영월군 서울농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업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정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도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3대 7로 우리 군이 30%만 지원하면 되는 거죠?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네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거 관리하실 분은 어떻게 준비돼 있나요?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아직 저희가 민간위탁자를 조례 개정 이후에 민간 위탁자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걸로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자를 정했을 때 군에서 이쪽에 따로 지원되거나 그런 부분이 더 있습니까?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서울농장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 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외부에서 귀농귀촌 프로그램도 여기서 하고 다양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협의회가 잘 운영되면 단순하게 그냥 참가 했다가도 영월로 귀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잘 성과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89회 영월군의회 임시에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