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창남
안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제11대 의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4년이 흘러 금번 제405회 임시회로 마지막 회의 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민을 생각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마지막 회의 가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이경용·안창남·이상봉·강철남·문종태·김황국·박호형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양영식·오영희·안창남·박호형·이상봉·강시백·강철남·문종태·김황국 의원 발의) 3.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태환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철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람료 반환 규정 신설과 감면 대상 추가 및 정비, 도내 공영관광지와의 형평성을 위한 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과 수장품 기증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첨가 또는 삭제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강태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예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인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파크골프장은 올해 3월 개장한 신규 시설로 일일 약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서귀포시체육회에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민간위탁 사무를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 취지 및 동의안의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체육동호인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 등을 규정하고 남원 파크골프장 등 4개소 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사용료 징수 등의 누락과 이용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및 사용료 징수와 감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 감면 규정의 정비, 편의시설의 추가 신설, 수장품 기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에 대해 경험이 있는 관련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최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태환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음식점을 할 겁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상 음식점 시설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공원 내에서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음식이라는 게 취사를 하는 거잖아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여기 예정 부지에 보면 위에 지붕 마감이 초가잖아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꼭 취사를 해야 될 요구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쪽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관람객들이 관람하는 데 한 2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간단하게 드실 빙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수익사업 없이…….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이거는 반대예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수익사업이……. 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황국
김황국위원
수익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걸 어쨌든 하게 되면 공모해서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으로 해서 크게 수익을 낸다거나…….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저는 더더욱 반대라고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편의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거기 몇 시간이나 머무는데 관람객들이 음식을 먹고 싶어 하죠?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보통 전체 관람을 하려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도보로는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전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체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면료 규정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5·18 민주 유공자 이분들을 추가적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나머지 관람료 면제 대상에서 누락될 만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분들만 면제하게 되면 다른 사안들은 없습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들도 전부 관람료 면제가 되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건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조항이 달라지면서 이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기존에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한부모가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감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지금 5·18 유족분들 관련해서만 누락되어 있어서 이게 감사위원회에 지적을 받은 내용이네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5·18 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을 기존에 했었는데 조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정비하고, 그렇게 조항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면제 관련해서 저는 이해가 됐고요. 아까 음식물,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위치도 그렇고 이 부분은 다시 좀 더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자연과 관련된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좋거든요. 굳이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붕 마감도 초가고요, 초가 안에서 음식을 해서 냄새가 난다는 그 자체도 저는 자연과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남원 파크골프장 여기를 민간위탁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보니까 서귀포시체육회, 이건 저희가 동의를 받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수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황국
김황국위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수의계약을 할 건데…….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서귀포시체육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 다른, 예를 들면 서귀포시 테니스장 그리고 서귀포생활야구장 그리고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체육회가 아닌 다른 협회라든지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는 왜 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하죠?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 야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종목단체가 보조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숙이 된 데는 저희들이 주고 있고, 지금 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도 조금 미비하고요. 거기에 또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조금 제한적이라서 저희들은 일단 체육회에다 주고, 또 파크골프협회가 서귀포시체육회 종목단체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하면서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서귀포시체육회에다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민간위탁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 유지·관리도 위탁금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직접 과에서 편성해서 재배정해 주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그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고 좀 큰 대형 시설사업인 경우에는, 시설비인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난번 저도 개관식 할 때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이 많이 반영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안된 내용들도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 한번 큰비가 안 와 본 상태에서 개관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개선이 다 되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파크골프협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봤을 때는 지금 남원 파크골프장 자체가 개관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시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탁은 서귀포시체육회에 주는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수탁기관협회, 협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은 체육회로 하되 거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도 파크골프협회라든지, 서귀포시 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하면서 서귀포시체육회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할 때 그런 부분을 문서화해서 서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중에 돌문화공원에 편의시설, 식당 같은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도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지가 그 주변의 상권과 상충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차라리 임대를 줘서 임대료 수입이라도 올리면 좋은데 임대도 아니고 위탁을 줘서 식당이라는 걸 운영하면, 해 보면 알겠지만 식당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음식이 제대로 안 나오면 돌문화공원 전체가 욕 들어요. 거기서 음식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렇다고 아주 싸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적자 나고 그러면 나중에는 상당히 골칫덩어리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임대를 주자니,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거기 운영되고 있는 커피숍도 그렇게 잘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커피숍도 제대로, 그 조그마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식당 같은 걸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하든가 말든가 결정하고, 다음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든 말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은 아니지만 지금 도민이나 체육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오창석 국장님, 올해 도민체전을 서귀포시에서 준비하고 있죠?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서귀포시에서 개최할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당초 4월 29일부터 2박 3일 동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10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내용들은 의회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체육회가 주관하기 때문에 제주도체육회에서 회의 를 통해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고춘화 국장님, 이 내용들은…….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내용을 좀 들을 수 있나요? 총괄 국장님이신데.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민체전은 기본적으로 4월경에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기 한두 달 전에 도민체전 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상 도민체전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었고, 또 3월하고 6월 선거 관련이 있어서 도체육회와 도교육청에서 상반기에, 4월에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하반기로 이렇게 연기가 된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것도 우리 문광위와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잡을 때부터 변경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변경돼 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물론 작년에는 분산 개최해서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은 도민과 더불어 우리 체육인들의 큰 축제마당이거든요, 장애인과 생활체육이 어울리면서. 이런 걸 준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될 건데 사실은 예산 부분도 계속 15억 정도 해서 이렇게 편성되고 있거든요.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이걸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체육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되찾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데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거나 체육인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든 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 소통을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런 거 할 때도 예를 들면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하나 들겠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4월이었는데 늦춰지면서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슬로건이라든지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 그러니까 전반기는 전혀 준비를 안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새롭게 출범하고 있고 또 오영훈 당선자께서 7월 1일부터 지사로서의 역할을 하실 건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 관련, 특히 문화예술 관련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회에서도 처음 하는 시범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국장님. 그래서 도민과 체육인과 화합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질의드렸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8기 첫 도민체전이 하반기로 조정은 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감사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위원
고춘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원철위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봤더니 한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자료 보고 계세요? 주경기장.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박원철위원
여기가 그 밑에 구좌 하도운동장, 조천 운동장보다 사용료가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필드 같은 경우 주간, 야간 다 비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건대 한림 종합경기장이 인조잔디로 바뀌었어요, 난지형 잔디운동장이었다가. 그래서 이게 아마 구좌나 조천보다 난지형으로 지금도 등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돼요. 김시윤 과장님 맞나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이거 확인해서……. 맞죠?
시윤
김시윤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철위원
확인하나마나 지금 인조잔디로 된 지가 한 2년 넘었어요.
시윤
김시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원철위원
이거는 해서 사용료를 해 주시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박원철위원
이건 바로 조치가 가능하겠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박원철위원
그다음에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이 자료만 놓고 볼 때 선수나 동호인이나 이런 차별을 두는 겁니까? 지금 사용료 징수를 이를테면 어느 한 운동장에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등록된 선수들은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호인회하고 그런 차이가 좀, 어떻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사용료…….
박원철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시윤
김시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선수인 경우는 전지훈련도 그렇지만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원철위원
등록된 선수 전지훈련단은 면제.
시윤
김시윤체육진흥과장
예,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호인의 경우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80%까지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을 때 선수하고 전지훈련단은 제외되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어느 경기장에 주간에 4시간 기준인 것 같은데 5만 1000원, 아, 1시간 기준인가요? 어쨌든 5만 1000원을 어떤 분들한테 받나요? 그 외에 6만 6000원 하고.
시윤
김시윤체육진흥과장
지금 보면 개별로 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80%까지 감면하도록 추진…….
박원철위원
감면도 좋은데 어쨌든 규정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점검해 주시고.
시윤
김시윤체육진흥과장
예.
박원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각 읍면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나마 체육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들이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료를 따박따박 징수하는 모양이에요. 사용료 징수가 되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래요,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상…….
시윤
김시윤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 말씀입니까?
박원철위원
그렇죠. 자발적으로 각 지역에 FC를 조직해서 한 100명, 150명 이렇게 해서 해요. 제주도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고, 사실은 선수 수급이 거기서 다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 내의 체육, 이를테면 축구 같은 경우.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이거는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윤
김시윤체육진흥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내일모레입니다. 6월 17일 날 행정시하고 도하고 같이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회의 를 갖습니다.
박원철위원
사실은 이 엄마, 아빠들이 세금 내서 이 운동장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서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 커요. 그거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없는데, 제발 이 운동장 사용료만이라도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좀 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배드민턴동호회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연중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보면 감면을 몇 %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대부분 새벽반이나 저녁반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도 회비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운동장 사용료입니다. 체육관 사용료. 그런데 거기에도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장인들이 대개 가장 민원사항이 그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관리 인력들은 각 체육시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훼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무료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윤
김시윤체육진흥과장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위원
예.
시윤
김시윤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17일 날 회의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배드민턴동호회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 체육관 그쪽에서 사용할 때…….
박원철위원
학교 체육관도 학교 체육관이고 일반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들도 사용을 합니다.
시윤
김시윤체육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에 저도 알아보니까 월 단위로 동호회에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해서 이렇게 시설…….
박원철위원
사실 교육청도 국비·지방비가 다 들어간 사업인데 교육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에 안 하면 협조 안 하겠다라든지 이렇게라도 강력하게 해서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들 하여 주시고. 좀 방향이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번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가장 큰 민원사항이었어요, 가장 큰! 실내체육관 찾아가면. 그래서 당선인도 이것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씀도 주셨고 하니 칭찬받을 겁니다.
시윤
김시윤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예,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위원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춘화 문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오영희위원
제주도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박광진 화백님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그동안의 작품들을 도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작품들이 거의 500에서 700점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수장고가 없어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박광진 화백님 작품 기증과 관련해서는 박광진 화백님 화실이 일단 재산관리관이 도립미술관으로 되어 있어서 도립미술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품 500여 점 이상, 그리고 기증하고자 하는 작품이 많아서 지금 수장고가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서 수장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화백님이 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감이 있는데, 미술 작품들을 기부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수장고가 없어서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작가님이 직접 수장고를 지어서 그 수장고까지, 그림 작품까지 기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고령화되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빠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립미술관에서 저희한테 얘기한 사항으로는 이달 중에 미술관 부지를 기증하고자 하는데 거기 대지 경계를 측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화백님께서 저희 도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중간에 좀 변경됐었고, 당초에 하고자 했던 내용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이 좀 변경되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기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일단 수증 심의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영희위원
이런 절차들이 국장님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고령이 되시고 해서 기부하시는 분이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아마 건물도 심의가 이번 주 내로 다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다시 한번 잘 확인하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오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각 실·국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도 하고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체육 또 관광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는 못다 한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여기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재밋섬 문제는 제가 거론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고춘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당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안으로 해서 재밋섬 건물을 매입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상당히 도의회를 얕잡아 본, 무시한 처사다, 분명히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또 재밋섬 건물이 당초에 지방선거 기간 동안 ― 지사가 직무 정지해서 지방선거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 ― 매입 계획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또 지방선거 기간 동안 ― 지사는 없고 부지사가 권한대행 하고 있고, 지사를 뽑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 재밋섬 건물 잔금을 치러서 매입을 해 버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입한 게 아니다, 뭔가 내막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형사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궁하지는 못하지만 누가 봐도 냄새가 나는 행정행위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얘기를 할게요. 감사위원회에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감정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문화예술재단에 기관 경고를 줬어요. 감정평가가 부적절하면 그에 따라서 다시 재평가를 하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도 않고 주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적정하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재정법」을 위배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매입 승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분명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처벌은 주의조치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적절하다 이렇게 내렸고요. 그전에, 사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사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때 통과시켜 주면서 한 게 조건부 통과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조건이 뭐냐?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분명히 조건부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하겠다고, 매입을 해야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 답변을 했어요. 건물을 매입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건물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 못 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고춘화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여기서 답변하세요, 기록하고 있으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사업을 확보하려고 지금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 2018년도 당시에 국비로 지원이 가능했던 사업 중에 일부는 일몰이 된 사업도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문체부에서 새로운 정부 되어 가지고 공간 지원에 대한 사업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조건부로, 국비 확보를 조건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국비를 확보 못 했을 경우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말이에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 국비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로만 아트플랫폼 조성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문체부에 있는 사업 여러 가지 중에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 애매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때 분명히, 지난번에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는 이 건물을 매입하면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애매하면 차라리 차기 도정으로 넘겨서 차기 도정하고 같이해야 될 텐데 차기 도정이 맡기도 전에 중간에 애매한 시기에 이것을 덥석 사버렸단 말이에요. 한 달 늦어졌다고 이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올해 신규로 문체부에서 서울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트컬처랩 조성 사업을 내년에 할 때는 저희 아트플랫폼 사업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1차 협의를 했었고, 작년에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을 작년에도 아트플랫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창남
안창남위원장
하든 안 하든 좋아요. 하든 안 하든 좋은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국비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이걸 매입을 하든 추진을 하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 국비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조건부 이행을 하려고 담당 공무원…….
창남
안창남위원장
조건부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거죠. 당신네가 지금 타당성 시행문서 만들면서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국비 사업이, 저희가 확충하는 사업이 마무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한 답변 하지 말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애매한 게 아니라 저희가…….
창남
안창남위원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그 답변은.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국비 사업은 저희가 확보를 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하시라고. 하시는데, 하시면 좋은데 못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있다고 하면 그때 확보하지 못한 직원이…….
창남
안창남위원장
당신은 그만둘 거 아니에요! 지금 대도민 사기 쳐요? 지사 없을 때 국장 선에서 결재할 만한 사업이에요, 그게? 그리고 거기 10층에 카페 하고 술집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아트플랫폼에 술집 하지는 않습니다. 다목적…….
창남
안창남위원장
거기 10층에 뭐예요? 꼭대기 층에 뭐 한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꼭대기 층에.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년에 루프탑이라고 표시된 사항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창남
안창남위원장
루프탑이 술집 아니면 뭐예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시설에 일부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문화예술 루프탑이면 문화시설이에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시설로 활용할 것이고, 저희 공무원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매입과 관련해서 지적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매입 관련은 승인 전에 매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지적한 거예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안 받은 거잖아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주의 처분은 냈는데…….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매입 결정을 했잖아요. 주의 처분 받으니까, 적으니까 이것은 책임 없고 이것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다시 고춘화 국장이든 담당 과장이든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가 책임질 부분은 퇴직한 이후에라도 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여보세요. 지난번에도 이때 주의 조치를 할 때 그 당시 책임자는 다 퇴직해 버리니까 만만한 하위 직급만 경고조치 하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하여간 도정이, 특히 지사가 부재중이고 선거 중일 때 의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멋대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호형
박호형위원
먼저? 먼저 하세요.
황국
김황국위원
먼저 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2018년 전반기, 후반기를 4년 동안 보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지막 회기인데요. 저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옹호하는 것을 떠나서 도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 선거 기간 때에 아주 콩 볶아 먹듯이 통과시켰던 내용이고 이번에도 결정 사항들이 사실은 선거기간에 이루어졌고, 그런 내용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항들은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면 하시라고 권고 사항까지 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차하면, 요즘은 의회하고 행정하고도 소통하면서 하는 게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 간 또 행정 간, 행정 간 의회 간에 이렇게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협의를 거쳐서 도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연을 지켜보면서 이게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12대 때에 거론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도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다음부터는 없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아무리 행정에서, 행정이 권한이 있겠죠. 도의회도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가 협력과 소통이, 배려가 안 되어 버리면 오로지 피해 보는 것은 우리 문화인들, 특히 제주도민들인데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 있었고, 기존에는 전부 6개월 정도 있다 갔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움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없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태환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현재 돌문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돌문화공원 내에 편의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뭐 할 수 있습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휴게음식점. 또? 뭐 뭐 할 수 있죠? 휴게음식점, 편의점, 기념품점,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의 차이가 뭐죠?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휴게음식점에는 커피라든가 빵이라든가 그런 것을 팔 수 있는 것이고 일반음식점은 음식 제조, 조리…….
황국
김황국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 소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저도 궁금해서 차이점을 봤는데요. 휴게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음식물의 조리, 판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조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조리, 판매는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커피하고 이런 것만…….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음식은 제조하는 것은 김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의 조례상으로도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행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돌문화공원에서는 커피류 정도만 판매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휴게음식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더더욱 그래서 이것도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커피 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휴게음식점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음식류를 조리,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다시 추가해서 일반음식점 플러스 휴게음식점을 하겠다고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잖아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일반음식점에서는…….
황국
김황국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주류라든가 이런 것을 팔 수…….
황국
김황국위원
뭐라고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주류. 막걸리 이런 것을 팔 수 있는데 휴게음식점에서는 그런 종류는 팔 수가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돌문화공원에서 지금 현재 커피를 팔고 있는데 앞으로 밥도 만들어 팔고 술도 팔고, 그게 핵심이네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술을, 주류를 주로 파는 것은 아니고.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소장님,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도 밥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갔을 때 술까지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라고 하지만 조례도 법입니다.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휴게음식점에서는 라면 그다음에 김밥…….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게 조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라면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제 술까지 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휴게음식점은 지금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음식점까지 추가로 해서 술까지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걸리, 소주, 맥주.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주류는 공원에서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류는 팔 수가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더더욱 일반음식점이 가면 안 되죠. 휴게음식점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으면 밥 다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의도가 뭡니까?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혹시 서귀포 관광지 중에 음식물류 제조해서 파는 데 플러스 주류 파는 데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지금 저희 서귀포시 관내 관광지에는, 저희 공영관광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창석
오창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 음식물 조리,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특히 술 같은 경우는 공영관광지에서는 팔 수가 없어야 돼요. 저는 이 조례를 제출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소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 의도가 뭡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지금 낙안읍성 같은 경우에도 읍성 식당에서 냉면도 팔고 음식도 팔고 해서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수익사업도 아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데.
창남
안창남위원장
읍성이나 성읍 같은 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창남
안창남위원장
거기는 사람이 살잖아요.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조례개정안은 저희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충분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 보기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반음식점은 술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휴게음식점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일반음식점을 하겠다고 조례 개정안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답변도 못 하시고. 제 말이 맞죠? 술 팔면 안 되잖아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술은, 주류는 팔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제24조 수당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수당도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 조례가……. 혹시 소장님, 현재 조례 제24조 갖고 계십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뭐라고 되어 있죠?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바뀌고 있죠? 위원회 회의 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럼 공무원들도 다 수당 주겠다는 얘기예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위원회에 전문가 참석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참석 전문가에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위원이 아닌 전문가, 돌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자문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조문을 정확히 보면 당초에는 공무원이 아닌 분에게는 다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위원회 회의 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 제24조 개정안에 보면 공무원도 줄 수 있다입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법상으로 공무원한테는 줄 수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이 조례 개정안 제24조의 핵심이 뭡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관계 전문가는 그 회의 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가 참석할 경우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 말씀은 정확히 이해되는데, 이 조례 개정안 제24조가 저는 오히려 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려 볼게요, 소장님 말씀대로. 제24조 수당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회의 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하죠?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여기서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봐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위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줄 수 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분들이 회의 에 참석했을 때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앞에 ‘공무원이 아닌’ 이 부분을 빼 버렸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는 이 문구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동의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게음식점도 거기는 들어가서 안 된다고 봐요. 음식물의 조리, 판매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관람객들이 장시간 체류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공원을 도보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잠시 들러서 간단히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반음식점 조항을 넣게 된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건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아니에요. 그렇죠?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어떻든 공원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지금 편의점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은 지금 되어 있어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면적 기준이 또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공원 내에…….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면적 기준 저도 알고 있어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300제곱미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면적이 다 합산해서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법」상 적용할 수 없고 일반음식점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영업장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이하 했을 때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잖아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이 안에서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300제곱미터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90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90평이면 충분한 거예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돌문화공원 박물관 내의 1·2층의 휴게음식점의 규모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플러스하면…….
황국
김황국위원
90평 이상 된다고요?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1층하고 2층이…….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렇게 크게 한다고요?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저 혼자 질의를 많이 할 수 없으니 그 정도 질의했고요. 나중에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태환
강태환돌문화공원관리소장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아주 뜻깊고 소중한 시간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2년 동안 즐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모든 분들이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또 올 거난 다음에도 해도 돼.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잠깐 5분만 정회할까요? 5분 정회했다가 의논해서 다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열정을 가지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 오영희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김형미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분들, 또한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고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