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됨을 사전에 통보해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시민의 행복과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8대 동해시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민생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온 소중하고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음속 깊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제8대 동해시의회가 동해시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다양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신뢰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점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 모두는 어느 곳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시민 여러분의 응원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자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이 토대가 되어 동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 동해시의회와 발맞춰 보여주신 노력과 헌신에 대해 의원 모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이창수 의원 외 한 분의 발의로 의안심의와 관련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의거, 6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 사업장 등 세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저희들이 5월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다시.

5월 며칠 공고하셨어요?

제가 날짜를...

하여튼 5월 중에 공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럼 업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뒤바뀌는 거 아니에요? 통과도 안 됐는데 공고는 무슨 권한으로 하세요?

저희들이 5월에 회기가 없어서 일정이 6월 회기 있고 바로 공고하고 신청받아서 위탁하게 되면 일정부분 운영에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3년이 위탁 기간이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5월에 회기가 없다는 핑계는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아니, 의회를 이렇게 제가 보면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이거 위탁 안이 부결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말년이라고 해서 거의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추후에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사과나 이런 게 있을 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임응택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에 보시면 제안 이유해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위임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정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이유가 이 밑에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유 말고 적용할 대상이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다른 시군도 조례를 만든 시군에다가 파악해봤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혹시나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역 제품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임대 해주는 건데. 그런 임대도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신설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수의계약. 이게 말하자면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면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통은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 일반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지자체장이 잘 사용하면 좋은데요. 이런 조항을 통해서 지자체장이 어떤 분이 됐든 간에 이런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이 견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법이 위임하긴 했지만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좀 반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나눠 준 자료집 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개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토지를 취득하는 금액이 1억 1,800인데. 그럼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듭니까?

네, 투자유치과장 최용봉입니다. 이번 건은 토지를 매입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했고요.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게, 지금 이게 기재부 소유인데. 그럼 이게 산업단지 내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해시가 이걸 말하자면 매입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실제 국가 소유의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국비를 50% 받게 되면, 여기에 시비를 50%를 매칭해서 우리 재산으로 만든 이후에 공원을 조성하면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가 말하자면 자유무역지역 안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밖입니까?

네, 밖.

밖에?

네, 산업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넘겨서요.

네.

자료집 6페이지요. 6페이지를 보시면 2번에 재산의 취득 사유 및 활용계획이라고 여기에 돼 있어요. 여기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설명 자료를 해서 쭉 나눠 준 자료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를 이전하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창업보육센터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한 자료가 있어요?

아, 그거는.

이게 어떠어떠한, 여기는 뭐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데.

네, 네.

이것을 이전해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주무관이 기안을 해서 과장님 결재받고 부시장님 결재받고 시장님 결재받은 그런 자료가 있어요?

실제로 혁신지원센터를 만든 이후에 창업보육센터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한중대 건물에서 계속 그렇게 더부살이 형태로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혁신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우리 창업보육센터를 이전해서 실질적인 보육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검토 보고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아, 그거는 이제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여기 혁신지원센터에 이렇게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면적을 보면요.

네.

1층에 지금 창업보육센터 면적이 꽤 넓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다 옮길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면적이 협소하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다 올 수 있고 부분적으로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는 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의회에, 여기의 설명 자료에는 주요 업무보고에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할 만한 것을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공모신청서나 그 외에 결정되고 난 다음의 설명,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것을 심의할만한 자료가 부족해서 저는 첫 번째 것은 동의하는데, 두 번째 거는 동의하지 못 하고 보류해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안은 찬성하고 2안은 반대하신다, 그 말씀이죠?

네, 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중대학교에 대한 법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지금 2차 경매까지 나왔다가 너무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철회하고, 철회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계약하고 있죠?

네.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빨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급한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총면적이 4층, 774평이잖습니까? 그럼 나누면 한 층당 193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193평이면 창업보육센터가 총 몇 개입니까? 한중대에 입주해 있는 게?

36개 업체가 있습니다.

36개 업체면 지금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네, 맞습니다.

과연 보육센터 전체를 다 입주해도 못 할 것 같아, 물리적으로.

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도 공모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별도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혁신지원센터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과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원센터는 지금 지으려는 게 혁신지원센터고.

네.

지식지원센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공장형으로 돼 있는 그런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굳이 한다고 하면 혁신지원센터는 연구하는 시설이 되고 지식산업센터는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식지원센터도 어디 짓는다는 이야기에요?

네,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벌써 3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기회에 공모사업에 꾸준히 응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올해 초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가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혁신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공모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의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따지면 말이 지식산업센터도. 말이 변경된 건데 그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세워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창업보육센터의 생산형 시설을 옮기고 그다음에 동해시에 부족한 스타트업 공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려고 하반기에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준비해서 공모하려고 그렇게 계획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혁신지원센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창업보육센터 이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R&D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게 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지원센터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업보육센터가 제1 과제고요. 다음은 우리가 수소 관련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R&D도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려면 이런 혁신지원센터가 우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차기적으로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도 조성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제소 시설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1층, 2층, 3층, 4층 활용계획안을 내셨는데 활용계획안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를 설득함에 있어서 미래가치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네, 내려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 중인 의원 있음) 네, "2022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 한 분, 찬성 네 분으로 해서 원안으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소집수당 신설 등 상위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 명을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8조 단장 등의 직무, 임기, 해임 및 해촉, 방재단의 임무, 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서 제12조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에서 17조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2022년도 본예산 1,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합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했으며 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9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표입니다.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단원의 임무 수행 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재해보상금 및 지급 방법 및 절차를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한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 방재단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강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과장 장해주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동해시 사업장 등 세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