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여근순 의원 발언
조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조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데 다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한 것이라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55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 2,500만 원 있는데 삭감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신규 편성한다는 내용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편성을 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했는데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를 구·군 별로 1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일부분 증액하고 우리 사업비에서는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대상자는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원 가구 부모님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고, 본인 소득은 60% 이하일 적에 청년월세를 최대 한 달에 20만 원 12개월 2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은 집행하지는 않고 금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근순위원
후반기부터 하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쪽 보면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설계비 1억 7,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어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중리동에 있는 영어도서관을 이전하기 위해 복합청사에 한 층을 더 증축하게 됐습니다. 증축된 부분에 대한 설계비가 인상되어 증가했습니다.
여근순위원
5층에서 6층으로 올린다는 그 말씀이지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여근순위원
복합청사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복합청사 안에 말입니까?
여근순위원
예.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거기에는 국민운동단체, 바르게 하고 자총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어도서관 들어가고,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이 들어갑니다.
여근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상중이동 옛날 청사를 영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조영순위원장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그 예산까지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7억에서 8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영어도서관에 맞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손을 봐야 합니다.
조영순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처음 할 때 국비가 내려온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 청사도 처음에 계획했던 거 하고 한 층을 더 올리니까 1억 7,000만 원의 설계비가 더 추가되는 거죠. 설계 변경이 되는 거죠?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변경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라는 것은 연면적에 따라 금액에 따라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변경되었다고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6층으로 짓게 되어도 설계비는 이렇게······.
조영순위원장
그러면 추가 비용이 생긴 것은 왜 생겼습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5층에서 6층으로 되니까 금액이 더 많잖아요. 금액에 대한 몇 %가 설계비.
조영순위원장
총 공사비 10%가 설계비로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생각을 깊이 하고 뭐든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상중이동 구청사 영어도서관은 어떤 것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후적지 관계는 총무과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아닌데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장
고민을 깊게 해서 하십시오.
두철
황두철총무과장
예.
조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 문화가 있는 공원 조성 특교금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여기는 17개 동 중에 관내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인데 17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1차수요 조사를 받아서 지금 선정되어 들어온 것이 5∼6곳 됩니다. 구청에서 환경적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지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근순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이현공원이나 그린웨이에 보면 좋은 조형물로 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해드리고 있듯이 관내에 있는 작은 공원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문화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해줄 예술작품을······.
여근순위원
예를 들면 조각작품 이런 것도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정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180쪽 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비가 있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기존에 1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4월경 남성 한 분이 지하 계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각지대를 찾아서 8대 추가 설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뒤쪽에도 우범지대가 많더라고요. 설치는 몇 대 하셨습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16대가 기존에 되어 있었고 이번에 8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에 보면 지방세 워크숍 예산이 1,254만 원 편성되었는데 세무과 직원 전체 다 가는 것입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전체 직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근순위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세무과가 세정 평가에서 4년 계속 최우수하고 작년에 우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한테 혜택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방재정에 대한 전국 연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 사기도 앙양하고 거기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토론을 해서 대회에 대비할 계획으로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번에 성과가 많아서 성적이 좋아서 가는 것입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이번에도 우수 2등을 해서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191쪽 자체 기획공연으로 9,700만 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사유는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고 힐링할 수 있는 특별공연을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공연 출연 보상금이 많이 증액된 상태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3쪽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노숙인들 지원은 다 해주고 있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원래 노숙인 시설은 대구시 시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할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쪽방 소장님하고 자주 접촉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희는 후원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노숙인 시설에는 생필품이나 방역물품도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일자리 지원도 많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노숙자 시설 쪽에 지원이 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도 지금 노숙자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이 있어요.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숙자들 문제가 심각해서 지원이 미비해서 그런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없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신규로 잡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성립 전에 저희가 미리 전반기에 당겨 와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계층하고 임산부 그 다음 복지시설에 있는 이용자 종사자, 취약계층의 임산부,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무료로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때 시의 예산을 받아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하는 일도 많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규로 몇 개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노숙자 지원을 많이 해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0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삭감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증액되었고, 올해는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인건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책정하는 것이 올해 상반기 초가 되어야 책정이 확정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올리라고 해서 올려놓은 금액 중에 미비한 차이가 있으니까 시에서 삭감을 요청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조금 예산이 넉넉하게.
차금영위원
연초에 책정이 되는데.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작년 본예산 때 책정을 올리지 않습니까?
차금영위원
예.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어느 정도 올려준다 해서 8개 구·군이 똑같이 금액을 잡는데 그때 정확하게 금액을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 범주 안에서 잡아 놓았던 금액 중에 일부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시비 33만 원, 구비 33만 원?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66만 원이 삭감되는 거네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차금영위원
199쪽에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하고 아동학대대응활동비하고 이것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대민활동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분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4월에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추가가 됐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 우리가 2명 채용했잖아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2명하고 올해 사회복지직 중에 1명 추가로 채용하고 4월에 1명 채용하고 해서 저희 구는 아동학대 공무원이 지금 현재 4명 확보가 되었습니다. 왜 4명이 하느냐 하면 현장에 나가면 최근에도 직원들이 칼로 위협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폭행을 당해서 고모가 신고를 해서 경찰하고 현장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일단 아빠는 현장에 있는 상황을 부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신고가 와서 확인하러 왔다고 하니까 방 1칸인데 바로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꺼내는 것을 경찰하고 남자직원이 제압해서 조치를 했는데 원칙 지침이 경찰 1명, 원래는 담당공무원도 2인1조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그런 일을 해놓고 안 했다 하더라도 옆에 직원이 1명 있어야 진술이 확보되고 해서 2인1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이 오늘 발생하고 같은 날 2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발생하고 내일 발생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중앙지침에는 2인1조해서 최소 4명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은 확보가 됐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남자직원 2명, 여성직원 2명 그렇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 건수는 어떻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작년 건수는 20 몇 건이 발생했고요. 한 달에 기본적으로 5∼6건 이상은 발생합니다. 작은 건수들까지 합치면 10 몇 건씩 올라갑니다.
차금영위원
주로 신고는 누가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본인 아이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인척이 신고하고, 심각하면 주변에서 신고를 합니다.
차금영위원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어떻게 돼 있었나 봅니다. 신고하는 건 어떻게 알았네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학교에서 요즘은 선생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의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홍보나 교육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내성적이고 잘 얘기를 안 하더라도 선생님이 보면 아이 상태나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신고를 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아동학대 전담 이 부분은 잘 운영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쪽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억 가까이 투자합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지금 기존 예산이 10억이 있습니다. 10억 중에 5,000만 원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일반 집수리가 아닌 열효율 개선하는 부분에 창문이나 난방 이런 부분을 수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만 해주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그러니까 집수리를 하다보면 도배·장판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같이 하는 김에 지원을 하라고 그쪽으로 5,000만 원 매칭을 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9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200가구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수요도 많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거기 선별과정은 어떻게 해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동이나 복지 관련 기관이나 이웃 이런 분들한테 접수하는 창구는 다 열어놓고.
김진출위원
위탁을 줍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합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새마을에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있고 전국적으로 위기가족은 아니지만 집 고쳐주는 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것을 후순위에 선정을 놓고, 민간에서 하거나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연계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새마을 같은 경우 연간 30여 가구 하는데 한 가구당 지원이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다 보니 사실상 집수리가 1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예산에 맞는 가구를 선정해서 해주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 많이 필요한 가구는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진출위원
단어 자체가 ‘위기가구’라고 해놨는데 위기에 처해서 해주느냐, 발굴할 때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든지, 생계에 위기가 닥쳐서 발굴을 해주는 건지 단어로 봐서 그런 취지가 맞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기가구라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 말고 일단 대상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수급자 이렇습니다. 그 중에 주거상황이 위기인 가구를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17쪽 상단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된 거 같은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217쪽 중간 이하 부분에 보시면 생계급여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수삭감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생계비가 중앙에서 보조금이 오면 일반 집에 계시는 수급자들이 계시고, 시설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시설수급자한테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그 시설들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시설에서 생계비가 부족해서 거기로 편성을 해주면서 저희 과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전체 생계비 예산은 이만큼 사회복지과에 잡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사회현상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이 삭감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전체 생계비를 받아와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가 배분해서 쓰는데 최근에 사용하다보니 시설 쪽에 수요가 많아서 거기로 옮겨줬습니다. 전체 예산은 똑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시설 말고 일반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예산은 삭감된 것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쪽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데 대구형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대구만 별도로 경로당에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대구시에서매년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경로당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 명칭이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전부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은 대구 시비가지고 먼저 사용한 거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출위원
224쪽에 있는 것은 전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전부 시비가지고 성립전으로 먼저 했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2곳이 선정되어 보조금 1억 원씩 각각 받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안 그래도 경로당에 가보니까 경로당 시설이 많이 바뀌고 잘 해놨더라고요. 성립전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에어컨이 안 되면 금방 교체를 해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다 되었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매년 시설유지비로 해서 하고 물품구입비로 본예산에 잡아 놓습니다. 그것으로 경로당에 물이 샌다든지 TV가 고장이 날 경우에 바로 조치를 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 이것은 추경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경로당 밖에서 노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경로당에 안 들어가서 노시느냐?”고 물어보니 파벌이 심하더라고요. 이 라인에 있던 회장이 맡으면 그 라인의 노인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노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여 노인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과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못 들어가시는 분은 회비를 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장이 바뀌면 그 라인은 없어지고 다른 라인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동네마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금도 장례비를 지원해줍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장례비 지원이 안 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도 성립전으로 쓴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월부터 3월 계속 사망자가 나왔을 때 신청을 받아서 질병관리청에 올려주면 질병관리청에서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국비로 돈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하려면 성립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요즘 경로당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경로당 내 화합문제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떤 노인은 편안하게 지내고 어떤 노인들은 남의 처마 밑에 놀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2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것은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조금씩 다 삭감됐는데 시비 국비······.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하려고 하면 사업수행 기간도 있고, 일자리 사업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이라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사업을 위탁해서 노인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많습니다. 인력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서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 국·시비가 내려오면 얼마를 사용하라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데 하고 나면 다음연도가 되면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다시 내시변경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노인일자리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위탁으로 하는 건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동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여기 사회활동 지원 및 확대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비용이네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차금영위원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에 많이 참여하시려고 하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 같던데 예산을 다 사용하지 왜 남겨 놓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의 총괄 인원은 올해 우리 구에 몇 사람을 채용하라는 인원은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절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 전담요원 관리하는 기간제 요원들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창출 여기도 3,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 돈을 왜 남겼느냐는 말입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르신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기관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기간에 쓸 수 있는 돈이 변경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하는 데 있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노후 미용업소 개설지원사업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차금영위원
작년에 2,000만 원.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추진했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 올해 했고, 이것은 1회 추경으로 앞으로 할 것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차금영위원
설명을 간간히 듣기는 했는데 처음에 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 미용실까지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몇 %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자부담 40%입니다.
차금영위원
자부담 40%, 우리가 60% 보조하는 겁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차금영위원
이것이 그렇게 수요가 많았다고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많았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인데 90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1억 2,000만 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그분들이 간곡하게 추가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사업은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해놓고 괜히 분쟁만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이 들어온 업소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상상을 초월했는데 대기하는 장소인 응접세트가 찢어지고 바닥이 벗겨져 있고, 머리를 감는 샴푸대가 깨져서 물이 새는 샴푸대에서 머리를 감는 것을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구비인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을 주자는 생각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이 주민의 편리를 강조하시고, 업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간이사업자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간이사업자도 있고, 일반사업자도 있습니다. 제가 위생과장을 하면서 위생업소 현장을 둘러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위생업소를 하면 각종 세금이나 국세를 많이 낸다, 그 세금으로 영세한 데 취약계층에 지원해주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내는 세금은 우리한테는 왜 환원을 안 해주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세금 부분에 대해서 업소들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 업소가 단속 적발되어 행정처분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의뢰해서 세금자료를 받아서 세금에 따라 과징금처벌을 하는데 그 외에 세금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세금을 내서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내는지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세금은 정말 많이······.
차금영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올해 1차로 13개소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13개소를 했고, 또 3,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하게 되면 최대 지원금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적게는 15개소, 많게는 2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90개 업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래도 돈이 안 되잖아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모자랍니다.
차금영위원
내년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내년에는 최대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고, 시 위생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분들이 이렇게 수요가 많다면 자기들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고 또 이것이라도 받아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40%, 60% 하지 말고 50%, 50%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많이 신청을 하려나······.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괜히 업소들 간에 분쟁이라고 할까, 기관의 신뢰문제도 있고, 누구든지 필요한 것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을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이 생각을 못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 간의 불평등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미용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3년 동안 경기가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본이 없어서 노후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미용업을 하면서 코로나19로 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미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에 비해 자기 투자비용이 조금 적다, 재료도 한 번 구입하면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식당은 원자재를 구입하면 유통기간이 짧아서 판매를 못할 경우 버려야 되는데 미용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영업을 하다가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폐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유례없이 폐업한 업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개선을 하게 된 배경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업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미용서비스를 받지 않아야 하나, 다른 업종과 달리 미용업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3시간씩 미용실에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동료위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대구시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좋은 정책을 우리가 먼저 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업소들끼리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고 갈등이라든지, 그러면 미용실협회는 주는데 이용협회는 왜 안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용소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머리를 깍아주기도 하는데 미용실에는 그런 것을 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미용실은 따로 경로우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발관에는 경로우대 업소에 지원을 해주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미용실에는 지원이 없어서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이발하고 면도만 하고 오기 때문에 이용소는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미용실에는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기할 때 쾌적한 환경에서 미용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위에도 여성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양성평등시대에 남성도 쾌적한 분위기를 누릴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발관에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물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휴게공간이라고 하시는데 여성들이 미용실에서 2시간, 3시간 쾌적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뜻입니다. 어차피 하는 것 이용소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당장은 안 되겠지만 검토를 하라고 제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특위위원들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246쪽 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이런 것 성립전으로 했는데 시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을 쓴 것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식당이나 위생업소에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재난기금으로 방역물품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것만 있어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미용실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금 내는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모른다, 그 사람들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기준점을 세울 때 A미용실이라고 하면 그 업소에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카드를 안 하면 소득이 누락됩니다. 그럼 소득이 누락되면 그분들이 세금을 그만큼 안 내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 않나요.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험료 수가를 책정할 때 기본자산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장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다 조사를 하고 해야 되지, 지금 해놓고 나니까 A가 해달란다, B도 해달란다, 90군데가 신청했다면 이것은 복지 포퓰리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남여 평등사회에 이용소도 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본인 기술을 가지고 업을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에 그분들은 기본적인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니까 손님이 없더라, 요즘은 거의 90% 미용실에서 예약제로 합니다.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기준점이 뭔지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서에서 큰 착오입니다. 맞지 않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노후 미용업 시설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시설이 노후한 곳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을 해본 결과 만약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선정할 때 기준을 소득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도 선정기준에 별도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지금 범위가 큰 업소는 거의 카드매출입니다. 동네 작은 미용실에는 현금을 내는 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세무소에 신고할 때 그걸 다 신고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세금을 많이 냈다고 주장하는 논리에 맞지 않고요, 맞지 않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 개선했는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자기 매장 관리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99.9%입니다. 맞지 않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업종과 달리 미용업소는 법상 분류도 공중위생업소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조영순위원장
공중위생업소에 들어간다고 처음에 주장하셨기에 주민들이 가서 쾌적한 공간에서, 그러면 쾌적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주민한테 있다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도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 모든 업종이 이런 거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 제 말은 이것이 복지 포플리즘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맞지 않나요? 그러면 미용협회 같은 데 어디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는 과장님하고 부서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의견도 제시하지만 업종 숫자가 적은 데는 이런 협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데는 손해 보는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진짜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위원장님!
조영순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보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9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이 예산으로 하더라도 15개소밖에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중에서 실제로 취약한 시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지만 그 중에서 최하로 시설이 노후된 곳에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다음에는 시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8개 구·군에 우리가 재정자립가 제일 낮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에 이 사람들은 자기 기술로 약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시비,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면 좋지요. 지금 90개소 신청했는데 그러면 또 선정해서 열 몇 군데 해주고 나머지 탈락된 분들 계속 아우성치면 다음 추경 세우고, 또 내년 본예산에도 세우고 계속 그렇게 해서 다 추진하시겠네요.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가 자기들 목소리 내서 “우리 이것 해주세요”, “개선해주세요”, 한다고 우리 기관에서 가서 “보니까 그렇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주민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한다는 논리도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조영순위원장
그러면 진짜 위생지도를 제대로 한다면 사전에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출위원
회의 진행을 토론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회의진행부터 하입시다.
조영순위원장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거 아닙니까?
김진출위원
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되지 토론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조영순위원장
위원장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지 왜 그러십니까?
김진출위원
의견을 내는데 토론하듯이 계속 시간만 끌면 되는가요?
조영순위원장
토론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듣고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진출위원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온 것을······.
조영순위원장
상임위에서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문제점을.
김진출위원
그러면 됐지, 그것을 왜 자꾸······.
조영순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하는데 위원님은 따라가셔야 되지 제가 지금 토론했습니까?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진출위원
아니,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셔야지.
조영순위원장
위원장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왜 회의 진행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 중에.
김진출위원
위원이 그런 제안도 할 수 있지······.
조영순위원장
저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도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김진출위원
위원장은 원래 회의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영순위원장
지금 이것 질문 오래했습니까? 다 해도 5분밖에 안됩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위원들은 1분도 안 했는데 위원장이 5분하면 됩니까?
조영순위원장
저는 논리적으로 할 게 있으니까 하는 건데,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차금영위원
저기 과장님!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차금영위원
이번 이 예산을 지금 40% 자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지금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많은 업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 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전번에 2,000만 원 가지고 한 것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 예산은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조정해서 50대50이라든지 60대40이라든지,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업소가 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1차에 신청하신 분들이 또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올해까지는 비율이 동일하게 가야 기존에 하신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같은 비율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번 예산까지는 같은 비율로 해야 된다고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기존 1차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또 2차에 신청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차금영위원
그때하고 지금은 예산 자체가 틀리거든. 그때는 2,000만 원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 이번 예산은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적이다. 지금 이것을 전처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50대50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본인들이 비용이 들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할 거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도 일은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라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사실 미용실은 서비스업이거든요. 시설이 좋은 미용실도 많지만 노후된 미용실이 많기는 많습니다. 이렇게 구에서 얼마라도 지원해주면 환경을 새로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어르신들 모여 노는 곳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영순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보는 견해가 다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90개소에서 13개소 선정됐는데, 13개소 선정된 업소를 보니까 대부분 80%가 임대 사업장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내 집이 아닌데 굳이 돈 들여 고쳐 놓으면 나가라고 한다, 고쳐주면 임대료 올려달라고 한다, 결정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근순위원
차위원님, 제가 발언 중에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준을 정할 때 자가냐, 임대냐 이 기준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우선입니다.
차금영위원
자가를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대부분 임대입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100% 임대업자들한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근순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영순 위원장이 그것을 해주지마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규모 있게 영세업자를 잘 찾아서 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영세한 업소라는 것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도 질의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80%가 임대라 했는데 고쳐준 집 20%는 자가가 있었단 말이네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장
이것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 계획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로 하게 되면 선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미용실을 자기 집에서 자기 기술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기관에서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진짜 영세한 업소들을 위해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선정된 사람한테도 설명하세요.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자가 업소까지 이렇게 못 해준다, 기준이 바뀌었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로 하는 업소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전체 다 임대 사업자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오롯이 주민들한테 간다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벌기 싫은 거지, 자기 업소에 돈 몇 백만 원 더 투자하기 싫은 사람은 돈 벌기 싫은 사람이에요.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지만 자기 집 가지고 하는 사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선정된 20%도 탈락시키세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과 251쪽 신규로 원대신시장 소규모 보수·보강 있는데 이것은 성립전 시비가지고 한 것입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예, 대구시 공모사업에서.
김진출위원
원대신시장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새길시장 같은 데는 공모사업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안 그래도 안전파트에 공모사업이 당초 6월까지인데 7월 22일까지 신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안 그래도 경제과에 신규사업이 많던데 물론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도 많고, 252쪽에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2차도 성립전으로 시비로 한 것입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이것은 중소벤처기업 국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경제과에서는 주로 성립전으로 많이 했네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어서요.
김진출위원
새길시장 20년, 30년 동안 문제가 있어서 경제과의 골칫덩어리인데 물론 며칠 전에 건설안전과에서 왔다갔습니다만 경제과에서 잘 분석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시에 공모사업도 받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54쪽 농가소득지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양봉농가들 주소지는 서구로 되어 있으면서 타 지역에서 벌을 먹이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해주도록 하는 국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주소는 서구인데 경북에 가서?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예, 왔다갔다 출퇴근하면서.
차금영위원
그런데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금액은 많지 않네요.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주로 꽃가루, 벌통, 양봉협회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가계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업장려를 위해서 국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지원사업입니다.
차금영위원
가구당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물품으로 나가고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품은 시에서 중기부에 내려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양봉농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 소를 키우는 사람,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느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중앙에서 분야별로 조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산출 조사를 해서 대구시로 올리면 중기부에서 특히 양봉 같은 경우는.
차금영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상리동이라든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은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성정숙경제과장
위원님,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염색공단에 냄새가 많이 줄었던데 그래도 비오는 날에는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 264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탁준 것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위탁업체 대행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올려준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근로기준법상 대체공휴일하고 공휴일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법상으로 반영하라 해서 반영했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재활용,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있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직영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직영하는 것도 인건비하고 올랐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됩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서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직영 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대형은 법이 바뀌기 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26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 있는데 요새도 석면이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붕은 없을 것이고, 건물 안에도 보조를 해줍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146만 원 정도 보조해줍니다.
김진출위원
석면 뜯어낼 때 우리 구에서 보조해줍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267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저녹스보일러는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에서 각 구군에 배정했는데 저희 구가 수요가 많아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대상 수가 일반은 3,610세대고, 저소득층은 115세대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현재 500대를 받았고 저소득은 28대를 받았습니다. 예산 대비 우리가 많이 받다 보니까 시에서 구·군 간에 조정하자 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 내줬습니다.
김진출위원
저소득층 위주로 주는 것이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일반 세대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
김진출위원
일반가정에도 해주는 겁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무조건 지원금이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환경청소과는 늘 수고를 하셔서 서구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탁을 드려도 예산 때문에 안 되는줄 알고 있는데 여름철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름만이라도 매일 수거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번 선거 과정에서 후보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매일 수거하는 데가 남구가 매일 합니다. 연간 예산이 26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양이 10톤 정도 나오는데 매일 수거할 만큼의 양이 안 됩니다. 여름 3개월 정도라도 수거를 하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 투입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의 배로 투입해야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용역을 주는 데 거기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그쪽으로 주는 것은······.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에 맞는 노동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 제반 여건을 종합해서 인원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거기에다 차도 그만큼 더 증설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것이고 자기들이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해결이 안 되는가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직영에 있는 기동처리반 매일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수거해서 불편함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가에서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266쪽 지금 서구 탄소중립이 국제적으로 관심 있는 사항인데 연구용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을 부기목록이 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세부목록으로 분리하다보니 당초예산에 있는 예산 목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하반기에 할 겁니다. 이것은 국·시비를 85%를 받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탄소중립 계획을 우리 구에 세워야 합니다. 국·시비 85% 받았고, 구비가 15%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서 대구시가 먼저 용역해서 현재 추진 중이거든요.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 구의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늘 수고하시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소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과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네요. 일 많이 하려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본예산에 많이 하지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71쪽 신규로 내당 성당 경관구조물 철거 및 보수 무엇을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더좋은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당성당 담벼락에 경관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녹물하고 흘러내려 보기 싫다고 성당 측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하고 담 보수비용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272쪽에 서부 소방서 경관개선 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경관개선합니까? 담을 쌓는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서부소방서 맞은편에 태풍매미 때 범람 위험이 있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양쪽에 1m 정도 제방을 높였습니다. 높이는 과정에서 서부소방서 쪽에는 제방을 못 쌓고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구조물을 하면서 화단 형식으로 해놨는데 높이가 1m에서 30cm 정도까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적벽돌로 쌓아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도시공원과에서 흰색페인트로 칠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10년 전에 고향의 강하면서 사업을 했었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순간 사업을 안 했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하천 내에 있는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하천 내에만 했고 제방 쪽은 태풍매미 이후에 제방을 쌓으면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김진출위원
272쪽 인동촌시장 백년마을 만들기 이것은 180억인가 200억을 받았잖아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다시 올라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예산편성이 아니고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내에 비품을 구입하는데 국·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자산취득비 국·시비는 도시재생 취지하고 안 맞다고 나중에 정산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순수구비로 재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서구 환경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많이 받아서 경관 사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차금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가 많이 깨끗해지고 쉽게 말하면 예뻐진 것은 맞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관개선사업할 때 우리 새방지하차도 계성고에서 경운고 명문고등학교 두 군데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지하차도 옹벽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 사업도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도로공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도로공사 안전 관련해서 전번에 말씀하셔서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안전 관련해서 안 된다 해서 사업추진을 안 했습니다. 향후에 재논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서구가 도시공원과에서 노력해서 그런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삼못공원 분수광장은 국비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교부세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완공되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완공되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다른 곳에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금 퀸스로드 앞에 가면 2005년도에 조형한 것 재정비하고 나머지 공원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 때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뒤 평리공원에 분수공원이 되어 있고, 감삼못공원에도 분수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 놀더라고요. 황제공원에 가면 어린이공원 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황제공원에 지금 배드민턴을 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과연 분수대를 해서 배드민턴을 안 하면 일거양득을 얻는데 거기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78쪽 신규로 산불진화차 구입은 수명이 다 되어서 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산불진화차 2007년도에 산 것이고 디젤차입니다. 요즘 디젤경유 5등급 이상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5등급 이하 신형차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신규로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기본 계획을 세우려고 이것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설계를 해야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기본설계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타당성평가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받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에 숲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77쪽에 푸른 도시환경 조성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은 가로수라든가 완충녹지 그것을 다 묶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웨이하고 철로변.
차금영위원
철로변은 작년에 벚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해야 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철로변 3억 이것은 북편 쪽에 보면 비산 지하차도에서 서부 경계까지 거기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밤에 주민들이 어두워서 운동하기 어렵다고 해서 공원등 설치하고 밑에 황토 콘크리트포장인데 탄성포장으로 걷기 좋게 조성하기 위해 3억을 올렸습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는 나무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남편 쪽에 심었습니다. 이 구간에 시에서 사업해서 저희들한테 관리가 되는 사업이라 2010년부터 공사해서 받은 사업이고 공원등이 없어서 그 안에 가로등을 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철로변은 그렇다치고 지금 그린웨이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금 그린웨이는 1구역부터 9구역까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유지관리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 추가로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신규사업은 나무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초화류 심고, 꽃 심는 것은 매년 바꿔야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위주로 합니다.
차금영위원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은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만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금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기본계획은 용역이 끝나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은 아우트라인 있을 거 아니에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테라피원라든지 힐링숲이라든지 유아숲체험, 주차장, 임도 이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외의 시설은 기본설계하면서 타 시·도의 벤치마킹도 하고 새로운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접목해서 와룡산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무를 파헤치고 땅을 파헤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금영위원
그럼 120억 정도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90% 이상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토지매입비가 거의 80% 정도 됩니다.
차금영위원
거기가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그린벨트 지주들은 땅을 팔고 싶어 하지 싶은데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가 30헥타르 정도 살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한테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매입 의사에 대해 일부는 왔고, 어떤 사람들은 무응답도 있고, 어차피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하게 되면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협의 매수밖에 안됩니다. 토지를 안 팔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팔기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관에서 억지로 팔라고 하면 저라도 1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낸 금액으로 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래도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땅 매입은 힘듭니다. 그 부분은 원래 계획했던 그 일부분 빼고 수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차금영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계획은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토지 매입이 안 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실제로 와룡산 필지를 170헥타르에서 130헥타르 사려고 하는데 그 필지가 대부분 면적이 큽니다. 1만평씩 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37명밖에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협의해보고 파는 분은 사고, 안 그런 분은 최대한 협의해서 전체 30헥타르 다 들어오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시설은 자연환경적으로, 테라피원 같은 것은 자연 상태로 놔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토지매입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서구에서 유일한 산이 와룡산이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달성군이나 동구, 이런 데하고 비교하고 녹지면적이 다르잖아요. 와룡산을 개발한다고 해서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제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주민들 생각은 나무 잘라내고 길 파헤치고 훼손할까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리동 거기에 산이 있음으로 해서 음식물처리장 냄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달서구의 소음과 매연을 막아주는 역할을 와룡산이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 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를 개발한다고 하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조례도 제정했으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간담회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본설계 할 때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중간에 공청회라든지 주민여론 수렴을 충분히 받아서 그렇게 수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120억에 80% 정도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작은 산에 토지매입비를 80%, 90%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땅 매입으로 들어가는데 땅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염려됩니다. 사적으로 그런 부분도 걱정되고 이것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차금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이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부 땅 매입하는 것이지 실제로 시설하는 데는 돈이 얼마 많이 안 들어가네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시설하는 데 40억에서 50억 정도.
차금영위원
산꼭대기에 4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꼭 공청회, 주민공론화위원회 만들고 주민의견 수렴 꼭 하도록 하세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가 6,0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기본설계.
조영순위원장
용역비를 세우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주들이 37명 있고, 땅 매입이 안 되면 용역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땅을 다 매입한다는 조건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땅 매입이 무산되고 중간중간 빠지게 되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실제로 사업하는 시설면적은 30헥타르 중에서 5헥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대부분 다 토지 소유자들 30헥타르 정도 하는 것은 실제로 땅은 그것보다 더 사야 되는데 그 시설은 작겠지만 실제로 테라피원은 1만평밖에 안 들어가는데 땅은 3만평이면 토지를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테라피원 1만평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구성할 때부터 충분히 감안해서 큰 필지 토지매입이 가능한 필지에 기본구상을 해놓은 상태고, 기본설계할 때도 그런 반영을 충분히 해서 토지매입 3월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 받은 공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설이 가능한 부분에 임도도 똑같지만 시설이 가능한 부분에, 임도도 안 되면 분할해서 토지 분할도 가능하거든요. 토지 분할해서 가능한 부분만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장
회신이 몇 % 정도 왔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직도 오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고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조영순위원장
3월에 보냈으면 벌써 3개월이 지났잖아요? 회신이 온 것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아실 거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계속 컨택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본설계할 때 사업부지 들어가는 대상지들은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장
그러면 이것 몇 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따라서 약간은 변동 가능합니다.
조영순위원장
지금 회신이 온 분이 몇 분인지 정확하지 않고,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테라피원을 하는데 1만 평 정도 드는데 전체 땅 면적은 3만 평 같으면 1만 평으로 할 수 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장
제외하고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기본설계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장
하여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와룡산 전체 계획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예를 들어 지주들이 땅 매입 과정에서 금방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어느 시점 돼서 “나 그 돈에 못 팔겠다”하면 예산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장
그런 계획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가 감정 평가도 일부 필지는 가감정을 해서 예산 편성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공시지가의 3배, 5배, 실제로 7배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가감정을 해서 적정금액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과장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땅을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땅 매입하게 되면 완전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토지 매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컨택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토지 매입할 것은 사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은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서 기본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장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용역이 되거나 설계가 나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주민들과 의견 교류가 있어야 되고 공청회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새방골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장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중간용역 결과 나오면 공청회해서 의견수렴하고 최종적인 합의 전에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공시지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정확히 모르는데 공시지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야가 도로 물고 있는 것도 있고, 임야가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상부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차금영위원
정확하지 않고 평균 대강······.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수치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회신 온 분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이 금액을 시내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 제시하는 것은 없고 자기들도 감정해서 적정금액이 나오면 시세를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임야 같은 것은 알아보겠지요. 임야는 일반대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실제로 임야는 매매가 잘 안되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차금영위원
거기에 새방골 성당 산이 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정확한 번지를 알아야 사업부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되는데 전체 와룡산이 170헥타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30헥타르 하려고 합니다. 그 부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번을 봐야 합니다.
차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당 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번지를 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가 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돈인데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 구민들이 편리하고 좋아야 합니다. 자연은 가능하면 훼손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84쪽 빈집 철거 및 정리 5,000만 원은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8개 구·군 중 작년에 LH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서구에 985호 정도, 대구 시내에서 서구가 빈집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빈집을 정리해서 환경정비를 하라고 하셔서 이번에 5,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에 예산은 다 사용했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앞에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빈집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주차장 하고 쉼터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쉼터를 하면 시끄럽게 떠든다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것은 조성하고 나면 주민들하고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83쪽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이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작년에 광주에 고층 아파트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해체하면서 사고가 일어나니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험 건축물을 진단하는 수당으로 시에서 보조해주는 상황입니다.
차금영위원
민간 건축 이런 것은 감리나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자체적으로 감리가 있는 데는 하는데 일반 공사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시로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해야 되니 공무원은 전문성이 떨어지니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데 투입되는 분들은 전문가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구조기술사, 관계전문가들 토질 쪽에 있는 토목이나 건축 관계 구조전문가라든가 각계 전문가를 선별해서 수당을 주고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금영위원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원대상가 도로 보상, 건설안전과에서 도로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신규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원래 건축을 하거나 도로를 내면 주인이 기부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도로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이것은 기부체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대상은 아니고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서구는 주차장이 열악합니다. 원대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이 통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구역을 매입해서 주차나 도로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요즘은 주차장이 문제가 되니까 매입해서 소주차장을 만든다는 거네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288쪽 노후 아스팔트 포장 많이 했던데 그것이 순서가 있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각 동에 상반기·하반기 대상지 골목길이라든지 도로, 정비해야 될 대상지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다보면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몇 건씩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들어오는 동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동도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골고루 정비를 해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 추진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요청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88쪽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가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넣으려면 도로굴착 4번으로 되어 있지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심의하고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번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신규로 했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굴착해서 세입예산이 16억 들어왔습니다. 보통 16억에서 20억 정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유관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아스팔트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개인설비까지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도시가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네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89쪽에 지진가속도계측기 노후서버 교체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우리 구청에는 계측기가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 당직실 앞에 하나 있고, 옥상에 2개 있고, 지하에 1개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언제 되었나 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2016년에 일률적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도 차량처럼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5년, 6년간 사용해서 노후화되어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환해야 합니다.
차금영위원
구청 관내에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나면 관측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구청마다 계측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계측기가 측정해서 수치가 얼마라는 데이터가 전송이 다 됩니다.
차금영위원
지진 발생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말씀드리자면 지진이 발생하면 진앙지로부터 멀면 멀수록 지진이 감지되는 것은 약하고, 가까울수록 지진파수가 높은데 지진 6.1 수치가 얼마 나왔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측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크게 수치가 높게 나타난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앞에 가면 30km 해놨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김진출위원
하교를 하고 난 뒤 밤 12시도 30km, 24시간 30km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속도 측정기는 경찰서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학교 앞에 단속합니다. CCTV 설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시간대로 단속합니다. 아침 등교시간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하교시간은 2시부터 6시까지 조정합니다. 그것은 경찰서 업무인데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는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경찰도 하면 어떻겠나,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건의는 한번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교통과는 주로 보면 경찰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일방통행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자율방범대는 관에서 지원해서 생색은 경찰이 다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면 자기들이 좀 들어주는 것이 맞잖아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일단은 경찰에 요구는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주차도 어떤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경찰에서 하는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주정차는 구청에서 하고요. 속도나 신호위반 이런 것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9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지금 돈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원고개시장하고 비봉초등학교 일대를 중평시장하고 달서초등학교 한 것처럼, 작년에는 서도초등학교에 했는 식으로 일방통행 지정도 하고 인도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스쿨존도 만들어주고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해 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올라와 있는데 도로명판은 도로를 내면 자체적으로 명판 같은 것은 달지 않나요? 교통과나 경찰서에서 달지 않습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그 도로하고 도로명하고 틀립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틀립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것은 어느 것을 유지보수합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차량용은 도로변에 시점과 종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로명판을 신규로 설치할 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다 합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교통과에서 하는 도로는 무슨 네거리 표시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보건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덜 고생하셔도 되겠네요. 308쪽 보건소 증축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추가로 또 잡아야 되지요?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잖아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추경 반영되면 29억 전체 다 잡힙니다. 하다가 설계변경이 있다든지 지금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그런 변수가 있으면 편성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총금액입니다.
김진출위원
29억 하면 그 안에서 증축하는데 예산이 다 잡힙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아직 설계는 안 나왔지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4월 7일 착공해서 8월 4일 준공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내년입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올해.
김진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보건증진과는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8쪽 보건소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성립전으로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출위원
코로나가 끝나 가는데 기간제가 필요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이 건은 선별검사소 운영하는 기간제 비용입니다.
김진출위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선별진료소가 없어졌는데 그동안 성립전으로 한 것입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 대응 선별검사소 운영은 지금도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올 1월에서 3월 사이에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제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321쪽 자살 지원 유족 지원사업 신규로 했는데 서구에 자살 인구가 많습니까? 언론에서 보니까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좀 증가하는 추세로 있고요. 우리 구에는 작년에 10만 명 대비해서 32명 정도입니다.
김진출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들이 자살을 했다면 유족들이 어디에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해 줍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자살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구정신건강센터가 있고, 광역시에도 대구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이런 데서 자살을 하게 되면 정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응급 대응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유족대상으로 일단 연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자살할 기미가 보이네요? 정신건강센터에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니. 우리 서구에도 건강증진센터가 있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로 그쪽에 왔다간 사람들이 자살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은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드리는데 자살하신 분들을 보면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고 정신센터에 등록하기를 거부하고 이런 경우에 나오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324쪽 치매진단 감별검사비를 지원해주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오면 치매진단을 해줍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60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치매감별검사를 해드리고, 여기에서 조금 인지저하라든가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에서도 진단검사를 신경심리검사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위탁기관인 경일신경내과, 대구의료원, 곽호순병원, 대평신경외과로 의뢰해서 진단검사, 신경심리검사라든가 임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의사 선생님이 감별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뇌 CT나 MRI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것 다 지원해줍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매로 문제가 있다면.
김진출위원
60세 이상 되는 분이 감별검사를 해서 증세가 없으면 돈을 받습니까? 증세가 없어도 다 지원을 해줍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스크리닝 테스트(screening test)라고 선별검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상인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하지 않고, 인지저하라든가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해드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때는 다 무료로 해줍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다는 아닙니다. 일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MRI 하고 CT는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물었을 때 다 지원해준다 했는데 막상 돈을 받으면 앞뒤말이 맞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진단검사 치매신경평가하고 임상평가는 13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이고, 감별검사 MRI 하고 뇌 CT는 8만 원 정도 상한가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거네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기호 기준에 따라서 120% 중위 기준 120% 이하 이런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안 되고요. 보험 어르신 같은 경우 피부양자로 많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되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자식이 적게 내는 경우에는 치료비나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살한 사람이 1년 동안 32명이라고 하시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10만 명당.
조영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7만 명 잡으면 그것보다 더 많다는 거네요. 지난 한 해 몇 명입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숫자로 나온 것은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31.6명이었고, 그 기준으로만 통계를 봤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50명, 51명으로 추정합니다.
조영순위원장
그렇게 되겠네요.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작년도 통계 자살자는 올해 10월 이후에 결과가 발표되지, 저희한테 따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영순위원장
정확한 것은 아니고 통계로 10만 명당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작년도 자살자는 올해 연말 쯤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직원들 얼굴 좀 봅시다. 오늘 공식적으로 마지막 회의인데 질의할 것은 없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년 동안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는데 우리 서로 좋은 기억만 갖고, 이제 작별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9대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과 호흡을 잘 맞춰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본회의 빼고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중이나 평상시에도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서구 구민을 위해서 우리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기획안에”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