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6월 1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을 지역구로 둔 박형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남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민선 8기 인수위원회와 우범기 시장님께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과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9일 민선 8기 전주시장 인수위원회가 7명의 실무진 중심으로 출범하였으며 전주시에서도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행안부 인수위원회 매뉴얼에 맞게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과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는 경제·예산전문가임을 내세워 새로운 전주를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해 전주시 조직부터 개편하고 파격 변신을 위한 과감한 사업과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전주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평가와 조직 진단 절차 없이 인수위에서 파악한 조직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정책 실현을 위해 서둘러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의 방만한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의견을 분석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재정립과 시정 운영 혁신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외부 전문기관에 전주시 전체 기관에 대한 경영·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이 도출된다면 시청 조직과 산하기관, 각종 위원회에 대한 개혁 및 통폐합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에 맞게 정립될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 행정과 재정 환경을 극복하고자 그동안 전주시가 추진했던 전주·완주통합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은 전주시의 준비 과정과 실행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021년 지역경제 현안 보고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은 강원보다 더 낮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유일하게 광역예산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지역 문화종합지수 1위인 데 비해 경제력지수는 최하위라는 점은 현 전주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며 여러 근본적인 문제가 산적한데도 실행력을 갖춘 관련 경제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주시 자체연구원 설립을 통한 정책 발굴과 추진 근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자체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전주시에 맞는 기업유치 방안, 일자리 창출, 산단클러스터화 등 지역경제 육성책을 비롯한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더 나은 전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팔복동 산업단지를 미래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막연한 공약보다는 전주시 미래를 견인할 특화된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 주력해 온 각 분야 산업에 경제 효과를 창출할 줄 아는 경제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신성장경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지역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한 분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주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4년여 의정활동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있게 해 준 것은 이 땅을 살다 간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담겨 있는 기록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효제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과 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주의 뿌리와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계기가 될 수 있는 보학박물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통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서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주시에서도 2016년부터 시민참여형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10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 개관된 전주시민기록관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을 분석하고 보존하고는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여서 별도의 아카이브 구축의 어려움과 특수유형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증 및 구입을 통해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족보는 모두 33개로 조선시대 목판 인쇄술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목활자본 족보와 다수의 성씨들의 족보가 접수되어 시민기록관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뿌리 의식이 강한 우리 민족에게 족보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는 민족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를 관향으로 하는 51개 성씨 중 15개 성씨의 내력에 대한 관련 연구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시도유형문화 기록유산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족보에 대한 관련 연구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지방 목판 인쇄술과 판각술의 수준, 옛 생활상을 이해하고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자료로 활용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도 관련 학과나 전문가가 없는 사실을 보더라도 분명한 것은 학문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중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는 그 지속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라는 지명의 유래는 냇물의 흐름에 의지하여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큰 고을이라고 합니다. 그 오랜 역사와 생활을 이어오며 우리 이씨의 시조를 모신 조경묘와 태조 수용을 모신 경기전이 단순히 유형문화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문화의 밑거름으로써 전주의 정체성과 근간이 된 것입니다. 남원향토박물관이나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족보특별전이 얼마 전에 열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 만일 보학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관광자원으로써 전주를 알리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 전주에 대한 민간 기록유산의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족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 논의가 이제라도 시작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정치적 방향에서 보학박물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16년 동안의 의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항상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전주시민과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지역주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제11대를 함께해 오신 김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라는 경험하지 못한 재난을 한마음으로 이겨내면서 민생을 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으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이제 시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주시민 모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 1명이 증원되어 우리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문화경제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조례 및 시행규칙의 불합리하고 근거 없는 사항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구용역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는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규정 명확화로 법령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도록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인원수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체계 준수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1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급식지원의 신청 및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에 맞게 취약계층 적용 범위를 변경하고 관련 위원회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시행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 분야 6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조례를 보완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고 조명 일부를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에서 제26항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지원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정책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주요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을 일부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등의 정책 실현에 있어 본 기금의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타시군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강화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인구수와 밀집도가 높은 전주시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이상자의 자연생태관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공공시설 이용권을 보장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유기물 측정지표를 변경하고 자원순환특화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의 조건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9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9항까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관련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제11대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심의회 심의사항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 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어 조례에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 형태와 전형 방식, 신분 및 수당과 관련된 사항과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며,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영화촬영소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기금의 지원 대상자를 심사하는 시청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심의위원회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 조정하며,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에 관련한 사항은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조례로 상향 조정하며,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전통음식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상 8건에 대해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 정비 및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재무 활동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말 재무 활동 지출금액이 33억 6200만 원에서 41억 600만 원으로 7억 4400만 원으로 2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남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2항에서 제51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를 위하여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도로의 질서를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도로의 질서유지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상으로 대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무단 방치 금지 등의 사안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또는 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두 안건은 자치법규 실태분석 결과 구체적인 위임 내용이 없는 조례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위규칙 인용의 오류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비와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현행 인원 제한 규정 삭제 및 임원의 연임제한 신설, 소집 수당에 대한 내용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방위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피 명령에 관한 수임 사항을 신설하여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신속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방위 대비책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삭제하는 등 개정 사항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 범위에 새뜰마을사업 완료 후 지원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은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된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전주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공청사 및 청소년 수련시설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남부권 청소년의 문화 활동 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통합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국민주택 규모 건설 공급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민간 시행 정비사업 완료 후 관계 서류 인계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사항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분양업무 수행자를 민간사업자에서 전주시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기간의 연장과 토지 소유자인 전주시를 분양 주체로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 사항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2항에서 제51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또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출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출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출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출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기동 이남숙 이윤자 이경신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