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백지숙 시립미술관장, 김용석 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오한아ㆍ유용ㆍ이승미ㆍ이종환ㆍ이호대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김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46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사용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권리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태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김소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사용 근거를 신설하고 체육시설 예약과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현실화 등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의 전용사용료가 원가산정 결과 적용의 착오로 과다 인상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은 김태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220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6회차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체육 전문 기관ㆍ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와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긴 한데요 국장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휠체어 농구팀이 민간기업으로 전원 다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장애인 체육은 오히려 비장애인 체육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게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팀을 창단해서 장애인팀들을 고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서울시에서 다 종목별로 해야 되는 부담은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 농구팀처럼 좋은 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기업에서 장애인팀을 창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입장에서도 민간기업을 더 많이 확보하고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민간기업에 그래도 최소한의 지원이 있어야 이렇게 민간기업이 직장운동경기부를 더 많이 창단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직장운동경기부를 서울시가 창단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다만 그것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직장과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종목마다 창단해야 되는 부담감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민간기업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창설했을 때 저희가 행정적이고, 또 아니면 그쪽에 차량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실질적인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체계화시켜서 민간기업에서 좀 더 많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창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조금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서울시가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앞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1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관광체육국은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서울 관광업계를 적극 지원하며 급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서울관광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 안전하고 건강한 전문체육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시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초토화된 관광생태계 회복을 위해 관광업계 생존-회복-재도약의 3단계 지원대책으로 총 121억 2,800만 원을 업계에 지원하여 서울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유도하였습니다. 성장 잠재력 있는 서울관광스타트업 16개사를 선정해 사업비, 창업육성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신생 스타트업의 관광생태계 혁신을 장려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비짓서울 홈페이지와 서울관광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관광콘텐츠로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 세계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방역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입은 시립체육시설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총 14억 1,900만 원 감면하고 수익형 민간위탁시설 영업손실분을 총 7억 4,300만 원 지원하여 위기 속 상생을 도모하였습니다.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전원을 정규직화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면서 대시민 체육지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체육인구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서울시민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여 생활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갔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관광진흥기금 2개 계정,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199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145억 2,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087억 3,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4.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은 57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07억 9,900만 원, 보조금이 474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1,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에서 412억 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변상금, 과태료에서 195억 9,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57억 9,900만 원으로 이의 대부분은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변상금 장기체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673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이 2,494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5,600만 원으로 이월률이 1.6%, 보조금 반납금은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6억 2,600만 원으로 불용률은 5.1%입니다. 세출 관련 세부사항은 예산의 전용, 변경, 이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1억 9,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악문화체험센터 개관 전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기능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사업 시설비로 1억 3,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근로자가 지난 3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퇴직함에 따라 과다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를 같은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건, 7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당초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자치구 대상 시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 원을 같은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건에 42억 5,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 41억 3,500만 원으로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에서 2021년 5월 예정이었던 세운4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일정이 같은 해 12월로 지연되어 플라자 조성 타당성조사 의뢰 시점을 불가피하게 2022년으로 연기하게 됨에 따라 시설비 1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서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이행을 위해 공사 착공시기를 2021년 10월에서 2022년 5월로 연기하게 되어 시설비 38억 5,100만 원, 감리비 8,200만 원, 시설부대비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건, 1억 2,000만 원으로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서 명시이월과 같은 사유로 원인행위액 중 공사감리비 2,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사업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공공체육시설 배리어 프리 실태조사 용역 계약기간이 2022년 3월까지인 관계로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IOC 올림픽 유치 심사 대응 사업에서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조사의 심도 있는 추진을 위해 2022년 7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게 되어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2개 계정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은 2021년부터 운용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40억 300만 원이며,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사업,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 등 총 2개 사업에 36억 6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은 2021년부터 운용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없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50억 6,100만 원이며, 적립식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액이 없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6,1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47억 1,100만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6억 8,200만 원이며,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등 총 22개 사업에 100억 3,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6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하게 됐네요. 우선 최경주 국장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의 관광체육을 책임지고 일을 행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욕구와 그것을 충족시키는 게 만족스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묵묵하게 일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질의가 아니고 바람입니다, 바람. 관광자원이 적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 관광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작다, 그것은 이해하는 바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바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바는 최경주 국장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런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강에 유람선이 떠 있잖아요? 이 유람선을 거북선으로 바꿔달라 하는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지요. 이 얘기는 문제의 시작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달라. 결국 거북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관광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디서 가져가고 어디서 결말을 낼 것이냐 이 문제를 풀어가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승마장 문제를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의식 없지 않느냐. 또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거세게 항의하거나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람이 국장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보면 문제 해결의 시초가 되기도 하고 결론자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더 의미있게 받아들이시고 해결해달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승마체험교육도 불용시켜버렸잖아요. 이건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 그거라도 해야 됐던 것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그것을 매몰시켜서 안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과 공과가 여러분한테 다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또 승마장에 대한 문제도 전 전대부터 계속 임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급하니까 임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 예산이 많아서 넘쳐서 임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의식조차 없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단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을 좀 바꿔달라. 저마저도 없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제가 없으니까 “아,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없어도 괜찮다면 문제 해결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수도 서울, 서울시에 승마경기장이 없다 이 문제는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 임대로 갈 거냐. 임대료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배정을 안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배정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 답은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돼. 그런데 이게 맞지 않다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맡은 일이잖아요. 저희들이 맡은 일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여러분한테 일을 하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일 안 하면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희지 실집행자는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쉽고 금방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한 일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다. 최경주 국장 또 밑에 있는 여러 과장들 수고하셨는데 힘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준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질의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 결산인데요 어제 제가 문화본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같은 얘기를 또 하겠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 여기서 임기를 시작했을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9,000억이 좀 넘었고 2022년도 저희가 나갈 때쯤이면 1조가 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여전히, 오히려 더 많이 줄었죠.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산이 좀 늘었으면 해서 저도 예결위에서도 문체위 예산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또 예산과에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산을 보면서는 우리가 예산을 정하고 또 집행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불용액도 생길 수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밤도 새우고 그렇죠? 날짜 넘겨서 회차도 바꾸고 이러면서 예산을 했는데 1억, 2억 이거 늘리느라고 우리 집행부도 되게 고생하셨고 저희랑 같이 감액하고 증액하려고 서로 기싸움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정작 결산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용액들 그리고 미수납액들을 정말 어떻게든 확보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집행부가 각 부서에서 가능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예산을 집행 계획하고 수립할 때도 정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시장 조사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예산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예산도 많지 않은 문체위에서 불용액이 100억이 넘게 남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아닌 게 아니라 항상 저희가 결산하는 자리에서 매번 지적을 받고 조금씩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로서는 향후에 좀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불용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업무라든가 아니면 계속 여기에 맞는 어떤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체계화시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입장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그대로 진행하기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거 맞추느라고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들어와서 사실 느낀 거는 오히려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자유롭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일할 때도 현장 조사나 현실적인,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견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수립할 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적어도 현실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수립할 때 좀 참고를 하고 그렇게 예산 수립을 해서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그리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을 때는 오히려 또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계획 세울 때는 정말로 예산이 부족한 부서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어차피 전체 실링은 맞춰야 되는데 한쪽 부서에서는 너무 많이 남고 한쪽은 또 모자라서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썩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주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저 때문에 체육 관련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잘 하나하나씩 꼼꼼히 챙겨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많은 행사들이나 모든 일들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이번 주지요, 이번 주에 잠실주경기장에서 드림콘서트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행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월드컵경기장하고 잠실주경기장의 대관료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입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숫자를 봐야 되는데 아마…….

한 두 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아마 당초 그쪽에서 월드컵에다 신청했던 사업계획하고 잠실 쪽에 신청했던 사업계획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쪽에 들어가는 관람객 수에서 차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잠실주경기장은 주차도 대관을 하나요?

주차는 잠실 쪽은 대관은 아니고요 관람객…….

그러면 주차장 대관료 따로 내고 또 주차하신 분들은 주차비를 또 따로…….

네.

이중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중부과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깨면 좋겠습니까?

주차는 사실 대관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람객이 있다 그러면, 야구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야구장에 대해서는 LG나 두산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위탁료를 내고 하는 거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관료하고 주차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주차료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계약하시는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돈 내서 이걸 대관했으면 그 시간에 회원들한테는 그것을 무료로 해주고 싶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한 500만 원 대관료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어치만큼은 관객들이 들어와서 무료로 이용하고 나가길 원할 거예요. 내가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각자 위치에서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드컵경기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월드컵경기장은 계약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소비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실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대부분 잠실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갑질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됐나 보더라고요. 드림콘서트 계약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모든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하고 설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모레면 콘서트인데 그런데 2~3일 전에 청소비 같은 경우에 청구하는, 청소비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100단위가 아니고 1,000단위다 보니까 그걸 청구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첨부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약도 거의 다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다 보면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로점이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몇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인사말을 드릴 텐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꿈나무 육성 야구발전 사업이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학교 위주로만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체육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해 봤지만 학교는 그나마 자금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리틀야구가 몇 군데 있지요, 우리 서울시에?

네.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책이 전혀 나올 근거가 없나요?

일종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굳이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클럽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소속된 클럽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런 클럽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구에서 등록을 해 놓고 하긴 하지요?

네,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야구단이 강북구면 강북구, 어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자금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거기에 오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만 봐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도 별로 없고 자기들이 운동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리틀야구를 만들어서 지도자가 가르치는데 자생력이 없는 거지.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자생력이 좀 있거든.

그렇지요. 운동장도 이미 있는 상태고 학교 재원도 있고, 지금 그게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똑같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 특히 클럽이 활성화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또 학생들의 체육활동 장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대상범위는 외려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열약한 데 힘을 쓰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학교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건데 그걸 서울시에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지금 정부에서 법제화돼 있는 게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법이 돼 있고 얼마 전에 시행령이 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한번,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부 차원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더 확인한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것 검토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지원보다는 이런 쪽으로 소외된 계층에 지원하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학교는 사실 우리가 안 도와줘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된 금액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고척구장 또 잠실종합운동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미납이 돼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실 영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인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사실은 말이 수입이지 이것은 상당히 장기 체납 중인 금액이 많은데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현재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가장 심한 게 잠실운동장에 있는 주차장과 관련된 그쪽 체납액이 가장 크고요, 그게 가장 오래돼 있고. 저희로서는 지난번에 김춘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38기동대라든가 이런 데까지 사실 부탁도 하고는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마땅히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아직 발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소송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법으로 대처하는 분들은 꼭 마지막까지 법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10년이 소멸시효인데 통상 5년 정도를 적용한다고 보나요?

통상 5년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10년으로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올라오잖아요, 예산서에는? 사실은 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압류할 게 없어서, 못 찾고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도 사실은 문제 해결의 단초가 생기는데요 지금 계속 그걸 찾아야 하는데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저희가 관광체육국과 함께했는데 국장님하고는 오래 안 됐지만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광체육국이 초토화된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함께 해 왔고요 그만큼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체육회라든가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돼 있거든요. 앞으로 관광뿐만 아니라 체육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체육이 활성화가 돼야만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계되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은 관광재단이 안 와 가지고 약간 아쉽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 재단 해외지점 내는 것 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장님도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선에서 자꾸 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서울을 알리고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하려면 계속 지금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게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해외, 제가 물류 관련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지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한번 우수한, 진짜 양보다는 질적인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프리미엄 관광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맨날, 이제는 허접한 관광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질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마케팅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공료가 엄청 비쌉니다. 미국 가는 것도 코로나 이전 비하면 거의 2~3배 정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 가까운 동남아에서도 한국 들어올 때 항공료가 많이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잘 한번 우리 관광체육국 쪽에서 또 재단하고 협의해서 해외지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도 별로 내키시지 않죠?

그건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사실은 치열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질 높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 하는 그런 목표 또는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해외지사 문제는 이게 조금 늦더라도 마땅한 방안을 좋은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재단하고는 이걸 검토도 해보고 시범사업도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한번 나가보자, 천천히 신중하게 나가지만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공감은 하고 또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감만 하면 뭐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행동을 해야…….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개 정도 제안을 드렸는데 3개도 지금 힘들다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또 우리 한국관광객이 해외 나갈 때 코로나 이전에는 베트남이 1순위였을 거예요. 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이 가듯이, 그러면 반대급부로 한번 하나 정도라도 테스트를 해봐서, 그러면 이거 하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감만 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어야 비행기지 땅에 있으면 비행기입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 움직이려면 그 도시에 가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홍보를 하고, 예전에 서울의 위상이 10대 도시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올라가서 5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5대 도시 관광의 수장을 맡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잘 계획을 해서 제안을 하면 좀 더 서울에 우수한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번에 김포공항이 선거 때 이슈가 많이 됐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공항이에요. 오세훈 시장도 공항이 이전하면, 없으면 안 된다고 강한 기조로 얘기하고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유지가 정답이 아니고요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천을 통해서 서울 들어오는 것보다 진짜 서울을 통해서 서울시내를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최적화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하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서울 관광의 미래나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2021년에 40억 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36억을 집행하고 한 3억 9,000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남은 이유가, 왜 남은 거죠?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이게 다 소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진이 안 된 이유가, 왜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 절감하고 별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이웃들한테 다 이렇게 줘야 되는 거고 이건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3억 9,000이라는 금액이 불용돼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관광 계통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다 했는데도 남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해서 남은 건지?

못 한 건 아니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뭔가,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지원금이 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모집단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고 나면 항상 자투리가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과정의 어떤 제대로 된 정보 인지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받으면 또 다른 걸 못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씩 다시 제도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서 하는데도 사실 계속 조금씩은 남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편성해 주셨던 160억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건 작년에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들여다보긴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재난기금 관계는 진짜 될 수 있으면 잘 판단하셔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2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229호 2022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2021년 결산 결과에 따라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 금액을 당초 9,200만 원에서 3억 9,7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2억 1,400만 원에서 5억 1,9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2021년 결산 결과에 따라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 금액을 8,600만 원에서 6,100만 원으로 감액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1억 5,90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8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수입 및 지출잔액이 추가 발생하여 예치금이 18억 4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443.8%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2021년 결산 결과에 적시 반영을 통해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하여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 주신 황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21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의 세입예산현액은 5억 197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1,794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억 848만 8,000원으로 수납률은 97.7%입니다. 환급액은 2,572만 8,000원, 불납결손액은 815만 원, 미수납액은 130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 총 2억 1,755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총 710만 9,000원입니다. 환급액 2,572만 8,000원의 내역은 코로나19 대응 미술관 휴관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 공유재산 임대료 상반기 감면액 904만 원과 하반기 감면액 1,668만 8,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 815만 원의 내역은 2012년 뮤지엄숍 임대계약자인 주식회사 밀레21이 미납한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미수납액 130만 7,000원의 내역은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112만 원과 예비비 9,500만 원을 포함해 135억 7,209만 5,000원으로 이 중 130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 2,975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270만 5,000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9%인 3억 9,8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6억 112만 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협력업무 제약으로 시민 안전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전시 개최를 1년 연기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6억 9,892만 원, 영국 테이트미술관 소장품으로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북서울미술관 해외 소장품 걸작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어 9억 220만 원이 전년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철거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및 간접비 청구 소송의 2차 결정인 화해권고에 따라 9,500만 원의 예비비를 예산 확정받아 판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한 건으로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시스템 운영사업에 전시 도슨팅 앱에서 서비스하는 음성콘텐츠의 전시별 콘텐츠 추가 및 수어 콘텐츠 추가 제작비로 공공운영비 87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한 개 세부사업에서 총 1억 2,9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2021년에 추진한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사업이 지연되어 계약기간 변경 후 남은 1억 2,976만 원에 대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외부 플랫폼 연계, 신규 MI 개선 등을 위한 조정기간 확보가 불가피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스마트서울시립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의 계약 후 낙찰차액 및 소모품 구입 등에 대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면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숙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용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21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세입 총예산액은 14억 2,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6,9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억 6,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80만 원입니다. 수납률은 99.6%입니다. 세외수입 내역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기타사용료 등 총 4억 6,8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총 6,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0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140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5%인 7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한 건으로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사업에서 미공개 자료 다량 발굴에 따른 번역비 증가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두 개 세부사업에서 총 2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면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의원 임기 중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ㆍ지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박물관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앞길에 많은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역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립미술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다가 궁금해서. 2021년도 전시 및 관람객 수를 보면 북서울미술관 ‘빛: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갔던 분들도 다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관람객 수는 7,5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숫자가 맞는 건지?

12월…….

12월 기준인 건가요?

네, 작년 12월까지.

그게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면 혹시 현재까지 얼마 정도…….

10만 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만 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관람객 수가 2019년도 코로나 직전에 그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느는 추세였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올해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고 혹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총 관람객 수가 39만 명이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5월에 10만 2,000명이 오셔서 1월부터 5월까지 약 2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늘었고요 이대로 추산되면 올 연말쯤에는 90만에서 한 100만 사이 정도 관람객이 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약 2~2.5배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로 작년보다 당연히 늘겠지만, 코로나 방역 완화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박물관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결국은 코로나 이전의 관람객들을 다시 확보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전시나 계기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코로나 전에 저희 박물관이 가장 많을 때는 분관까지 총 포함해서 220만 명 정도의 시민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평균 대략 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보다 두 배 정도, 한 달에 한 20만 명 정도 찾아오셔야 과거의 코로나 이전 상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전시 그리고 양질의 관람서비스를 제공해서 코로나 전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시민으로 계속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유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감사인사를 다시 하겠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하신 백지숙 관장님, 김용석 관장님 그다음에 길기연 이사님도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

안 계신가요? 모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도 더 소통하려고 그러고 위원회와 협조하고 유기적인 체제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평상시에 만나면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백지숙 시립미술관장, 김용석 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잘 수렴하시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그래도 나름대로 2년, 길게는 4년 문체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또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선 오한아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태호 위원님.

제가 2년이 됐습니다. 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이 상임위로 와 가지고 2년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사실 체육특위 때문에 3년 한 몇 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 나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무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서로 조금 알 만하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다 보니 저는 사실 마음은 되게 서글픕니다. 좀 더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 중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모자란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의정생활 16년을 마무리하는데요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또 생활체육 활성화와 발전의 또 다른 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서울시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과 미술관장님, 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을 위해서 한 4년 동안 다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때로는 제가 잘 몰라서 또 말도 안 되는 지적도 했을 수 있는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시민으로서 또 계속해서 박물관과 미술관과 또 체육 관련해서 괴롭혀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라기보다는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4년 동안 앞으로 발전될 서울시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는데 더욱더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그런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잠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체위를 잘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최경주 국장님, 백지숙 관장님, 김용석 관장님 그리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통과 배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차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전통으로 이어가서 상임위원회가 예산은 적지만 모든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좋다는 것을 기억에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는 여기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못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최고의 목표가 승승장구해서 모두 진급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진급하시는 데 1순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관심 있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같이 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로 제1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느라 고생하신 전문위원실 직원과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