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문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8대 마지막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설명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5호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이리 보니까 또 새삼 새롭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조2호에 보면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한다)”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보수라든가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군수는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개선해준다면 여기 지금 하는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되는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우리가 이용시설이 있고 수용시설이 있고 활용시설이 있고 각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대분류는 그렇게 하고예, 그 밑에 관련된 시설이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 노인회는 양로시설이 있고 요앙시설이 있고 청소년에는 장애인복지에 또 나눠지고 분류가 많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안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이런 관련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료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양로원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을 다들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복지사들의 숫자는 총 함안군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부분에서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임의대로 채용을 하고 급료를 지급하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상한선이나 제한선을 군에서 얼마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가 관리 감독할 그런 권한은 없지요?

군에서 정하지는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이 매년 정해집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인건비 수당은 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침 시달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시설에서 임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나오고 군비를 좀, 군비를 몇 프로 보탭니까?

내나 8대 1대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로 처우개선에 관한 건은 그 비율에 준해서 만약 도에서 적게 내려온다 하면 군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더 많이 주어야 한다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는 지위향상을 위해서 좀 맞추어서 주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설부분에 총… 아, 그건 다음에 파악이 되면 되겠습니다만 기관이 아니고 다른 데 종사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속에 있어서 관리해주고 하는 복지사들을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관들도 기관의 종류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내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복지사라 하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부 다 칭할 수 있다 아이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하고는 별갠데 재가를 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그것도 기관인데 지금 재가도 시설이나 기관 아닙니까?

예.

거기 가지고 있으면서 복지사로의 역할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재가시설에는 보면 재가시설 원장이 있고예, 그다음 거기 종사자에 보면 생활원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그걸 갖춘 재가시설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가지고 있는 재가시설에는 우리가 처우에 관한 지위와 법률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차후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다든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각 재가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재가에서 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은 재가를 운영하는 원장이나 그 분의 자율에 의해서…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려면 원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 대한 급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준해서…

그 종사자와 같은 수준에 준한다고 돼있습니까?

예. 그리 돼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가 함안군에는 숫자가 엄청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급료라든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처우개선에 관한 건인데 이것도 아마 예산이라든가 이거는 언제쯤 실행을 하고 하는 계획들은 조례만 바꿔놓습니까, 내년부터 실행을 할 겁니까?

지금 오늘 저희들 개정조례는 처우개선위원회가 상위법령에 신설됨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로 시군에 사회복지수당이라든가 추가로 지원한다면 아무래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면 저희 군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사 일부개정조레안을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만드는 걸 신설하는 걸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행하는 그런 게 지금…

예. 대체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회복지협회가 규모나 인원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하는 일도 더 많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면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여기다가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 처우개선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체하는 거는 우리 민간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민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과 민이 함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보다는 우리가 대표협의체 운영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전문위원이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함안군 전체에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관, 종사자 모든 부분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민과 관이 함께 구성하는 위원회가 협의체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기관으로 법에 의해서 구성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사협회는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자기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민간 자체 운영을 하는 거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관과 민이 같이 하는… 관의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고 민의 위원장님은 민간에서 같이 추천을 해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민간 위원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 두 기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교하신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 운영이라든가 역할이 더 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회복지사 우리 함안군 자체에 조례로 돼있다 아닙니까, 지위향상 조례가.

예.

그럼 이 조례가 돼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하라고 상위법에 돼있으면 복지사협회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결국은 조례가 있는 자체가 거기 관계되시는 분 지위향상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조례를 만드는데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갔을 때 그 권한을 기능을 대행했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나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2011년 12월 21일자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부가조건을 단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 아직까지 이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지위향상 조례가 다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조건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체 구성을 해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상위법에 그게 명시돼있습니까?

예. 내려… 그걸 지정하면서 그래가지고 차츰 그게 안정이 되고 전 시군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가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야 되는 게 향후 나아갈 방향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돼있는 인원이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 말고 근무자 월급 받는 거 말고 관에서 따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복지사협회 가입된 분들.

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몇 년 전에 만들 때…

예. 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일년에 복지사협회 교육받는 거는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그 예산은 지원해주는 게 개인수당 이런 식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올해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에 대해서 참여하면 보수교육수당을 저희들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개인수당은 지원을 안 하고예, 보수교육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우리가 서민이나 약자에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힘든 분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과장님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맹 위원님.

회의비 인상 불가에 대해서 몇 년까지 하는 겁니까? 당해연도에 하는 겁니까? 아까 뭐 이야기했다면서. 회의비에 대해서 어쩐단 말이고.

아, 그거는 협의체 할 때 다른 안건을 할 때 엎어서 하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안 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더 지급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요인이 발생되었더라도 연초에만 하는 거지, 개별적으로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붙여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 그러면 지위향상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는 어쨌든가 일 년에 한번만 하지, 그 발생되었을 때는 안 한다는 거 아니가, 그 조건은. 그 말 아니가, 그래.

맞지예, 보통 보면 우리도 인건비 상승이나 연간 이거 할 때 처음에 할 때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야사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군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이게 우리 지금 칠북이나 칠서나 그런 데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 하니까 우리 정금효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이게 전부 다 민간위탁자에게 그걸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꼭 없다 해놓고 군에 또 와가지고 지원을 해달라하면 안 되니까 한번 더, 우리 군에 읍면에 단체에 하시는 분들은 다 지역의 실정은 비슷합니다, 그지예? 들어오시는 분들 그 분들이. 민간위탁 소위 운영을 하면서도 매일 출근을 할 건가, 예를 들어서 휴일만 할 건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역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이러는데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안군에 전부 다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칠북의 단감도 들고 올 수 있을 거고. 함안면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여항하고 쉽지는 않을상 싶습니다.

예. 일단 농산물은 함안면에 따로 있고예, 이건 가공품 위주로.

가공품예?

예. 좀 세월이 지나도 그거 되지 않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고예. 그리고 삼칠지역에는 우리 칠원읍성이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나 이런 게 지정 안 됐고 여기 함안읍성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사실 또 칠원에는 무기연당이라든지 덕연서원, 무산사, 무릉산성 이런 걸 연계해가지고 손양원 기념관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사순례길도 만들고 그걸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옛날 읍성 자리 인근에 해가지고 안내소를 겸해가지고 좀 이렇게 카페도 하고또 역사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처음 시초이기 때문에 방금 담당관님 이야기가 칠원에는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이걸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그게 모델이 돼서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조금 착오가 없지 않을까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우리가 운영비를 안 주고 자기들이 매일 출근할 수 있는 데 비중을 두고 최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같이 의논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예. 그게 지금 이 함안면 관광안내소는 부지가 사실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에는 수익사업이 함께 연계되는 식으로 좀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예. 그런 안내소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가지고 각 지역들에 관광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맹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