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관맹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집행부의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부서장의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윤광수 의원 외 2명)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혁신성장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오후에 행정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안희숙입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21년도 추진상황 중에 혹시 못 한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농촌 협약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미흡한 점으로 판단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한번 하였는데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보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 소외되지 않도록 청년정착통장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을 이야기 했는데 혹시 실행이 되었는지요?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50페이지 청년생활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에서 통장사업도 있구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49페이지입니다, 약간 하단에 보시면 청년돼지저금통 사업을 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지역의 청년들이 기업체 근무를 하면서 저축을 지원을 받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도를 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게끔 청년정착 통장 이런 거를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아, 아닙니다. 이 돼지저금통 사업이 지금 현재 함안에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 49페이지 돼지저금통 사업.
동정
김동정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한테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대석 계장님, 우리 낙동강 3Co사업하고 역사도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사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라가야 역사도로 물론 산인쪽에 하는 것도 좋지만 달전마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네비를 이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산으로 갑니다. 산길 오솔길로 달전마을이 나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 오곡산업 쪽에도 관심을 갖고 먼저 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위치가 오곡산업 쪽에는 아마 보상도 없고 그게 빠를 겁니다. 그거 좀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3Co사업 거기 보면 제가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게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소외된 가구가 거기 한 가구 있습니다. 그거 민원 해결차원에서 꼭 좀 도로 완공하기 전에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상수도 매설하게끔 좀 도와주십사하고 내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의원님,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사업소에도 제가 부탁을 했지만 어차피 우리 주부서가 여기다보니까 좀 협의를 해서 꼭 소외되는 마을이 없게끔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추경자 의원.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48쪽에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물론 우리 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거창같은 지역은 인구 감소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우리 군은 지금 63000 내려갔습니까,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내려갔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내려갔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의원
매년 인구 감소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캠페인도 좋고 뭣도 좋지만 가임기의 젊은 부부들이 군에서 돈이 투입되더라도 좀 어떤 장을 마련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지원정책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군부에서는 인구수도 많고 어떤 재정적으로나 다들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되니 꼭 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이 호응하고 젊은 세대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이소. 캠페인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의원님. 저희가 인구증가를 위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고 지금 두 달 가까이 새바람동아리라 해서 저희 직원 중에 또 청년층이 있습니다, 그 청년층과 계속 토론하고 있고 부서장들 토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내일은 저녁에 우리 함안에 있는 청년들을 함께 모여서 그런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한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기로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자
추경자의원
그런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좋은 정책을 수립토론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정금효 의원.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융복합지원 사업이라든지 신생에너지 사업은 싹 빠져있거든요. 내년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의원님, 에너지 사업은 경제기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정금효의원
전기차량이라든지 태양열, 태양광 이런 쪽이 다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경제기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부서가 경제기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정금효의원
아, 작년까지 여기에서 했다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실적보고는 경제기업과에 자료가 담겨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농촌협약공모사업이 올해가 안 됐다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다시 연장을 한다 했는데 내나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합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용역비를 따로 추가를 합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기존의 용역계약을 해놓은 부분에다가 저희가 약간의, 조금 한 3천만 원 정도 추가해서 기존 용역에다가 계속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데 부서장이 바뀌기 전에 안상유 부서장 있을 때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지만 농어촌공사 협약사업에 다시 경남지사를 줬을 때는 연장을 해도 추가 돈이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거든예.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약간 실비 정도만 계속 추진하면서 저희가 자료라든지 때문에 실비 정도만 추가를 하고 그 금액으로 계속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협약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데 올해 전국에서 113군데인가 신청을 했는데 20군데가 됐습니다. 경남에는 밀양하고 김해 두 개가 됐는데 용역 내용을 보면 우리 농어촌공사 용역을 한 거 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농어촌공사에 준다는 것은 3천만 원 또 날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돈이 들더라도 정말 그쪽에 선정된 용역업체가 어딘지 보고 그 내용을 보면 지역 특색이라든지 생활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너무 잘 넣어놨습니다. 우리 용역에는 그게 다 빠져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선정이 안 될 수 밖에 없다고요. 그래, 그런 걸 잘 선정해가지고 지금 경남본부에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5억 용역을 받은 용역비로 다시 한번 자기들이 한다하면 주지만 다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기존의 그 용역비에다가 실비 정도만 추가를 하는 거고 계속 추진하는 거고 저희도 지금 김해, 창녕 외에 고성, 남해, 산청 지역의 자료를 다 받아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아마 좀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못 한 부분들도 있고해서 저희가 지금 4개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완벽한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용역비가 또 안상유 실장 있을 때 추가 돈이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더 짚어보시고예.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우리 온새미로 공원 있다 아닙니까, 입곡 온새미로 공원.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이게 처음에 우리가 보고할 때는 18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20억으로 한 17억 이 더 늘어났습니다. 보면 제가 토목, 건축에 깊이는 없지만 우리 도둑고개도 처음에는 백 억이 남는다 해가지고 결국은 공사비에 20억이 더 들어가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낙동강 상생구축사업도 마찬가지고 6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거는 토목이나 건축은 설계 용역할 때 다 답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가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설계변경해주고 하니까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런 거는 한번 짚어보시고. 그러면 지금 온새미로 공원 같은 데는 17억이 더 들어간 이유가 뭔지 좀 예산 세부내역을 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별도 세부내역을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금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4쪽의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공모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작년에 공모에서 탈락된 이유가 규명이 됐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아, 예. 컨설팅을 하고 선정탈락이 있은 후에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교수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지금 현재 칠원권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습니다, 삼칠권 주변에 칠서, 칠북, 칠원, 대산 여기 기대가 굉장히 크고 지역발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내년에 또 공모에 탈락하게 된다면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용역에서 팀에서 인력을 추가를 시킨다든지 해서 지금 그거 된 데서 이번에 공모에 당선된 그런 교수들을 초빙해가지고 이 교수를 미팅을 해가지고 하든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의원님. 9월에 저희가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교수님들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박사님들하고 함께 하루 4시간 정도 컨설팅을 하고 지금 이 칠원 생활권에 대해서도 삼칠하고 대산까지 묶어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이 건으로 해서, 추가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칠원읍사무소하고 대산에도 주민복지센터하고 여러 가지들이 이것 때문에 사업이 전부 다 진행하다가 그 위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다가 전부 다 올스톱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좀 곤두세워서 공모사업에 꼭 당선되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다음 35페이지에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개선 알뜰마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30가구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데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공모사업 선정할 때 모델이 30가구 이상, 노후주택이 슬레이트가 4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 모델이 정해져있습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공모 기준입니다.
배재성의원
기준입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배재성의원
그래, 지금 슬레이트가 40% 이상 되는 데는 거의 지금 본채가 40% 이상 하는 데는 많이 그리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모사업을 이걸 좀 내려가지고 낮추어하든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본채 말고도 이것도 채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파악해서 좀 더 웬만하면 생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이거 이번에 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까?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새뜰마을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다섯 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공모 신청할 때는 몇 개나 했는데 다섯 개?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한 개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다 되는 마을을 저희가 몇 개 마을을 조사를 하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상이 되는 곳을 저희가 한 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배재성의원
아, 한 개 마을을 하는데 20억이다 그죠?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사업보다도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인구늘리기 사업 있다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구늘리기 사업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함안도 없어질 군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좀 인구늘리기 계장님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좀 많이 내놓이소. 그리고 새뜰마을 여기는 아까 배재성 의원님이 이야기했는데 한 개 마을로 안 하고 두 개 마을을 합치면 된다 아닙니까?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면.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제가 선정기준이 정확하게는 두 개 마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기준이…
광섭
이광섭의장
지금 보면 입곡에도 입곡, 중촌 두 개 마을 합해가지고 하고 있어.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아, 구역을 리 단위로 해서 구역을 넣기는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마을이 같이 좀 연계돼서 붙어있고 이러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광섭
이광섭의장
예. 그거 한번 해가지고 대산에도 한번씩 가보면 지금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희숙
안희숙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섭
이광섭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가야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2022년도 우리 부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과장님, 사업을 많이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계속사업 중에 중단한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을 줘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한 데도 안 한 것도 많이 있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칠원 장암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런 거는 업무보고에 다 빠졌어요, 지금.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걸 좀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성과 위주로 해서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양원 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이 부서에서 해야 될지 밑의 복지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오는 기념관입니다. 국비로 건립을 하다보니까 이런 걸 함안군에 와서 좀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손양원 기념관 저는 기독교를 몰라서 그러는데 뒷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고난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그걸 보기 위해서 순례를 이렇게 하다보면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다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런 개발을 원하는 거지, 신규사업은 사실은 저는 조금 지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태 우리 부서에서도 관광개발 이리 많이 했지만 제가 지적하는 이상 그 이상 하지도 않은 거 같고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수고는 많은데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좀 잘 짜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암은 올해 2천만 원으로 조금 있으면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설문조사 하고 옛날 탄광에서 있었던 그런 스토리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 예정으로 이미 도비 사업비가 확보돼있고 지금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조금 더 효과가 더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과장님, 자연경관을 이용하는 거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게 우리 함안군 관내 그런 경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마산, 창원에서 우리 장암을 하여튼 이래 찾아오기도 접근성도 좋고 그걸 이용해서 금동굴을 이용하고 아라가야 역사도로에서 우리 입곡군립공원까지 이래 삼칠권과 가야권이 연결되는 그런 관광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이용한 그거를 하루빨리 수목제거를 한다든지 우리 밑의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그런 걸 추진을 원합니다. 정말 내년 사업에도 보면 전부 성과위주로 짜놓은 거 같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우리 복지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손양원 기념관 그런 걸 개발을 해야 함안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제가 보겠지만 특히 장암 자연경관을 이용한 거는 올해도 사업비가 잡혀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손도 안 대고. 저는 단계적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도를 이용해서 산수유길을 만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거를 단계적으로 정해서 좀 계획이 수립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꼭 신경을 써서 추진해주십시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생태관광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조금 전에 괴항 습지에 관해서 그 지방민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을 일정하게 교육을 시켜서 해설사로 활용해서 체험장이나 그럴 때 운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리고 74쪽에 한우국밥촌의 관광자원화 추진에서도 역시 국밥촌 스토리텔링을 자료로 전시하고 이래가지고 또 해설사를 두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함안군내에 지금 해설사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가 지금 일곱 명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여기에 국밥촌의 해설사나 괴항의 해설사나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둔다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괴항은 완전히 별도고예, 괴항은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네 명이 따로 가이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괴항에는 2024년 7월 12일 그쯤 돼야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년부터 바로 할 겁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해설사를 두고 할만큼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예, 이것도 유료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생태관광지하고 맞춰하지고 할 건데예, 그건 프로그램을 얼마나 알차게 운영을 잘 하느냐 거기 딸린 문제고…
경자
추경자의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여기 일곱 명 해설사보다는 조금 더 늘리더라도 해설사는 일정 교육을 받고, 물론 이분들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무진정이나 해설사 프로그램만 짠다면 굳이 별도로 두지 않아도 무진정 쪽의 해설을 한다면 그쪽에 무진정하고 괴항 늪은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밥촌이랑 다 연관해서 하면 굳이 해설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될 건데 국밥촌 그 자체에는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디하고 연관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국밥촌에 두는 관광해설사는 우리가 월급을 주는 거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월급을 주는 해설사를 배치해가지고 국밥촌의 역사라든지 그거하고 또 인근의 초등학교에 박물관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일요일 되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걸 부탁을 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설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며 해설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어디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누구의 청탁을 받고 지금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데 정말로 공무원이면 어느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를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국밥촌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킬만큼, 우리가 평일에 사람이 그냥 오는 그 숫자에서 오지, 교육을 시킬만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진정에 왔다가 국밥촌으로 움직인다면 거기에서 부연설명을 조금 하든지, 가이드가 연결하는 게 낫지, 국밥촌에 또 그거하고 함안초등학교도 물론 학교가 오래 됐고 그런 거는 좋지만 그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하게. 안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 서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돈을 주고 사람을 그 국밥촌하고 연관해가지고 함안초등학교 주말에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건 우리가 한우국밥촌 연계해가지고 관광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더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정말로 요즘에 인터넷에도 더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국밥 먹으러 와가지고 함안초등학교까지 그거 설명한다고 들으러 갈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속적으로 함안국밥은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무진정하고 연관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괴항에 따로 두고 국밥촌에 따로 두고 이거는 온당치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이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괴항에는 그건 따로 월급을 주는 가이드들을 돈을 줘서 그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예, 그 마을에서 스스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괴항마을협동조합하고 의논을 더 하고예, 이 한우국밥촌은 좀 진짜 실제로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오는지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괴항에 협동조합이 있고 그리 하지만 그분들도 온전하게 거기만 하루종일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그래도 전문해설사가 있고하는데 거기가 거리가 뚝 떨어져있으면 모르지만 무진정하고는 아주 가까운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물론 자리가 잡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손님이 많아가지고 해설사들이 부족하거나 그리 하면 우리 기존의 해설사와 그 동네 해설사가 같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보조역할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우리 기존의 해설사가 빠지더라도 무조건 사람을 늘리는데 그런 데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낙화놀이 국가문화재 지정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낙화놀이 문화재 지정은 신청을 한번 했는데예, 도에서 보류가 됐는데 보류 사유가 기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건 읍성 안에서 한 건데 지금 장소가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역사성이 없다하는 그런 내용이고예. 보존회하고 우리 기능보유자하고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런 갈등을 좀 해소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하기가 좀 불가능한 사항이고예, 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옛날 읍성안에서 했던 지금 공설운동장 뒤쪽의 절벽 쪽에 그쪽에서 했는데 그런 걸 새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무진정에서만 하는 그 형태 말고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함안에 무형문화재가 지방문화재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의 하나라도 국가문화재가 되면 또 우리 함안의 자부심이 되니까 보완을 하더라도 과장님 신경써주시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건 장기적으로 해서 계속 좀 더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의원
함주지에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잘 기록이 돼있더라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절벽에 늘어뜨려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전통방식을 좀 더 접목을 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보면 역사문화쪽으로 많이 가야사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게 최종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가치관광이 되고 주민소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지역경제는 좀 살아나겠지만 특히 역사문화 특별구역이 통과되면 더 좀 도움이 될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피부로 다가올 수 있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주차장비를 받는다든지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계해가지고 좀 사업을 발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엄중한 시점을 통해서도 악양루 생태공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었다 하는데 그건 뭐 이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안에 거기 늪지의 줄배 그거는 누가 조성을 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배재성의원
그거할 때 간담회도 많이 있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어제 우리 의원들이 거기 다 한번 가서 보고 어떻게 이리 됐는가도 아주 궁금하고 했습니다. 거기 지금 줄배 타는데 승선료를 받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편도에 2천 원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5십만 원까지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앞으로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안전요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산면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두 분이 교육을 이수를 해가지고 내년 봄부터는 거기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한 거는 우리가 안전요원이 아직까지 관내에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채용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운행료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수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대산면의 주민들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배재성의원
혹시 앞에 악양루 부교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부교도?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배재성의원
그래, 부교는 설치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2천만 원 들었습니다.
배재성의원
부교하고 하여튼 잘 해서 관광객들 호응도 참 좋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교하고 저쪽 줄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줄배 만드는 비용은 2천만 원 들었습니다.
배재성의원
부교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부교는 빌리는 거고예, 줄배는 배 자체를 바로 만드는 비용이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는 그럼 운용은 누가? 안전요원이 든다든가 잡아주는. 관광객들이 직접 줄을 승선해서 잡아당기고 이럽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배재성의원
아, 저거가 하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게 계속 손님들이 밀려있어가지고 도착하면 내리고 바로 타면 다시 또 돌아오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써가지고 두 명이 그 배에 타고 하는데 그 두 명이 계속 끌다보니까 되가지고 못해가지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관광객들도 또 조금 끌어보고 하는 걸 재미있어해가지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이 시간에는 그거합니다만 앞으로 다음에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말이 났으니 이야기를 첨언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악양루하고 처녀뱃사공하고 여러 가지 문화해설사가 거기 배치가 됐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 해설사는 거기 배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방역요원들만 배치돼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읍내 국밥하는데 문화해설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우리 악양루하고 처녀뱃사공하고 이거는 처녀뱃사공은 전국에서 함안이 유일무이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도 문화해설사가 배치가 되었으면 사람이 관광객 많을 때 하고 안내도 하고 문화해설도 하고 지금 악양루하고 처녀뱃사공의 유래라든가 이거 좀 간단히, 사진도 많이 찍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이야기도 해가면서 하면 좋으련만은 어떻게 해서 문화해설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송달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송달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모든 분야가 멈춰선 느낌이었는데 내게만 그런지 시간은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절기에 비해 이른 추위로 마음이 조급해지고 벌써 한 해의 결산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맞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공직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즌에 와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 국가 재난위기극복에 우리 행정역량을 집중하면서 대내외적인 각종 행사는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KBS창원방송 개국 79주년 비대면음악회라든지 온라인 또는 SNS를 통한 군정 홍보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내실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 체제로 전환되면서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간 충분한 소통과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군정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전향적인 판단과 지원으로 위기에 효율적으로 잘 대응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군의회와 소통기회를 더욱 넓히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두어 달 남았지예? 12월까지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행정국장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날은 한 3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그래예? 하여튼 마무리 잘 해주시고 나중에 퇴직하고나면 송달호 국장님이 진짜 잘하셨다 이런 소리 좀 듣도록 마무리 좀 잘해주십시오.
달호
송달호행정국장
예.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1년, 의회사무과장을 1년6개월 했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단 다른 의원들 생각하는 동안에 내가 한 마디 해야 될 게 100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급식환경 및 운영 개선 이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장
구내식당 짓는 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리모델링하고 이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의회사무과장을 보며) 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이 허락해줬어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강원중 계장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그리 해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나는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또 사무과에서는 마음대로 해버렸는가배.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안의 내부를, 중앙내부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중앙내부만 이렇게 하고 배수시설만 개선하는 것이지, 안의 식당 내부는 사실상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아니, 그거 달아내는 거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아닙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안 달아내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래서…
광섭
이광섭의장
아! 그럼 안에는 해도 괜찮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분명히 내가 달아내지 마라 했기 때문에.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거는 안 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재개발원 작년에 용역했을 때 그 내용을 과장님 봤습니까? 결과 나온 거.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작년에…
정금효의원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 내용을 봤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이 인재개발원 문제는 이게 경남 서부발전을 위해서 서부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대응을 할 겁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하고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는 도의 용역결과가 올 12월에 나온다는데 도 자체내에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탭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도에는 모든 걸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공모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예.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도 대응을 잘 해야 희망이 있지, 그냥 우리 용역한 결과만 가지고는 되기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래서 도의 용역결과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1차 보고, 2차 보고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결과 나오기 전에 우리도 빨리 좀 대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솔직히 힘듭니다, 이거는 힘든데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협조요청을 하고 좀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빈지태 의원님도 일단 1차 용역 결과가 나오는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희한테 정보를 좀 주도록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일단 도 차원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저도 들었으니까 그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윤광수 의원,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할 거냐고 물어봄)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수 의원,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봄) 간담회시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간담회 보고하기 전에 부의장님 등하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지금 다른 분들 질의할 거 없지요? (“예”라고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그냥 여기서 바로 하이소.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아침에 이거 받았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로 의회와 소통하고 교류하고 잘 협의하면서 행정과를 잘 운영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말씀부터 의회와 협의하고 교류할 태도가 돼있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 문제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우리 방송시스템 때문에 통신직 한 명하고 2국에서 3국 체제 전환할 때 2019년쯤인데 그때 그 당시 행정국장님하고 행정과장님께 인원 증원 한 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이 여기 의회에 전문위원실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인원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지 몇 개월 있다가 본청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회에 계시다가 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때 회의록까지 드렸고예,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렇게 형식상은 의회 증원이 3명이라고 돼있는데 과장님, 증원 3명 맞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왜 3명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이번 증원하고 관련돼서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13명이 증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본청에 6명, 의회 3명, 직속기관 3명, 읍면 1명 해가지고 13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관련해서 의회는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인력증가가 1명이 있고 정책보좌관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순수하게 정책지원관 2명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인사권 독립에 의해서 자연적 발생 증가요인 아닙니까, 이거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렇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행정조직 개편상 증원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정원이 지금 현재 의회 정원도 함안군 정원에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 분리되더라도 정원은 같이 포함돼가지고 정원을 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전번에 제가 회의록 드린 거 읽어봤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거기 내용이 뭐였습니까? 핵심이 뭐였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거기 2국에서 3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부의장님이 그 이야기를 했었지예.
광수
윤광수의원
예. 그리고 답변이 뭐였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내용은 답변이 앞의 거 답변인지 뒤의 거 답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답은 하겠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렇죠. 그렇고 한 명 왔었어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고 몇 개월 있다 가셨거든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자, 그러면 의회와 소통, 대화, 약속 참 중요하죠. 저도 그 당시에 못 챙겼습니다. 못 챙긴 게 죕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원을 받았는데 숫자 정원을 조정 안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조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국장님과 행정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필요해가지고 2국에서 3국 전환을 하면서 의회에 그렇게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때 그 당시에 아마 6개월만에 2국에서 3국 체제로 전환됐을 겁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속마음이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지금 국 체계로 가고 그리고 2국 하니까 국장님 역할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분을 더 늘려야 된다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을 못 하면서도 어쨌든 함안군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의회에 직원을 한 명 달라. 그러면 서로의 약속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예?
광수
윤광수의원
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라면 약속일 수 있는데 그 부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장님도 내용은 좀 아시겠지만 조직인력은 사실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게 상당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제가 사실 의회 전문위원을 1년을 했고 의회사무과장을 1년6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의회업무의 돌아가는 현황을 나름대로는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 실과의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한다면 의회의 업무가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 2명은 별도로 하더라도 1명이 더 왔기 때문에 이 인력만 해도 지금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사실상 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예, 증원 안 하실 거죠? 이대로 가실 거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욕을 먹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국을 만들고 공무원 정원을 우리 함안군이 타 시군 인구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너무 적다, 그래서 한 2년간에 증원이 몇 명쯤 됐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2년간에…
광수
윤광수의원
70명 증원됐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2년간에 88명쯤… 아니, 2년간이 아니고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 당시에 그렇게 증원을 할 때 의회에서 그러면 어디에 어느 부서에 어느 계에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의원들이 캐물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우리 의회 정원 1명 가지고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다, 업무가 많지만 지금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저는 오히려 지금 행정과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못 보내줘서 죄송합니다, 80명 증원이 될 때 의회 1명… 그거 정원 그냥 행정과에서 스스로 배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예. 지금 1명 가지고 이미 약속한 그것도 못 지키면서 정원이 필요없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제가 2주 전에 회의록까지 다 드리면서 그 때 이미 검토를 하시라고 드렸지 않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때는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통신직 1명은 당연히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신직은 왜 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만큼 우리 의회에 소홀한 거 아닙니까? 의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때는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 정원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의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는 기준인건비 정원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은 기준인건비 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거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긍정적으로 하실 거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별도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전체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제 말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행정과장,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 시간 끌지 말고 빠른 시간 안으로 좀 우리 여기 한 사람 더 보충시키는 걸로 해주세요. 안 되면 또 우리 의원들끼리 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행정과장님도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는 뭐 내가 그거하게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행정과장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잘 풀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차경아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회계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용순
박용순의원
칠원읍 청사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인데 이게 보니까 향후계획이 2024년으로 1년 딜레이 돼있는데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아, 지금 절차가 재정투자심사를 일단은 내년 6월에 하면 이게 공공건축 사전심의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사전절차가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예. 최대한 빨리 해도 2024년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각종 사무용품이나 기타 부서에서 필요할 적에 장애인기업에서 소모품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아, 그거는 우리 장애인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취합을 하고 하는데 부서별로 다 하니까 우리는 권장을 하도록 하는데 보통 목표율이…
용순
박용순의원
보통 10%?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10%까지는 안 되더라고예.
용순
박용순의원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이관맹 의원.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혹시 저한테 갖다줬습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아, 예.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건 나중에 좀 제출해주시고.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있어가지고 올해 특별히 또 1억이 넘는 예산을 해서 우리 함안군 전체의 공유재산을 다 일일이 확인한다고 예산도 많이 확보했는데 그에 대한 보고가 없으셔가지고 오늘은 따로 그런 게 있는가 했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은 없으시네요?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아, 이게 공정이 6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추진상황인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있어서 이게 좀 빠져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그 때 1억 5천을 예산편성했는데 계약은 1억 5백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60% 돼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 자료는 여기에서 좀 빠져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7,177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장 출장을 해가지고 새올시스템하고 우리 공부가 누락된 필지, 분할된 필지, 합병된 필지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하고예, 실제 우리가 일반 재산 중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실사중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우리 일반재산 중에 올해 우리가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에 있어서.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우리 지금 일반재산 군유지도 매각 안 했고예, 도유재산은 도에서 왔기 때문에 매각을 한 다섯 필지 정도 한 거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다섯 필지?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도유재산은 도로 법면에 붙어가지고 한 10㎡ 미만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1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공유재산 현황 해가지고 일반재산 필지수가 265필지라고 돼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필지수가 똑같이 265필지였거든요.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관맹
이관맹의원
다섯 필지 매각하셨다면서요?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아, 그건 아직까지 이번에 9월, 10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또 말이 안 맞는 게 작년도 자료를 보면 265필지에 면적이 162에 단위가 천제곱미터거든요.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올해 자료를 보면 내나 같은 필지수인데 면적이 145예요.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또 예산을 처음에는 8백만 원 가지고 사람 인건비 해가지고 확인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또 바뀌어가지고 돈을 1억이나 넘는 용역비를 이용을,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너무 소홀한 거 같아요.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저도 이게 보니까 이번에 12월까지 공기가 있어가지고예, 이 부분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어제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그 부분 알겠고예, 122페이지 보면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있는데 기존에 없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어디…
관맹
이관맹의원
122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수입 해서 금액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아, 우리가 보통 보면 보조금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백만 원 보조금이 처음에 왔는데 보조금 6:4 정도로 이렇게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60에 군비 40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90만 원에 하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반환수입이죠.
관맹
이관맹의원
보조금은 받은 거는 다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돌려줘야지예.
관맹
이관맹의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보조금은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비율대로 환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보조금을 받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전년도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자료는 항목을 안 잡아놨었거든요. 그럼 이게 여태까지는 잘못된 걸 바로잡으면서 지금 항목을 넣은 겁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아니, 우리 예산편성할 때 국고보조금 반환수입이 잡혀있는데예.
관맹
이관맹의원
앞전 자료에 보면 작년도 우리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작년도는 안 잡혀있습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그런 항목이 안 잡혀있거든요.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아!
관맹
이관맹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원래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세입파트 부분에 잡혀있습니다. 그거는 작년의 자료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을 잡는 건 당연히 예산을 잡겠지만 그럼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국비나 도비나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끝나가지고 얼마 돌려줄 지도 모르는데 그걸 미리 예산으로 반영을 받는다?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우리 세외수입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예.
그러니깐예. 그렇게 답이 됐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내용인데 다르게 설명하셔가지고 혼돈을 주게 만드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세무회계과에서도 상당히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만이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수입이 얼마 정도 계획이 잡히니까 지출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을 잡을 때 예산계라든지 이렇게 올해같이 제일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의원들이 당황하는 게 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올해 일 년 내내 들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 일부 큰 돈도 아닌데 나간 그 비용 때문에 다른 사업들 민원인들에 대한 부분도 아예 우리가 일을 처리를 못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이렉트가 나와야만이 예산실에서도 수입이 얼마 정도라는 걸 감을 잡고 또 충분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면 내년 본예산 잡을 때도 좀 애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115페이지에 지금 도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등록면허세, 지역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전년도 비해서 목표 대비로 보면 감액돼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잡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도세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잡을 때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예. 올해같은 경우에 2021년도 이렇게 보면 521억 정도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작년에 목표액을 좀 많이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세 전망을 했을 때 지금 거래나 부동산 거래가 좀 침체가 되고 이러니까 도에서 협의해서 2022년 목표액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실제로는 107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노력 해가지고 상당히 걱정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세금 거출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로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목표치를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너무 일을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잘 거뒀다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세무회계과에서도 좀 면밀하게 기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조금 전의 내나 그건데 과장님,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할 적에 거기 전체 보면 목표액이 1230억 돼있는데…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추경에 조금 올라간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당초 목표액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징수액이 좀 변한다든지 이렇지.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115페이지. 왜냐하면 115페이지 거기에는 합계 목표액이 1220억 돼있는데 6월달에 업무보고 할 적에는 1230억 돼있단 말입니다. 이게 숫자가 틀리는데… 같은 보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목표액이 6월달하고 지금하고 틀리니까 2022년도에 목표액이 틀립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아니, 목표액은 안 바뀌는데. 이거는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당초에 목표액보다 적다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안성희 체납관리담당 안성희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예.
담당
리담당체납관
안성희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 잡고나서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21년도하고 내년도 2022년도하고 하다보니까 당초 목표액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대비를 해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한 거는 본예산을 잡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은 12월달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계장님, 그래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올해 말이야, 6월달 보고는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했는데 2022년 사업계획은 당초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다 그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안성희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올해 지방세가 목표액보다 157억쯤 많이 징수됐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연관되는 게 아까 우리 이관맹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게 연관이 안 되니까 세출담당부서에서는 예산 없다, 없다 합니다. 이 157억까지 증가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징수액이 이렇게 목표액 대비해서…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어느 정도 도세 부분하고 목표액에 지금 초과달성은 아직 안 됐다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2021년도 징수전망에 보니까 토털에 합계에 목표액이 1222억이고 전망액이 1240억인데 갭이 한 157억쯤 되는데 그래서 도세는 아까 이관맹 의원 말한대로 증가부분에서 목표액보다 미달되는데 군세가 많이 증가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특별히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있는데 재산세가 많이 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가지고 거기 대한 재산세가 많이 부과됐다든지 지방소득세같은 경우에는 또…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이번에 지방소득세 부분하고 재산세 공시지가 상승분 이런 것들이 조금… 법인 소득세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년에 코로나 이거 등등해가지고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라든지 지방소득세가 많이 올라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런 계수가 의원들이 좀 잘 보기 쉽게 그렇게 주의를 해가지고 작성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설명을 좀 해주든지예. 마치겠습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광섭
이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우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4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아, 이거는 운영방법이 지금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줘가지고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 그 센터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에 제가 듣기로 원생수당 급식비를 지원한다는데 그럼 여기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 사업입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건 보육지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동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지적재조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지적재조사담당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할 때 제일 문제점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용섭 지적재조사담당 정용섭입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경계 설정하는데 좀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금이 발생을 했을 때 면적이 줄어가지고 조정금을 받아야 되는 분하고 그다음 늘어나서 내야 되는 분이 조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요.
동정
김동정의원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칠원 장암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웃 간의 경계 이거는 사실은 조상님들께서 내 땅을 주면서 이리 지어라 해서 지은 것도 있고 역부러 넘어간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님들께서 합의해서 주택을 짓고 살았는데 왜 행정에서 오히려 이것을 분쟁을 만드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저희 동네는 대부분 형제간들이 이리 살고있다보니까 서로 큰집에서 그래, 너거 요래 지어라 이래서 경계가 그 당시는 측량을 안 하고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리 했는데 지금 와서 땅이 많이 넘어갔는데 돈 내놓으세요, 조정금 내놓으세요, 주세요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느 동네를 지적재조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합의된 거 같으면 자, 합의된 집은 있는 그대로 경계측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용섭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게 기존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전에 대장에 등록돼있는 면적하고 그다음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확정되는 면적이 차이가 있거든예. 증감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물론 집안끼리 합의가 돼가지고 사용을 했다라고 하지만 현재는 이게 부동산이 차지하는 재산의 가치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거든요. 사실 장암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올해까지 19개 지구를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보면 면적 증감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개인간의 감정이 안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게 표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이해관계인들을 이해시키고 또 합의를 유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께서는 그냥 옛날부터 어른들이나 또는 집안에서 그걸 어떤 의논이 돼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면적이 증감이 생겼는데 그걸 조정금 없이 그냥 사십시오, 그걸 과연 담당공무원이 소유자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강요나 또는 유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저희 사업은 당연히 당사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면적이 줄어도 괜찮다 늘어도 괜찮다 이렇게 합의돼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은 일은 하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 얘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주택지는 경계결정을 예전부터 그대로 살아온 거를 지금 와서 측량에 두세 평 침범했네 이러니까 서로 오히려 분란만 생겼습니다. 그건 상대방이 합의를 하는 것 같으면 요래 고마 측량을 하입시더, 두세 평 넘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리 하면서 합의가 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경계측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른 동네도 이런 분란이 엄청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의가 될 때는 그대로 해주는 걸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용섭 그분들이 면적이 줄어도 돈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은 개인 간의 경계가 붙어있어가지고 면적이 늘어나고 하는 이웃 간의 금전을 청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어찌됐든간에 늘어나면 함안군 예산으로 조정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줄어들면 또 함안군에서 환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당사자 간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돼있고 또 아니할 말로 그분들이 안 받아도 좋다라고 각서를 써준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지역을 해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 쉬워요. 토지 소유자 외에 보면 자식들이라든지 현장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아, 이런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면 이해를 하시는데 그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그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부분들 우리 애한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이렇고저렇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당초 현장에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가족들 또 한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행정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이리 하지 말고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택지는 서로 합의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경계측량을 해주십시오. 그게 아마 민원이 적을 겁니다. 우리 조정금 내는 것도 그 부지만 만약에 저는 농경지는 이해를 합니다, 조정금도 현재 시가를 따져서 그 부지만 이리 압류를 하면 좋겠다는 뜻도 덧붙여봅니다. 아무튼 동네 지적재조사할 때는 먼저 동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주택지는 이대로 분할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이리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제가 계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재조사를 여러 군데 했는데 저희 집도 거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데 저희집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보상은 군에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하면. 그런데 환수율은 저쪽의 땅을 많이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돈은 군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조정금을 주려고 12억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놨거든예. 지금 환수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6억 몇 천 한 7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 70∼80%? 그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함안군 세외수입으로.
경자
추경자의원
거기는 공시지가로 양쪽을 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면적에 공시지가 산정해가지고 그리 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용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정금은 백프로 현실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2개 법인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2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조정금을 결정을 하거든예.
경자
추경자의원
아, 공시지가가 아니고예?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용섭 예. 공시지가로 하면 현실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건 도저히 합의가 1도 안 먹힙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하면서 체납이 좀 돼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예. 그게 나름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보면 한 90% 정도는 징수가 됩니다. 되는데 10%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분들은 돈을 일부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갑자기 돈이 몇 백만 원, 천만 원 이상 이리 넘어가면 이것도 시골 사시는 분들은 연세도 높고 하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목돈이거든요. 그래서 좀 납부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압류를 걸어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액수가 많으면 분할을 해서라도 좀 징수하는데…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용섭 예.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그건 또 2천만 원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금이 다른 거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납기를 넘기더라도 가산금이 안 붙거든예.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십 년 후에 내도 2천만 원만 내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당장 급한대로 돈을 융통을 하시는 거 같애예. 그래서 좀 체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측량계장, 이야기하는 김에 계속 좀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측량도면대로 측량을 한다 아닙니까? 도면대로 측량을 하게 되면, 아, 조계장입니까? (지역민원담당 조현균 “예”라고 함) 그 도면대로 말고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약간 밀렸다든지 다른…
담당
담당지적민원
조현균 지적민원담당 조현균입니다. 도면대로 측량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성과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전체적인 현황을 그러니까 이게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측량을 해오면서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 데는 90년도 이후부터 주로 많이 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그 이전의 현황으로 한 측량과 지금 기준점에 의한 측량이 성과가 조금 달라예. 그럴 경우에는 약간 기준점을 이동해가지고 주위 현황에 맞춰서 측량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예.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는 거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다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기준점을 측량을 해가지고 현 도면상에는 만약 줄이 요리 그였는데 옆에서 양쪽에 분쟁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도면대로 해야 우리가 우리 걸 찾아야 된다, 이쪽에는 아니다, 원래부터 요리 땅이 요 건너서부터 우리 땅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조현균 그런데 실제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 모양은 측량을 하더라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용상황은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겠지만 도면에 등록된 경계하고 다르게 이용되고 있지만 하지만 경계측량을 하면 도면대로 경계를 표시를 해드립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아니, 그래 요앞에 검암에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조현균 예. 있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그게 아직까지 도면대로 그게 안 되는 모양이던데?
담당
담당지적민원
조현균 아닙니다. 도면대로 다 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그런데 측량한 쪽에서 도면대로 안 됐다고 자꾸 말이 나오던데?
담당
담당지적민원
조현균 그 분 직접 민원도 만나뵈었고예, 한 세 번 정도 측량을 현장 가서 해가지고 측량을 다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항상 문화공보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지희선입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재성의원
과장님, 예산도 확보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려면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이 저희들은 하천부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거쳐서 조성을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또 그 기준이 10,000㎡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때문에 저희들이 법수 주물리나 칠서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10,000㎡ 이내에서 하다보니 사실은 조금 우리가 여유부지는 있는데 마음껏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함안군 소유이기 때문에 군북에는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군수님도 오시고 해서 대산에도 남강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조성에는 빠져있어서 대산같은 데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제가 사실은 의원님, 저도 이 업무를 본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함안군의 실정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사실은 읍면마다 하나씩 있으면서 그거는 활용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이 좀 붐이 일었다가 그다음에 그라운드로 갔다가 지금은 또 파크골픈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권역별로 대단위로 조성을 해서 함안군에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파크골프장을 읍면마다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함안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재성의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 파크골프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테니스 하는데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함안스포츠타운 내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이리 해놓는데 사실 테니스는 모르긴 합니다만 젊은 사람에 한해서 그리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한 군데를 해가지고 뭐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데 차나 여러 가지들이 이동수단이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사람 좀 있으면 차 면허증도 뺏어버리제. 그래서 지역마다 해주는 거 이게 노인 건강에는 아주 좋다고 하는데 더구나 또 우리 하천부지 활용하는데는 우리 군내에서 들어가는 경비들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이 안 들고 대지 구입하는데는 돈이 소진이 안 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산 같은 데도 지금 하천부지 정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다들 거기 건초, 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하고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은 초화류 지역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국토관리청에 저도 두 번이나 가게 되었는데 가서 그 부분은 다시 우리 개인한테 분양한다든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놓고나면 다시 회수하기 힘들고 해서 초화류 지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꽃도 심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빼놓기도 하고 또 거기도 가니까 내나 똑같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데 그건 아마 우리들이 지금 군수님이나 그 속에는 과장님도 있습니다만 포함됩니다만 가서 한번 정중하게 말씀만 드리면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부 다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셔서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하는 거 보통 9홀 정도만 해도 면 단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비용 그리 많이 들지 않을테니까 꼭 좀 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 잘 하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의원님, 제가 오히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코앞이 아니면 어디를 가도 다 차를 타고 움직일텐데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파크골프장 크게 멋지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배재성의원
아, 그렇다면 이거는 참 말도 아닌 말씀입니다만 행정을 하는데 각 면사무소 차릴 게 뭐 있습니까?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집중적으로 크게 하면 되지, 군청만 있고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면사무소라든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의원님, 잠시 발언하겠다고 함) 예.
경자
추경자의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161쪽에 함안스포츠타운 테니스장 여기에 3년 동안 군에서 지원한 금액하고 그다음 동호인 숫자하고.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예. 제가 바로 답변이 됩니다. 테니스장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동호회에 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니, 지난번에 몇 종목 있잖아요?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아, 그거는 스포츠클럽입니다. 이거는 테니스장은 테니스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함안스포츠클럽에서는 일부 강습을 배우는 분들이 지도를 합니다. 강습비를 받고.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여기에 동호인 타운 내에…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회원 수는 약 400명 이상이 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400명이라도 여기 테니스장이 몇 개로 돼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테니스장이 8면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럼 동시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동시에 복식 있고 단식 있으니까 8면이기 때문에…
경자
추경자의원
많이 해도 20명 안쪽이다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시간대로 나눠서.
경자
추경자의원
그래서 저도 스포츠인의 한 사람이지만 대중적이지는 않은데 비해서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효율을 한번 알고 싶어서…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예. 정확한 거는 또 제가 한번 별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막구조 설치가 25억 2900만 원인데 막구조 사업비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정확한…
경자
추경자의원
연 들어가는 거 제가 알고 싶어서.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과장님, 내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삼칠에 하나도 없는데 우찌 된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저기… 저희들 안에 세부적인 큰 제목은 없지만 안에 칠원고을 줄다리기라든지 그리고 칠원 거기 실내체육관 그것도 건립을 하고 그리고 운동장도 건립이 될 거고 다 그리 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건 어차피 공식적으로 아는 거고.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그리고 작년에 또 성심정 땅 부지 매입도 했고 내년에 또 성심정에 클럽하우스 저희들 국비 요청할 겁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 물어볼라고 그랬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거 할 겁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꼭 해가지고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예. 내년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넣지는 못 했습니다.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 아니고 과장님 일을 잘 추진하시니까 예전에 악양둑방에 에코씽씽마라톤대회가 있었거든예.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잘 진행되다가 그 대회가 사라졌거든요. 그걸 다시 좀 부활을 했으면 하는데 그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둑방이 확정도 됐고 지금 꽃밭도 아주 정리가 잘 돼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태공원 핑크뮬리도 히트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한번 다시 부활을 시켰으면 하는데…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부의장님, 169페이지에 우리 자전거대축제 악양둑방 이게 5월달에 계획돼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예?
광수
윤광수의원
전에 에코씽씽마라톤대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아, 마라톤대회예? 아!
광수
윤광수의원
전에 있었거든예. 부활을 한번 검토를 해줘보이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골프장 관리하려면 잔디를 깎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겠던데 그 부분에는 조치가 좀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담당계장님이 좀…
용순
박용순의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입시다. 딴 부분인데 함안복합문학관 조성에 당초 사업비가 65억 6천에서 82억으로 16억 4천 정도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이 16억 4천은 당초 사업비의 25%라, 증가금액을 따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구성할 적에 무려 25%의 사업비가 증가된다하면 도대체가 당초 사업계획에 예산이 많으면 의회 승인 못 받을까 싶어서 줄여놨다가 그래가지고 뒤에 이 밑에는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이런 거 핑계삼아 예산 더 올린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지금 16억 4천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25%라고 하면, 25%의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2020년도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좀 지원을 받은 건데 균특사업 신청할 당시에 2019년 단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 설계를 해놓고 저희들이 기획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때 2019년에 비하면 지금은 철근이라든지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엄청 올랐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도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비가 철근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게 있다면 담당계장도 마찬가지로 좀 주의를 해가지고 조성하는 원가 산정이나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한 5%나 10% 미만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25%까지 증가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마치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추경자 의원, 아까 막구조 자료 요청할 거지예? (추경자 의원, 그렇다고 함)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201 10월 20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