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안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환경국 소관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담삼익아파트는 12개동 888세대로 1980년에 준공된 노후 불량 아파트로 2021년 6월 착공 등 기존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현행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바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담동 134번지 18호에 위치한 청담삼익아파트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2013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2015년 사업시행인가,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0년 조합원 이주 등을 거쳐 2021년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8월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이 우리 구에 제출되었고 2022년 1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1월 온라인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2005년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 2013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승인된 최초 사업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전체 면적은 6만1,978㎡이며 이중 5만1,098㎡는 공동주택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1만880㎡는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공공공지로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계획 용적률은 299.84%이며 최고 높이 110.6m, 35층, 9개동, 1,2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이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으로부터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담동 지역구이신 최남일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실까요?
남일
최남일위원
제가 질의보다도 그동안 4년 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함께 해서 즐거웠고요. 특별히 국장님, 과장님, 혹시 제가 말 한마디에 혹시 더 상처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어디 가 계시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소회를 말씀을 해 주셨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2021년 6월에 착공 신고가 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착공이 지연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2021년 6월에 착공을 신고했고요, 그동안에 토지, 굴토 공사 중에 오염토가 발생되어서 오염토 제거 작업하는데 지금 거의 1년여 시간이 지났고요. 현황 사진에 보듯이 지금 굴토 공사가 거의 오염토 제거하고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 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오염토 때문에 이렇게 1년이상 지연이 된 거예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염토가 상당한 양이 많이 나와서 일단은 예산이 사업비가 한 100억원 정도 추가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런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인 착공은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오염토의 발견은 우리 환경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겁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예, 일단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일단은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이제 옛날에 여기를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매립 지역이 한 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역이. 그런 부분들이 늦게 발견돼서 환경과를 통해서 오염토 처리 계획서를 넣어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터파기 하다가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것이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일부 발견되고
광심
김광심위원
발견이 돼서 조사 진행하고 그거 제거하고 뭐 이런 절차가 한 1년여 시간이 걸리면서 1백억 정도가 추가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기존 세대가 888세대에서 1,230세대로 늘어나면서 그중에 140세대가 소형 임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형 임대의 비율이 지금 우리 구에서 어느 비율로 적용을 하고 있나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여기는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무슨 법이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지금 법적,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이 250%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가는데 지금 299.84%까지 최고 법적 상한 용적률이 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50% 중에서 반절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50%라면 늘어난 세대수의 50%를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늘어난 용적률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규정을 적용받은 단지로 보면 되나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예, 그 규정을 적용받아서 그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59%에서 49%가 용적률이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증가 세대수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용적률을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정해지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로 인하여 140세대가 책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청담삼익아파트가 2017년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정말 긴 시간만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상가가 굉장히 주인이 여럿이라 그 상가는 제외하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가 문제가 잘 해결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눠주신 의견 청취 책자라고 그래야 되나, 인쇄물에 4쪽을 보면 여기 청담배수지 공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담 배수지 공원이 아니라 청담동에서는 청담배수지 공원이라 그러고 삼성동에서는 삼성 배수지 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작년, 재작년 다 정비하고 작년에 주민 공모로 해서 이름을 삼성 해맞이공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나올 때는 정확한 그런 명칭을 좀 부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청담삼익아파트는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하나의 상가와 아파트가 하나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가가 전통시장법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이제 등록된 부분이어서 일단은 사업 방식이 아파트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 방식이고요. 상가는 전통시장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같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성에 대한 차이 때문에 별도의 조합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처분 후에도 일단은 상가가 아파트하고 땅이 이제 섞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계속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소송 문제 때문에 관리처분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선이 확정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지연됐던 거고요. 최근에 2021년도에 판결이 이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제 상가는 상가대로 별도로 이제 추진위 구성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아파트는 조합 설립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잘 해결이 됐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예, 결론은 각각 사업하는 쪽으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업은 각각으로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각각으로 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돼 오면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과연 재건축이 될래나, 이렇게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결이 됐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하면서 이게 공공공지라 그러나요, 공개공지라고 그러나요? 정확한 명칭이 공공공지인가요, 공개공지인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재건축에서는 공개공지라는 표현은 거의 안 씁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재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광장 그다음에 공원, 그냥 공공공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공공공지가 자투리 땅을 어떻게 쓸 용도가 애매하니까 그걸 공공공지로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활용도가 거의 사유화 하다시피 이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공공공지로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 이런 건 없고 팻말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사유지처럼 활용해도 저촉될 부분은 없는지?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이 청담삼익 부분은요 일단은 공원으로 이제 기부채납 되고요, 저쪽 한강변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공공공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약간 어중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공공공지로 표현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향후에 같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넘긴 거예요? 공원녹지과 쪽으로?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향후에 기부채납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사유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민의 복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악취발생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관리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조항에 조례의 목적 및 악취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 제6조 지원 사업 조항에 악취 검사 기술 진단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조례 제7조 지도감독 조항에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8조 준용 사항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이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악취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주민들이 악취 공해에서 벗어나게 구청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악취라는 한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수과에서 다뤄야 될 그 악취하고 환경과에서 다뤄야 될 악취의 그 한계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하수도법에 관련해서 악취에 대한 악취 방지법이라든가 이것을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이재민위원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악취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일상생활 전반에 다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공시설이라든가 또 식품 제조시설, 하수구, 정화조 이런 일상생활에 다 널려 있는데 총괄은 악취방지법이 모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정화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청소과 또 하수구 관리는 치수과, 이런 업무가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냄새는 다양하게 나는데 총괄 모법인 악취방지법을 하부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야지 그런 시설들에 의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돼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는 생활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의해 근거를 두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다, 이 말씀이에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이제 근거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말씀하신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 또 이제 우리가 그 우오수 분리가 안돼 가지고 양재천 이남하고 이북에서 나오는 그 주민들이 길가다 나오는 그 악취하고의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사실은 이 환경과 업무는 모든 환경 일상생활에, 인간들이 생활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범주 안에 모든 환경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개별법에 따른 업무를 각 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악취 나오는 그 발생, 기능별로 시설마다 각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지금 신설하게 된 이유는 치수과에서 정화조 공기 공급 장치 지원을 지금 현재 시설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거 조례를 일단은 근거법이 있어야지 지원하는데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했고요. 그리고 타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6개 구가 이미 제정을 했고 나머지 구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하는 악취도 일단 우리 환경과에 이번에 제정되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제 다 같이 관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저는 그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인 하수도 설치할 때 소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32조2항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명확하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개인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다, 해 놓으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 하라는 건데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32조2항이거든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하수도법 32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규는 치수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아마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하수도법에.
광심
김광심위원
하수도법에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 하수도 설치 지원에 관한 그 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렇게 쭉 하면서 개인 하수도 설치 변경, 폐지하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또 개인이 직접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개인 자기 돈을 안 들일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강제사항도 없고 지금 또 우리가 치수과에서 기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근거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이게 치수과에서 하는 업무라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치수과랑 협의 하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는 게 명쾌하게 나와야지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주민이 여기는 보면 제가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구청에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나? 그리고 안 냅니다. 또 일부만 해주면 전부도 해줄 수 있는데 왜 일부 우리가 내야 되나, 모든 사람의 심리는 다 해줄 수도 있는 거면 다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조례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규정을 두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제가 관련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부방침이라든가 내부규칙을 아마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 올려도 될까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게 냄새에 의한 생활 불편사항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그 냄새가 아까 환경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 내용에는 하수도법에서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넣어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미 저희 치수과에서는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전액으로 지원을 해서 생활악취를 없애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행 중인데 저희가 이거를 그냥 각 개별법 부서에서 운영하는 개별법으로 냅뒀을 때는 나중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 구에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확보하고 운영을 위해서 아까 예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악취부분만 제거하는 시설을 치수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선적으로 이번 제정 때 이미 기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다른 과도 청소과든 그다음에 가축, 도축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냄새 나오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여기도 추가로 해서 또 나중에 개정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활악취에 대한 구민들 생활에 지장을 주는 생활악취를 제거하고 노력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보면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에만 이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제 새롭게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짓다 보면 이런 부분이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건축업자들이 이거를 미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분쟁의 소지가 좀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좀 명확하게 좀 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전부도 해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다들 기대를 할 거라고요, 건축업자나 아니면 건물주가.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 놓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왔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제시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가도.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이거는 어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마련해 드리고요. 이게 생활악취라는 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 버리면 여기에 올가미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거는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할 건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다만 지원근거 할 수 있다만 조례에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치수과랑도 서로 사전에 업무협의가 되어서 이 조례가 나온 겁니까?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치수과에도 이에 관련된 조례의 어떤 비용 부분이 명시가 돼 있겠네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그건 악취방지법이 제일 근거 모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악취 하수도법에도 그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필요한 부서별로 방침을 받고 또 필요하다면 규칙을 요청할 거고 또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의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이 수많은 항목이 있는데 시설에 수많은 시설이 있고 이런 거를 여기서 다 규정하면 나머지 하수도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벌써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모법에 의해서 이런 근거를 해 놓고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치수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그 규정에 담겨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환경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악취방지법에도 있지만 일부 내용은 또 하수도법에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 올리면요.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악취가 생기고 이런 민원이 구민들로부터 들어왔어요. 원인제거를 위해서 보니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 집행부에다 악취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솔루션을 마련하라 요청하면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고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해결을 악취방지제거를 위한 해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환경과는 근거이고 치수과는 실제 적용법이 치수과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치수분야, 정화조는 청소과 정화조분야 또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제품을 제조해 놓고 그 냄새나는 걸 무단 방류했을 때 그 냄새를 우리 환경과에서 단속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제거 분야 등등 굉장히 넓게 우리 생활환경에 대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모법을 하나 조례로 제정을 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됐을 때나 발생되기 전에 예방목적으로 해서 그걸 제거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그리고 6조에 보면 조례 6조2항에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시설에 대한 지원인데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올가미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얘기한 신축이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악취 나는 거는 사실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적인 영역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도로경계선을 경계석을 기점으로 해서 사적인 영역을 우리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사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맞는 거예요. 사실 어떤 규정을 두면 아마 이 돈 우리가 1조6,000억인데 1조6,000억 다 써도 이거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꼭 진짜 필요한 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필요한 데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런 데는 지원할 수 있어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둬가지고는 이 예산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단계적으로 해야 맞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면 사실 이게 지금 냄새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상임위원회 할 때 이 냄새를 건물로 안 흘러가는 그런 텍트를 했거든요. 그런 사업도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사실 이것도 제가 건물을 갖고 있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때 제가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조례는 또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또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게 복잡합니다. 그냥 근거를 마련해서 정말 꼭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한 데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복진경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치수과에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정화조나 이런 데 배수시설에서 악취 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 2018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하길래 봤더니 정화조만 해도 한 1,000개 되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진경
복진경위원
한 30억, 20억 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 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올해 예산만 해도 한 3억3,000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악취는 앞으로 그쪽 치수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분야에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에서 종합적으로 생활악취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각 부서별로 예산지원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안건을 제정 상정하게 된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부분은 다 신경 쓰려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년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모자랍니다. 그래서
진경
복진경위원
근거 마련하면 1년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꼭 필요한 적시적소에 진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우리 환경과에서 조례 제정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수도법 관련해서 치수과와 연계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치수과와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수도법 관련해서 치수과의 과장님이 오시든 집행부가 같이 동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간단한 일부 개정이 아니고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로서의 전체적인 조례 제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수과와 충분한 협의가 얼마만큼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좀 드는 건 맞거든요.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네,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께서 사실 제대로 된 팩트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참조해 주시고 조례 제정이 됐을 때는 하러 들어오실 때는 다른 부서와 얼마만큼의 업무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28일 개정되고 6개월 후인 금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 1조에서 제3조항을 신설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의 목적, 정의, 활성화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와 5조항을 신설하여 친환경 자동차 운행 및 경비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항을 신설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를 신설하여 상위 법령이 개정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및 단속 권한이 당초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와 제10조를 신설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시설에 대한 구청장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과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를 신설하여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위반에 대한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과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이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구에 전기차 보급률하고 수소충전소의 지금 설치가 몇 대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기차 보급률은 서울시내 전체 25개 구 전체 4만1,000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1만3,000여대로 굉장히 한 2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강남에 본사가 있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데서 주민들이 부유층의 주민들이 전기차, 친환경차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이유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전기차가 이렇게 많은데 전기 충전시설은 1,600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3,000여대의 전기차가 충전시설 1,600기 여기에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상반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1,500기 정도 금년도 내에 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신청이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수소차는 저희 구에 한 200여대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수소차 충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강동이라든가 서초구 이런 데 가서 충전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 차량 소유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일단은 세곡동 쪽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환경부 하고 협업을 해서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6월 24일경에 국회 내에서도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지금 서울시청 내에 충전시설을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보통 반대이유가 수소폭탄 하고 자꾸 연관을 시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니까 비유하는 것은 안 맞고요. 수소 충전시설은 어떻게 보면 주유소나 LPG충전소 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6월 24일날 주민견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수소 충전소 건립을 위해서 지금 주민 설명회를 계획 중에 있으시단 말씀이죠?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여하튼 환경 친화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는 이즘에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수소 충전소가 없다는 거는 설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그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선정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또 불편이 없게끔 그런 수소 충전소 설치를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고 우리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특히 많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환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막고 매연도 좀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충전시설이 없다는 게 되게 지금 불편하고 좀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충전시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다행히 이번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7일날 개정이 돼서 올 1월 28일부터 발효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시한을 못박았죠. 3년 이내에 기존 주차장 면적의 2% 이상, 2% 이상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충전시설 그리고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빌딩이라든가 공중이용시설,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 이런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 올 1월 2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2년 이내에 2%, 기축은 2%, 신축 건물은 5% 이내, 그리고 공공,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1년 이내에 신축이든 기축이든 5% 이내에 전기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갖추도록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2년, 3년 단위로 이렇게 시설별로 묶어놨으니까 아마 설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에 공영주차장 이하 공공시설에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주민센터에 지금 그거를 해 놓으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주민센터의 보급률은 몇 % 정도 되는지?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주민센터에 이제 의무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하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는데 주차면에 50면 이상이면 거기에서 2%인데 주민센터는 아마 해당은 안 되는데 50면 미만이기 때문에 50면 이상이 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센터별로 설치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50면 이상이라는 거는 그거는 강제규정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22개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또 주민들, 지나가는 주민들이라도 강남구는 각 주민센터에 전기충전소가 있다 라고 이제 일괄적으로 공지가 되면 유동 인구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그런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의무조항이 몇 면의 5% 이내라는 그 기준 적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또는 공공시설에 그 기준보다는 자율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더 이렇게 설치 퍼센티지도 올릴 수 있고 또 주민 편의 또 유동 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좀 우리가 먼저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그 부분도 법적인 강제 규정은 없지만 보통 주민센터라든가 공공시설에는 특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시책상도 204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우리가 자동차 휘발유나 경유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2050이 바로 그런 맥락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연기관 생산도 2040년 전후해서 중단이 되고 하면 친환경차 보급률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이 조례에 걸맞게 시설도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런 게 좀 하루빨리 시행이 돼서 전기차 보급도 늘릴 수 있는 계기 발판을 마련하고 또 전기차 이용자들이 쉽게 강남구에서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환경과장님께서 이 조례 통과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하는 실천력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주민센터든 우리 강남구의 공공시설에는 이게 무조건 설치 대수, 의무 설치 대수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도 동감을 하고요. 하반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저희가 잡아서 추경 사항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올리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설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는 우선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좀 선제적으로 해주면 좋다고 보여지네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자동차 주차 구역을 별도로 빼내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의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 5,000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대 이상을 충전 시설 전용 주차구역으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전기 충전 시설 전용 주차구역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또 문제가 일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법률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환경과장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구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여러 가지 단속안내 해가지고 이런 리플렛이 나갔나 봐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낸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의무 설치 시한이 된 그런 시설들, 빌딩,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데 전체 한 2,500여소에 이제 상반기에 저희들이 3월 중에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다 홍보를 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지금 그러면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무조건 의무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강남구 관내에 조사한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대수인가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한 2,500여소 됩니다.
안지연위원장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시설물이.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그 시설물 안에는
안지연위원장
공동주택 포함해서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조사를 하신 내용이 2,500여군데인 거예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예.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전용주차구역이 그럼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신 건가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그것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000세대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존 아파트는 2% 또 신축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기존 아파트는 100여대의 전용주차구역 그다음에 충전시설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해야만 하는, 안 그러면 25년 1월 27일 이후에는 단속 대상에 걸리는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예.
안지연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네,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리플렛 만드셔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하시고 계신 부분들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게 아까 똑같은 얘기 또 반복적이지만 25년 1월 27일 이후에 이게 일단 단속 대상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누군가는 공익성 제보로 인해서 건물주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건축 대상물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네, 홍보 안내도 하고요. 지금 단속 권한이 사실은 금년부터 시도지사 단속 권한이었다가 시군구청장 권한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그다음에 단속원을 또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선 전용주차구역에 급속충전기 그다음에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급속충전기는 1시간 이상 충전을 하게 되면 단속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요 또 완속충전 시설은 14시간 이상을 충전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 시한 내에 안 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9만원, 50만원 이렇게 또 별도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안지연위원장
의무 설치 해야 되는 건축물이 지금 다 조사가 끝났다는 답변이신 거죠?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우선 상반기에는 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한 2,500여개소를 건축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홍보 리플렛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7월 28일부터 우선 충전시설에 대해서 그다음 전용주차구역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아파트에 몇 대의 주차 구역이 있고 충전시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현황 파악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안지연위원장
이게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찰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도기간 안에라도 홍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홍보에 더 효과를 더 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물론 전기차는 해당이 되고요. 또 하이브리드차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일반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일반 하이브리드는 주행 중에 충전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차는 여기 전기차 충전 구역, 충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또 주차를 했을 때는 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저희들이 6월 중에 다 안내문을 보내서 인지를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믿어도 될까요? 과장님.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예, 믿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인데요 위원장님의 아까 질의 중에 환경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게 있어서 수정 올리겠습니다. 기존 기축 시설의 아파트 5,000세대의 기존 기축 시설은 충전소를 2% 확보해서 한 100대 이렇게 세대수 기준으로 했는데요 세대수가 아니고 거기 주차대수의 2%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주차대수의 2%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기존의 주차대수의 확보, 그래서 아파트는 3년 내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해서 주민들 지원도 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발굴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제가 자꾸 반복적인 말씀 드리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전용주차구역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일단은 건축과에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자료를 받아서 일단 안내문은 리플렛을 발송했고요. 저희들이 인력채용이 지금 7월 28일부터 단속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그분들한테 포커스로 맞춰져서 홍보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려돼서. 25년 1월 27일 이후에는 과태료를 무조건 물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건축물 대상인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용태
권용태환경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해당 시설은 홍보 안내를 해서 인지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1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방식과 기준을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관내의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조는 조례의 목적, 2조부터 5조까지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6조에서 7조는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이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그 곰두리복지회라고 장애인들이 점유하는 지역이 있죠? 곰두리복지회, 포장마차.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저희들은 허가 노점 같은 경우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하고 있죠?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것은 장애인들이 하는 건데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예, 곰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것은 점용료를 얼마나 징수하나요? 일반인 하고 똑같이 징수합니까?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그 점용료 하고 지금 오늘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게 90%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바다를 매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바다 매립된 토지를 관리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또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것이 하천, 호수, 구거, 육상 공유수면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이 점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점용료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고요. 제 요점은 물론 제가 좀 약간 빗나간 질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곰두리복지회의 도로 사용 점용료가 일반 점용료 하고 같으냐? 아니면 곰두리복지회 장애인 쪽은 좀 혜택을 주느냐,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지금 제정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율현동 거기에 1건이 지금 그렇게 미집행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자료를 보니까 한 114개 정도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수면에 해당된 그 자료 이게 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114개가 있거든요. 우리 강남구에 이게 전부 다인가요? 또 있나요?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것을 추출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거기에서 추출을 했는데 그게 114개가 추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 자체가 아마 상당히 업데이트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기존에 114개를 전문위원한테 우리는 드리고 우리 조례 제정 때문에 드렸는데 저희들이 또 다시 재차 해수부 확인을 하니까 일부 업데이트가 안됐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실질상으로 관리를 하는 게 16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114개인데 그게 자기네들이 아마 정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강남구 하고 해수부 하고 이건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의견 절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했을 때는 지금 16개 대상 필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점용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기준을 이번 조례로써 법률에 위임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써 제정을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114개로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현재 파악된 것은 16개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14개보다 숫자는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관리가 그동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많아지지는 않는데 더 적어질 수 있으면 적어지는데 16개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한 바로는 16개인데 기존에는 이제 대통령령으로서 그 부과근거를 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마 1필지 율현동, 작년까지 율현동 125-4번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지금 용도폐지돼서 올해는 아마 그 해수부에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례 적용대상 필지가 아마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 다른 필지들을 저희들이 확인했을 경우에 누가 여기서 점용을 하고 임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필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114개가 해수부에서 업그레이드가 안된 상태라고 그랬으면 업그레이드 되는데 줄어들 수가 있나요? 업그레이드가 되면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업그레이드가 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업그레이드가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지금 어디가 오류가 있었다는 건가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미취합 된 부분이 추가로 취합이 돼서 개수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 반대로 줄어들 거라고 하는 얘기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 자료가 오류가 있었다는 건지 좀 표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옛날부터 공유수면에 관해서, 이 법에서 시행령에서 다루어졌는데요. 이게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저희들이 옛날 자료를 아마 맨처음에 등재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한 번 거기에 등재가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조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 가져왔던 사안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뒤로 이 조례를 해서 보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쉽게 말하면 하천법에서 적용하는 한강이나 탄천이나 이런 거기 연접되어 있는 부지는 관리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뒤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하천이나 유수지 이런 구거 부지 이런 것들이 형질변경이나 어떤 각종 지목변경들이 다 됐습니다. 지목변경이 됐으면 이게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등재되었던 시스템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되어 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수 있는 필지는 16필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수부랑 얘기를 해서 그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부지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오니까 이 조항을 이제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저희들이 그 작업을 실행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율현동 부지 같은 경우 지금 공유수면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게 2017년 말에 지목변경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됐어요. 지목변경이 돼서 이제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고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사항으로 들어가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 법이 조례가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목변경이 되다 보면 자꾸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래서 큰 사항은 없고 정기적인 점용사항은 없고 지금 16필지에 대한 관리상 하다가 그 부지로 혹시 외부에서 점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을 이 조항에 적용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 된다는 내용은 지목변경된 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줄 수도 있다는 거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지목변경이나 하천부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지를 빼겠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외를 안 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지목변경된 게 반영이 되면, 그러면 현재 우리가 16개는 쉽게 말하면 국유지인데 우리가 공유수면으로 관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수입은 우리 지자체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수입도 우리 구로 수입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16개에 대해서 지금 어딘가 누가 점유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돼 있습니까?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항공사진이라든가 다른 출장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무단점유라든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6개 중에 1개가 율현동에 점유로 확인돼서 세외수입을 한 500여만원을 잡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15개는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됐다는 내용인가요?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그거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파악이 돼 있으면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거기 본래 목적대로 지금 대치동 78-20번지, 78-24 그 일대는 대치유수지로서 체육공원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구거 율현동 같은 데 하천구거 같은 경우는 누가 점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약간 거기도 정비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5개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정리가 안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치는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단 그 위치는 지도상으로 자료로 봤을 거고 현장에서 어떻게 용도로 쓰고 있는지 잡종지인지 누군가가 점유했는지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이지요?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점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5개가 다 100% 점용이 안 된 걸로 확인은 했습니까?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총 16필지에 대해서 구거 부지하고 유수지 그다음에 하천부지, 구거부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일단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점유 일반개인이 점유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잡종지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방치돼 있다는 거잖아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나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유수지도 유수지로 돼 있기 때문에 복구가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대치유수지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은 거고요. 개포동에 있는 것은 이쪽에 있는 게 구거라는 것이 하수도 박스관이 있잖아요.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었어요. 사항 자체로 점유를 외부에서 점유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15개는 외부 점유는 아니고 우리 구 관할에서 점유 또는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 구에 그것도 세입세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건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으로 잡는 거고 다른 데 16건에 대해서는 아직 누가 꼭 필요해서 점용을 하겠다는 신고도 안 들어오고 누가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는 않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저는 그 질의가 아니었고요. 우리 구에서 점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국유 땅이잖아요. 우리 강남구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회계처리가 우리가 점유했을 때 우리가 이용했을 때 우리도 징수를 납부하고 이게 회계처리가 분명하게 지출, 수입이 정리가 되고 있는지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그거는 별도로 징수하거나 부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그냥 그 목적대로 지목 목적대로만 사용되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공유면적일 경우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공유지라도 소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대치유수지
광심
김광심위원
공유수면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에 유수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치유수지면 그 유수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민간인이 점유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로 지장이 없을 때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사용료를 하는 거지 그냥 구거부지나 하천부지나 유수지를 그 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회계처리 이런 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민간인이 썼을 때만 징수를 하고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는 징수는 적용이 안 된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 거니까요.
광심
김광심위원
목적대로 쓰고 있으면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15개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검토가 돼 있습니까? 이 목적, 용도 목적이 다. 아직 안돼 있지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돼 있습니까?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그냥 그 현황은 그대로입니다. 그 16개 필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16개 조례 적용 필지라고 돼 있는데 16개 중에 지금 아파트 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없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아파트 부지 없어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안지연위원장
대치동 742-2번지 아파트 부지 아니에요? 쌍용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부 경계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경계부분인데 그거를 점용료 부과가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해서
안지연위원장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면 이게 국유지로 쓰여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재산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공용재산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승열
추승열건설관리과장
이게 용도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기재부로 이관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74-2번지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가 돼서 국유지로 넘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확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측이신가요? 지금 뭘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 위원장님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질의 끝나고 질의해 주세요.
안지연위원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새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는 거잖아요, 사용료 징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명확하게 자료가 구별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는지 파악이 덜 된 상태고 그러면 이게 점점 늘어날 일은 없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징수하는 거에 제한적인 조례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본 후에 이거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토론을 할 텐데 지금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안 보인 상태예요. 러프하게 그냥 114개를 나열식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 법이 적용될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고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해서 계속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지속적인 우리 세입이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오늘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방금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제8대 복지도시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표하고 위원님들 모두의 앞날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더욱 발전하고 행복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산회